[발제문 1]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 재추계 및

한EU FTA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

신 범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 재추계

신 범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효과

수출 증가로 인한 국내생산 및 고용 증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 진행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상 보다 생산 및 고용 효과가 낮을 수 있음.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고용 감소

국내 내수시장 공급자인 중소기업에 타격이 예상

수출 대기업과 수입 중소기업체간 양극화 심화

무역 확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대기업 중심의 수입시장이 재편되어 독점적 경쟁시장 구조 강화로 소비자 후생이 예상보다 낮을 것임.

예를 들면 칠레산 포도주 가격

관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정책의 재원감소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재정 재원을 감소시키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임.

재원의 감소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정부의 비용 추계

정부가 2011년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p.1)에 따르면 한⋅미 FTA로 한국의 수입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면 純조세수입은 10년간 연 평균 최대 6.3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관세의 철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등으로 연평균 2.2조원 세수가 감소(직접감소효과)되나,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 확대로 연평균 8.5조원 수준 세수 증가(간접증대효과) 예상

정부는 FTA 발효후 자본축적과 함께 생산성 증대효과가 실현될 경우 연평균 최대 6.3조원의 조세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표 1> 한⋅미 FTA 에 따른 정부의 세수 추계

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2011)

정부가 제출한 의안서에서 (표 2),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는 연평균 1.4조원 감소(직접감소효과)

<표 2> 한미 FTA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변화

(단위: 조원)

	관세철폐 효과	자동차 관련 세율인하 효과	합계
1～5년차	-1.3	-0.6	-1.9
6～10년차	-1.6	-0.9	-2.4
연평균	-1.4	-0.8	-2.2
주 : 한미 FTA가 2012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아래 모든 수치를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조세연구원(2011.6) p.2

2007년 정부 보고서(KIEP, 2007)의 다음 결과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GDP 증가율이 0.32∼5.97%p 상승할 것으로 예상(표 3).

<표 3>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KIEP, 2007)

(단위 : %p)

정태모형(단기)	자본축적모형(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0.32	1.28	5.97
출처:KIEP, 2007

아래 같은 가정 아래 정부는 <표 4>에서처럼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확대로 발효 후 5년차까지 2.1조원,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연평균 14.8조원, 10연간 연평균 8.5조원 수준의 세수 증가(간접증대효과)를 예상.

KIEP(2007)에서 제시한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모형(5.97%p)을 기본으로 단기적으로는 정태모형 감안

발효 초기부터 3년차까지는 정태모형에 의한 GDP 성장률(0.32%p)이 매년 균등하게 0.11%p 발생한다고 가정

한미 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태모형(단기)의 GDP 상승률 감안

그 이후 4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생산성 증대 고려 효과(5.97%p)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3년차까지 발생한 효과(0.32%p)를 차감한 효과가 매년 균등하게 0.81%p씩 발생한다고 가정

<표 4>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간접적인 조세수입 변화

(단위: 조원)

	GDP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효과
1～5년차	2.1
6～10년차	14.8
연평균	8.5
주 : 1) KIEP(2007)에서 자본축적과 함께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GDP 성장률 5.97%p를 이용하여 추정 2) 한미 FTA가 2012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아래 모든 수치를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조세연구원(2011.06), <표 5> p.3

정부의 비용 추계 방식의 문제점

한⋅미  FTA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효과 추계 방식은 다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관세수입 손실(즉, 한⋅미  FTA에 따른 직접감소효과)이 10년 혹은 15년 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손실이 소멸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음.

관세가 일단 철폐된다면 10년 이후에도 세수가 매년 2.2조원만큼 지속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더 합리적임.

즉, 관세철폐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0년 혹은 15년 동안 완결되더라도 관세수입은 10년 혹은 15년 이후에도 매년 2.2조원의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정태모형에 의한 GDP 증가율을 3년차까지 적용하고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를 5년차 이후에 적용한 것은 CGE 모형을 오용한 것임.

KIEP가 활용한 CGE모형은 GTAP모형(즉,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 고려 모형 등)으로 관세철폐 이전과 이후인 두 개의 일반균형을 비교하여 경제효과를 추계하는 정태모형이지, 시간흐름에 따라 단기와 장기의 균형을 비교하여 경제효과를 추계하는 동태모형이 아님.

따라서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안서에서, 정태모형을 단기모형으로 간주하고, 생산성 증대모형을 장기로 분류하여 적용한 것은 GTAP의 CGE 모형의 결과를 잘 못 해석한 것으로 보임.

즉, GTAP의 표준모형, 자본축적 모형, KIEP의 생산성증대 고려 모형 모두 정태모형으로 그 경제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세수추계에 적용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에 따른 조세수입은 각각의 모형의 결과에 따라 그 변화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함.

또한 GTAP의 CGE 모형에서 2개 균형간의 기간, 즉 관세철폐 완결기간을 편의상 FTA 협정문에서의 실제 관세철폐 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이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음.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에 따른 비용추계: 2010년도 기준

CGE 모형에 의한 한⋅미 FTA에 따른 예측된 경제효과는 표준(정태)모형에서 GDP 증가율이 0.32%p, 자본축적모형에서 1.28%p, 생산성 증대고려 모형에서 5.97%p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주로 최대 경제 효과만을 홍보해 왔음.

우선 정부가 홍보하는 경제효과를 기초로 한⋅미 FTA의 세수효과를 각각의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정과 산정방식으로 추계하고 이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음.

정부의 주장대로 관세철폐 완결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였음.

정부가 제시한대로 관세수입(즉, 한⋅미  FTA에 따른 세수의 직접감소효과)은 매년 2.2조원이 감소하고 2010년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010년도 명목GDP는 1026조원(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부표 1> 참조)임.

하지만 2010년도를 기준으로(불변가격으로) 간주한다면 2010년 실질GDP는 명목GDP는 동일하게 됨.

조세부담율(%) = 조세총액/명목GDP*100

2010년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7%(213조원/1026조원)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부표 1> 참조).

10년 동안 세수증가 예상 총액(즉, 한⋅미  FTA에 따른 세수의 간접증대효과) = (2010년 명목GDP)*(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조세부담률(20.7%)

정부 보고서(KIEP, 2010)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GDP 증가율 효과는 정태모형(표준모형)에서 0.32%p, 자본축적모형에서 0.64%, 그리고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최고 증가율인 5.97%로 모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

10년 동안 연 평균세수 증가 예상액 = 세수증가 예상총액/10년

<표 5>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추계와 이에 따른 비용추계:

2010년 기준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증대 효과 고려 모형
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A)	0.32%p	1.28%p	5.97%p
FTA로 인한 명목GDP 증가 총액(B=A*1026조원)	3조 2846억원	13조 1386억원	61조 2792억원
10년간 세수 증가 예상 총액(C=B*19.7%)	6799억원	2조 7197억원	12조 6848억원
10년 동안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액(D=C/10년)	680억원	2720억원	1조 2685억원
연평균 관세수입(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효과(D+E)	-2조 1320억원	-1조 9280억원	-9315억원
11년차부터 연간 조세수입 효과(=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2010년 기준 재정추계의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비준되고 발효된 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세수가 모든 모형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준모형에서는 매년 약 2조1320억원,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조9280억원, 생산성증대 모형에서는 9315억원의 감소가 예상됨.

정부의 생산성 증대 고려 모형은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뿐 국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모형이며(국제통상연구소, 2009)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모형이라고 비판되고 있음(신범철, 2008).

미국은 한⋅미 FTA 경제효과를 추계함에서 있어서 GTAP의 표준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음(USITC 보고서, 2007).

놀랍게도 정부가 적용한 것처럼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모형의 한⋅미 FTA의 경제효과, 즉 최고의 GDP증가율 5.97%p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수입이 정부예상과는 달리 매년 6조3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약 9천억원이 감소된다는 것임.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완결되고 FTA로 인한 경제효과 종결된다면(전제 조건) 10년 이후에는 한⋅미 FTA로 인한 조세수입의 간접적인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는 매년 관세수입 감소액과 동일한 금액인 약 2조2천억원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USITC 모형에 의한 재정추계

<표 6> USTR모형에 의한 한⋅미 FTA 경제효과와 비용추계: 2010년 기준

	GTAP 표준모형(하한)	GTAP 표준모형(상한)
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A)	0.20%p	0.31%p
FTA로 인한 명목GDP 증가 총액(B=A*1063조원)	2조 0529억원	3조 1820억원
10년간 세수 증가 예상 총액(C=B*19.7%)	4250억원	6587억원
10년 동안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액(D=C/10년)	425억원	659억원
연평균 관세수입(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효과(D+E)	-2조 1575억원	-2조 1341억원
11년차부터 연간 조세수입 효과(=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USITC(2007) 모형과 유사한 GTAP의 표준모형(신범철, 2008b)에 의한 한미 FTA 경제효과 추계결과는 한⋅미 FTA의 경제효과가 실질GDP 증가율로 0.20∼0.31%p임.

표준모형(상한)은 GTAP의 아밍턴탄력성(대체탄력성) 값의 +2*표준편차를 사용한 결과이고 표준모형(하한)은 아밍턴탄력성(대체탄력성) 값의 -2*표준편차를 사용한 결과임.

아밍턴탄력성은 국내생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ESUBD)과 수입재들간의 지역복합재 대체탄력성(ESUBM)을 의미함.

이를 기초로 계산된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10년 기간 동안 연간 조세수입은 약 2조1341억원∼2조 1575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10년 이후에는 2조2천억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음.

2010년 조세총액이 213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미 FTA에 따른 약 2조1천억원의 조세감소액은 조세총액의 약 1%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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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명목GDP와 조세부담률

연도	GDP(억원)	조세총액(억원)	조세부담률(%)
1990	1,866,909	332,148	17.8
1991	2,260,076	383,549	17
1992	2,575,254	446,806	17.3
1993	2,906,756	502,867	17.3
1994	3,402,083	604,926	17.8
1995	3,988,377	720,905	18.1
1996	4,485,964	823,549	18.4
1997	4,911,348	883,334	18
1998	4,841,028	849,474	17.5
1999	5,294,997	942,442	17.8
2000	6,032,360	1,135,353	18.8
2001	6,514,153	1,224,577	18.8
2002	7,205,390	1,354,935	18.8
2003	7,671,137	1,477,971	19.3
2004	8,268,927	1,519,974	18.4
2005	8,652,409	1,634,431	18.9
2006	9,087,438	1,793,380	19.7
2007	9,750,130	2,049,834	21
2008	10,264,518	2,127,857	20.7
2009	10,630,591	2,097,094	19.7
2010	10,264,518	2,127,857	20.7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부표 2> 미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출입.

연도	수출(FOB)	수입(FOB)	수출(FOB)	수입(FOB)	수출(FOB)	수입(FOB)
	미국	미국	중국	중국	EU	EU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1998	23,205.1	19,987.9	12,092.7	6,170.7	19,827.1	10,531.9
1999	30,362.0	24,417.6	13,684.4	8,669.2	21,428.6	12,227.7
2000	38,572.9	28,783.5	18,534.7	12,612.3	25,642.6	15,393.0
2001	32,047.4	22,001.7	18,272.6	13,434.9	22,869.0	14,515.9
2002	33,237.7	22,674.0	24,051.0	17,060.7	22,087.5	16,730.8
2003	35,047.8	24,824.4	35,442.0	21,434.2	27,061.6	18,997.5
2004	44,267.5	29,174.9	50,369.0	29,240.8	40,263.3	23,788.5
2005	43,368.4	31,055.5	63,032.4	37,727.7	47,392.2	26,615.8
2006	44,846.2	34,080.9	70,930.2	47,277.0	57,250.4	29,583.9
2007	47,183.9	37,932.0	84,951.7	61,851.7	68,333.1	36,484.5
2008	47,786.7	38,888.2	93,392.6	74,222.3	65,857.7	39,838.3
2009	39,693.3	29,274.5	89,321.8	52,349.9	49,629.1	32,286.2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2. 한EU FTA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

신 범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 한EU FTA 비준동의안 조세수입 추계

정부의 비용 추계서

정부가 제출한 한⋅EU FTA 의안서(p.699-714)에 따르면 한⋅EU FTA로 한국의 수입 관세 철폐로 인한 純조세수입은 연 평균 최대 2.2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표 1> 한⋅EU FTA 에 따른 정부의 세수 추계

다음의 <표 2>와 같이,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는 연평균 1.7조원 감소(직접감소효과)

<표 2> 한⋅EU FTA 체결로 인한 관세세수 변화

2010년 정부 보고서(KIEP 외, 2010)의 다음 결과에 따라 한⋅EU FTA로 인한 GDP 증가율이 0.1∼5.62%p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단기 (1년)에 정태모형의 결과인 0.1% 증가를 가정하고, 중기(2-4년차)는 0.64%를 적용하고, 장기(5년 이후)는 5.62%를 적용함.

<표 3> 한⋅EU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표 4>에서처럼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확대로 연평균 3.9조원 수준의 세수 증가(간접증대효과)를 예상.

<표 4> 한⋅EU FTA의 조세증가 효과

정부의 비용 추계 방식의 문제점

한⋅EU  FTA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효과 추계 방식은 다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으나 관세수입 손실(즉, 한⋅EU  FTA에 따른 직접감소효과)이 10년 혹은 15년 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손실이 소멸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음.

관세가 일단 철폐된다면 10년 이후에도 세수가 매년 1.7조원만큼 지속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더 합리적임.

즉, 관세철폐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0년 혹은 15년 동안 완결되더라도 관세수입은 10년 혹은 15년 이후에도 매년 1.7조원의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연산일반균형(CGE) 정태모형에 의한 GDP 증가율을 1년차에 적용하고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를 2-4년차에, 생산성 고려 모형의 결과를 5-10년차에 적용한 것은 CGE모형을 잘 못 이해하고 오용한 것임.

KIEP가 활용한 CGE모형은 GTAP모형(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 고려 모형 등)으로 관세철폐 이전과 이후의 일반균형을 비교하여 경제효과를 추계하는 정태모형이지, 시간흐름에 따라 단기와 장기의 균형을 비교하여 경제효과를 추계하는 동태모형이 아님.

따라서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안에서, 정태모형을 단기모형으로 간주하고, 생산성 증대모형을 장기로 분류하여 적용한 것은 GTAP의 CGE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임.

즉, GTAP의 표준모형, 자본축적 모형, KIEP의 생산성증대 고려 모형 모두 정태모형으로 그 경제효과를 단기와 장기 세수추계에 활용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한⋅EU  FTA에 따른 조세수입은 각각의 모형의 결과에 따라 그 변화를 계산해야 함.

또한 GTAP의 CGE 모형에서 두 균형간의 기간, 즉 관세철폐 완결기간을 편의상 FTA 협정문에서의 실제 관세철폐 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이 기간이 정말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음.

정부의 한⋅EU  FTA 경제효과에 따른 비용추계

CGE 모형에 의한 정부의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표준(정태)모형에서 GDP 증가율이 0.1%, 자본축적모형에서 0.67%, 생산성 증대고려 모형에서 5.62%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대 경제 효과만을 홍보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홍보하는 경제효과를 기초로 한⋅EU FTA의 세수효과를 각각의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정과 산정방식으로 추계하여 <표 5>에 제시하였음.

정부의 주장대로 관세철폐 완결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였음.

정부가 제시한대로 관세수입(즉, 한⋅EU  FTA에 따른 세수의 직접감소효과)은 매년 1.7조원이 감소하고 2009년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2009년도 명목GDP는 1065조원(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실질GDP(2005년도 기준)는 982조원임.

하지만 2009년도를 기준으로(불변가격으로) 간주한다면 2009년 실질GDP는 명목GDP는 동일하게 됨.

조세부담율(%) = 조세총액/명목GDP*100

2009년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약 20%(210조원/1065조원)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10년 동안 세수증가 예상 총액(즉, 한⋅EU  FTA에 따른 세수의 간접증대효과) = (2009년 명목GDP)*(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조세부담률(20%)

정부 보고서(KIEP 외, 2010)에 따르면 한⋅EU  FTA에 따른 GDP 증가율 효과는 정태모형(표준모형)에서 0.1%, 자본축적모형에서 0.64%, 그리고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최고 증가율인 5.62%로 모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

10년 동안 연 평균세수 증가 예상액 = 세수증가 예상총액/10년

<표 5> 정부의 한⋅EU FTA 경제효과 추계와 이에 따른 비용추계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증대 효과 고려 모형
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A)	0.1%	0.64%	5.62%
FTA로 인한 명목GDP 증가 총액(B=A*1065조원)	1조650억원	6조8160억원	59조853억원
10년간 세수 증가 예상 총액(C=B*20%)	3300억원	1조3632억원	11조9706억원
10년 동안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액(D=C/10년)	330억원	1363억원	1조1971억원
연평균 관세수입(E)	-1조7천억원	-1조7천억원	-1조7천억원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효과(D+E)	-1조6670억원	-1조5637억원	-5,029억원
11년 이후 연간 조세수입 효과(=E)	-1조7천억원	-1조7천억원	-1조7천억원

이 결과를 보면 한⋅EU FTA가 비준되고 발효된 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세수가 모든 모형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준모형에서는 매년 약 1조6770억원,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조5637억원, 생산성증대 모형에서는 5,029억원의 감소가 예상됨.

정부의 생산성 증대 고려 모형은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으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 아니며(국제통상연구소, 2009) 잘못된 모형이라고 비판되고 있음(신범철, 2008).

미국은 한⋅미 FTA 경제효과를 추계함에서 있어서 GTAP의 표준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음(USITC 보고서, 2007).

놀랍게도 정부가 적용한 것처럼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모형의 한⋅EU FTA의 경제효과, 즉 최고의 GDP증가율 5.62%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수입이 매년 2조2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약 5천억원이 감소된다는 것임.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완결되고 FTA로 인한 경제효과 종결된다면(전제 조건) 10년 이후에는 한⋅EU FTA로 인한 조세수입의 간접적인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년 관세수입 감소액과 동일한 금액인 약 1조7천억원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국제통상연구소가 발표한 것처럼(2009.10) 한⋅EU FTA의 경제효과가 실질GDP 증가율로 0.1%∼0.18%이라면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은 약 1조6617억원 ∼ 1조667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10년 이후에는 1조7천억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음.

2009년 조세총액이 21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EU FTA에 따른 약 1조6천억원의 조세감소액은 조세총액의 약 0.8%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