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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011-841-4974)
수 신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논평] 정치적 흥정 의혹이 제기되는 약대증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날 짜	2010. 09. 30(목)

[논평]  정치적 흥정 의혹이 제기되는 약대증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2010년 9월 29일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와 대한약사회(이하 대약)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졸속적인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 관련하여 면담을 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전약협과 대약은 전국 15개 약대 신설 과정에 대한 정치적인 의혹의 해소와 추가 정원에 대한 입장과 약대 신설 재검토 및 추가증원 논의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교과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에 교과부는 약대증설 및 증원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관련 논의 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추가 증원 역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불명확한 입장을 이전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전국의 모든 약사와 약대생이 지켜본 이번 교과부 면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던 약대신설과정의 정치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정원 및 약학교육의 질 담보에 대한 교과부의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책임 회피식 불분명한 입장은 오히려 불신과 의혹을 더 증대시켰을 뿐이다.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전남지역 약대신설 로비 의혹이 며칠 전에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실제로 드러난 바 있듯이, 우리는 신설 약대 선정 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약학교육의 질 담보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나 개별 학교의 이득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과부는 신설약대 심사자료 공개를 통해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약대신설에 따른 제약사 연구약사 양성계획, 15개 소규모 약대 신설, 신설약대의 추가 증원 규모 및 학교별 정원, 신설약대 재심사 요청 등이 모두 교과부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추가증원 관련하여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복지부는 더 이상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추가 증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어떠한 근거와 추계방식으로 390명 증원이 결정되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 약대증원증설 진행 과정에서 생략되었던 공개적인 논의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보건의료 인력수급 문제는 보건의료제도 및 국민 의료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교과부와의 면담은 대약이 자리를 만들고 주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약협의 16일간 철야농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약은 숟가락 하나만 더 얹혀놓은 형국이었다. 그 동안 대약은 약사들의 대표체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며 복지부와 교과부에 끌려 다녔을 뿐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난 9월 16일 대약상임이사회에서 밝혔듯이, 제대로 된 약대정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약대증설증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증원을 막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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