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자료집 >

국민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해법은 무엇인가?

2010. 9. 16

▣ 주 관 :	국회의원 박 은 수
▣ 주 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민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

▣ 주관 : 국회의원 박은수

▣ 주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의원 이미경),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좌장 : 이의경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발제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 토론 :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발제문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토론 1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토론 2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1. 들어가며

○ 낭비적 지출 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최근 노동시민사회진영 및 야3당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왜곡되고 낭비적 구조를 개선하고, 수입을 다양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지는 분위기.

- 또한 공단 및 학계 차원에서도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불안정 문제를 우려하며, 다양한 방식의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 건강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낭비적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과제.

○ 거품으로 가득 찬 약가문제 : 약품비의 증가가 전체 진료비 증가 주도

- 진료비 구성항목에서 약품비는 약 30%나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2.7%의 증가율은 전체 의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2006년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러한 약가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고 2010년까지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와 의지를 지니고 있었음.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더 싸고, 효과 높은 의약품을 위주로 급여화 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 및 재정안정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임.

- 그러나 시범사업은 1년 넘게 지체됐고, 고지혈증 2년 분할 인하 및 특허인하 미적용(2009년 3월) 등으로 삐걱대다가, 결국 올해 7월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이 전면 수정됨.

2. 기등재 의약품정비 변경계획은 사실상 약가인하 포기한 셈

-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 계획은 목록정비를 통한 약가인하라는 애초의 취지와 목표에서 벗어난 후퇴 안이며, 반대 입장을 제시해왔음.

○ 핵심적인 문제는 품목정비를 통한 약가인하를 포기했다는 것.

-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은 목록정비를 통해 효과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

- 제약회사의 반발로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이미 전체 품목 가운데 약 30% 이상이 목록정비 진행 중임. 그러나 본 평가를 앞두고, 정부는 새삼 경제성 평가의 적합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존 정부 계획을 전면 후퇴하는 변경안을 제출했음. 실제 정부의 변경계획안을 보면 이는 방법론상의 문제라기보다 의지부족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건정심 합의사항 마저 파기

- 작년 3월 23일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하던 과정에서도 본 평가에서는 1회(즉시)에 약가인하하고, 경제성이 없는 품목(비용효과성, 대체성 등 종합적 고려)은 급여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본 평가계획에서는 3년 분할 인하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필수의약품, 특허의약품은 제외시켰음. 또한 2007년 이후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80%로 인하된 품목은 제외.

- 즉, 건정심 합의사항마저 파기하면서까지 추진된 정부 정책의 후퇴는 단순히 방법론상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부 의지의 후퇴 문제임.

○ 과장된 약제비 절감 효과

-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절감 가능한 금액이 약 1조원(고혈압약 약 1,800억)이라고 구두 보고했다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1,380억 절감효과 있다고 수정 보고함.

- 그러나 이는 심각하게 과정된 것이며,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발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전체 고혈압치료제에서 청구금액 47%를 차지하고 있는 계열에서 인하되는 품목수는 미미하고, 그 금액도 적음. 제일 높은 가격, 높은 사용량, 사용량의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계열서의 약가인하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지부가 보고한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3. 마치며

- 약제비 거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엄청난 거품 때문에 비싸진 약값은 환자의 적정한 처방을 방치하고 건강을 위협.

- 약가거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하는 이유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없어서라기보다 약값을 둘러싼 유착관계, 이해관계를 돌파할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

- 지금이라도 애초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목표와 취지를 살려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이를 중심으로 제네릭 약가산정기준 적용,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강한 규제, 약값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등만 제대로 추진해도 고가의 약값 때문에 건강마저 위협받는 노동자서민의 현실은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임.

토론 3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토론 4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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