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담당 : 02-523-9752)
제 목	[취재협조요청] 6.2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를 지지하는 4개 보건의료 단체 선언
날 짜	2010. 05. 17 (총 2 쪽)

6․2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를 지지하는 4개 보건의료 단체 선언

1.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하였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4백만 명에 육박하고, 대학생 등록금은 1천만원 시대에 이르렀으며,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훼손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마찰, 전국토를 파헤친 4대강 사업과 서민들을 무시한 불도저식 도시재개발 사업이 나은 용산참사, 경영의 문제를 모두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고 만 쌍용자동차 사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 또한 5월10일 조선일보의 ‘광우병 촛불 그후 2년’이라는 기획기사 보도와 이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논평으로 촛불시위의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 폄훼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전문가 의학계로서 함께 하였던 우리는 지금도 역시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관련해서 이미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3.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거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깊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붇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결국 20년 만에 다시 명동성당에서는 시국미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SO․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순은 결국 전 국민의 건강을 팔아 ‘건강상품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의료민영화의 과정임이 명백합니다.

4. 선거는 그 기간 동안 정치적 관심을 높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설득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선거는 오히려 무원칙한 의제단속으로 인해 정당한 정책논의와 후보비교조차 단속의 대상이 되어 선거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을 조장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이에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이상 4개 단체는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 대표자를 뽑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는데 공감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책선거로서 정책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살리고 참된 이 사회의 미래상을 그려나가는데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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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0년 5월 18일(화) / 오전 10시

■ 장소 : 레이슨 카슨홀

■ 참가단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