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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수 신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논평] 김구 당선자는 불법적 선거운동을 바로잡을 선거문화개선과 산적한 약계현안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해야 한다.(p.3)
날 짜	2009. 12. 12(월)

[논평]

김구 당선자는 불법적 선거운동을 바로잡을 선거문화개선과

산적한 약계현안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해야한다.

김구 후보를 당선자로 내면서 대한약사회 공식선거가 마무리 되었지만, 작금의 약계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다. 밖으로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 약대 증원 문제, 약대6년제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이 즐비해 있고, 안으로는 불법적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직선제가 후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동문간 세 대결, 중립의무를 망각한 줄세우기식 선거운동 등 구습이 재현되므로써, 직선제가 4회째 이르렀으나 후진적 선거문화의 반복으로 직선제의 의미는 퇴색되고, 직선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약사들의 뜻이 물거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후진적 선거문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명제이며, 후진적 선거문화를 반복하게끔 하는 선거방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김구 당선자가 명실상부한 대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올바르고 힘찬 회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김구 당선자는 개인의 신상과 약사회무와 관련하여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김구 당산자는 카운터 고용문제로 도덕성, 자질문제 시비에 시달렸다. 김구 당선자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및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후보시절에 의혹에 시달릴 수는 있으나 이제 6만 대한약사회 수장으로 약사회를 이끌려면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시켜야할 것이다. 그간 의혹과 시비에 휘말린 사안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선제 보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선거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엄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시절 전국의 많은 회원들의 염원과 열의로 힘들게 쟁취한 직선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대결 선거 보다는 동문 줄 세우기, 현직간부 줄 세우기, 각종 향응제공 과 도덕성 시비, 개인정보 무단사용, 선거비용 무제한 사용 등 많은 일선 약사들이 직선제에 염증을 느낄 수 도 있는 퇴행적 선거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형국이다.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선거 운동원 등록제 도입, 선거비용공개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차후 선거부터는 비용이 적게 들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리 법인약국 및 일반인 약국 개설 저지 정책을 적극 실행하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허구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박논리를 조속히 정리하여 대정부,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과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내용을 알리는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거대자본의 영리중심 약국운영은 의약품 과소비와라 중소형 약국의 몰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주체인 약사회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하고 무한 경쟁적 요소만을 도입하겠다는 대기업위주의 한심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적극 반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 약사회가 동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약사만의 ‘합명회사 영리법인안’에 대해 즉시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약국의 영리법인은 인정하면서 일반인의 주식과 경영참여를 막겠다는 논리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약사만의 영리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대한약사회의 한심한 정세인식이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다.

넷째, 맹목적인 약대인원 증원 및 약대증설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약대 증원 및 증설은 정치적 흥정의 부산물이다. 의사, 약사와 같은 보건의료 인력증원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향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약업계 종사자들과 고작 3번에 걸친 간담회의 결정만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오히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수 대비 또는 의사 수 대비하여 약사인력이 공급 과잉된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나 이웃 일본은 2004년도 부터 약대 증설을 시작해 기존 46개 대학에서 2008년에는 7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7년도 입시에서 55개교 중 14개교가 정원을 밑도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2007년 후생노동성 검토회 보고에서는 약제사 공급과잉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분별하게 인원을 늘리게 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김구 당선자는 약대인원 증원 및 약대 증설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곧바로 실천에 임해야 한다.

다섯째, 약사회 정책관련 일선 회원들과 소통할 온라인 열린 공간을 마련하라.

지난 시절 소수 임원 몇 명이 관련정보를 독점하고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지적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각종 약사정책 관련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원들과 대한약사회 간의 온라인 열린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찬성의견 뿐 아니라 반대의 쓴 소리도 열린 공간에서 토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4일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