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답변서

1번 조찬휘 후보

= 약국정책 =

약국정책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

2009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일반인 약국 개설을 추진 할 걸로 예상 됩니다. 이 문제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선진화방안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열거하며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인 투자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후보님의 논리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중 약사와 약국과 관련된 내용은 ①상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영리법인 허용 및 1법인 다약국 개설, ②일반인의 약국 개설 허용(일반인의 약국 법인 참가 허용), ③의약품재분류 후 의약품의 약국외(수퍼, 편의점) 판매 허용 등이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들어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한 입장 >

일반인 약국 개설과 일반인 자본 투자는 가계 의료비 상승 및 영세약국의 도산으로 약국 접근성이 저하되기에 건강보험제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생각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대응 방안으로는 의약단체 공조, 전문자격사단체 공조, 나아가 전문자격사 관련 대학교, 대학생, 학부모 연대조직을 구성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저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외투쟁과 같은 투쟁방식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연대기구가 전 국회의원, 정당, 지자체장, 지자체 출마 유력 후보 등에 적극 설득 홍보하여 국회 입법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대처 방안으로는 현 정부가 여러 분야의 규제완화에 의지가 있는 만큼, 약사의 전문성과 의약품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며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호 1번 조찬휘 후보는 가짜약사정화사업과 면허대여약국정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의약품안전운동본부 설치-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을 대한약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사업으로 격상 진행, 부정불량의약품 퇴출운동 전개’, ‘소비자 상담용 대한약사회 의약품정보 상담센터 운영’, ‘약국 소비자 안전망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법제화 추진’ 공약을 하고 이를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여, 국민과의 소통 속에 약사 전문성에 대한 공감대, 약국의 의약품 취급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가려 합니다.

약국정책	약국법인 성격 문제

현재까지 약사회는 약국법인의 성격에 대해 (약사로만 구성된다면 영리법인인  합명회사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을 약국 법인에 허용할 걸로 예상 됩니다.

후보님은 약사만으로 이루어진 1약국 1법인약국 이라면 영리법인(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이라고 하더라도 찬성 하십니까?

아니면 영리법인 추진이 의료민영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국의 공공성(약국의 수입 원천 중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조제수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인정하는 비영리 약국법인을 찬성하십니까?

[답변] 약국법인은 거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입 차단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이 되어야 하며, 약국법인 형태는 현 정부하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원칙적으로 거대자본 진입이 차단된다는 전제하에 합명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같은 거대자본의 비영리병원이 있기에 만에 하나 거대자본의 비영리약국 탄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합명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유일호 의원이 영리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하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과, 현 정부하에서 약국법인 법안 논란이 지속될 경우 모든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논란을 더 부추키게 되면 어떡하냐 라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정책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편리성 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 할 합리적인 약사회 논리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또한 선진화방안보고서는 의약품 분류를 통해 약국 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외국사례를 들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상황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의약품의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그간의 약사회 논리가 차츰 벽에 부딪치는 상황입니다. 즉 약국은 질(quality), 가격(cost), 접근성(access), 약국외의 의약품 안전관리(위해의약품 회수) 시스템 부재 등을 약국과 약국외의 곳을 비교한 논리로 대응해왔으나, 약국에서의 비약사 의약품 판매 또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부실 사례가 더러 노출되면서 논리적인 설득만으로는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기 논리와 함께 그 논리에 맞는 약국상을 실천할 때 국민들을 설득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위의 논리와 함께 가짜약사정화사업, 면허대여약국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첫번째 질문인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에서 답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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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정책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

약사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가 수년 동안 선거 때만  요란 할 뿐 평소에는 해결의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도 전문카운터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1차적으로는 일반인 약국 개설 및 의약품 수퍼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정화가 필요하다는 대회원 교육을 통해 가짜약사추방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둘째 계도기간을 두어 전문카운터가 있는 약국 회원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고, 셋째 계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전문카운터 근무 약국에 대한 청문을 통해 전문카운터 정리를 독려하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법적인 고발 등의 수단을 강구하되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들의 인식 전환 문제이기에 대회원 교육에 의한 공감대 형성에 공을 들이겠습니다.

약국정책	수가체계 및 리베이트 근절

복지부는 평균 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약가 차등 철폐와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총액계약제와 수가 세분화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총액계약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등이 더 필요하며, 약사직능 특성상 약사의 의지로 총약제비를 조정할 수단이 적기에 그 여건이 무르익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약국에 대한 수가 세분화는 약사회 자체의 대안이 공론화되고 확정된 뒤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약사회의 대안과 공단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것 역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베이트 근절은 제도적 해결 방법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포지티브리스트제 지속 실시, 약제사용량 억제 정책, 의약품 긴급 사용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도매상의 도도매 행위 근절, 성분명 처방의 단계병 실시 등과 함께 뇌물에 다름 아니므로 수수하는 양쪽에 대한 쌍벌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척결해야 하며, 약국의 금융비용은 뇌물에 해당하는 의사 등의 리베이트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약국의 조기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은 도매협회, 제약협회, 대한약사회가 함께 제도적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약대 6년제 =

약대6년제	6년제 정원문제

복지부는 6년제로 인한 2013, 2014년 약사 미 배출을 고려하여 약사인력 부족, 제약 산업의 약사인력 충원, 병원약사의 부족 등을 근거로 약대생 증원 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복지부가 제시만 390명 증원이외에 계약학과 형식으로 100명의 추가증원까지 총 490명의 증원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사인원 증원에 대한 파급효과 및 구체적인 공급 수요에 대한 계산 없이 추진 중인 약대 인력 증원은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만약 약대증원에 반대하신다면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객관적인 약사직역별 약사수요조사 연구가 없는 증원이나 약대 신설에 반대하며, 계약학과도 반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약사직역별 약사수요조사 연구를 전 약계가 공동으로 최단시간내에 추진하여 과학적 데이타에 의한 정확한 증원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는 상태의 그 어떤 의견도 타 약사직역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약대 정원 증원 문제의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하고, 아울러 동 연구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견 조율로 약계가 한 목소리를 갖게 되어 여타 6년제 후속조치를 모든 약계의 협력 속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대6년제	6년제 학제 내용

약대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6년제 하에서 약대생의 등록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개편되는 교육과정이 기존 약대교수들에 꿰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작 임상 및 개발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많은데, 후보님의 입장과 개선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답] 약학교육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 즉 약학교육평가원을 만들어 개별 약대의 교육 환경 및 교과 내용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제제하면서 부실한 약학교육 환경이 나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및 개발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는 교수요원 및 교육 환경 구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개별 대학에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기준 역시 약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학교육평가원을 만들자면 대한약사회와 약대협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대한약사회가 6년제 도입 때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한약사회의 약학교육발전협의회(대약과 약대협으로 구성됨)를 재가동하여 해법을 찾는 수순으로 가야 합니다.

= 약사 정책 =

약사정책	온라인 연수 교육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연수교육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빈약한 내용과 커리큘럼으로 인해 회원들의 자질 및 소양을 향상시키기 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시간대에 다양한 내용을 회원들이 소화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 약대 6년제의 도입과 평생 학습이 필요한 약사직능임을 환기한다면 이제는 약사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인 대한약사연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약사회 연수교육은 비록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교육하고 있지만, 획일적 내용의 교육이거나 또는 회원관리 차원의 가벼운(?) 교육도 있었습니다. 조찬휘 후보는 일본약제사연수센터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연수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수교육이력관리시스템,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 또는 ip TV 교육도 검토 대상) 병행, 회원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수과목 준비, 그외 약사직역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대한약사연수원을 만들겠습니다.

= 대한약사회 제도 개선 =

대한약사회제도개선	대의원 제도 개선

대한약사약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약사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의원은 아직도 당연직 대의원 비율이 높아서 오랫동안 회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했던 동문과 파벌 등으로 점철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직 대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대의원 자격 할당제 (ex. 나이별, 성별, 직역별 등)나 대의원 연임 횟수 제한 등  대의원제도  개혁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대의원제도 개혁방안을 책임지고 임기 내에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 먼저 대약파견대의원은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됩니다만, 상당수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특정인(예: 지부 대의원총회의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직선제 선출 정관 정신에 따라 1차적으로 대약파견 대의원 선출에 직선제 정신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예: 위임시 나이별 대의원 비율 설정)을 검토하여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것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직역별 대의원 배정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약사직역간 소통을 강화하는 대의원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약사공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약사공론은 투자되는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지역 약사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다과회, 불우이웃돕기 등 형식적인 일상과 부족한 임상정보, 사안에 대한 편협한 보도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공론을 개혁하여 회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기 있는 매체로(예를 들어, 최신 임상소식지 등)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 의약분업제도와 인터넷전문지가 나타나면서 약사공론은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태이며, 대한약사회 회장이 이사장이면서 별도 재단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도 빠듯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광고 수주 경쟁자가 될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기관의 유기적 경영협의체를 대한약사회가 중심에 서서 만들어 경영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도움을 주는 기관, 각 기관의 우수한 능력을 서로 결합한 사업을 시도하여 경영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경영진단을 받은 후 임기 내에 약사공론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경영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우수인력 활용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약사공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독율 저조, 광고 수주 저조, 수도권 편중 기사로 회원들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열독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월 1회 발행 시도지부 약사회보를 약사공론이 타블로이드판 8쪽 분량으로 제작을 맡아 지부에서 온 정성스런 원고나 기사를 세련된 편집의 지부 약사회지로 다듬어 약사공론과 동시에 해당지부에 발송하는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신문과 종이신문을 차별화하여 인터넷 신문은 약사회와 회원간 소통 및 비판 여론 수렴 목적으로 기사에 댓글 쓰기 기능을 도입하고, 종이신문은 심층 기획기사와 최신 약학 학술정보 제공 등 학술지로의 성격을 강화해  인터넷신문과 종이신문의 열독율은 공히 높여 가겠습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선거제도 문화 개선

- 선거비용 공개

선거 후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후보님들의 선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답] 선거관리위원회가 세 후보 모두에게 응하는 조건으로 선거비용 공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선거 이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저의 공약에 있듯이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의 내용에 선거비용 최고한도 설정 등 여러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 문화 개선

많은 회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동문 선거를 탈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후보님은 전국의 많은 회원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정보인 각 회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 내셨습니까?

[답변] 후보별 선거운동원 숫자를 일정 수로 제한하고, 그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금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하며, 사전선거 운동이 심하므로 예비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 회원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메쎄지 홍보를 한 적은 없으며,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개인이 정보공개를 원한 회원에 한하여 출마후보 모두에게 전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후보자 도덕성 부분

- 후보님은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전문카운터를 고용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 전에는 가족, 친척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근무약사 1분이 저와 함께 약국 근무에 임하고 있을 뿐 전문카운터는 없습니다.

- 후보님 재산과 세금 내역 공개에 찬성 하신다면 최근 2년 간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답] 공개하여도 부끄러운 사실이 없지만, 이 건도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통보해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답변서

2번 김구 후보

= 약국정책 =

약국정책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

2009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일반인 약국 개설을 추진 할 걸로 예상 됩니다. 이 문제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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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정책추진 상황,.국회 입장 등에 대한 판단

1)정부 부처 간 이견과 갈등

①기재부가 주축이 되어 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도 최근 국회답변을 통해 “보건의료는 흔히 시장을 이야기할 때 시장실패가 있다"며 "공공       부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시장에 맡겼을 때 도덕적 해       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 내에서       조 차 의견조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며 반대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2)국회의 반대의견

복지위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혹 정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려해도 입법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2.약사회 대응방안

1)협의와 설득

정책추진 주체. 정책 결정 관여 주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권력실체등 다양한 정책결정      관련 인사와 대화채널을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성, 정책폐지 촉구 등의 의견을 전달하여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미 김구후보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②약사회의 조직적 단결과 의지 표명

6만 회원이 약사회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치권 등 정책결정권자에      게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단, 단체 시위나 농성 등 강경투쟁방안은 최후       의 수단으로 준비는 하되 실행에는 국민여론, 정부의 대응수위 등을 참조하여 신중히 결정     하여야 한다.

③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저지 확신

정부 추진 동력, 국회의 의견, 약사회 대응자세와 협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정책의제로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여러 단계에서

저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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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방안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열거하며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인 투자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후보님의 논리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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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국의 특성과 의료선진화 추진목표와의 괴리

의료선진화방안의 주 목표는 의료산업을 국가 신 성장동력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향후 의료산업은 선진국에서 경험해본 것처럼  고 부가가치산업이며 양질의 고용창출을 유발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국시장은 신 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큼 부가가치가 높거나 고용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습니다. 약국은 서비스특성상 자본집적의 효과가 미미한 소자본 사업 분야입니다.

또한 일반상품과는 달리 인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은 치명적 부작용등 오남용부분에 대하여 절대적 전문가인 약사의 통제로 경영적인측면에 대입하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2)중소기업 육성정책 정신과의 배치

약국은 소자본 사업체로 기업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약국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구성하는 자영그룹의 중추집단입니다. 대자본이 약국시장으로 진입하면 중소형 약국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중소자영업 그룹의 중추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3)자본이익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윤리성과 충돌가능성

자본의 속성에 따른 사적 이익추구가 의약분야의 전문성. 윤리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분야의 지나친 시장개방은 바람직하   지 않다. 국민 보건을 위해 오히려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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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정책	약국법인 성격 문제

현재까지 약사회는 약국법인의 성격에 대해 (약사로만 구성된다면 영리법인인  합명회사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을 약국 법인에 허용할 걸로 예상 됩니다.

후보님은 약사만으로 이루어진 1약국 1법인약국 이라면 영리법인(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이라고 하더라도 찬성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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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국회에 상정된 약국법인 법안이 합명회사라는 제한된 범위의 영리법인을 다루고 있고

기재부에서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되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영리법인 추진이 의료민영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국의 공공성(약국의 수입 원천 중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조제수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인정하는 비영리 약국법인을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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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국의 공익성에 부합하는 비영리약국 법인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간 약국법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약국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장치를 두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약국정책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편리성 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 할 합리적인 약사회 논리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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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약품의 약국외 유통에 기반을 둔 셀프메디케이션 여건 미성숙

의약품의 약국외 유통에 기반을 둔 셀프메디케이션이 보건의료학적으로 유용하려면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일반국민의 의약정보.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 등이 안전한 셀프메디케이션을 수행할 정도로 성숙이 되어야 하나 여러 기관, 단체에서 실시한 소비자의 의약지식등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아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의약품의 약국외 유통을 관리할 인력에 대한 논의 전무

일부 의약품이 약국외 유통이 된다하더라도 이를 일반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품질관리,.정보제공을 시행케 하는 것은 국민보건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주지하다시피 안전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작용과 부작용이라는 물질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접하는 소비자관리자의 능력, 태도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3)약국의 우수한 접근성과 당번약국 운영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지리적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약사회가 운영중인 당번약국 운영으로 야간시간대, 휴일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약국의 공공성 강화와 보호정책의 필요성 증대

최근 신종플루 사태에서 보듯 약국은 타미픞루 거점약국, 휴일 당번약국 운영확대등 공공의료

서비스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보건의료 관련 재난관리에도 상당한 역할을 약국이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약국이 공공의료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약국 인프라의 유지, 확대는 긴요한 보건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은 약국의 기능을 분산 약화 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무너트려

약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약국 인프라의 부분적 붕괴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며 보건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우려스런

부분이 됩니다. 약국에 의무만 지우고 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은 약국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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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진화방안보고서는 의약품 분류를 통해 약국 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외국사례를 들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상황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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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외국의 일반의약품 판매실태에 대한 오해

국민들이 일부 오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선진외국에서는 모두 약국 외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캐나다등 구미에서 일반인이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에서 약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드럭스토어라는 특수한 별도 공간에서 약사의 관리 안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판매사 제도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도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관리 하에 의약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은 사람들의 관리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기재부안처럼 일반슈퍼에서 아무나 의약품을 판매토록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2)우수한 약국 인프라 구축과 당번약국 운영

약국의 지리적 접근성이 외국의 약국들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합니다.

당번약국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3)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 토대 미성숙

의약품 정보 취득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미흡하고 약의 부작용 정보취득수준 부족, 약의 오남   용 경향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등 약국외 장소에서 안전하게 셀프메디케이션을 수행할    충분한 토대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약국정책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

약사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가 수년 동안 선거 때만  요란 할 뿐 평소에는 해결의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도 전문카운터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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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카운터라는 명칭은 이제 약사사회에서 없어져야하며 새로운 직종으로 탄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테크니션과 같은 약국에서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직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약사회내부의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겠지만 새로운 직종탄생은 의약분업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필수적이라고 보이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약국에 고용창출효과와 근무자의 소속감과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대내위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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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정책	수가체계 및 리베이트 근절

복지부는 평균 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약가 차등 철폐와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총액계약제와 수가 세분화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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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액계약제하에서 수가 세분화는 필연적입니다.

처방수용의 양극화 완화, 약력관리료, 조제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등 약국 특성과 약사의 업무강도 등에 따른 수가세분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 수가항목개발과 신설을 통한 조제료 수가 인상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2)리베이트와 금융비용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약사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단어라 판단되므로 근절 위한 대책은 대약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의료분야와 제약분야의 리베이트는 정부에서 개입해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국에서 거래상 제약회사나 카드사에서 받고 있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는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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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6년제 =

약대6년제	6년제 정원문제

복지부는 6년제로 인한 2013, 2014년 약사 미 배출을 고려하여 약사인력 부족, 제약 산업의 약사인력 충원, 병원약사의 부족 등을 근거로 약대생 증원 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복지부가 제시만 390명 증원이외에 계약학과 형식으로 100명의 추가증원까지 총 490명의 증원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사인원 증원에 대한 파급효과 및 구체적인 공급 수요에 대한 계산 없이 추진 중인 약대 인력 증원은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만약 약대증원에 반대하신다면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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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소 적정 인원 증원을 위한 노력

김구후보는 현재도 약사배출이 과포화 상태라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390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약학과 형식으로 추가적인 증원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구후보는 복지부와 약대협과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최소 적정인원이 증원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2)계약학과를 통한 편법증원 원천반대

교육부, 복지부, 약대협등 증원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권자. 이해관계자와의 협상과 저지활동 으   로 반드시 계약학과를 통한 편법증원을 막아내겠습니다.

약대6년제	6년제 학제 내용

약대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6년제 하에서 약대생의 등록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개편되는 교육과정이 기존 약대교수들에 꿰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작 임상 및 개발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많은데, 후보님의 입장과 개선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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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후보는 약대협에서 발표한 새로 입학할 약대생들의 수업료인상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대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설약대에 배정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기존약대에 일정규모의 최소 적정 약대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리큘럼은 약대협과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 할 것입니다.

= 약사 정책 =

약사정책	온라인 연수 교육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연수교육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빈약한 내용과 커리큘럼으로 인해 회원들의 자질 및 소양을 향상시키기 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시간대에 다양한 내용을 회원들이 소화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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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은 일정한 커리큘럼과 매뉴얼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약사들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연수교육 강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국이나 집에서 필요한 시간에 수준 있는 재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 판단하고 김구후보는 적극 시행 할 것 입니다.

= 대한약사회 제도 개선 =

대한약사회제도개선	대의원 제도 개선

대한약사약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약사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의원은 아직도 당연직 대의원 비율이 높아서 오랫동안 회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했던 동문과 파벌 등으로 점철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직 대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대의원 자격 할당제 (ex. 나이별, 성별, 직역별 등)나 대의원 연임 횟수 제한 등  대의원제도  개혁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대의원제도 개혁방안을 책임지고 임기 내에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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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하에서 대의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현재 대의원들에 의한 약사회 정책 결정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의원 자격 할당제나 횟수제한을 통해 다양한 신진 인사들이 대약회무에 참여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이며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약사공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약사공론은 투자되는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지역 약사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다과회, 불우이웃돕기 등 형식적인 일상과 부족한 임상정보, 사안에 대한 편협한 보도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공론을 개혁하여 회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기 있는 매체로(예를 들어, 최신 임상소식지 등)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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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후보는 기관지로서의 약사공론의 역할과 위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대의 회원 정서에 맞게 개편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임상소식지등과 같은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지(대한약사회지 부활) 발행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선거제도 문화 개선

- 선거비용 공개

선거 후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후보님들의 선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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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공개는 타 후보와 중지를 모아 고려해 보겠습니다.

- 선거 문화 개선

많은 회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동문 선거를 탈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후보님은 전국의 많은 회원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정보인 각 회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 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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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거는 동문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부분과 끼리끼리 선거라는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약선거는 동문선거가 아니라 인물선거로 치러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후보자 도덕성 부분

- 후보님은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전문카운터를 고용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후보님 재산과 세금 내역 공개에 찬성 하신다면 최근 2년 간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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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카운터를 고용한 적은 없습니다.

재산과 세금 내역공개는 타 후보와 중지를 모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장전입사실은 없습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답변서

3번 구본호 후보

= 약국정책 =

약국정책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

2009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일반인 약국 개설을 추진 할 걸로 예상 됩니다. 이 문제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선진화방안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열거하며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인 투자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후보님의 논리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진다면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MB 정부의 입장은 많이 가진 자, 쉽게 말하면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란 구호아래 약국도 시장으로 보아 재벌에게 내어주려는 것입니다. 약국을 시장으로 보는 재벌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 할까요?

저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보다는 차라리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공공약국”을 정부에 역제안 하겠습니다.

“공공약국”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 한다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약국”을 말합니다.

“공공약국”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약국이 없는 지역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나 약국이 일찍 문을 닫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의 특정시간으로 한정하면 기존약국에 피해가 없으면서도 약국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충분이 담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구시 약사회 회관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밤샘 심야 약국”입니다.

물론 “밤샘 심야 약국”은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만들었지만, 이런 모델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직접운영하면 바로 제가 말한 “공공약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국정책	약국법인 성격 문제

현재까지 약사회는 약국법인의 성격에 대해 (약사로만 구성된다면 영리법인인  합명회사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을 약국 법인에 허용할 걸로 예상 됩니다.

후보님은 약사만으로 이루어진 1약국 1법인약국 이라면 영리법인(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이라고 하더라도 찬성 하십니까?

아니면 영리법인 추진이 의료민영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국의 공공성(약국의 수입 원천 중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조제수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인정하는 비영리 약국법인을 찬성하십니까?

<답변>

법인약국이 구태여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에 약국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법인까지 약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약사법 개정 사항 이므로 제가 회장이 되면 법인약국 자체를 막겠습니다.

혹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공공약국”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약사로서만 구성되어지고 1개 법인이 1개 약국만 개설 가능하도록 함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약국정책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편리성 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 할 합리적인 약사회 논리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또한 선진화방안보고서는 의약품 분류를 통해 약국 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외국사례를 들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상황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성”이라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한 MB 정부는 참으로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정부입니다. 의약품 분류에 의한 슈퍼판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약 슈퍼판매문제는 의약품의 무자격자(일명 전문카운터)판매의 합법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이나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약 슈퍼판매문제나 의약품 분류에 의한 약국외 판매를 ‘카운터의 합법화’ 문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그 부당성을 알려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 및 오남용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약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의약품을 적절치 않게 사용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약국정책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

약사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가 수년 동안 선거 때만  요란 할 뿐 평소에는 해결의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도 전문카운터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약사법에 명시되어진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명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국정책	수가체계 및 리베이트 근절

복지부는 평균 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약가 차등 철폐와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총액계약제와 수가 세분화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총액계약제와 수가 세분화를 위한 약사 사회 내부의 공감대형성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가 세분화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약사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도 접근해야 합니다.

일례로 약국의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금액은 지난 2005년 99억원에서 2006년 111억원으로 상승한 이후 2007년 112억원, 2008년 115억원으로 계속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차감금액을 다시 약사사회로 돌아오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까 합니다.

이 돈을 모아서 일명 “약사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입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약사사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약국에 발생되는 이익은 금융비용수준일 뿐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정부를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 약대 6년제 =

약대6년제	6년제 정원문제

복지부는 6년제로 인한 2013, 2014년 약사 미 배출을 고려하여 약사인력 부족, 제약 산업의 약사인력 충원, 병원약사의 부족 등을 근거로 약대생 증원 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복지부가 제시만 390명 증원이외에 계약학과 형식으로 100명의 추가증원까지 총 490명의 증원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사인원 증원에 대한 파급효과 및 구체적인 공급 수요에 대한 계산 없이 추진 중인 약대 인력 증원은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만약 약대증원에 반대하신다면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약사인력의 수급이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약, 유통, 공직및 병원약사 사회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개국 약사들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인력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병원 약사인력 의무조항, 병원영향평가에 약사가 포함, 부적절한 수가 체계 개선 등등) 그리하여 개국, 병원, 제약, 유통, 공직약사등등 모든 직역에 골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대6년제	6년제 학제 내용

약대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6년제 하에서 약대생의 등록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개편되는 교육과정이 기존 약대교수들에 꿰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작 임상 및 개발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많은데, 후보님의 입장과 개선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답변> 안타깝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죠. 약대 6년제를 만들 때 저는 비오는 날 청와대 앞에서 우산을 들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이강철 청와대 수석을 만났습니다. 잘 되가는 듯 하던 약대 6년제가 의사들의 생때거지에 주춤할 때에 제가 수석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후 6년제가 정권차원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전문지를 포함한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약대6년제를 위한 실습약국이나 실습병원의 명단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명단에 면허대여나 카운터를 고용한 약국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까요?

'6년제 약사, 카운터에게 약 파는 기술 배운다‘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되겠지요. 병원약국도 부족한 약사인력으로 테크니션이 조제하는 조제실에서 실습을 하는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사회차원에서 실습약국과 실습병원에 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대 6년제 학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에게 알려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 약사 정책 =

약사정책	온라인 연수 교육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연수교육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빈약한 내용과 커리큘럼으로 인해 회원들의 자질 및 소양을 향상시키기 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시간대에 다양한 내용을 회원들이 소화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충분히 공감함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연수교육의 차원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회원들이 원하는 연수교육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연수교육을 세분화 하겠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코스를 만들어 다년간에 걸친 다양한 연수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연수교육의 방법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부·분회의 연수교육 내용을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감시해서,

회원 동원을 위한 연수교육은 없애겠습니다.

= 대한약사회 제도 개선 =

대한약사회제도개선	대의원 제도 개선

대한약사약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약사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의원은 아직도 당연직 대의원 비율이 높아서 오랫동안 회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했던 동문과 파벌 등으로 점철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직 대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대의원 자격 할당제 (ex. 나이별, 성별, 직역별 등)나 대의원 연임 횟수 제한 등  대의원제도  개혁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대의원제도 개혁방안을 책임지고 임기 내에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당연직 대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대의원 자격 할당제를 두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1년에 몇일은 약국을 비우고 대한약사회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 혼자서 운영하는 약국이나 근무약사가 대의원이 될 경우 이분들이 약국을 비우고 낮에 대한약사회로 회의하러 올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당연직 대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대의원 자격 할당제를 무리해서 라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건약에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약사공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약사공론은 투자되는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지역 약사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다과회, 불우이웃돕기 등 형식적인 일상과 부족한 임상정보, 사안에 대한 편협한 보도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공론을 개혁하여 회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기 있는 매체로(예를 들어, 최신 임상소식지 등)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주 2회 배달되는 “종이” 약사공론을 주 1회로 줄이고, “인터넷” 약사공론을 강화 하겠습니다.

“인터넷” 약사공론은 지금의 약사공론 인터넷과 다르게 회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쌍방향 구조는 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게시판 일부를 약사공론 인터넷과 연동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대 6년제 이후의 임상약학에 대한 기존 회원님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섹션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선거제도 문화 개선

- 선거비용 공개

선거 후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후보님들의 선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답)

1. 공개하겠습니다.

2.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후보자들의 양식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선거 문화 개선

많은 회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동문 선거를 탈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후보님은 전국의 많은 회원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정보인 각 회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 내셨습니까?

답)

1. 회원들 스스로 의식변화를 가져서 동문선거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동문 선거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없습니다.

3. 모릅니다.

대한약사회제도개선	후보자 도덕성 부분

- 후보님은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전문카운터를 고용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후보님 재산과 세금 내역 공개에 찬성 하신다면 최근 2년 간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이 있습니까?

답)

1. 없습니다.

2.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습니다.

3. 없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