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약회장 선거가 혼탁한 동문 선거를 탈피하고 바람직한 정책 선거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2009년 11월 21일 24시 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님들의 답변서는 취합해서, 전국의 약사회원 분들께 공개하여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약국정책 =

약국정책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

2009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일반인 약국 개설을 추진 할 걸로 예상 됩니다. 이 문제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선진화방안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열거하며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인 투자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후보님의 논리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약국정책	약국법인 성격 문제

현재까지 약사회는 약국법인의 성격에 대해 (약사로만 구성된다면 영리법인인  합명회사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을 약국 법인에 허용할 걸로 예상 됩니다.

후보님은 약사만으로 이루어진 1약국 1법인약국 이라면 영리법인(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이라고 하더라도 찬성 하십니까?

아니면 영리법인 추진이 의료민영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국의 공공성(약국의 수입 원천 중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조제수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인정하는 비영리 약국법인을 찬성하십니까?

약국정책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

2009년 11월 12일 발표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편리성 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 할 합리적인 약사회 논리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또한 선진화방안보고서는 의약품 분류를 통해 약국 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외국사례를 들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상황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약국정책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

약사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전문카운터 척결 문제가 수년 동안 선거 때만  요란 할 뿐 평소에는 해결의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도 전문카운터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약국정책	수가체계 및 리베이트 근절

복지부는 평균 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약가 차등 철폐와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총액계약제와 수가 세분화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약대 6년제 =

약대6년제	6년제 정원문제

복지부는 6년제로 인한 2013, 2014년 약사 미 배출을 고려하여 약사인력 부족, 제약 산업의 약사인력 충원, 병원약사의 부족 등을 근거로 약대생 증원 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복지부가 제시만 390명 증원이외에 계약학과 형식으로 100명의 추가증원까지 총 490명의 증원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사인원 증원에 대한 파급효과 및 구체적인 공급 수요에 대한 계산 없이 추진 중인 약대 인력 증원은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만약 약대증원에 반대하신다면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약대6년제	6년제 학제 내용

약대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6년제 하에서 약대생의 등록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개편되는 교육과정이 기존 약대교수들에 꿰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작 임상 및 개발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많은데, 후보님의 입장과 개선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 약사 정책 =

약사정책	온라인 연수 교육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연수교육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빈약한 내용과 커리큘럼으로 인해 회원들의 자질 및 소양을 향상시키기 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시간대에 다양한 내용을 회원들이 소화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대한약사회 제도 개선 =

대한약사회제도개선	대의원 제도 개선

대한약사약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약사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의원은 아직도 당연직 대의원 비율이 높아서 오랫동안 회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했던 동문과 파벌 등으로 점철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직 대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대의원 자격 할당제 (ex. 나이별, 성별, 직역별 등)나 대의원 연임 횟수 제한 등  대의원제도  개혁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대의원제도 개혁방안을 책임지고 임기 내에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약사공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약사공론은 투자되는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지역 약사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다과회, 불우이웃돕기 등 형식적인 일상과 부족한 임상정보, 사안에 대한 편협한 보도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공론을 개혁하여 회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기 있는 매체로(예를 들어, 최신 임상소식지 등)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한약사회제도개선	선거제도 문화 개선

- 선거비용 공개

선거 후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후보님들의 선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 선거 문화 개선

많은 회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동문 선거를 탈피 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후보님은 전국의 많은 회원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정보인 각 회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 내셨습니까?

대한약사회제도개선	후보자 도덕성 부분

- 후보님은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전문카운터를 고용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후보님 재산 과 세금 내역 공개에 찬성 하신다면 최근 2년 간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이 있습니까?

정책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선거의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답변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문의: 황해평 약사사업팀장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02)523-9752  http//www.pharmacist.or.kr E-mail:kpkyp@kpc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