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신형근 011-841-4974))
수 신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날 짜	2009. 08.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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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보건당국에서도 지역사회감염이 진행되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신종플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신종플루에 안이한 대응을 하였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정해 대응을 하고 백신 공급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에 급파하고 바이러스 치료제 확보를 위해 예산을 추가하는 등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백신발주가 끝나서 국민의 100%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국민의 30%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서 백신공급조차 확실치 않고 전남화순에 있는 백신공장에서의 수급도 적은 상황이다. 11월 달까지 1,3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측 설명과는 달리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불어 WHO가 권고한 국민의 20%기준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려면 애초의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였던 270만병분에다가 500만명 분이 최소한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히 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강제실시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많은 양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최단기간 내에 구입할 수 있을지 도리어 묻고 싶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통해 약을 생산하면 1-2개월 내에 WHO가 권고한 20%수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를 단기간 내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건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발언하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도하선언에는 자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이 특허권에 우선한다라고 나와 있다. 공중보건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을 한다는데 무슨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인가? 특허를 관장하는 특허청조차 강제실시를 타진하고 있는 마당에 주무장관이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도 대비하였거나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를 최대한 비축해야할 시기에 주무장관이 국제적인 신의 내세우며 가장 빠른 방법을 외면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안이 하게 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오류와 늦장대응을 반복하지 말고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강제실시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그것이 주무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다.

2009년 8월 27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