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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강아라 02-523-9752)
수 신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날 짜	2009. 07. 21(화)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복지부 조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요구대로 약가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미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평균 35%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약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번 문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직권조정까지 현재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전격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위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1.5배 비싼 가격으로 노보세븐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심평원, 공단, 복지부 모두 인정하듯이 약가를 올려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설령 노보노디스크가 주장했듯 환율 변동에 의해 약가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대부분 특허의약품을 수입하는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최초로 심평원이 노보세븐 약가를 심의할 당시보다 현재 환율은 10%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환율이 인하되었을 때의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을 약가 인상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도 필요하지는 않았다. 제약회사의 공급 중단 협박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약값을 올려주는 것 뿐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제약회사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환자들과 국민들은 향후 제약회사들의 무차별적인 약가 인상 요구에 속수무책 노출되었다. 환자 생명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이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약가 인상을 요구할 때 이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줄다리기 끝에 약가를 인상해 줄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생명은 위협당할 것이고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미국 국회예산처도 현재의 의료비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2082년에는 GDP 100%가 의료비 지출에 쓰여질 것이라 예측하며 국가 파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기업이 원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퍼부어 이윤을 높여주는 방식은 결국 우리 모두의 파탄을 불러올 뿐이다.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환자들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벼랑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제약기업의 이윤 노름에 환자들의 생명이 휘둘리도록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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