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강아라 02-523-9752)
수 신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09. 02. 24(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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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약가거품빼기 사업(기등재약 재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입니다.

심평원은 2기 급평위원을 인선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경력이나 제약회사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선되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경제위기상황이라는 핑계로 늦추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급평위 위원 인선은 심평원의 ‘사업 무산’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 시민, 사회, 환자 단체들은 약가 거품을 계속 제약사에게 보장해주려는 심평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 개요

일시 : 2009년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주최 :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발언1 : 사회보험노조

발언2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언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문 낭독 :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