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4일 ~ 1월 20일)

● 금융위기 재발하나?

● 미 '배드뱅크' 설립 검토

● 친위 돌격내각 구성, 차관정치?

● '살인 진압'으로 철거민 6명, 경찰 1명 숨져

요약

이번 주에는 각 기업들의 2008년 4/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된 한 주였다.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HSBC의 분기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결국 각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사주는 ‘배드 뱅크’ 설립방안을 내놓았다. 미 상원은 TARP 잔여자금인 3,500억불의 집행을 승인했고, 8,250억불 가량의 추가 구제자금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 위기가 실물 위기로, 실물 위기가 다시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12월 신규취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간 고용 증가는 14만명 수준이다. 매년 50만명이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데, 일자리가 태부족인 것이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쉬는 이들을 포함한 실질적 실업자의 수는 300만을 넘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했다. 핵심 측근들을 차관으로 배치한 ‘친위 돌격내각’이다. 경제팀도 교체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임명됐다. 전형적인 친재벌, 친삼성 인사로, ‘금산분리 완화’를 ‘소신’으로 갖고 있다. 주미대사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임명됐다.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오바마 정부와의 조정을 위해 발탁된 듯 하다.

건설업, 조선업계 1차 퇴출 명단이 확정됐다. 이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대주건설과 C&중공업만 퇴출됐고, 13개 기업만 워크아웃 조치를 받았다. 미분양, 부동산PF로 어렵다고 난리를 치더니,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선제적 구조조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용산 한강로 2가 재개발 구역 철거민들의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의 철거민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평당 3,5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삼성․대림․포스코 등 초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주비 100만원과 4개월 월세로는 이주와 생계유지가 어려우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거 세입자와 세입 상인들의 요구가 무참히 짓밟혔다. 이 경제위기 상황에, 이 추운 겨울에 말이다. 누가 표현하듯, ‘개발’과 ‘공안’이 만들어낸 참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용하겠다고 한다.

국제

주요 지표

국제유가 하락세 50불 수준까지 다가갔던 유가는 이번 주 35~36불대에서 움직였다.

자료: 키움증권

금값 상승세 금값은 다시 850불대로 올라섰다.

자료: 키움증권

달러가치 상승세 유로존의 경기침체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달러가치가 유로당 1.30불 수준까지 상승했다. / 자료: 한국은행

엔화가치 보합세 달러대비 엔화가치는 달러당 90엔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 자료: 한국은행

세계경제 침체 여파, 글로벌 무역규모 급감

- 세계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 14일 미 상무부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연간(2007.11~2008.11) 수입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했고, 수출은 1.7% 줄어들어 수출입 교역량이 모두 축소됐다고 보도.

- 특히 미국의 수출입 규모는 유가 하락이 본격화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총 3,980억달러에서 3,260억달러로 18%나 감소.

- 실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1월 무역 규모가 1년 전보다 27%나 줄어 사상 최대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중국도 최근 발표된 12월 무역수지 통계에서 최소한 10년래 최악의 무역 감소를 기록. 독일도 11월 수출 규모가 11.8%나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중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

- 세계의 소비시장인 미국의 수요가 줄면서 무역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각국의 생산력 감퇴를 불러와 경제 회복을 더욱 지체.

상업은행발 2차 금융위기?

- 씨티그룹, 지난해 4ㆍ4분기에 82억9,000만달러(주당 1.72달러)의 손실을 기록.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45억달러(주당 1.31달러)를 웃도는 것. 씨티그룹은 이로써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5분기 동안 총 적자규모는 약 285억달러에 달함.

- 씨티그룹은 이에 따라 ‘금융계 월마트’모델을 포기하고 사업분할을 통해 생존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전통적인 은행업무는 씨티코프에 맡기고 부실한 금융 부문은 씨티홀딩스가 떠안는다는 구상.

- 미국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역시 지난해 4ㆍ4분기 17억9,000만달러(주당 48센트)의 적자를 기록. 1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적자.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15일 BoA에 200억달러의 제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내용의 지원방침을 확정. 재무부는 또 1,180억달러 규모의 BoA 자산을 보증해주기로 함.

- 하지만 이는 BoA가 최근 합병한 메릴린치의 손실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메릴린치의 손실규모까지 합치면 BoA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지난해 인수한 메릴린치와 컨트리와이드의 부실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늘어나면서 BoA의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 미국을 중심으로 제2차 금융위기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행들에서도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음.

- 19일(현지시간) 영국의 왕립스코틀랜드은행(RBS)은 지난해 280억파운드(416억달러)의 적자를 냈고, 영국 기업 역사상 최대규모의 손실로 기록될 전망.

-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14일 지난해 4·4분기에 48억유로의 적자를 기록, 3분기까지의 흑자를 모두 상쇄하고 지난해 전체 39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유럽 최대 은행 HSBC도 자금확보에 비상. 모건스탠리는 기업보고서에서 “HSBC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9%로 유럽 최저 수준”이라며 “HSBC의 순이익은 올들어 더욱 급감할 것이며 2011년까지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리보(Liborㆍ런던은행간 금리)가 최근 금융불안감이 재차 고조되면서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단기 자금 시장 지표인 3개월물 리보는 전날 대비 0.06%포인트 오른 1.14%를 기록.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 11월14일 이후 최대 규모.

각국 2차 구제금융안 준비

-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이 2차 구제금융계획을 서둘러 내놓고 있음.

- 이는 금융권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처 조건없이 풀린 돈이 은행의 생존을 위해 쓰이기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 또한 은행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출위험도 커져 돈을 시중으로 풀지 않고 있음.

<美,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 미국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의 가닥을 잡음.

- 우선주를 인수해 금융기관에 자본을 확충해주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방식을 탈피한 것으로 지난 1980년대 말 미 저축대부조합(S&L) 파산사태 때 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면서 금융위기를 수습한 것과 같은 해법.

- 현재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부실 자산으로 인한 실적악화로 시중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음. 기업과 가계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데다 돈을 빌려쓸 생각은 더구나 하지 않고 있어 은행 실적은 갈수록 악화. 정부은행 설립 논의는 금융당국이 부실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

- 그러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해법은 부실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산인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재무부는 이 같은 실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려던 구제금융(TARP) 계획에서 직접자본 투입으로 선회했었음.

- 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보증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

<英, 3개월만에 은행권 추가 수혈>

-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악성’ 부실채권 보증 등을 골자로 하는 수백억파운드(현지 언론들은 2,000억파운드가량으로 추정)규모의 2단계 금융구제안을 발표. 금융 시스템의 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권의 향후 손실까지 정부가 보증하되, 대신 은행들은 대출에 나서야만 하며, 손실 규모도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영국 정부는 우선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주는 신용보증계획을 연장해 주고,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의 재할인창구 대출 만기도 연장해 줄 방침.

- 직접 공적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나서겠다는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엔 향후 손실까지 보증해 주기로 함.

- 영국의 2차 금융구제안은 은행권 손실 확대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대출 확대와 경기회복을 목표.

- 덴마크도 금융권 지원을 위한 1000억크로네(약 2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시행.

美 상원 3,500억달러 승인

- 미국 상원이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3,500억 달러의 집행을 승인.

- 3,500억 달러 중 최대 1,000억 달러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실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전망.

- 오바마는 TARP을 은행 구제보다는 소비자와 지방 정부 및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언급. 그는 “3,500억달러의 구제 금융 자금(2차분)은 소비자들의 신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집행될 것”이라고 밝힘. 서민들의 주택차압을 막고 카드·오토론 등 소비자 신용을 정상화시키는데 쓰일 것이란 얘기.

- 그는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 자금이 소비와 투자를 통해 생산활동에 투입돼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금융사들이 대출 부실화를 이유로 신용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 관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

- 한편, 타임지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금융권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미 사용처가 확정돼 있어 3,500억 달러가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

美 하원 8,250억弗 경기부양책 제안

-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15일 2,750억달러의 세금 감면안이 포함된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제안. 이는 당초 예상치인 7,750억불보다 500억달러 증액된 것.

- 법안은 에너지와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 쓰일 재정지출 5,500억달러와 2,750억달러 규모의 감세로 구성.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감세가 법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美 소매판매 6개월째 감소

- 미 상무성, 14일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판매가 전달에 비해 2.7% 감소했다고 발표. 예상치(유통업계의 파격세일 등의 영향으로 -1.2%로 예상)보다 2배 이상 급감한 수치이며 6개월 연속 감소세.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감소폭이 3.1%로 확대돼 지난 1992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조사.

- 지난해 전체 판매 역시 2007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연간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

美 12월 산업생산 예상보다 감소

- 미 연준(FRB),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배나 더 줄어든 것이며, 2007년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7.8%가 줄어든 것.

- 이는 자동차 생산이 25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美 신규 실업자 급증

- 미 노동부, 지난주(1월5∼10일) 신규 실업자 수가 52만4,000명으로 한주 전보다 5만4,000명 급증했다고 15일 발표. 이 같은 수치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준인 50만명을 크게 웃돈 것.

美 소비심리 `두달째 개선`

- 미국의 소비 심리가 28년래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 두 달 연속 개선.

- 16일(현지시간)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의 60.1에서 61.9로 상승. 지난 11월 28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상승.

美, 크라이슬러에 15억弗 지원

-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키기 위해 금융자회사 크라이슬러파이낸셜에 15억 달러를 지원.

- 한편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매입하려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日 작년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0%` 충격

-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의 경제통계 등을 기초로 각 연구소 등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9~-12%로 당초 예상치보다 대폭 낮아짐. 이는 제1차 오일쇼크 영향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1974년 1분기의 -13.1%에 이어 약 34년 만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

- 지난해 11월 일본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6.7% 감소,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 11월 무역수지도 934억엔의 적자를 냈고, 경상수지 흑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9% 감소한 5,812억엔에 그침.

- 11월 광공업 생산지수도 한 달 전에 비해 8.1% 낮아짐. 역시 사상 가장 큰 하락폭. 여기에다 12월 생산도 더욱 감소한 것이 확실시돼 각 연구소가 일제히 4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

도요타 2~4월 車생산 전년대비 50% 감산, 비정규직 3,000명 전원 해고

유로존 경제 갈수록 암울

-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EC), 19일(현지시간) 올해 유럽지역 경제 성장률을 -1.9%로 대폭 하향조정. 지난해 11월3일 발표했던 0.1%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 그리고 2010년 실업률이 1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지난해 4ㆍ4분기 프랑스 GDP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 감소. 이는 0.7% 줄어들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것. 프랑스 통계청은 올 1분기 프랑스 GDP가 0.4% 위축되고 올해 전체로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스페인의 침체는 더욱 두드러짐.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GDP성장률 잠정치를 당초 1.6%에서 1.2%로 수정. 또 올해 성장 예상치를 당초 1% 성장에서 1.6%위축으로 수정.

- 무역수지 역시 갈수록 악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2009년 1월 슬로바키아가 추가되면서 16개국으로 늘어남)의 지난해 11월 무역수지는 70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

- 심각한 것은 주요 수출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교역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 지난해 11월 유로존의 수출규모는 1년 전에 비해 10%나 감소, 1,215억 유로에 그침. 수입은 4% 줄어 1,285억 유로를 기록했고 유로존 15개국 사이의 무역 규모는 무려 13%가 줄어 1,187억 유로에 불과.

ECB,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종전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 사장 최저치를 보였던 2003~2005년의 금리수준으로 떨어짐.

우크라이나 국가부도 위험 증폭

-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이미 16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 갈수록 확대.

- 최대 수출품목인 철강가격이 8월 이후 56%나 급락하면서 12월 산업생산이 유럽최대 수준인 26.6%나 급감한데다 최근 러시아와의 가스 분쟁에 따른 산업침체로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

- 1,05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국채 및 회사채 금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도위기를 맞은 에콰도르를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그리브나 통화 역시 지난해 1년간 달러대비 38%나 급락했고, 증시도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낙폭이 큰 85%의 폭락을 기록. 미국 국채와 우크라이나 채권금리 간 스프레드는 지난 4개월 사이 3배까지 치솟으며 25.1%포인트까지 확대.

中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7년래 최저 전망

- 19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중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를 나타내며 전분기 9%에서 2%포인트 넘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 지난 2007년의 경제성장률 13%를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

- 중국의 GDP 증가율 둔화는 중국 내수 수요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 한국 등의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전망. 경기후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도 악영향에 노출될 것.

- 거시지표도 급격히 하락.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각각 2.4%와 2.0%로 전월의 4.0%나 6.6%에 비해 크게 하락. 11월의 CPI와 PPI는 각각 22개월과 31개월 이래 최저치. 같은달 수출 규모는 14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 2001년 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 금융시장의 유동성도 크게 둔화. 지난해 11월 외자 실질 이용액은 53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5% 하락해 2008년 들어 3개월 연속 줄었다. 통화량(M2) 잔액은 45조8600억위안을 유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에 그쳐 2005년 5월 이래 최저 증가율을 기록.

`바젤Ⅱ` 협약 새 규제 방안 제안

- 국제결제은행(BIS)은 16일 은행 건전성 감독 기준인 '신바젤 협약(바젤Ⅱ)'강화를 위한 새 규제 방안을 제시.

- 새 규제 방안은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한 은행의 보고 책임을 더 강화하고 △각 은행에 복잡한 금융상품 및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 규모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당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내용.

아시아 공동기금 1,200억불 조성키로

- 정부 고위관계자, 18일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1,200억불로 하는 데 아세안+한중일이 합의했다”며 “오는 2월말 아세안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로 13개국이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 CMI는 지난 2000년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 아세안 13개국은 2월말 CMI 기금 규모를 발표한 뒤 5월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별 출연액을 정하고 소위 ‘아시아판 IMF(AMF) 본부’가 위치할 지역과 위기시 자금지원 요건 등을 확정하기로.

- 자금지원 요건은 현재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고, ▲만기는 3개월에 최대 2년 연장 가능으로 하며, ▲금리는 리보+1.5~3.0%p로 하는 방안이 유력.

- 기금 배분은 한중일 80, 아세안이 20이며, 그간 서로 많이 출연하겠다고 싸워 온 중국과 일본이 출자비율을 대등하게 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진행 중. 장소는 일본이 선호하는 자카르타와 중국이 선호하는 홍콩 중 한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국내

달러기근 재발하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 자료: 한국은행

- 무디스,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화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 씨티, HSBC, 도이체방크 등 국제적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이에 따라 다시금 외채 차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2월에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정부에서 공급받은 달러자금 상당액의 만기가 돌아옴. 한은 자금 115억불, 수출입은행을 통해 풀린 51.9억불이 2월중 만기를 맞음.

- 한편 정부는 외화유동성 2차 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다음달 만기가 오는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검토중.

고용대란.. 취업자수 5년만에 ‘마이너스’

- 14일 통계청 발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는 232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비 1만2000명 감소. 신규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3년 10월의 -8만6000명 이래 5년2개월만임.

- 2008년 연간 신규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4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직전 3년 평균(29만2000명)은 물론 정부 목표치(20만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 12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비 0.7%p 하락한 58.4%에 그쳤고, 실업률은 0.2%p 오른 3.3%를 기록.

- 실업자(78만7000명), ‘그냥 쉬었다’(156만7000명), 구직단념자(14만7000명), 취업준비생을 합친 이른바 ‘백수’는 303만6000명에 달함.

재정부 장관 윤증현, 주미대사 한덕수.. ‘금산분리 완화’, ‘한미FTA’ 강행 의도

- 이명박 대통령,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에 허경욱 청와대 국책과제비서관, ▲금융위원장에 진동수 수출입은행장, ▲청와대 경제수석에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을 임명.

- 윤증현 내정자는 대표적인 ‘親재벌, 親삼성’ 인물임. 그는 “경제 규모가 작고 개방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기업 그룹의 선단식 경영이 적합하다”며 재벌 체제를 내놓고 옹호하며, 참여정부 시기 “외국계 자본에 상대할 수 있는 주체가 국내에서는 산업자본 말고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실제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만들었던 인물. 또한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사면 조치를 내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 또한 그는 공기업에 대한 ‘주인 있는 민영화’를 지지한다고 표명. 이는 공기업 역시 재벌들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한편, 이명박 정부는 주미대사에 한덕수 전 총리를 임명. 이는 오바마 신정부의 ‘재협상’ 입장을 조율해 한미FTA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따라서, 이번 개각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변화 없이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

힐러리, 美의회 한미FTA 재협상 시사

-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 13일 미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한미FTA의 일부 내용이 공정무역의 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며 핵심조항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을 지적.

- 미 의회 지도부도 한미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 FTA 협상안을 심의하게 될 찰스 랭겔 미 하원 세입위원장(민주·뉴욕)은 한·미 FTA안은 자동차 관련 조항을 고치지 않는 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의 샌더 레빈 위원장(민주·미시간)은 “한국(과의 협상안)은 재협상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통행을 원한다”며 더욱 분명히 재협상을 강조.

-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제111회 미 의회의 통상관련 이슈’ 보고서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제기. 부각되고 있는 쟁점은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 문제 등 네 가지.

현대․기아차 신용등급 ‘투기등급’으로

- 14일 피치, 현대차와 기아차의 장기외화표시 발행자 등급(IDR)을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BBB-’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B+’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춤.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 때문.

- 15일 S&P도 현대기아차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춤. S&P와 무디스도 등급을 낮추면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현대차나 기아차가 갖고 있는 외채에는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걸려 있기 때문.

건설 조선 퇴출 달랑 2개?

- 금융당국과 채권은행, 20일 시공능력 상위 100위내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16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

- 당초 이달 중순 채권은행들이 실시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는 워크아웃 대상이 3곳에 불과했음. 그러나 금감원이 평가결과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면서 결국 13개사가 선정된 것.

-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12개 건설사 중 시공능력 20위권 회사가 2개이고, 100대 건설사 중 주택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49개사만 본다면 그 중 10개사가 포함됨. 이들 12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9.7조원으로 금융권 전체의 주택 관련 PF대출 규모(47.9조원)의 20.3% 수준.

- 구조조정 대상 조선 4개사의 수주선박 계약 금액(9월말 기준)은 113억불로 중소조선사 전체(455억불)의 24.8% 수준이며, 수주선박 순은 173척으로 전체(883척)의 19.6% 수준임.

- 이번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2.2조원(건설 1.65조, 조선 5,800억) 수준.

워크아웃 및 퇴출되는 건설사와 조선사 명단 / 자료: 대한주택보증

	건설	조선	처리방안
퇴출(D등급)	대주건설	C&중공업	자금지원 없이 법정관리
워크아웃 (C등급)	풍림산업, 신일건업, 삼호, 동문건설, 대동종합건설, 이수건설, 월드건설, 우림건설, 롯데기공, 경남기업, 삼능건설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외부실사 후 채권단 2/3의 동의 얻으면 채무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 시장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음. 김종창 금감원장은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가 1년내 부실화된다면 해당 주채권은행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말 결산자료를 근거로 한 것. 금감원은 2월초 지난해 12월말 결산자료를 근거로 2차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 또한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 (100~300위) 및 조선사(14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주채권은행 주도로 3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

중소기업 위기감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제위기대응 설문조사’에 따르면, 90.7%가 현재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조사 수치인 82.7%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

- 업체의 51.3%가 이미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46.6%가 ‘6개월’ 정도만 견딜 수 있다고 호소. 자금조달 상황 역시 작년 1월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업체가 64.3%에 달함.

오세훈, “한강변 고층아파트 건설 추진”

- 오세훈 서울시장, 19일 소위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 한강변의 높이 제한을 파격적으로 완화,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밑 초고층 빌딩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 압구정, 여의도, 성수, 합정, 이촌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합동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단 이들 지역에서 개발이익의 25~40%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기로.

- 또한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의 지역도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 단계적 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 발표가 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던 여의도․압구정동 등 한강변 아파트들의 급매물이 모두 회수되고, 예정되어 있던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집값 이 다시 들썩이고 있음.

- 윤순철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국장, “한경변 일대에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경우 집값 자극과 투기수요 유입은 불보듯 뻔하다”며 “한강 경관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에 가깝다”고 지적.

10년 뒤부터 인구 감소

- 20일 통계청 발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남.

- 1983년부터 출산율(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수)이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수준(2.1명)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10년 만 더 있으면 인구가 감소세로 반전하게 된다는 것. 한편 15~64세 사이를 일컫는 생산가능인구는 이보다 앞선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및 내수 기반 위축, ▲주택 수요 감소, ▲군입대 자원 고갈 등의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됨. 더구나 대학진학률이 1980년 27.2%에서 지난해 83.8%까지 치솟는 등 고학력화의 빠른 진전으로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 또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 사회보장 확충 등 고령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갑자기 고령 사회를 맞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반면 ▲성장률 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 실업 장기화 등으로 개인저축률은 감소하는 추세.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젊은 시절에 자산 형성을 하지 못한 고령자층이 많아질 전망.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주택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 주요 주택 매입세대인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 세대에 맞춰 대량 공급한 '4인 가족용' 중산층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 것이란 얘기.

- 반면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와 독신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병원 직장 등과 가까운 도심지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 김대기 통계청장은 "신도시 개발 방식보다는 역세권 등에 1~2인가구용으로 세대별 맞춤식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

-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1.1%)에 비해 낮은 편.

- 더불어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자 노동력을 활용하고, ▲고학력화에 대응해 의료․교육․문화․법률 시장의 문호를 넓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언급.

- ▲내수 비중이 점점 취약해지는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돌파하고,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영업 구조조정(공급과잉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다소 이상한 주장도.

삼성, 쌍용차 인수하나?

- 김문수 경기도지사, 18일 한 강연에서 삼성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그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삼성이 돈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쌍용차 인수를 (삼성에) 말해보고 싶다”고 강조.

- 그는 “경제가 어려워 (쌍용차를) 맡을 사람이 없다”며 “이건희 전 회장이 차도 좋아하고 돈도 있으니 이럴 때 맡아서 성공시키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언급.

- 삼성의 쌍용차 인수 가능성은 정부에서도 고려중.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르노삼성이 생산차종 면에서 쌍용차를 인수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다”며 “삼성이 증자를 통해 르노삼성의 대주주로 올라서서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삼성은 현재 계열사인 삼성카드를 통해 르노삼성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음.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로’

-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한화의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섬.

- 한화는 입찰에서 6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그러나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를 요구해왔음.

-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분할 납부를 거부하면서, 대신 한화의 자산을 산업은행이 사주겠다고 제안. 그러나 한화는 분할납부안을 고수하고 있음.

-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한화의 분할납부 요구를 받아들여 매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3조4500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이며, 매각 대상인 지분 50.4%의 현재 가치는 1조7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한다 해도 6조원 이상에 매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 산업은행은 이번 주 안에 매각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태.

별첨

보호주의 확산…`자유무역`이 움츠러든다

印 철강ㆍ러 자동차 등 수입관세 잇단 인상

WTO, 피해국 제소 없이도 독자적 조사 추진

한국경제, 최인한 기자. 2009-01-20 17:57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각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이 잇따라 수입관세를 인상했고, 저가 수입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급증하는 자국산업 보호조치로 자유무역이 위협받자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중 보호무역 방지를 위한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면세였던 철강제품에 일률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 초 발표한 경기부양책에도 일부 상품의 관세 면제 조치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승용차 수입관세를 평균 25%에서 30%로 올렸다. 베트남도 올해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자동차 '빅3'에 대해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스웨덴은 볼보에 융자를 결정했으며, 영국도 재규어 등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독일과 대만은 반도체업체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보호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색채가 농후해 WTO 규정에 위배된다.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할 경우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교역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해 27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각국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주의가 강화될 경우 경기 회복은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WTO는 보호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새로운 보호무역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WTO 내에 전문조직을 설치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맹국들이 도입한 보호정책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호주의적인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제소할 경우로 한정됐던 실태조사 및 시정 요구를 WTO가 자체 판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제도의 특징이다. 조사는 WTO 사무국 내 전문가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이 맡으며, 1차 조사팀은 구성된 상태다. 2월 초순 특별회의를 열어 1차 조사 결과를 가맹국에 보고하고, 해당 정부로부터 해명을 들은 뒤 시정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보호주의로 무역이 축소되면 세계경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해 각국의 보호정책 도입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美 은행 구제 2라운드..국유화 더 근접

씨티 이어 BoA도 추가 지원+부실자산 보증

新정부 새로운 구제형태될 듯..국유화 `근접`

은행 실제 리스크 숨길 수 있어

2009.01.18 10:01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씨티그룹에 이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역시 미국 정부의 추가 대출지원과 함께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되면서 은행 구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우선주나 워런트 매입을 통해 대출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부실자산 보증에까지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의 은행 구제는 국유화(nationalization) 형태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정부의 부실자산 보증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봤던 보통주 주주들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이같은 형태의 지원으로 인해 은행들의 실질적인 리스크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씨티 이어 BOA도 부실자산 보증키로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BoA의 우선주 매입을 통해 2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1,180억달러의 자산 역시 보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은행의 부실자산에 대해 보증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 앞서 씨티 역시 우선주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과 함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으로부터 3,06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을 보증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부무가 먼저 씨티그룹의 부실자산 50억달러에 대해 보증키로 하고 `자산보증프로그램(AGP)`으로 이름 붙여진 구제안을 구체화한 상태다.

씨티에 이같은 구제안이 결정됐을 때만해도 부실자산 보증안은 상당히 후한 지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동안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건전한 은행에 대해서만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강조했고, 우선주 매입을 통해 배당을 챙기는 것은 물론 주가 상승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면서 은행 국유화에 대한 인상을 애써 부인했다.

◇ 新정부 지원, 부시 때와 다를 듯..정부보증 새 추세 굳혀

그러나 씨티에 이어 BoA에 대해서도 부실자산 보증에 나서면서 미국 정부가 은행 국유화에 더 다가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부의 은행 구제가 국유화를 암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역시 무수익 여신에서부터 모기지담보증권에 이르기까지 이미 투자자들이 외면한 부실자산을 은행에서 분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버냉키 의장이 고려중인 옵션은 먼저 BOA나 씨티 사례처럼 은행 자산에 대한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옵션의 경우 버냉키 의장이나 연준의 다른 관료들이 제안해 온 `배드뱅크(bad bank)` 설립으로, 이 역시 부실자산을 은행 재무재표에서 분리함으로써 은행들을 추가 손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부실자산 보증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자산 보증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우선주 매입에만 치중하면서 배당 등을 통해 대출회수에만 신경쓰던 것에서 벗어나 보통주 주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미덕 역시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질적인 은행 리스크 감출 수도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유화에 더 근접한 미국 정부의 이같은 구제방법이 납세자에게 노출된 실질적 리스크나 은행의 문제를 감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 너무 교활하다(too clever)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다.

정부 보증 자산들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보증 비용 증가로 인해 정부가 처음부터 단순히 현금을 투입해 은행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컨설팅회사인 연방재무분석(Federal Financial Analytics)의 캐런 쇼 페트로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교묘한 그림자 국유화"라며 "재구성되고 불안하게 확대되는(looming) 손실을 지닌, 거대하고 다각화된 금융서비스 산업이 되어가고 있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업銀 마저"… '금융→실물→금융' 부실 악순환

■ 국내외 어닝쇼크… 글로벌 금융시장 또 요동

BoA·웰스파고 흔들… 유럽은행도 손실 확대

세계 각국 구제금융 추가투입 불가피할듯

서울경제, 뉴욕=권구찬 특파원. 2009/01/15 18:45:27

“메릴린치를 합병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제2의 씨티그룹이 될 수 있다.”

“와코비아를 인수한 웰스파고는 100억달러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뉴욕증시가 3% 안팎 빠진 14일(현지시간) 월가에는 금융권 부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지난 2008년 4ㆍ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융기관 실적악화를 우려한 경고라지만 이번 상황은 통상적인 ‘어닝쇼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 부실 형태도 예전과 다르다.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피해갔다는 초대형 상업은행까지 휘청거리고 금융위기 해소과정에서 진행된 거대은행 간 합병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대부분이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현재 1조달러에 이르는 금융권 손실규모가 신용위기의 최종 단계인 소비자 금융 부실로 이어지면 2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를 비웃던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4ㆍ4분기 63억달러의 적자가 발생, 연간 순손실로 돌아섰다. 모건스탠리는 유럽계 최대 상업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이익감소로 300억달러의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형 상업은행의 실적 악화는 소비발 경기침체가 금융기관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브프라임발 신용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다시 실물경기 악화가 금융권 부실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악순환이다.

제임스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은 소비자 부실 여신과 신용카드 연체 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며 올해도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해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 동요의 진원지는 ‘금융백화점’ 모델을 해체하기로 한 씨티그룹. 13일 자회사인 스미스바니의 매각으로 23억달러의 자본확충이 기대되는데도 곧 발표할 4ㆍ4분기 실적에서 1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기관 부실 공포를 키웠다. 이로써 씨티그룹은 5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BoA와 웰스파고 등 대형 상업은행까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메릴린치를 인수한 BoA가 메릴린치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재무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은 덩치 키우기의 후유증이기도 하지만 BoA 역시 부실이 쌓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씨티그룹은 이날 BoA가 4ㆍ4분기에 자동차 대출, 홈에쿼티론(제2차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금융 부문의 부실로 3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BoA가 최근 중국건설은행 지분(28억달러)을 뺀 것도 이런 부실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투자분석기관 그레이엄피셔의 조슈아 로스너 이사는 “BoA가 제2의 씨티그룹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보냈다. 로스너는 2007년 2월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이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비슷한 시기에 와코비아를 인수한 웰스파고도 BoA와 사정이 다를 바 없다. 웰스파고는 와코비아 인수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져 100억달러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금융권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실을 메워줄 곳은 정부의 구제금융자금뿐이어서 미국 등 각국은 추가 실탄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3,500억달러의 2차분 구제금융(TARP) 재원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은행 지원을 줄이고 차압위기의 주택소유자와 중소기업 등 실물 쪽에 재원을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전날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되찾지 못한다면 경기부양책을 쓴다 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과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TARP자금을 원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RB, 자산 2조弗 `공룡` 되나

올해도 부실자산 1조弗 매입할 듯

한국경제, 뉴욕=이익원 특파원. 2009-01-20 17:56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갖고 있던 각종 부실자산을 사들이면서 거대 재벌로 바뀌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RB는 지난 1년 동안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응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 및 부실 대출 등을 총 1조달러 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FRB의 대차대조표상 총부채는 2007년 말 8,600억달러에서 작년 말 2조2000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FRB가 보유하던 미 국채와 현금은 월가 금융사로 가고, 대신 부실화 가능성이 큰 모기지증권이나 기업어음(CP) 등이 FRB 금고로 들어왔다.

문제는 FRB 자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FRB는 오는 6월 말까지 5,000억달러어치 모기지 증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의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 제공으로 총 4 ,000억달러에 달하는 이들 금융사의 부실자산 중 상당 규모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자산에는 주택 모기지뿐 아니라 상업용 모기지, 기업 대출, 신용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있다. 각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비춰볼 때 올해 FRB의 자산은 1조달러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에 있는 비안코리서치의 제임스 비안코 사장은 "FRB의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FRB가 손실을 보게 되면 신뢰성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자칫 의회 간섭을 초래해 FRB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은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베어스턴스와 AIG의 부실자산 750억달러는 상당한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것을 막기 위한 통화 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FRB가 매입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납세자들이 메워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美기업들 대규모 빚 상환 압박

뉴욕 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2009-01-20 07:27

미국 기업들이 올해 대규모로 돌아오는 부채 상환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돈을 빌리기 쉬운 때에 많은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주택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대거 빌려 쓴 기업들도 올해 대규모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도 않고 비용도 비싸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만기가 되는 기업 대출이 7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미 정부가 마련한 구제금융 액수와 같은 금액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기존의 대출을 다시 돈을 빌려 상환하는 방식에 의존해왔지만 신용시장 경색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몇년 전 같이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어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와 이익 감소로 악화되는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

미 국내선 항공사로는 유일하게 투자등급의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달 4억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채권시장의 문을 두드렸을 때 얼마나 자금시장 상황이 어려운지를 확인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17대의 보잉기를 담보로 내놓고 10.5%의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2004년에 3억5천만달러를 빌릴 때와 비교하면 금리가 배로 높아졌다.

이 항공사의 로라 라이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것이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며 "우리가 1년 전에 빌렸던 것과 같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없다"고 말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신용등급이 나쁜 회사들의 경우는 아예 자금 조달 길이 막혀있거나 빌리더라도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로 낮추고 금융위기도 다소 진정되면서 투자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작년 10월과 11월의 최고치에 비해서는 낮아지고 투자자들도 안전한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대출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금시장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신용도가 아주 우수한 기업들 조차도 미 정부의 채권 발행 금리보다 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고 신용도가 나쁜 투기등급 회사의 경우 15%포인트를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신문은 신용도가 불안한 기업들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더 취약하다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 도산에 이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용산 참사와 건설재벌 CEO 출신 대통령

2009/01/20 15:50 손낙구 전 심상정 의원 보좌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용산 4구역 철거민 참사의 앞뒤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무력진압의 최종 승인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내각이 총사퇴함은 물론 대통령이 고인의 유족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참회해야 마땅하다. 공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국민 타살 사건에 무슨 구구한 변명이 필요한가.

건설재벌 돈벌이 위해 테러진압 특공대 투입했나

그런데 이번 참사는 국가 공권력이 건설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사병 노릇을 하다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테러진압을 담당하는 특공대를 투입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모한 강제진압을 감행했단 말인가.

문제가 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에는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는 164㎡(50평)형부터 312㎡(95평)형 등 초대형이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경부선 용산역이 걸어서 5∼7분 거리인 데다, 용산 민족공원도 가까우며 근처에 국제빌딩, 세계일보 등 빌딩은 물론 시티파크, 파크타워 등 값비싼 주상복합단지가 즐비하다.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3.3㎡(한 평)당 분양가가 무려 3천500백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싼 아파트가 한 채가 17억 원이고 비싼 건 33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건설업체로서는 큰 평형의 아파트를 지을수록 건축비가 줄고 분양가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다.

이처럼 초고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인 이 지역 재개발의 시공은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재벌들이 맡고 있다. 철거는 현안건설산업과 호람건설 등 두 곳이 맡았고 한다.

물론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던 집주인과 건물 주인들도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해 무리하게 철거를 밀어붙여 왔지만, 다른 재개발 지역 사례를 보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막다른 골목 몰린 세입자들 저항 당연

반면 재개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세 들어 살거나, 세 들어 장사를 하던 세입자들이다. 세 들어 사는 처지이니 이사를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재개발로 인근 집과 건물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상가에 세 들어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의 경우 권리금은 물론 각종 시설비도 뽑기 어렵고 상권을 옮김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넉 달 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나 적정액의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 4구역에서도 조합측이 주거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와 넉 달 치 임대료를, 건물 세입자들에게 석 달 치 수입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바로 이같은 법률 근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세입자 처지에서는 이같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상가 세입자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는 대체 매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이 합당한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고 대체 매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재개발이 성사돼 삼성이나 포스코, 대림 등 건설재벌과 철거업체, 건물 주인들이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을 생각하면, 세입자들에게 당장 먹고살 수 있는 대체 매장도 마련해주지 않고 강제철거를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용역업체를 동원해 세입자들을 괴롭히며 강제철거를 감행할 경우 세입자들은 막 다른 골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이라 불리는 철거민들의 망루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N건물 옥상에 철거민들이 가건물을 짓고 합당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철거는 안 된다고 저항한 것도 바로 이런 경우다. 역지사지로 세입자 처지가 되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유엔 ‘강제철거는 인권 침해… 정부가 강제철거 막아야’

이처럼 건설재벌과 철거업체, 집과 건물의 주인, 그리고 세입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정부가 설 자리를 어디인가. 마땅히 정부는 당사자들 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보도를 보면 철거민들은 농성을 벌이고 있던 그 시간에도 건설업체,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용산구청 등 지자체가 대화 자리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던 중이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에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침해라 규정하고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며, 적절한 보상과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협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특공대를 투입해 용역깡패들과 한 패가 돼서 계단 진입과 옥상 상륙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진압을 감행하다 끔찍한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건설업체 CEO 출신으로서 '강제철거로 세입자들을 밀어버리고' 돈을 벌어온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건설재벌을 대변하는 건설협회 회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대통령인 만큼 최소한 유엔의 권고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뉴타운‧재개발 등 ‘서민대청소’ 사업 중단해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등 그 명칭이 어떻든 뉴타운으로 통칭되는 재개발사업은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 서민들을 쓸어내는 ‘서민대청소’ 작업이었다.

최근 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밝혔듯이 뉴타운 등 재개발정책은 ‘서민들이 살던 저렴한 다가구 주택을 부수고 중산층 이상이 살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일’이었으며, ‘가구당 한 달 평균 207만 원 정도 버는 서민들을 내쫓고 한 달에 65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동네로 개조하는 사업’이었다.

심한 경우 뉴타운 재개발 이후 살던 사람 열 중 여덟이 정든 동네를 등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말 그대로 ‘서민대청소’가 이뤄지고, 서울시 안에 서민이 살 곳을 아예 없애버리는 ‘서울시민 교체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뉴타운 사업의 원조이자 그 일로 대통령도 되고 그 일로 중산층의 욕망을 자극해 한나라당 수도권 싹쓸이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톡톡한 정치적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산층의 욕망을 자극해 서민과 떼어 놓은 뒤 서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건설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각종 부동산 개발정책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한국사회 자체가 벼랑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용산 철거민 살인 사건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이다.

삼가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고개를 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