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평가

: 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

◎ 일 시 : 2009년 1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 장 소 :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 주 관 : 마들연구소

◎ 공동주최 : 경향신문 /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

<진행순서>

◆  등  록  : 오후 1: 50

◆ 기조발표 : 오후 2:00 - 2: 15 (15분)

◆ 1부 (경제) : 오후 2: 15 - 4: 15 (총 2시간)

- 발표 (20분 이내) / (토론 각 10분: 40분) / (답변 10분) / (추가토론 25분) / (플로어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25분)

◆ 휴식 : 오후 4: 15 - 4: 30 (15분)

◆ 2부(정치) : 오후 4: 30 - 6: 30 (총 2시간)

- 발표 (20분 이내) / (토론 각 10분: 40분) / (답변 10분) / (추가토론 25분) / (플로어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25분)

<기조발표>

노회찬(마들연구소 이사장 /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기조발표문>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노회찬 (마들연구소 이사장 /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가장 거짓말을 잘 하는 직종으로서, 그리고 가장 부패한 직업으로서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정치인 집단….

오늘 기조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첫 번째 고민의 지점은 ‘오늘의 사태를 어떤 언어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정치’와 민심의 끊임없는 불일치야말로 정치에 대한 불신의 원천이며, 그 한 축에 혼탁해진 말들의 향연이 민주화 20년의 정치를 구성해옴으로써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가중시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명쾌해야 하고 사태를 직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잔잔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힘을 지닌다고 본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 특히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기울이며 책임 있는 정치적 실천을 통해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 상황 규정 : 고단한 삶이 지속되는, 탈출구 없는 고통의 감옥

위기, 실망과 절망, 분노, 재앙. 2009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자화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로 내가 선택한 단어의 목록이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서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의 누적과 그로 인한 총체적인 삶의 질의 악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의 부재로 모아진다. 경제 파탄과 빈곤의 일상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가정의 해체와 사회공동체의 파괴 속에서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은 고단한 삶이 지속되는 ‘탈출구 없는 고통의 감옥살이’를 강요받고 있다. 2009년 울산의 한 굴뚝 위에서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반향이 없는 가운데 수십일째 지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두 노동자의 농성과 외침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에 대한 분노와 실망, 신뢰의 철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정치․반정치화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염증과 무관심이 증폭. 보수 양당의 지지율을 다 합쳐 봐도 1/3밖에 되지 않고 무당파층이 60%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2008년 촛불이라는 성난 민심의 폭발현상은 사회와의 소통을 단절한 또는 거부한 정치의 지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경제적 삶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생존에의 공포와 퇴락의 두려움이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상식이 해체된 시대 상황에서 진보적 사회운동과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중의 참여가 깊고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처럼 민주주의, 진보, 변혁, 사회정의와 연대, 양심 등의 언어를 통해 거짓과 불의에 대한 도전과 가라앉은 민중적 반란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힘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사회적 기반이자 주체라고 인정되어 온 노동을 비롯한 민중 부문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오히려 생산과 사회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에서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을까? 민주화 20년, ‘민주’정부 10년,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해 찬찬히,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퇴행과 위기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전적으로 묻거나, 또는 세계경제의 위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엄중한 사태를 너무 한가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전에 일차적으로는 민중적 기초로부터 멀어지는 정치경제체제를 발전시킨 민주화 20년의 역대 정부와 그것에 편승한 기성 정당에게서, 부차적으로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 운동의 약화, 특히 민중적 요소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제도권 밖 정치적 다이나믹스의 사회적 원천 소진 등 주체의 문제에서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 앞서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예고된 고삐풀린 시장의 폭군화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 ‘민주’정부 10년의 실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야말로 이명박 정부라는 ‘괴물’의 출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5년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닌 정부였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오히려 가장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정부였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2005년 5월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폭군적인 경제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포기선언이자 시장에 대한 항복선언이었다. 아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자본과 시장에게 넘겨줬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른바 ‘민주’정부에 의해 행해진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과 거부의 선언이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배반한, 노무현 정부가 묶어 놓은 이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진보와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은 보수로 전향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보와 개혁 세력에 대한 ‘응징과 심판’의 의미에서 표를 던진 것이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타의 정당들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준엄한 책임과 자성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 1년이 이를 잠재워버렸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오히려 과거와 유사한 ‘반MB 민주대연합’의 낡은 틀이 또 다시 강요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할 대안적 힘의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과 같은 희망 부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퇴락의 시대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 중하층 구성원들의 삶의 파탄은 운동의 책임이기도 하다. 오늘에 기초하여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세상을 설계해 온 진보정당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각종 운동들은 대중의 열정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설득력 있는 대안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침체와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지적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폭군적인’ 경제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불평등과 차별을 필연적으로 산출하는 1원 1표의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하는 1인 1표의 민주주의적 정치 원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다. 다른 하나의 지적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좋은) 정당 없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좋은 정당정치야말로 자본과 시장의 경제적 횡포에 맞서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적․실천적 기제라고 할 때, 오늘의 사태는 어떤 면에서 좋은 정당을 만들어내지 못한 운동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또 민생이 고통의 나락에서 벗어나 평안해질 수 있다.”는 말로 압축된다. 즉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절체절명의 숙제는 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재건하는 실마리는 정치의 재발견과 재구축에서 찾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질 나쁜 3류 정치가 지속된다면, 정치의 문제가 사회운동의 핵심 문제로 터잡지 못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부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돌이켜볼 때, 2008년 거리를 뜨겁게 달군 촛불의 물결은 기성 질서에 대한 경고와 거부와 심판을 의미한다. 그 핵심 메시지는 ‘변화 없이 기회 없다’(No Change, No Chance), ‘변화 없이 희망 없다’(No Change, No Dream)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기성의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즉 총체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열망이 여전히 있음에도, 특정한 계기가 있다면 긍정적인 정치의 힘으로 전화될 수 있음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그것에 책임 있게 응답할 정치집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촛불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언 손도 녹이지 못한다”는 사실과, 촛불의 목소리를 정치를 바꿔내는 동력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때 그 의미는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나는 경제와 정치라는 두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대적 화두로서 경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경제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이며, 특히 위기의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상황에서 시대적 화두로서 경제문제가 급부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9년 오늘 우리는 사회와 정치가 시장권력에 의해 좌우될 때, 어떤 재앙이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지켜보는 목격자이자 고통의 아낌없는 수혜자가 되고 말았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생산된 물건을 팔리지 않고 있다. 펀드에 투자했던 재산은 깡통이 되었고,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았던 돈 때문에 집이 차압을 당하고 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60%는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임금과 불안한 비정규직 고용뿐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1년만에 문을 닫는 곳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한다.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형마트와 편의점 때문에 지난 5년 사이 동네 구멍가게가 하루 평균 6개꼴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운영한 결과, 잃어버린 것은 ‘희망’이고 얻은 것은 ‘빈곤과 절망’뿐이며, 그것이 바로 현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이처럼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한국정치의 중심적인 사회균열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관측은 한국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장기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한국 사회와 같은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체제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좋은 교육, 직장, 주거, 공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서민들을 이등시민, 삼등시민으로 만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고 사회공동체의 지속적 안정성과 건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건국 60년만에 한국사회가 해체와 파탄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특히 사태가 진전되면서 사회 중하층의 삶은 훨씬 가혹한 파국적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경제의 정치화가 필요한 핵심 이유인 것이다. 즉 사회 중하층 구성원들에게 냉혹할 정도로 잔인한 경제체제에 관한 문제가 정치의 중심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 대중들이 주목할 만한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의 구체화가 없다면―일종의 습관적 안티주의나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말의 반복적 성찬은 아무런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다―한국정치에서 개혁이든 진보든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과거 박정희 체제가 1인 독재 하에서 자본과 노동을 총동원했던 총체적 억압체제였다면, 민주화 이후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정치의 후퇴와 자본 지배의 강화로 요약된다. 즉 지금까지의 민주정부들은 점진적으로 자본에게 권력을 넘겨준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표현했던 것은 정치권력의 자본에 대한 굴복과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의 역전이 필요하고, 정치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 정치복원의 요체는 민주화된 권력의 자본에 대한 통제이다. 지금 요구되는 정치의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복지와 결합되지 않은 자본 중심의 성장체제와 그 물신화된 이데올로기들을 타파하고 대중의 삶과 결합한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첫 출발은 사회 중하층 구성원들의 삶의 문제가 정치의 중심문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해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경제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권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경제성장에 동의했던 것은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 줄 방안과 내일의 희망을 열어줄 비전을 단지 ‘과거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인 것이다. 또 뉴타운 공약에 혹했던 것은 미흡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현실적 대안이 바로 부동산을 통한 재산의 증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사교육에 그렇게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나마 높은 학력을 보유해야 먹고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인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 사회경제적 평등을 갖고 오지 못하는 경제성장이란 대안의 경제 패러다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웅변해주고 있는 것은 지난 권위주의 시절 개발독재에 기초한 박정희식 국가주의적 경제성장모델이나,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반복이나 변형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넘어설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창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제의 금융화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세계가 새로운 모색과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한국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모델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 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보, 교육과 의료 등 공적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창출과 내수 중심 성장노선으로의 전환, 임금격차 축소와 보편적 생활임금체계의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경제운영체계 구축 등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로지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토목건설 중흥만을 외치며 역주행에 따른 갈등만을 확산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 통치 1년의 실상이다. 고소득·자산가에 대한 감세정책, 자본시장통합법,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등을 여전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50조를 투자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경우, 그 조악한 계산법은 그만두고라도 주요내용이 4개강 정비사업 등 토목·개발 사업이라는 데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없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건설과 토목 사업을 통해 극소수의 땅부자만을 위한 ‘땅값 부양책’일 뿐이며,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공공의 적’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길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한국사회 대다수 서민층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이러한 무책임한 자본과 이에 투항한 무능력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무제한의 이윤 추구와 금권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부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 시스템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지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의 복원을 통한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자본으로 하여금 고용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정부 10년-이명박 정부 1년의 길과는 다른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파탄난 경제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모델을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의 경제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 또는 기조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본다.

첫째, 고용 중심-사회적 책임의 순선환을 이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GDP 중심의 성장에서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의 폭을 줄이는 고용 중심의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중심의 성장 노선에서 핵심은 노동의 권리와 함께 하는 일자리의 창출이며,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노동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또 연쇄 효과를 통해 위기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갈 수 있는 열정과 희망의 원천을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다.

둘째, 보편적 복지 중심-생태친화적인 원칙 속에서 디자인된 모델로 보편적 복지를 통해 결실에 대한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지속가능한 성장이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복수’를 저지하는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쟁과 갈등의 주체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의 정착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과 기조가 지켜지는 방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내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북유럽형 모델의 특징에 대한 사려 깊은 천착이다. 그것의 이념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북유럽형 모델이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경감시켜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적 풍토가 다르고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물론 당연하다. (북유럽형 모델의 구체적인 작동 시스템은 아마도 각론 경제분야에서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한국과 북유럽형 모델의 전형적인 나라인 스웨덴은 숙련노동에 기반한 제조업-수출 중심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국정 철학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북유럽형 모델 모델은 ‘강한 산업-많은 고용-좋은 복지’를 근간으로 하며, 큰 혼란이나 고통 없이 경제위기 사태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와 사회의 운용 시스템에 대해 주목해봄직하다.

사실 내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은 이러한 북유럽형 모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북유럽형 모델에 대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무엇보다도 운동의 정치, 즉 민주적 통제를 통해 자본에게 사회적 책무를 부과할 능력을 갖춘강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유럽형 모델은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가 있었기에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역시 사회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으로 상징되는 위력적인 운동의 힘이 없다면 작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3.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 정치의 변경 없이 작은 변화도 이룰 수 없다

정치의 본령은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부와 권력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다. 정부와 국회와 정당 등 정치를 주도하는 집단이 ‘신의 손’을 갖고 있지 않은 한에서는, 그 공정성은 우선 서민들이 부와 권력에 대한 배분 및 순서 변경의 요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민들이 배분의 방식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을 갖고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결국 정치란 민주주의를 통해 부와 권력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사회 정의와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는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민 다수의 신뢰와 지지에 바탕해 권력의 획득을 넘어, 인민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사회적 ‘권위’를 획득하는 실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규범(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정의와 연대의 실현)과 실리(정치·사회적 권위의 획득)의 통합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그 규범과 실리를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균형감 있게 통합시켜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과 정치의 본질적 역할을 고려할 때, 당면한 현실에서 한국정치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이며, 그 해소를 위한 실천은 서민들의 참여와 결정(또는 그 기회의 보장)에 바탕해서 이루어져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회 정의와 연대의 실현은 공허한 것일 따름이며, 정치에 대한 불신의 극대화는 당연히 힘있게 사태를 돌파해나갈 그 어떤 권위의 형성도 지체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부와 대통령, 국회와 정당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불신과 분노, 투표율의 저하, 무당파층의 증가 등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경험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의 여야간의 대치는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것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이라는 긴장과 갈등의 외양 때문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토록 격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들간의 긴장과 갈등이 인민의 이해와 요구에 직접 닿아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를 돌파해낼 어떤 결과도 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이 결여된 나쁜 정치의 지속이야말로 한국정치의 비극적 현실이며 위기의 실체인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1년은 ‘보수정권이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방식’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개선의 기미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강부자-고소영 내각, 시장만능의 성장주의 기조를 답습한 경제팀의 정책 운용, 인민의 동의 여부를 무시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 촛불에 대한 억압적 대응방식, ‘미네르바’ 구속이라는 상식 이하의 조치 등에 이르는 지난 통치 1년의 과정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서 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위협하는 ‘M+B hazard’, 민주적 정치윤리(moral)와 지력(brain)의 해이함(hazard)을 목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런 M+B 해저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여당스럽다고 할 것이다.

한 예로 종부세 폐지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나온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로 경악스럽다. 선거가 인민의 권력에 대한 전면적 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선거 승리에 기반한 5년 한정의 정권, 4년 한정의 국회 다수당이라는 지위만으로는 결코 인민의 특별한 동의나 야당의 협력 없이 세상을 바꿀 그 어떤 정책 전환의 권한도 가질 수 없다는 ‘선거권력의 내재적 제한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권과 다수당은 선거에서의 경쟁만이 아니라 일상적 정치과정에서도 인민의 지지를 구하기 위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이후 시대에 인민의 동의와 야당의 협력 없는 정책 전환의 일방적 시도야말로 다수의 횡포를 통한 무서운 ‘국회폭력’인 것이며 정치적 부메랑 효과를 통한 나쁜 정치의 악순환을 가져올 개연성이 무척 크다.

결국 한국정치에서 ‘민주적 책임성’의 원리의 작동 불능 상태는 M+B 해저드를 공유하고 있는 집권여당과 무력한 야당에 의해 구축된 것이자, 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사익추구 정치의 확산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증폭은 이런 점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정치의 본령 찾기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함께 재발견하고 재구축해야 할 ‘정치’의 본령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정의와 연대를 실현함으로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실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희망의 시작은 정치를 바꾸는 데서부터, 아니 정치를 제 자리로 돌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성 정치의 변경 없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의 제 자리 찾기, 좋은 정치를 향한 정치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은 사회와의 개방적 소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랬을 때 앞서 말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 사회 중하층 구성원의 파타난 삶의 문제가 정치의 중심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없으면 정치의 기본 역할인 공동체의 유지와 재생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파괴적 해체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치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기제는 좋은 정치 리더십의 창출과 좋은 정당정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리더십의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이명박 리더십의 특징은 소통 거부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 회피-책임 전가의 나쁜 리더십이자 위기와 갈등 증폭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리더십도 예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은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태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다. 좋은 리더십이 존재할 때, 그 공동체의 생명력은 강하고 대안적 비전의 창출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좋은 리더십이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바로 공동체의 고통과 소외의 주된 담지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란 다양한 사회적 요구, 특히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헤아리는 가운데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응답하고 그 결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화 이후 20년의 한국 정치는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주적 정당정치의 부재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난 민주화 20년의 경험은 “좋은 정당 없이 좋은 정치 없다”는 것과 함께, 그 결과의 참혹함을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련의 방송 장악 프로그램이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요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소통불능의 정치를 구축한 원죄와 함께 사회적 요구에 오랫동안 귀를 닫아버린 민주당은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사회적 응답을 거부하는 정치인과 정당들은 사실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자동적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한 정치학자는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표하며 이에 기반을 둔 대안을 조직하여 선거에서 경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하는 민주주의의 중심적 기제”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정치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체제의 재생산에 중요한 기제이자 헤게모니와 전략형성의 장이며 동시에 사회적 역관계가 반영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하다”면서, “정당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관계의 단순한 전동벨트가 아니라, 오히려 계급투쟁을 포함한 제반 사회적 투쟁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사회적 균열의 구조를 재배열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정당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의정 활동 4년의 경험 속에서 나 역시도 정당이 한국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못된 정당정치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어떤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나는 지난 87년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좋은 정당 건설을 통한 이른바 ‘좋은 정치’의 실현을 위한 계기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정치를 지체시킨 핵심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8 촛불 민심의 요구와 소통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의 건설이야말로 오늘의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새가 잘 날기 위해서는 좌-우의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처럼, 좋은 정치 역시도 균형 잡힌 좌와 우의 양 날개로 비상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우파의 경우 애초에 표방한 ‘따뜻한 보수’ 정도의 길을 걸어야 상식이 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놓고 정당간 경쟁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후 한나라당의 모습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수구보수일 따름으로 ‘잃어버린 10년’ 담론 속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권력기회주의 집단으로서의 전형을 보여준 민주당의 경우도 환골탈태를 통한 개혁적 보수 야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출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정치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좌파의 경우 무력한 폐쇄적 좌파가 힘있는 열린 좌파로 거듭나 정치적 경쟁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랬을 때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자기 성찰 속에서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나는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다툼이나 구역 지키기 싸움은 사회적 반향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소모적인 지루한 시간 속에서 피로도만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본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 함께 만난다면 공동의 실천을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바로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전선 논의는 20세기형 전선 질서 논의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반MB 민주대연합’이나 ‘반신자유주의 (범)좌파대연합’을 전선 질서 재편의 기본 축으로 삼는 논의는 관성적 안티주의의 습성에 젖어 있는, 변화된 사태에 조응하지 못하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갈등과 균열구조에 대해 새로운 언어를 통한 새로운 프레임 구축이며, 일단 출발은 시대적 가치와 의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전선 질서의 논의는 새로운 정치의 판짜기, 정치적 구조개편으로 이어져 정당 건설의 문제의식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활동가들의 주관적 의지나 생각에 앞서, 사회와의 소통이며 함께 하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나는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본래 이름으로 호명하면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이미지 정치가 아닌, 그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그들의 고통과 애환과 소외된 삶을 함께 나누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원구 상계동 시골밥상집의 아지매, 강서구청 청소부 김씨 아저씨, 강남구 서초동 옷가게 점원으로 땀흘려 일하는 젊은 여성 등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또 최소한 일한 만큼만이라도 대접받고 싶어 하며, 자식들만큼은 차별과 소외가 줄어든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바람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는 정치야말로 진보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자녀교육과 주거와 의료 문제로 앓고 있는 시름, 노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4. 맺는 말 : 분노와 열정에 기초한,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의 구축

2009년 오늘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실물경제의 붕괴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삶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파괴 조짐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부한 채 일방적 국정운영을 통한 역주행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긴장과 대결의 정치를 국회 안팎에서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정치의 질은 더욱 나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조차도 인정한 것처럼, “여당의 무리한 MB입법 시도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의 골은 더욱 깊게 패이면서 상당 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청와대에 종속된 한나라당의 기본 구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망하다. 그리고 존경받는 리더십의 부재, 내부 분열의 씨앗 상존, 모호한 정체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치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수십년에 걸친 역사와 전통의 기반, 그리고 특정 지역의 제한된 지지 속에서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이후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 30% 지지율로 고정된 채 독주를 계속하는 박근혜 현상은 한국정치의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에 기초하여 미래의 새 세상을 설계하고자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태 전개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만의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블루오션’의 제공자로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정치 시장’과 사회적 지지의 기반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 앞에서, 나는 탈출구 없는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보통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중심형 복지동맹’ 구성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진보정치의 블루오션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민에게만 그 작동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서민압박형 복지를 그 핵심 기조로 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 악화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사회부담금 지출 증가-8,90년대 30% 미만, 2000년대 들어 40%대 육박-가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이 가계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평등․복지․분배 등 진보적 이념 및 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서민층의 기대감이 저하되었다. 사회정의에 기초한 공정한 고통분담 부과의 실패로 인한 ‘복지정책의 역설’ 발생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내가 말하는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은 탈출구 없는 감옥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희망에 대한 열정에 기초하며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기조 아래, 노동의 권리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을 자기 과제로 하는 실천동맹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증세를 기본으로, ‘복지와 세금의 부분적 맞교환’을 부차적으로 해서 개인이나 가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과 불안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분노라는 부정에 기초한 힘을 열정이라는 긍정의 힘으로 전환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역할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정당과 좋은 정치 리더십이 관건이다. 운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국정 운영의 근본적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운동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은 동맹 건설 그 자체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 신뢰 획득 -> 정당 건설’이라는 단계를 통해 실현된다. 1단계는 사회적 실천 단계로, 사회적 고통-노동, 소득, 교육, 건강, 주거환경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에서의 소외-의 해결을 목표로 서민의 일원으로서 서민과 함께 노동시장, 교유시장, 부동산 시장, 의료시장 등에서 자행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 및 질서를 타파하고 ‘실질적 보상을 이끌어내는 직접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에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2009년 상반기 내에 직접행동을 위한 주도적 실천단의 구성과 행동 개시를 통해 역량 검증의 단계이다.

2단계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1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문제해결의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안자 등 주도자는 물론이고 직접 함께 참여하는 서민들 간에도 쌍방향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변화를 위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성과 축적과 역량검증을 통한 신뢰 형성의 확인과 함께, 생활인의 자기 정치를 위한 집합적 의지의 형성 및 힘있는 대안 정당의 출범 가능성 등 미래 전망을 위한 다방면의 열린 토론에 돌입한다.

3단계는 이 동맹을 통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소통하고 교류한, 시대착오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지 않는 양심적인 각계각층의 주역과 주체들이 사회소통형 대안정당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참여하여, 기성의 낡은 정당정치 질서와 사회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파열구를 내는 것을 그 중심 과제로 한다.

오바마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알린스키(Saul D. Alinsky)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그리고 사민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떠나 내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전개와 그 과정에 내장된 갈등에 대한 나름의 이해에 기초하여, 2009년 오늘의 시점에서 나는 그 구체적 표현을 “분노와 열정에 기초한,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의 구축”과 그에 기초한 ‘사회소통형 대안정당의 건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 없이 희망 없다”, “변화와 희망을 재건하는 첫 출발은 다름 아닌 정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추상적인 말의 성찬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해서 사회경제적 삶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진보의 재구성-주체의 재구성을 이뤄내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부과한 핵심 과제라는 것, 그것을 위해 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대안정당의 건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기조발표를 마친다.

<1부 : 경제>

○ 발 표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경제학) : 세계공황과 한국경제

○ 토 론

1. 김상조(한성대, 경제학)

2.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경제학)

3. 이정우(경북대, 경제학)

4. 장상환(경상대, 경제학)

○ 사 회

신정완(성공회대, 경제학/마들연구소 이사)

세계공황과 한국경제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경제학)

1. 자본주의에서는 공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특수한 하나의 생산양식이다. 모든 생산수단(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포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이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마치 흡혈귀처럼 오직 살아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기를 띠고, 또한 그것을 많이 흡수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된다.”

자본가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이윤을 얻지 못하면, 투자할 의욕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할 능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는 위기와 공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연간 이자율 10%로 1조 원을 은행에서 차입한 산업자본가(A)가 공장을 경영해 1년에 600억 원의 이윤을 얻었다면, 이 공장은 은행에 1,000억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하게 될 것이고, 이 공장에 기계와 원자재를 공급하던 산업자본가들(B)은 창고에 기계와 원자재를 쌓아 두어야 할 것이며, 이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소비재를 판매하던 산업자본가들(C)도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되는 바람에 소비재의 큰 재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황이다. 결국 산업자본가 A는 ‘과잉차입’ 또는 ‘과잉투자’ 또는 ‘과잉축적’을 한 셈이고, 은행은 ‘과잉대출’을 한 셈이며, 산업자본가들 B와 C는 ‘과잉생산’한 셈이 된다. 이들 산업자본가들과 은행이 대규모로 파산하는 국면이 공황이다.

산업자본가 A가 이자를 갚지 못해 A와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만약 정부가 A가 부족한 400억 원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A와 은행은 파산을 면할 것이고 산업자본가들 B와 C도 종전처럼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경제는 호황을 다시 찾을 것이다. 1930년대부터 발달한 관리통화제도는 이처럼 파산 위기에 처한 산업들과 은행들에게 금보유량에 관계없이 화폐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들과 은행들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공황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본위제도에서는 경기의 순환이 회복-->호황-->투기적 활황-->공황-->불황-->회복의 국면들을 가졌다면, 관리통화제도에서는 투기적 활황이 공황으로 곧장 진전하지 않고 ‘위기’라는 국면을 거치게 되었다. 위기는 경제가 공황 국면으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호황으로 진입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국면인 것이다. 이리하여 경기의 순환이 회복-->호황-->투기적 활황-->위기-->공황-->불황-->회복으로 사실상 ‘주기’가 연장된 셈이다. 그러므로 산업과 은행이 대규모로 파산하고 있는 공황을 목도하면서도, “위기는 기회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그런데 정부가 400억 원을 A에게 제공했다고 해서 A가 그 다음 해에 10% 이상의 이윤율을 얻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 이윤율은 생산기술,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 기계와 원자재의 가격, 제품의 시장 규모 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무한정 공적 자금을 A에게 지원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시점에서는 A가 파산하면서 경제 전체가 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에서는 산업과 은행이 모두 사회의 소유라면, 경제활동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이윤율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위기나 공황이 발생할 수도 없고 대규모의 해고도 있을 수 없다.

2. 석유가격의 폭등은 1974/75년 세계 대공황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는 1974/75년에 또 다시 대공황을 맞았다. 1974/75년의 공황에서는 공업생산 저하율이 1945년 이후 가장 컸을 뿐 아니라 물가가 여전히 상승했다는 점--다시 말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 유례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황폐하게 했다. 그리고 전후에는 미국과 소련을 각각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중 병참기지의 역할을 수행한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가 되어 원조와 차관을 통해 자본주의 진영을 부흥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달러와 금이 세계통화로 승인되고, 전쟁 중 개발된 새로운 상품들이 포드주의 생산방식(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일관조립공정)에 의해 대량생산되면서 자본의 이윤 획득과 축적과정은 큰 동력을 얻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수행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룩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들은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제1과제로 삼게 되었고, 의료, 교육, 소득보조(실업수당, 노후연금, 저소득층 보조 등) 등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되고 개선했다. 이리하여 잉여가치를 생산과정에서 착취하는 것과 그 잉여가치를 시장에서 실현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1950-1970년에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 진영과의 대결에서 특히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자본은 점점 더 큰 세금을 정부에 내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미국의 자본은 국제경쟁에서 서독과 일본의 자본에게 점점 더 밀리게 되었다. 또한 완전고용의 유지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노동조합의 세력을 증대시키면서 노동력의 착취율(=잉여가치/임금)을 저하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1971년 8월 15일 달러의 금 태환을 정지시켰는데, 이것의 결과로 1973년 3월에는 세계 전체에서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다. 이제 IMF는 달러가 세계적으로 과잉 유통되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각국의 경제정책을 고정환율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조절할 수도 없었다. 이리하여 1965-70년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의 이윤율은 대폭 저하했다. 물론 그 사이에 미국의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운동, 1965년 5월의 프랑스 혁명, 환경오염 반대운동 등은 자본이 마음대로 이윤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선진국들에서는 1970-71년에 경제위기가 닥쳤고 각국 정부는 재정금융확대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미국은 1972년이 대통령 선거연도이고 재선을 바라는 닉슨이 재정금융확대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서독과 일본 정부에게 마르크와 엔의 평가절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서독과 일본 정부는 평가절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가 보유한 거대한 달러(이것은 무역흑자에 의해 그리고 환차익을 노려 들어온 핫머니에 의해 증가했던 것이다)를 빨리 지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요산업(예: 철강, 자동차, 조선, 내구소비재, 섬유)에서는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이 지지부진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금융확대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자금은 생산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공급이 부족한 제1차산품(특히 공업원료와 곡물)의 매점 매석을 통해 투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은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세계최대의 원자재 수입국인데, 일본 정부가 보유 달러를 감소시켜 평가절상 압력을 회피하고자 기업들에게 원자재 비축을 종용했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은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원자재에 대한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1972-73년에 투기적 활황이 나타났다. 오펙(OPEC)이 1973년 10월(이스라엘과 아랍국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에서 1974년 1월 사이에 석유가격을 4배(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세계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유가 인상이 1974/75년 공황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가 인상에 의해 선진국의 구매력이 오펙으로 이전함으로써 선진국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이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생산이 격감하고 실업이 격증했다고 말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오펙은 유가 인상을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달러를 흡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펙은 이 오일달러를 자기의 금고 속에 넣어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펙은 야심적인 국내 개발계획에 의해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생산재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선진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오일달러를 사용했으며, 그리고 나머지 잉여달러를 주로 선진국의 은행에 예금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은행은 예금으로 받아들인 석유달러를 달러부족국에 대출하는 업무(즉 석유달러의 환류recycling)를 담당했으며, 후진국이 외채를 대규모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진국의 은행이 석유달러를 매우 효과적으로 순환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 인상이 공황을 야기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았다고 보아야 한다. 석유를 에너지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은 유가 인상 때문에 수익성이 저하해 파산위기에 빠졌는데, 선진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용팽창에 의해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격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각국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1974년 봄 긴축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투기가 몰락하면서 공황이 폭발한 것이다. 공업원료, 식량, 토지, 건물, 주식 등에 대한 투기는 산업의 생산 축소와 더불어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에 더해 금융긴축에 의해 자금 조달의 길이 막히자 투기는 대규모로 몰락하게 된 것이다. 공황은 상업, 부동산업, 건설업의 파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융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의 파산으로 나아갔다.

유가 인상은 1974/75년 공황의 방아쇠 역할만 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폭발하지 않지만, 총알을 넣지 않고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 봐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가 폭등 이전에 이미 세계경제를 공황에 빠뜨릴 조건들이 성숙하고 있었으며, 유가 폭등으로 방아쇠를 당기자 공황이 폭발한 것이다.

3. 2008년의 세계공황은 ‘금융귀족들의 탐욕과 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1979년 5월에 수상이 된 대처의 보수당은 1997년까지 18년 동안, 그리고 1981년 1월에 취임한 레이건의 공화당은 1992년까지 12년 동안, 1974/75년 공황 그 뒤의 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대처와 레이건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자본주의 황금기’가 이룩한 복지국가의 확대와 노동계급의 세력 강화를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인간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일반서민들이 사회의 큰 세력으로 등장하여 기득권층에 도전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처와 레이건은 실업의 감축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중 후자를 경제정책의 제1과제로 삼음으로써,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고 금융긴축정책을 채택해서 산업기업들을 수없이 파산시켜 실업자를 ‘일부러’ 대규모로 만들어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실업수당의 크기를 축소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를 감소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축소하며, 주민들의 필요를 값싸게 충족시키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하여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욕에 맡겨버리고, 노동법을 대폭 개악해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규제하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거의 없앴다. 미국의 중앙은행(FRB) 의장인 폴 볼커는 1980년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최대 노동조합인 자동차노조(UAW)로부터 임금삭감과 외주(outsourcing)라는 양보를 받아 내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한 1981년에 항공교통관제사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분쇄했던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누진세에 의해 유지되던 사회보장제도가 감세정책을 통해 축소되고,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수준이 저하하며,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자,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이 갑자기 좁아졌기 때문이다. 생산을 해도 생산물이 팔리지 않게 된 것이다. 선진국 정부는 후진국들에게 무역과 외환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강요하면서 자국 출신의 자본가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이윤을 추구하라고 권장했다. 그런데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이 축소하면서 세계화가 진전되니까 선진국의 금융부문은 산업부문보다도 더욱 큰 이윤획득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환율, 이자율,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서 매우 큰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미국의 은행들과 펀드들은 주식, 채권, 금융파생상품, 외환을 매매하면서 훨씬 쉽게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경제의 ‘금융화’는 이것을 가리킨다.

또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요 산업부문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산업부문은 더욱 쇠퇴하게 되었다. 상업은행, 투자은행, 펀드,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산업부문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바랬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기업 경영진에게 스톡옵션까지 주면서 단기이익을 많이 올려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고 주가를 상승시키라고 주문했으며, 경영진은 해고를 증가시키고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했으며, 심지어 회계를 조작해 당기 순이익을 높이는 부정을 저질러 산업기업을 파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금융부문이 산업부문보다 더욱 더 급속히 발달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산업부문의 노동자들만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이 당좌계정의 운영이나 예금자들 사이의 대차관계의 결제 등을 통해 사회의 ‘화폐취급비용’을 감축시키거나, 사회의 유휴화폐를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한, 금융부문은 잉여가치의 창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이 유통분야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 자본이득을 얻고, 불투명한 금융파생상품을 매매해서 투기이득을 얻으며, 서민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은, 사실상 사회의 부를 조금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남의 주머니를 털어 치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기생적이고 사기적인 금융활동에서는  정보가 풍부한 기득권층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게 마련이어서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국내시장이 더욱 축소되었다. 1980년 이후의 경제성장률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성장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경제는 1995년 이후 달러가치가 상승해 수출경쟁력이 저하하고 대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상반기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상대적인 호황을 누렸다. 주류경제학은 미국 경제가 이제 ‘신경제(New Economy)’의 경지에 도달해 오랫동안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 호황은 2000년 상반기에 막을 내렸다. 신경제를 창조한 요소로서는 디지털혁명이라는 기술혁신, 이 기술혁신에 자금을 공급한 벤처자본, 그리고 벤처자본에게 대박을 얻을 수 있게 한 흥청거리는 뉴욕증권시장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의 유휴자금이 거대한 규모로 뉴욕증권시장에 모여 유가증권 가격을 계속 상승시켰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주식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주식소유자는 장래의 재산이 증가하리라고 생각해 미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소비를 증가시켰고, 벤처기업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투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리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경제 전체가 과열현상까지 보였다. 또한 세계의 달러 유휴자금이 뉴욕에 집결했기 때문에 달러의 대외가치는 거대한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부문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봄부터 주가 상승이 머뭇거리다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실업률도 다시 증가함으로써 신경제는 막을 내렸다. 그 뒤 2001년 9월 11일 미국 심장부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항하여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의 이라크 침략 등으로 미국 경제는 군사화의 길을 걸었으며, 거대한 무역수지 적자, 대외순부채 및 정부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대외가치가 유지되고 뉴욕증권시장이 붕괴하지 않는 것은, 경제의 금융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미국 제국(Empire)이 기타의 제국주의국들과 종속국들로부터 일종의 공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자본의 세계화과정에서 중국의 거대한 산업예비군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에 허덕이는 노동계급으로 전환되면서, 세계의 자본은 이런 노동인력을 착취하기 위해 중국에 모여들었고, 이리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의 세력관계가 자본 측에 크게 유리하게 되었다.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위협이 노동계급의 양보를 얻어내는 특효약이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 상품들을 값싸게 수출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크게 악화시키지만, 중국은 이렇게 얻은 달러를 미국의 국채 매입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자본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역할을 또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 중국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외채누적은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었다. 만약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달러를 어느 순간에 유럽연합의 유로로 전환시킨다면, 미국의 달러는 가치가 폭락하면서 세계화폐로서 역할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뉴욕증권시장은 큰 공황에 빠질 것이며, 세계경제는 새롭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공황을 흔히들 ‘금융’위기라고 불러 위기를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산업위기와 금융위기가 결합해서 진행된 진정한 ‘경제’위기다. 금융위기는 산업의 과잉생산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온갖 장래 예측과 풍문에 민감한 증권시장에서 증권 가격의 폭락을 통해 금융위기가 산업위기와는 ‘독립적으로’ 먼저 발발해서 나중에 산업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1987년 10월 19일에 미국에서 터져 세계 전체를 강타한 주식가격 폭락은 독립적인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정부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달러가치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별히 산업위기의 징조가 없었으므로, 독립적인 금융위기는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곧 진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발 세계공황은 다음과 같은 경과를 통해 폭발한 것이다. 첫째로 2000-2001년에 정보통신산업의 거품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보통신산업과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의 광범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01년 한 해에 금리(연방기금)를 연 6.5%에서 1.75%로 인하하면서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했다. 둘째로 이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주택가격의 폭등, 주택의 과잉생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거대한 증가, 모기지관련 금융파생상품(MBS, CDO, CDS 등)의 과잉발행과 과잉거래(국제금융시장 전체에 걸쳐 일어났다)를 야기했다. 셋째로 민간주택건설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2006년 7월 이후 저하하기 시작했으며, 비우량 모기지차입자들이 모기지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기지관련 금융파생상품의 가격은 폭락하고 모기지관련 금융기관들은 2006년 12월부터 파산하기 시작했다. 넷째로 이런 주택산업과 모기지관련 금융활동의 위기는 1980년 이래의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금융화가 야기한 경제의 난맥상--생산적인 산업부문이 침체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평균임금수준이 저하한 것, 노동의 유연화전략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이 파괴된 것, 금융활동의 규제와 감독이 사라짐으로써 헤지펀드 등이 과도한 차입으로 위험한 금융자산에 투기함으로써 온갖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한 것,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축소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으로써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이 점점 더 좁아진 것,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전쟁과 외채로 점점 더 약화됨으로써 각 국민국가 사이의 국제적 협력이 쉽지 않게 된 것--과 결합함으로써 격렬한 공황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미국 경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의 과잉생산, 주택 가격의 하락, 모기지 연체율의 상승,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과 주식들의 가격 폭락 등에 의해 ‘위기’ 국면에 들어갔고, 중앙은행이 값싼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이자율(연방기금)을 종전의 5.25%에서 계속 인하해서 2008년 10월 29일에는 0%로 인하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산을 막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원래의 규정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뿐인데, 대출을 받은 상업은행은 자신의 부채 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퇴장시키고 다른 금융기관(투자은행, 증권회사 등)이나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경색으로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는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에는 Ownit Mortgage Solutions, 2007년 4월에는 New Century Financial, 7월에는 미국의 제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Bear Sterns)가 가진 두 개의 헤지펀드(High-Grade Structured Credit Strategies Enhanced Leverage Fund와 Bear Sterns High-Grade Structured Credit Strategies Master Fund), 8월에는 독일은행 IKB Deutche가 독일국립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American Home Mortgage Investment Corp.는 파산했으며, 9월에는 영국의 모기지은행인 Northern Rock이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사상 최초로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게 30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제이피 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에게 인수시킨 2008년 3월부터는 미국경제가 ‘공황’ 국면에 빠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기’ 국면에서 ‘호황’ 국면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금융주와 산업주의 주가가 폭락하고, 산업기업과 금융회사가 파산하면서, 세계 각국도 산업과 금융의 공황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으로 산업적 금융적 연관관계가 긴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 모두가 신자유주의정책을 실시해서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빈곤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진 것은 아니다. OECD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시장만능주의를 가장 숭상한 나라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은 가장 높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으면서 가장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졌지만, 사회민주주의를 숭상한 북유럽 나라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이 가장 낮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으면서 경제공황의 강도는 가장 낮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더불어 사는 연대성’을 ‘경제적 효율성’보다 높게 평가하면서 정부가 자본가의 치부욕을 억제하면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 노동의 유연성 강화, 규제 해제, 자유방임 등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 전혀 아니다.

4. 미국의 공황대책은 유효한가?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흡수되었으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했고, 베어스턴스는 300억 달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이피 모건체이스은행에 인수되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이유는, 파산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한꺼번에 뉴욕증권시장에 팔 수 밖에 없어 유가증권 가격을 폭락하게 하기 때문이다. 2008년 9월에는 정부가 보증하는 최대의 모기지회사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을 국유화함으로써 정부는 두 회사의 총부채 5조 3,000억 달러를 인수했다. 또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에이아이지(AIG: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에게는 정부가 85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에이아이지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이나 채무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그 증권의 상환을 보증하는 채무불이행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을 세계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10월 3일에 의회를 통과한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에 의거한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TARP)을 현재 집행하고 있다. 공적 자금 1차분(3,500억 달러) 중 2,500억 달러는 대형은행에 투입되었고 400억 달러는 AIG에 출자되었으며 나머지 중 얼마는 지엠(GM)과 크라이슬러에 제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공적자금 2차분(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11월 12일에 앞으로 부실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며, 중소형 비상장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보험회사와 여신전문금융사 등)에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소비자 신용의 경색을 풀기 위해 자동차 할부회사, 학자금 대출회사, 신용카드 대출회사 등에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황대책은 매우 부족하다. 첫째로 거대한 금융기관이 호황일 때는 규제를 제거하라고 외치면서 거액의 투기이윤을 금융엘리트 사이에 나누어 먹다가, 이제 파산위기에 빠지니까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의 손실을 메우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융엘리트가 정부와 중앙은행까지도 ‘사유화’하려는 계획이 구제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엘리트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국민 모두의 소유로 하면서 민주적으로 경영되는 공익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구제금융에서는 모기지차입자를 구제하는 조치, 예컨대 모기지대출의 연체를 완화하는 조치나 주택압류를 해제하는 조치 등이 전혀 없다. 셋째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국내수요를 증가시켜 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을 증가시키고 임금수준을 상승시켜야 할 것인데, 이번의 공황대책에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금융부문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부를 창조하지 않으며 대출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해 남의 주머니를 털어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공황을 야기한 큰 원인이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금융화로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고 노동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축소되면서 산업부문이 정체되고 실업이 증가하며 대중의 빈곤이 심화된 것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를 개선 확대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고 대중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기간산업과 사회의 하부구조를 재건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외채를 감축하면서 세계경제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는 전쟁경제를 청산하고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결국 미국 사회를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복지사회로 변혁시킨다면, 금융공황이나 산업공황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5. 1997년 12월의 한국공황은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1997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나열해 보는 것이 12월에 외환부족의 형태로 폭발한 한국공황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월부터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와 같은 대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대기업들이 파산위기에 빠지니까 은행과 제2금융권은 큰 ‘부실채권’을 안게 되어 금융기관 자체도 파산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신용 경색은 더욱 심화되어 대기업들은 파산위기에 더욱 빠졌다. 또한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에 나타나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니 다수의 금융기관은 문을 닫고 파산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외화차관을 많이 준 외국은행은 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고 외화차관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구매한 외국투자자들은 장래 전망이 나빠지자 주식과 채권을 모두 팔아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니까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서 기업, 은행, 제2금융권이 외채의 상환 만기일에 외채를 갚을 수 없게 되면서 파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1997년 12월에 외환부족의 형태로 폭발한 한국공황의 내용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외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특별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요청해서 12월 3일에 받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IMF가 한국경제를 신탁통치하게 된 것이다.

IMF와 주류경제학은 한국공황의 원인은 정부주도형 경제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경제를 맡길 것을 권고했다. 도덕적 해이나 정경유착은 경제용어가 아니지만 주류경제학에는 처음부터 공황이론이 없기 때문에 공황을 설명한다고 일상적인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은행과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자꾸 구제해 주니까 은행과 기업은 정부를 믿고 위험한 대출과 투자를 계속하는 것을 가리키며, 정경유착은 정부 관리가 은행에게 특정한 기업에게 대출하라고 부탁하면 은행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1997년 12월의 한국공황이 이런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공황도 동일한 이론에 의해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론은 일반적 타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1990년대 중반에 WTO와 OECD에 가입하면서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구함으로써 정부주도형 경제로부터 상당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국내의 금융자유화에 의해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하게 되었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차입하기보다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정부가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한보에게 철강공장을 건설하라고 허가했고 삼성에게 자동차공장을 허가한 것이다. 따라서 1997년의 공황이 정부주도형 경제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IMF나 주류경제학과는 반대로 케인스주의자들은 한국공황의 원인을 정부주도형 경제가 붕괴한 것에서 찾는다. 한국 정부가 IMF, OECD, 미국 정부, 서방 은행과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0년대 중반에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급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대기업의 해외차입이나 은행의 대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서 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주류경제학의 주장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자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한국 경제는 언제나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는 ‘국가물신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수출주도형 소국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서는 경제적 성장과 안정이 국외 상황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1997년 12월의 한국공황도 다른 나라의 공황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과잉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1986년, 1987년, 1988년 3년 동안 한국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고, 이 기회를 이용해 대기업들은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다. 노동집약적 산업(신발, 의류, 장난감 등)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가 한국을 능가했고, 고기술, 고단가 품목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에 밀린다고 생각한 대기업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대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 기계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외자를 국내 은행이나 해외 은행으로부터 차입했다. 이리하여 한국의 대외부채는 1993년 말의 439억 달러에서 1996년 말에는 1,635억 달러로 세 배나 급증했다. 이 당시 한국은 계속해서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은행과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한국경제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는데도 경쟁적으로 한국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산업들이 1996년에 거의 완성되어 세계시장에 생산물을 출하하기 시작했는데, 세계시장이 축소되고 경쟁이 격심해서 한국계 기업들이 제값에 원하는 양만큼 판매할 수가 없었다. 1980년 이후에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정책을 채택한 결과로 세계시장의 규모가 축소한 것이었다. 한국계 기업들이 대규모의 생산량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니까 팔리지 않으면서 가격은 폭락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투자가 ‘과잉투자’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이제 대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화와 외화를 갚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리하여 1997년 1월부터 대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금융기관들도 파산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에 놀란 외국 은행들이 외화자금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환율이 1997년 6월까지는 800원 정도 하던 것이 12월 23일에는 최고수준인 1,995원에 이르고, 외환부족의 형태로 공황이 폭발한 것이다.

IMF는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한국의 은행과 기업의 외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외채로 전환시키면서 한국경제를 신탁통치했는데, IMF는 재정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풀지 않음으로써 알짜배기 대기업들이 현금을 구하지 못해 주로 미국투자자들에게 헐값에 팔렸다. 또한 대기업들에게 부채/자기자본 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이 싼 값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해서 대기업의 주요 주주가 되게 한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 IMF, 월 스트리트가 한통속(IMF-Treasury-Wall Street Complex)이 되어 한국경제를 수탈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파산한 금융기관이나 파산위기의 금융기관을 위해 168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첫째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구매해 자금을 공급하는 데 63조 원, 둘째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한 은행이 입은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18조 원, 셋째로 5,000만 원까지 예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예금보험제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에 30조 원, 넷째로 부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구매하는 데 17조 원, 다섯째 부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데 38조 원이 들었다.

공적 자금의 제공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자나 대주주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공적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을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전환시키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6.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1년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점점 더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 살리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개인의 재산 불리기’와 ‘국민경제 살리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개인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도 부자가 되지만, 모든 국민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국민경제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부를 생산과정에서 창조해야만 부유하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 불리기에 성공한 ‘강부자’가 국민경제 살리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해 고위관리로 임명했고,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주어 부자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 국민경제의 부(국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신년사에서도 건설회사의 치부를 위해 예산의 큰 부분을 지출하는 것이 국부를 증가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 같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던 ‘경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으니까,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의 조기 인준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쇠고기 수입의 검역주권까지 미국에게 줘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미FTA를 한국에서 먼저 인준해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인준을 강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와 같은 ‘공황에 빠질 경제’로 타락시키자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합의한 문서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가 파탄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제도와 정책을 기본으로 삼은 한미FTA를 다시 검토하지도 않고 인준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으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한미FTA를 그대로 인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아마 미국 편을 들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남북 긴장완화를 버리고 북한과 대결하기를 선택한 모양인데, 이것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남북대결’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나 금강산 관광을 금지해야 할 것이고, 개성공단도 폐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제 값비싼 군사설비와 무기를 구매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돈이 그리 많아 거대한 예산을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며 파괴적인 무기의 구매에 지출한단 말인가!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무기 증강 경쟁은 남북한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남북대결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현재의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북 긴장완화의 시기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북이 영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이 무기개발과 무기구입에 드는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며, 한창 나이의 청년들을 군대에 묶어 두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세계의 헤게모니를 잃고 있지만 아직도 군사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우방’으로서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한미FTA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대부분 한국 정부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르며,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로부터 대결로 전환시키면서 거대한 규모의 미국제 군사설비와 무기를 구매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을 세계의 분쟁지역 어디에든 파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국군도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에든 파견해달라고 강요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잘 보이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낡아빠진 사대주의적 태도를 벗어던지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총체적 위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전철을 밝고 있는 것 같다. 노태우 정부는 부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주식투기 붐과 신도시 아파트 투기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주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땅 값, 아파트 값, 생필품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제 부자들도 ‘돈벌이’에 지쳐 버렸고, 서민들은 생필품과 주거비의 폭등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가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완전히’ 정착했으므로 이제 문제는 남아도는 외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있다”고 떠들던 정부는 당황했다. 이리하여 노태우 정부는 1989년에 경제적 혼란의 주범은 노동운동이고, 사회적 혼란의 원흉은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며, 정치적 무능의 원인은 여소야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리하여 6공의 ‘공안통치’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통일민주당과 공화당을 흡수해 새로 민자당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태평성대가 오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리하여 노태우 정부는 1990년 5월부터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총체적 위기의 주범으로 자기의 열렬한 지지자인 재벌을 지목했다. 재벌이 토지투기, 주식투기 등을 통해 불로소득의 획득에만 몰두하고 생산적 투자나 기술혁신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로 불려가고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총체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도 노태우 정부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위기의 주범을 찾는다고 이 벌집 저 벌집을 쑤시다가 벌들에게 쏘여 몰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의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속적으로 추진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한국자본의 수출 증진을 촉진하려고 한 것이다. 이리하여 비정규직이 취업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임금수준은 저하했으며, 빈부 격차는 심화되었다. 특히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목을 비틀었다. 이리하여 서민의 소비능력은 격감하고 내수산업은 파산하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수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함으로써 국내수요기반을 더욱 축소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이다. 이른바 수출 증대와 서민 불행의 악순환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의 안전성에 집착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에 열을 올려 주택구입에 큰 자금을 대출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의 대규모 PF(Project Financing)에 대출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금증서(CD)를 발행하거나 외자를 조달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대출/예금 비율이 100%를 훨씬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경제의 금융화로 큰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정부들은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 개미투자자가 제법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지 않는 가구가 없을 정도로 투기가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나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외화의 개인적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본국으로 송금하기 시작함으로써, 주식 가격은 저하하고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석유와 원자재 및 곡물에 대한 국제적인 투기로 말미암아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의 생활은 큰 곤란을 받았다. 수출시장이 좁아지고 국내경기도 좋지 않아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주택건설 공사는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과 금융기관 및 가계가 과잉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도 미국경제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금융기관과 가계가 파산위기에 빠지면서 공황이 폭발할 것이다.

7.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의 미국공황은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금융화가 한국경제도 공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를 건실하게 발전시키려면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금융화를 채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1997년 말의 공황 이래 서민들의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다. 만약 지금 공황이 발생한다면 서민들을 중심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국민 분열적인 양극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자와 취업노동자가 조금씩만 비용을 분담하면 가능하다. 정부는 국방비 등을 삭감해서 사회복지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부자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은 소득세율을 조금만 인상해도 될 것이고, 취업노동자들은 임금의 일정한 감소를 수용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자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조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의 포괄범위를 넓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실업수당의 금액을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이 실제로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 내수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공황을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다.

북유럽의 나라들처럼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안에서 각종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득권층으로부터 양보를 하나씩 얻어내는 것이 국민들의 시야를 조금씩 넓히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어떤 고정된 ‘궁극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사회에서 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그때의 투쟁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합의하는 ‘당면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얻고, 이 성과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면서 사회구성원의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투쟁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걸고 투쟁하면 투쟁의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조금만 투쟁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당면목표로 삼아 투쟁한다면, 참여하는 세력들이 커지고 그들 사이의 협동, 단결, 연대가 생겨 당면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하게 되며, 이런 훈련과정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큰 목표를 제기해 쟁취할 수 있는 역량도 함양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당면과제임에 틀림없다.

<2부 : 정치>

○ 발 표

손호철(서강대, 정치학) : 위기의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 토 론

1. 구갑우(북한대학원대, 정치학)

2. 서복경(민주주의교육․연구센타, 정치학)

3. 신광영(중앙대, 사회학)

4. 정대화(상지대, 정치학)

○ 사 회

노중기(한신대, 사회학/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 소장)

위기의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새해가 밝았다. 절망의 한해가 갔으니 다행이다. 물론 촛불시위, 그리고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같은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는 대부분 절망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결국 세계를 금융공황으로 몰고 가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2007년 대선에 이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 이 같은 힘에 기초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 부쳐온 여러 정책들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 같은 한 해가 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동시에 새해를 맞고 싶지가 않다. 지난 한해가 절망이었다면 최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야 말로 최악이 다가 오고 있다. 지난해 후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이제 실물 경제 위기로 발전해 민생 파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제위기도 위기지만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위기처방을 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청개구리 정책이 가져올 결과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일단 지난해 연말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방송을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언론 관련법으로부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마스크 데모 금지법, 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휴대폰 도청법 등 MB악법들이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부드러운 파시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 같은 정세와 관련해 위기의 한국사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잃어버린 10년?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와 현재의 위기를 배태한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에 대한 평가이다. 냉전적 보수진영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 지난 10년은 크게 보아 민주개혁, 신자유주의 개혁(개악), 남북관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중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상징하듯이 남북관계에 많은 전진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일정한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가 보여주듯이 민주개혁은 정체됐다.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신자유주의적 개악은 급진적으로 추진했다. 다시 말해, 해야 할 민주개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작 하지 말아야 할 신자유주의적 개악은 급진적으로 추진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민주개혁에는 무능했고 신자유주의적 개악에는 ‘유능’했다(표 1, 표  2 참조).

그 결과 민주개혁의 지지층이 실망감에서 이탈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개악의 결과로 사회적 양극화가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심화되면서 박정희 신드롬이 일어났고 서민들 사이에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국가보안법 폐지고 민주개혁이냐”는 비판이 팽배해졌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의 MB의 압승이고 2008 총선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이다(물론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한 민생파탄이외에도 홍삼게이트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도덕적 타락, “대통령은 21세기인데 국민은 아직 19세기”라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 상징하는 오만과 독선, 일부 친북적 진보세력의 ‘친북적’ 행위 등도 한나라당의 승리에 기여했다)

<표 1> 민주개혁의 역사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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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전      88-97년        98-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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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1): 대통령직선            저             고              고

참정권(2): 지방자치              저          저-->고            고

인신구속과 고문부터 자유        저          중-->고            고

언론의 자유                   저          중-->고            고

사상, 표현의 자유              저              중              중

집회의 자유                   저              고           고-->중

과거 청산                      저          저-->중         중-->고

탈 위임민주주의                저              저           저-->고

정당민주주의                   중              저           저-->중

정당정치의 제도화              중              저              저

지역주의                      저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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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자유주의 개혁과 사회적 양극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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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전가구(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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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0.311

군사독재              1985           0.311

1986           0.307

평균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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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306

1988           0.302

1989           0.304

1990           0.295

1991           0.287

민주화                1992           0.284

1993           0.281

1994           0.285

1995           0.284

1996           0.291             0.298

1997           0.298

평균            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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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316

1999           0.320

2000           0.317             0.358

2001           0.319

민주화세계화          2002           0.312

2003           0.306             0.341

2004           0.310             0.344

2005           0.310             0.348

2006           0.310             0.351

평균            0.31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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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회의 내부구성과 세력 관계의 변화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작업은 우리 사회의 내부구성과 이 내부구성의 세력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는 일상적 통념과 달리 보수 대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냉전적 보수세력, 자유주의적 보수세력(개혁세력), 사회민주주의 ‘이상’의 진보세력이라는 삼분구도로 이해해야 한다. 사실 민주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문제를 둘러싼 민주전선과 반신자유주의전선의 문제도 바로 이같은 삼분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주개혁의 경우 진보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연대해 냉전적 보수세력과 대립하는 양상인 반면 신자유주의문제의 경우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대해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직 확대법안이 보여주듯이 냉전적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연대해 진보세력과 대립하고 있다.

나아가 주목할 것은 이같은 삼분구도가 최근 들어 정치사회, 조직화된 시민사회, 비조직화된 시민사회(일반대중)의 수준에서 완결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함께 정치사회수준에서도 보수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냉전적 보수, 자유주의적 보수, 진보세력이라는 삼분구도가 완결됐다. 조직화된 시민사회에서도 뉴라이트라는 냉전적 보수 시민단체의 조직화와 함께 이념적 삼분구도가 완결됐다. 이 같은 현실을 전제로 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내부구성의 힘의 관계의 변화를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정권 시기를 보자면 정치사회의 경우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63석(54.7%)을 차지했고 진보세력이 10석(3.3%)을 차지한 반면 냉전적 보수세력(한나라당, 자민련)은 126석을 차지했다(42%). 시민사회의 조직화된 부문을 보자면 자유주의적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뉴라이트 등 냉전적 보수세력이 뒤늦게 조직화에 나섰지만 자유주의적 시민단체정도의 힘을 갖지는 못했다. 민중단체역시 정치사회수준보다는 많은 힘을 가졌지만 자유주의적 시민단체보다는 취약한 상태였다.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사회의 수준, 즉 일반국민들의 지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2004년 총선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때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이 45%, 진보세력이 13.1%, 냉전적 보수세력이 38.5%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최근 들어 모두 역전되었다.

[그림 1] 한국사회  내부 구성의 변화

<노무현정권 시기>                  <MB정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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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노무현정권                                      이명박정권          -------------------------------------------------------------------

정치사회     민노당     열우, 민주  한나라당       민노,, 진보신당    민주당    한나라당

(10석)   (163석)      (126석)         (5석)    (91석)     (203석)                             3.3%     54.7%       42%           1.7%    30.3%      68%  --------------------------------------------------------------------

(조직화)      민중조직   시민단체     뉴라이트         민중조직     시민단체   뉴라이트

시민사회

(비조직화)     ?       호남        영남           ?      호남     영남

총선     (13.1%)  (45%)       (38.5%)       (8.5%)    (28.9%)    (57.3%)

08. 12월말                                         (9.7%)    (24.9%)    (43.1%)            09. 1월 7일                                       (10.3%)    (23.2%)    (39.8%) --------------------------------------------------------------------

진보    개혁(보수)  냉전보수        진보      개혁(보수)  냉전보수

<--->        <--->              <---->      <--->

신자유주의전선     민주전선          신자유주의전선   민주전선

** 글씨의 크기는 힘의 관계를 단순화한 것임.

*** 현시기 냉전적 보수는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합계, 개혁세력은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합계, 진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합계임

**** 문제의 핵심--비조직화된 시민사회로서의 ‘대중’의 향방---촛불?

민주노총/노동자계급 대중

우선 정치사회 수준에서 자유주의세력(민주당, 창조한국당)이 91석(30.3%), 진보세력(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5석(1.7%)로 줄어든 반면 냉전적 보수세력(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이 무려 203석(68%)으로 늘어났다. 조직화된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뉴라이트 등 냉전적 보수단체들은 이명박정부와 조중동의 지원을 받으며 엄청난 힘으로 성장했다. 특히 그 전투성과 전략적 기획력에서 자유주의적 시민단체들과 민중단체들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반 국민(비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수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총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는 28.9%,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는 8.5%로 줄어든 반면 냉전적 보수세력에 대한 지지는 57.3%로 늘어났다. 촛불시위와 이명박정부의 실정으로 일부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이같은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말 한 여론조사기관(리얼 미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는 24.9%,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는 9.7%를 기록한 반면 냉전세력에 대한 지지는 43.1%로 나타났다고 한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MB악법 강행처리 파동후인 1월초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냉전세력에 대한 지지가 39.8%로 줄었지만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지지역시 23.2%로 줄었고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가 다소 오른 10.3%를 기록한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의 핵심은 단순히 이명박정부가 출범해 행정부를 장악했다든가,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냉전적 보수세력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넘어서 냉전적 보수세력이 정치사회뿐 아니라 조직화된 시민사회, 일반 대중의 수준 모두에서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세력이 이들 수준에서 더 힘이 강화지고 있는 반면 반신자유주의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무당파성을 보이고 있는 25%의 대중을 비롯해 대중을 견인해 내고 대중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것만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 한나라당 등 냉전적 보수세력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지만 이같은 이탈이 자유주의세력이나 진보세력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무당파성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4. MB 원년과 2009년 정국

MB 원년은 크게 보아 2008년 광복절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복절 이전의 시기는 역사적인 촛불시위로 인해 방어에 급급했던 수세기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사르러든 광복절 이후 MB는 공세에 나섰다. 그리고 갑자기 터져 나온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이같은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

이 같은 공세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길을 닦아 놓은 신자유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지적해,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를 추구하는 것이다. MB는 누가 뭐라고 해도 1970년대의  박정희식의 개발독재식 발전국가, 개발독재식 토건국가의 세례를 받은 인물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를 결합시켜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를 추구했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적 공안국가를 추구한 것이다. 이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반민중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이 민생파탄과 사회적 양극화를 통해 사회적 불안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경찰국가화의 경향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인권대통령이라는 김대중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롯데호텔 노조 탄압작전, 두 명의 농민이 시위도중 맞아 죽어야 했던 노무현정부의 한미FTA 시위진압작전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같은 내재적 경향에다가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MB의 몸에 밴 ‘노가다 CEO 권위주의’와 불도저식 추진력, 성공신화 등 MB적 알파가 더해져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를 넘어서 신자유주의적 공안국가로 향해 나갔다.

세 번째, 위임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으로의 역주행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3김식의 사당정치와 오랜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 대통령을 탈권위주의화한 것이다. 그러나 MB는 지난 1년간 이 같은 역사의 전진을 다시 후퇴시켰다. 한나라당은 다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대통령 개인의 정당’으로 변화하고 말았다.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 역시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 나아가 속도전이라는 이름 아래 야당과 민의를 무시한 입법전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약간 다른 점들이 둘 있다. 하나는 MB정권이 예상 밖으로 ‘강한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주의할 것은 이념적 성격과 스타일을 구별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에게 일부에서는 좌파딱지를 부쳤지만 노전대통령은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언행 등 스타일이 급진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 처음 가서 한 발언, 즉 “미국이 아니였으면 지금쯤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아 감사하다”는 발언이다. 이것이 이념적으로 과격한 발언인가? 아니다. 친미를 스타일면에서 과격하게 했을 뿐이다. 이 같은 스타일의 급진주의, 스타일의 과격성에서는 이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시절 밀어 부치는 불도저식 추진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가며 주요 공사를 완성시킨 이명박 신화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이대통령이 정치가 마치 공기단축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여 ‘속도전’ 운운하며 주요 정책들을 힘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다.

한편 이념성은 약간 차원을 달리 한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정치인이다. 그러나 박근혜의원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내의 냉전적 보수세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극우적 이념노선보다는 실용주의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집권 후 전면적인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이념공세로 나가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행태는 놀랍다.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사실상 전면적인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고 대북정책 등에서도 실용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웠던 실용주의는 일종의 위장에 불과했던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상황적 산물’처럼 보인다.

이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촛불시위라는 예상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고 임기 초기의 대통령으로는 유례없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야 했다. 성공신화에 익숙한 이대통령으로서는 이는 자존심이 심히 상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결국 이 모두가 좌파의 음모라는 식의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그 같은 인식이 기이한 마녀사냥과 이념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들이 추진해온 정책의 차질이 좌파적 고위공직자의 저항 탓이라는 기이한 마녀사냥이다. 대북정책도 금강산 총격이라는 우발적 사건이 있었는데다가 사건 직후 행한 국회연설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유화적 입장을 취한 것이 일종의 족쇄가 되어 이후 강경노선으로 나가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외의 또 다른 현상은 월스트리트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의 경제위기가 그간의 신자유주의의 결과라는 점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의 경우 포스트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이를 통해 마련한 재정을 통한 복지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챔피온인 국제통화기금(IMF)까지도 현재 세계가 처해 있는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감세보다는 재정 확대가 더 올바른 정책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점에서 MB와 그 측근들이 아무리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감세정책 등을 유보하고 세계적 추세를 따라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청개구리마냥 경제위기의 원인인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1% 강부자를 위한 감세와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완화, 금산분리 해제 등을 향해 역주행했다. 즉 김대중, 노무현정부보다 한 발 더 나간 일종의 ‘우파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노무현정권 시절 노대통령은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변명한 바 있다. 당시는 그같은 말이 말이 되지 않는 형용모순이라고 생각했으나 MB의 정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한미FTA에 비판적인 오바마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조기처리 또한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일년간 역설적으로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MB의 업적으로서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양극화를 가장 심화시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겨준 것, 따라서 민주화운동세력이 무능하다는 오명을 벗겨준 것이다. MB는 성공한 CEO의 경력을 내세워 경제대통령을 자처하고 747을 내걸었지만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보다 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민생파탄을 가져왔다. 한마디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며 MB를 찍었던 국민들에게 한국의 냉전세력이 “부패한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것, 아니 한발 더 나가 “부패하고 무능한데다가 오만하며 불도저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 앞으로 MB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2009년 정국은 어찌될 것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한해가 절망이었다면 최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올해야 말로 최악의 한해가 될 것이다. MB는 연초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시작으로 우파 신자0유주의,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 신자유주의적 공안국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재도입, 이념전쟁 등 지난해 시작한 공세들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압력에 따른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냉전적 대북정책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는 야당의 결사저지투쟁으로 MB악법처리에 실패한 뒤 가진 MB의 라디오 연설이 예고하고 있다.

MB는 1970년대 불도저식 추진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주요 건설공사들을 오히려 공기를 단축해 끝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공에 기초해 월급쟁이로 최단 기간내에 최고CEO에 오르는 등 MB신화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대통령이 이 같은 자신의 성공신화와 한나라당의 다수 의석에 기초해 속도전, 돌격전을 내세운 공기단축의 ‘노가다정치’에 나선 것이다. 즉 한나라당의원들조차 그 내용을 잘 모르는 85개의 법안을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켜 역사를 되돌리려는 강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를 단순히 공기를 단축해야 할 건설공사 정도로 간주하는 이명박식 노가다정치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노가다집단에 불과해 MB의 구상대로 나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갑자기 유능해지고 투지를 회복했다. 게다가 김형오국회의장이 MB노가다팀의 십장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결정타를 날렸다. “85개 법안중 대다수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는 이른바 쟁점법안의 내용조차 잘 모른다. 그런데 의장이 무더기로 직권상정,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의 논리였다. 노가다판과 달리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국민이 모르는 법안을 무더기로 직권상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김의장의 항변이 보여주듯이 결국 그 민심이 김의장으로 하여금 MB의 십장이 되기를 거부하게 만든 것이다.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MB가 정치는 노가다판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노가다정치를 넘어섰다면 이번 실패는 이대통령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MB가 라디오 국정연설에서 노가다정치에 대한 반성보다는 야당과 반대세력에 대한 질타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올 한해가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입법 실패로 성공신화에 상처를 받은 MB는 ‘상처 입은 야수’처럼 더욱 포악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전쟁에 임하는 한편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상처 입은 자존심이외에 MB로 하여금 돌격전, 속도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만드는 변수가 있다. 그것은 올해가 사실상 MB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올해 안에 대통령으로서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이다. 내년이 되면 자자체선거가 가까워지면 박근혜와 이회창(충청지역주의)이 뜨면서 자신의 레임덕이 급속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MB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라는 상황이다. 엄청난 경제위기 덕분에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위기 극복에 쏠리면서 자신의 돌격전에 별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지지율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MB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결국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위기처방을 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청개구리 정책으로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민생파탄이 전면화되는 한편 방송을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언론 관련법으로부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마스크 데모 금지법, 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휴대폰 도청법 등 MB악법 등을 돌격전식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대결양상이 정치권의 대결을 넘어서 지난 해 촛불시위처럼 ‘MB대 국민’의 전면전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경제공황과 파시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진보세력의 성장의 조건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경제 위기 속에는 극우세력과 파시즘이 준동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점에서 올 정국에서 예상되는 것, 따라서 진보진영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대통령의 ‘우파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과 대비되는)이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 그리고 무언가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대중심리를 이용해 노조(‘노동귀족’), 공기업(‘철 밥그릇’), 세금(‘경제발전의 장애’)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고 가며 공격할 것이다. 이에 진보진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MB의 산자유주의 돌격전을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MB 스스로도 공언을 하고 나섰고 여러 악법들의 내용이 그러하지만 이 같은 공격이 단순한 일회성 공격을 넘어서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다양한 진보적 진지들을 공격해 해체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파동과 같은 MB의 이념전쟁, 그리고 공중파를 재벌과 조중동 방송으로 변화시키려는 언론관련법 등 MB의 악법들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뉴라이트들이 올해 공격해 해체시켜야 할 대상으로 전교조, MBC, 초법적 위원회 등을 지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계급전쟁’에서 장기적인 진지전, 헤게모니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5.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이같이 암울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문제의 핵심에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김대중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면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두 개의 전선간의 긴장, 즉 오래된 민주대 반민주의 전선과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반신자유주의전선간의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우리사회, 특히 정치사회에는 다양한 복합적 전선내지 갈등의 축이 존재한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광범위한 전선은 MB악법 저지를 위한 전선(민주전선)이다. 그러나 이 역시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공기단축의 노가다 정치에 의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 법안을 속도전으로 통과시키려고 한 처리방식에 반대하는 전선이다. 이 경우 일방적 처리방식을 비판하거나 이에 반기를 든 이회창 자유선진당대표, 박근혜의원, 김형오 국회의장까지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제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전선이다.

[그림 2]  2009년 한국 정치사회의 복합적 전선

한나라당  선진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정 준비

박근혜계

<--->반MB악법 전선(1)-일방적 처리방식

<---> 반MB악법 전선(2)-입법내용(민주대 반민주)

(반 우파 신자유주의-감세, 총출제,

금산법, 한미 FTA 조기처리)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

<----???----> 반신자유주의 전선                                                                     진보진영내부전선

<---->(종북주의? 패권주의?)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럿인 만큼 개별 법안의 내용에 따라 반대세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커다란 덩어리로 생각할 때 현재 MB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해제, 금산법, 한미FTA 조기 추진 등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는 아니지만 MB식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민주당(‘좌파 신자유주의 세력?)과 창조한국당 정도까지 포함되는 전선일 것이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이 수준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반신자유주의전선이다. 이 경우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주당은 당연히 빠지게 될 것이다. 대신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진영 내부의 전선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를 가져온 것으로 종북주의, 패권주의를 둘러싼 전선이다. 나아가 보다 변혁적 노선을 강조하는 좌파세력과 그렇지 않은 진보세력간의 전선도 중요한 대립축이다.

위의 여러 전선 중 역시 주전선은 반신자유주의전선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우리 시대의 주전선이 반신자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이 이를 입중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명박정부의 반동성이 노골화되면서 반 MB연합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죽어가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지난 수십년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먹고 살아온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으로서는 너무도 고마운 MB다!! 그렇다.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역사적 정책들을 고려할 때 최대한 광범위한 반MB(정책)연합(필요하다면 이회창까지를 포함해)을 만들어 악법 저지에 나서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악법 저지가 아무리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주전선은 반신자유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상층부연합보다는 민중과 대중이라는 사실이다. 대중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대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수에 불과한 국회의 반MB정치세력들(민주당, 민주노동당, 선진한국당 등), 그리고 조직화된 시민사회수준에서의 반MB세력(민중조직, 진보적 시민단체)의 상층부연합으로는 MB와 한나라당의 폭주를 막기에 역부족이다(위의 그림 1 참조). 그리고 대중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민생의 문제이다. 이는 최근 반MB강경투쟁으로 인기가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원조’로 지난 10년간 민생파탄을 가져온 민주당의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현재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원래 이를 비준한 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전신인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었다. 또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현재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었다. 따라서 반MB 투쟁이라는 이름하에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 중 상당수는 의아해하며 일종의 정신분열을 겪고 있을 것이다. 특히 문제의 비정규직 확대법이 가져온 폐해의 상징이 된 뉴코아 노동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렇지 않아도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민생파탄과 실정 때문에 진보진영이 도매금으로 대중적 신망을 잃은 상태에서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는 일방적인 반MB연합은 진보진영에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반신자유주의전선에 매몰되어 민주당과의 일체의 연대도 부정하는 좌익소아병, 그리고 정반대로 MB악법저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반신자유주의전선을 포기하는 대동단결론, 이 둘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계기는 오는 재·보선, 그리고 2010년에 있을 지자체선거이다. 현재의 위기의식,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낮은 대중적 지지도를 반영할 때, 이들 선거들과 관련해, 위기돌파를 위한 다양한 연대론이 올해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합당론으로부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반MB 연합후보를 내는 선거연합론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간의 연대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해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논쟁으로 분당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이들과는 별개로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해온 사회당, 사회주의 독자정당 설립을 추진 중인 ‘좌파’그룹 등 반신자유주의적인 진보진영만이라도 단결하여 진보대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논쟁을 필요로 하는 주제로서 앞으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에 대해 간단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반MB정치연합의 문제이다. 이는 크게 보아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좁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을 하거나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고, 넓게는 위의 반MB악법전선(1), (2)와 관련해 이 두 전선을 정치연합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시나리오 1) 민주당+민주노동당 합당

시나리오 2) 민주당+민주노동당 선거연합(연합공천)

시나리오 3) 범반MB 정치연합(2)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사노정 준비모임

시나리오 4) 범반MB 정치연합(1)

범반MB정치연합+선진당(+박근혜?)

이중 시나리오 4)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3)의 경우 현재의 반MB정책연합인 <연석회의>를 정치연합으로 발전시키면 된다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발본적으로 자기비판을 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한편, 선거에서 진보세력에 대해 발본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은 시나리오이다. 결국 남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내지 합당 시나리오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노동당 주도세력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치노선(‘비판적 지지’) 등 그간의 역사성과 정책 노선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성도 높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나리오이다. 다만 두 당의 내부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요변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의 통합문제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서도 진보세력이 하나의 지붕아래 총집결해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는 범진보연합당론으로부터 각개 약진에 이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범진보연합당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사노정준비모임)

시나리오 2) 독자세력화에 기초한 선거연합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사노정 준비모임 연합

시나리오 3) 소연합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사회당+사노정 준비모임

시나리오 4) 소선거연합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사노정 준비모임의 선거연합

시나리오 5) 각개약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정준비모임

이 가운데 시나리오 5)는 현재의 정세로 볼 때 공멸의 길이라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시나리오 1)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분당과정과 관련된 역사성 등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이 과거의 노선과 발본적인 단절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시나리오 2), 3), 4) 중의 하나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되던 이 같은 다양한 연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결국 지난 촛불시위가 보여주었듯이 문제는 상층부 연합이 아니라 민중과 대중이라는 사실이다. 대중과 결합하지 못한 진보운동은 항상 실패해 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층부연합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진보진영이 자기혁신과 재구성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은 바닥으로 내려가 대중을 잡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중을 진보적인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바마의 성공이 시사하듯이 풀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점에서 마들연구소와 같은 풀뿌리 조직이 중요하고 미래의 희망이다. 김수영 시인의 절창처럼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대중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 피울 수 있는 길이다. MB식 자본의 독재와 부드러운 파시즘으로의 길인가, 아니면 탈신자유주의의 희망의 길인가를 결정할 것은 바로 민중과 대중이다. 그리고 우리의 민중, 대중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돼 주었다. ‘지적 비관’을 상쇄할 수 있는 이 같은 ‘의지의 낙관’으로 새해를 향해 나아가자. 항상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