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

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 맞추기!

지난 6월 4일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더무니없이 높은 약가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에서 신청자 자격을 문제 삼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조정신청을 진행했던 11개 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가입자’는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약가인하를 하루라도 더 늦추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며 복지부는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청자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환자, 시민사회단체들도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을 더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서명을 받아 재신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의 취재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년 9월 23일 오후 2시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홍지(진보네트워크센터)

발언 1 : 왜 다시 약가인하신청을 하는가

-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발언 2 : 글리벡, 스프라이셀의 조속한 약가인하를 바란다

- 재용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문 낭독

- 권미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지난 6월 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신청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섰다. 약가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고, 얼마 전 신청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를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 자격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제약회사 눈치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노바티스 사에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장단에 맞춰 춤춘 결과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건강과 이해가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가인하조정을 미룬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서류 미비 때문이건, 노바티스에서 문제를 삼았다던 자격 조건 문제이건 간에 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지 문제이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여 기껏 검토한 것이 ‘신청서의 서류 미비’란 말인가.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격심사로 인해 허비한 111일 동안 노바티스가 벌어들인 초과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글리벡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글리벡 예상사용량은 매년 평균 32%씩 증가해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예상사용량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 약제상한금액과 조정신청가로 계산해 본 결과, 111일 동안의 재정피해액, 즉 노바티스의 초과이윤은 원가기준으로 조정시 약 225억원, 대만약가 기준으로 조정시 약 93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떠들어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눈치만 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환자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결단코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난 10여일 동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연서를 받아 다시 조정신청을 내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산정된 글리벡 가격과 그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스프라이셀 약값을 생산원가 혹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것이다. 여기 신청자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불리기에 우리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값을 내리라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