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 참여연대 공동주최

한국경제 진단 및 해법 긴급토론회 자료집

긴급토론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

일시 |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전경련회관 3층 제1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 · 참여연대

프로그램

[긴급토론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

사회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학)

발제	한국경제 : 진단과 대책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토론 1	최근 '경제위기'의 성격과 '경제위기론'의 성격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학, 경제개혁연대 소장)

토론 2	(가제)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토론 3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의 방향

장상환 교수(경상대 경제학, 사회과학연구원장)

토론 4       (가제)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토론 5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

자유토론

자료집 순서

[긴급토론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

발제   한국경제 : 진단과 대책 / 유종일	1

토론1  최근 '경제위기'의 성격과 '경제위기론'의 성격 / 김상조	13

토론2  (가제)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토론문 없음) / 이의영	16

토론3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의 방향 / 장상환	17

토론4  (가제)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토론문 없음) / 전성인	22

토론5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 하준경	23

2007. 3. 18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

2007. 3. 18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

	발제
	한국경제 : 진단과 대책
	유종일 교수 / KDI 국제정책대학원

I. 거시경제동향

1. 경기동향

�

견고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부진이 심화되어 성장 속도가 크게 위축 (전기비 07.4/4 1.6% → 08.1/4 0.8%)

- 고유가로 인한 구매력 손실로 소득(GNI)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전기비,%)	1.0	1.7	1.5	1.6	0.8	-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4.0	4.9	5.1	5.7	5.8	-
GNI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3.6	4.6	5.2	2.6	1.3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4.6	14.1	9.4	18.2	17.3	23.3

- 6월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2004년 12월 이래 최저치인 86.8을 기록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으로 투자부진 지속

	07.연간	1/4	2/4	3/4	4/4	08.1/4
설비투자(전년동기대비,%)	7.6	10.9	11.0	2.3	6.5	1.7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1.2	3.7	1.6	△0.1	0.4	△0.7

* 전산업 BSI(전경련) : (07.10) 116.3 → (07.12)103.4 → (08.4)98.1 → (08.6)95.3

� 5월 취업자 증가규모가 18만명에 그치는 등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고  고용 여건이 악화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폭 감소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5월
취업자 증감(만명)	26.4	28.9	29.6	27.8	28.2	20.0
‣제 조 업	△5.1	△5.5	△5.0	△3.7	△4.8	△2.3
‣건 설 업	4.6	3.0	△0.6	△0.9	1.5	△2.1
‣서비스업	30.9	36.7	42.4	39.2	37.3	30.0
‣임금근로자	42.4	37.4	46.7	41.3	42.0	30.8
․상 용 직	35.0	37.6	51.3	42.3	41.6	44.5
․임시․일용직	7.4	△0.3	△4.6	△1.0	0.4	△13.7

2. 물가, 환율, 통화

�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 심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추이(전년동기대비, %, %p)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	2	3	4	5	6
소비자 물가	2.1	2.4	2.3	3.3	3.9	3.6	3.9	4.1	4.9	5.5
근원 물가	2.3	2.4	2.3	2.4	2.8	2.8	3.3	3.5	3.9	4.3
유가(Dubai)	△5.2	△0.2	6.1	44.6	68.6	61.3	64.4	62.0	84.8	94.2
곡물가(밀)	25.3	35.7	38.7	43.3	97.3	125.7	136.9	86.2	59.4	45.6
철근(고철)	38.6	20.1	10.7	19.2	47.5	40.4	44.5	74.5	102.6	114.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원-달러 환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후 혼조세에서 최근에는 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하락

- 2월말까지만 해도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때 원화가치는 상승하였으나, 3월부터는 달러화 가치가 급락할 때도 원화가치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현상

�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등으로 유동성 증가 가속화 (5월에는 15.8%까지 급증)

(말잔대비 증감액, 조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1/4	4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가계대출	40.9	2.4	2.3	6.1	6.9	4.0	3.4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7	2.6	2.4
대기업 대출	△1.3	0.0	2.6	3.3	2.4	7.3	3.5
중소기업 대출	43.5	14.3	23.2	14.9	12.8	15.1	7.4

* 은행권 원화 대출 기준(산은․수은 제외)

3. 대외균형

�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08.1~5월중 경상수지적자(△71.7억불) 시현

	’03	’04	’05	’06	’07		08.1~5
						1~5
경상수지(억불)	119.5	281.7	149.8	53.9	59.5	△29.0	△71.7
□ 상품 수지	219.5	375.7	326.8	279.1	294.1	98.0	10.3*
□ 서비스수지	△74.2	△80.5	△136.6	△189.6	△205.7	△90.6	△72.1
- 여행 수지	△47.4	△62.8	△96.0	△130.6	△150.9	△59.3	△47.2
원/달러 상승률(%)	△4.9	△4.2	△11.7	△7.2	△2.8	△3.1	+4.7

* ‘08.1~5월중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수지 악화규모 : 95억불

� 총외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환 매도에 따라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전망

	’03	’04	’05	’06	’07		’08.1/4
						1/4
총외채(억불, 기말)	1,574	1,723	1,879	2,601	3,822	2,817	4,125
(증감)	159	149	156	722	1,221	806	1,308
단기외채(억불, 기말)	508	563	659	1,137	1,603	1,287	1,765
순채권(억불, 기말)	705	1,119	1,207	1,066	355	956	149
외환보유액(억불,기말)	1,556	1,991	2104	2,390	2,622	2,439	2,642

<註> 총외채 증감액중 분기말 금액은 전년동기말대비 증감액임

II. 진단

1. 외부충격의 효과

☐ 한국경제는 커다란 외부충격(external shock)을 받고 비틀거리는 상황임

- 3F(Fuel, Food, Finance)위기가 세계경제를 stagflation으로 몰아가고 있음

- 정밀한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은 1, 2차 석유위기나 1995년의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수 있음

- 유가나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에 비용상승 인플레(cost-push inflation)와 경기둔화, 그리고 수입액 증대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등 삼중고를 초래

- 세계경제의 경기둔화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경기와 경상수지에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침

- subprime mortgage crisis는 금융시장에 악영향

2. 정책실패

2.1. 고성장정책

☐ 고성장정책은 한국경제를 강타한 외부충격(external shock)을 최대한 흡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조정(macroeconomic adjustments)을 지연시키고 있음

- 물가, 경기, 경상수지의 삼중고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 밖에 없으나 이는 단기간에는 실현 불가능

- 긴축을 함으로써 물가와 경상수지 문제에 대응하고 경기위축을 감수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2차 석유위기 이후의 안정화 정책처럼) 아니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물가와 경상수지를 희생할 것인지 (1차 석유위기 이후처럼) 선택이 필요한 시점

* 1995년의 충격은 수입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가격 하락이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부양은 결국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

- 긴축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회피하면 나중에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여 더 큰 고통이 올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성장지상주의 철학으로 인해 긴축은커녕 고환율-저금리- 팽창적 재정정책 등 전면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구했고, 이로써 거시경제조정을 지연시켰음

☐ 고성장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고 영향력이 컸던 고환율정책의 경우 물가에 미친 악영향은 뚜렷한 반면, 경기나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미지수였음

- 환율상승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못지않은 물가상승의 주범이었다는 데 이의의 여지가 없음(한국은행, 김성식의원)

- 환율이 상승하면 실질임금 등 내수부문의 실질소득 감소로 분배효과에 의한 경기 위축 효과 발생(Paul Krugman and Lance Taylor, "Contractionary effects of a devalu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 1978, 445-456)

* 우리나라는 수출부문이 대체로 고소득 부문이어서 이러한 분배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환율상승의 Demand-switching(수출확대와 수입축소) 효과는 경상수지 개선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초래

- 따라서 환율상승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의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 현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증대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 또한 수입단가가 높을 경우에는 환율상승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축소된다는 주 장도 있음(부록1 참조)

2.2. 시장과의 불화

☐ 시장원리에 대한 존중보다는 조급한 성과주의 탓에 시장에 대한 거칠고 직접적인 개입을 일삼는 행태에서 구시대적 ‘관치’의 습성을 노정

- 환율주권론 등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외환시장 개입 반복

-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은행 수수료 인하, 나아가 MB물가지수 등 정부 압력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상이 반복적으로 표출됨

- 관치 냄새를 풍기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독려

☐ 친기업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에 역행하고 있음

- 기업(그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투자자(소수주주) 등도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라는 인식 희박

- 친기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친재벌에 치우친 정책임

☐ 정책실패와 시장과의 불화는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정마비 사태도 신뢰 상실의 한 원인이 되었음

2.3. 구조개혁 외면

☐ 규제완화와 감세로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을 제고하고 성장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상 때문에 한국경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있음

-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 원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고용축소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이로 인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과대팽창에 있음

- 양극화 심화는 내수기반을 무너뜨렸고, 중소기업의 침체는 혁신 동력의 약화를 초래했음

* 참여정부 5년간 수출의 실질증가율은 연평균 13.5%에 이르렀는데, 소비의 경우는 2.7%에 불과했음

-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개혁이 추진되다가 김대중정부 후기부터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개혁이 후퇴한 것이 문제인데,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이 기간을 통째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

* 정책방향을 수정했다는 ‘하반기경제운용계획’에서도 “감세,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nomics의 기본틀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부록2 참조)

III. 대책

1. 단기대책

1.1. 거시경제정책

☐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외부충격을 흡수하고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조정, 특히 일정한 긴축정책이 필요함

- 긴축의 수단으로 금리인상과 재정긴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해서는 물가와 경상수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과 소득분배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환율하락도 긴축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자본이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환율정책은 (일시적인 시장개입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음

* 정부는 뒤늦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방어에 나섰으나, 경제의 fundamental과 벗어난 시장개입은 한계가 있고 자칫 외환보유고만 탕진할 우려

- 금리인상은 환율의 하향안정화에 기여할 것이고 재정긴축은 그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 물가 측면에서는 금리인상이 더 나은 수단이고

* 경상수지 면에서는 재정긴축이 더 나은 수단이겠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환율상승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환율하락을 유도하는 금리인상이 선호되므로

금리인상을 택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 것임

- 이 외에도 긴축의 수단으로 금리인상을 택해야 하는 까닭으로는 긴축에 따른 경기후퇴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민생에 대한 안정대책을 위한 재정수요, 물가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유동성의 급격한 팽창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민생대책을 위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감세는 곤란하며 특히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더더욱 잘못된 것임

☐ 서구에서는 진보세력이 긴축과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노동자와 서민층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충격을 무시하고 경기부양책을 펴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임

- 금리인상은 자산가와 채무자 간의 소득재분배를 초래하여 통상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가지나 (IMF위기시에 강부자들이 고금리를 즐기며 “이대로 영원히!”를 외쳤다고 한다), 지금은 금리인상이 환율의 하향안정화에 긴요하고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거대한 격차를 고려할 때, 명목임금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오히려 긍정적 분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농후

1.2. 구조조정과 민생대책

☐ 금리인상은 경기위축을 초래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임

- 이러한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고, 단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정책의 확대가 필요

-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억제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특히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저렴한 전기요금 등은 과감하게 인상할 필요

☐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기대책, 그리고 청년인턴제나 사회적 일자리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대책, 또는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등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제시

- 선진국에 비해 단연 부족한 사회 서비스 부문, 즉 공공행정․교육․보건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공공부문 주도로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

* 사회 서비스의 과소공급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면서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보호 수준을 갖춘 일자리를 창출

- 구조조정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수준을 더욱 확대하고, 전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며, 퇴출되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 민생안정을 위해 긴요한 주택가격 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구해야 함

-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정부방침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

-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등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 사교육비 부담 완화는 근본적으로 점수경쟁을 극소화하는 입시개혁이 필요

* 대학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도입하고, 등록금 후불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대폭 확대 추진

2. 중기대책

2.1. 시장질서개혁

☐ 보완조치 없는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공정, 안정, 효율을 담보하기 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개혁을 재점화 해야 할 것임

-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개정을 통한 외부의 견제장치 강화, 비상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와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 재점화

- 금산분리 완화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참여정부 초기에 제기되었던 금융계열사 분리명령 제도의 도입을 재추진

-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보완

2.2.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확립 이외에도

- 원천기술 개발,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고

-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동원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금융선진화, 중소기업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저생산성과 저임금 및 높은 고용불안정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질 낮은 고용의 비중이 과다한 고용구조를 개혁해야 함

-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저임금․저생산성 영역의 축소 조정을 유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사회정책에 입각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

☐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인적자본 축적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개선하는 ‘성장촉진형 재분배’(growth-enhancing redistribution) 정책 필요

☐ 교육, 주택,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교육이 계층재생산의 기제가 아니라 기회균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거의 공간이 되도록 하며, 최소한의 주거서비스가 온 국민에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함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다 평등하게 하여야 함

3. 장기대책

3.1. 성장잠재력 확충

☐ MBnomics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를 추진한다고 하나, 정작 필요한 것은 혁신역량과 혁신인센티브의 강화임

- 혁신역량의 부족은 투자의 부족이 아니라 투자의 비효율이 문제이며, 이 문제는 과거 추격형 경제의 습성 때문에 과감한 투자는 있어도 장기적 투자는 부족한 현실과 관련되어 있음

*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기초과학이나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흡

* 교육투자도 양적으로 증가했고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수준이 되었지만 교육이 추격형 경제에 알맞은 기존 지식의 습득 위주로 되어 있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실패하고 있음

*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교육투자의 비중이 이동해야 함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지식의 암기와 습득 위주로 되어 있는 교육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

- 점수경쟁을 최소화화는 획기적인 입시개혁과 함께 교과과정 및 교육 governance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책임 하에 누구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전문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함

-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인문학 육성,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기반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면서

* 기존의 지식 체계 및 학과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의 운영 방식을 개혁하여 분야 및 학과의 장벽을 대폭 낮추고

*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산학협력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비약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유연성 있는 기술혁신 전략을 추진하여야 함

☐ 혁신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다른 한편으로 비혁신적 방법에 의한 수익기회 극소화가 필요함

- 특히 중소기업이나 직무발명자 등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주어야 하지만 기존의 지적 창조물은 새로운 지적 창조의 input이 되므로 과보호를 피해야 할 것임

- 투기수익, 정경유착에 의한 지대, 독점 등 경쟁제한에 의한 초과수익 등 비혁신적 방법에 의한 수익 기회를 최대한 차단해야 함

3.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에너지, 식량, 환경 대책

☐ 최근의 에너지-식량 위기를 볼 때 이제는 지속가능 성장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에너지 소비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식량자급도 제고와 환경친화적 농법 개발, 전사회적인 자원재활용도의 제고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함

<부록 1: 김우찬, “수입단가가 높을 때 원화가치 하락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표본기간: 1990 – 2007

표본주기: 분기

실효환율: 18개국과의 분기별 무역금액(수입+수출)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

경제성장률: 계절 조정된 (전기대비) 실질 GDP 성장률 (%)

2. 결과

	(1)	(2)
	경상수지/GDP (t) (%)	경상수지/GDP(t) (%)
실효환율 (t-1) (1990=100)	0.0257***	0.1016***
	(8.59)	(3.34)
X 수입단가지수 (t) (2005=100)		-0.0008**
		(2.51)
경제성장률 (t-1) (%)	-0.1389***	-0.1167**
	(2.75)	(2.34)
수입단가지수 (t) (2005=100)		0.1282**
		(2.49)
2분기 더미	0.2814	0.2717
	(1.44)	(1.43)
3분기 더미	0.3626*	0.3658*
	(1.86)	(1.93)
4분기 더미	0.5000**	0.4611**
	(2.56)	(2.42)
표본 수	71	71
조정된 결정계수	0.6176	0.6413

3. 해석

회귀방정식 (1)에 의하면 실효환율지수는 경상수지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음. 하지만 회귀방정식 (2)는 실효환율지수와 경상수지간의 관계가 수입단가지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수입단가지수가 최근과 같이 120일 경우, 실효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음. 즉, 실효환율지수가 1만큼 증가할 경우 경상수지는 0.0056 (= 0.1016 - 0.0008 x 120)만큼 증가함.

<부록 2: 정부 각부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중 MBnomics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MBnomics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 MBnomics : 투자 활성화와 소비기반 확충,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고유가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 있는 만큼

ㅇ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를 운용

-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물가안정․민생안정시책을 적극 강구

- 특히, 서민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저소득층과 특정부문을 선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

ㅇ 감세,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nomics의 기본틀은 계속 추진

	토론1
	최근 '경제위기'의 성격과 '경제위기론'의 성격
	김상조 교수 / 한성대 경제학, 경제개혁연대 소장

1. ‘제3차 오일쇼크’ 규정의 의미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당국에서 주도적으로 현 경제상황을 제3차 오일쇼크로 규정. 외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님.

○ 1차 오일쇼크(1973~74): 배럴당 2.81달러 → 10.98 달러 (3.9배)

○ 2차 오일쇼크(1979~80): 배럴당 13.34 달러 → 42.50 달러 (3.2배)

○ 3차 오일쇼크?: 2007.1월 배럴당 55달러 → 2008.6월 130 달러 (2.4배)

□ 그러나 제3차 오일쇼크라는 표현에는 주의해야 할 복선이 깔려 있음.

○ 1979년 제2차 오일쇼크의 경우, 원유가격 급등이라는 대외적 충격과 함께, 대통령 암살이라는 정치적 변란이 겹쳐 발생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의미 내포

○ 제3차 오일쇼크라는 표현 역시 현 경제상황이 국내외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의 문제나 정책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뜻.

□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일정기간 ‘안정 위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이지만, 이것이 ‘대기업⋅수출산업 중심의 성정정책’으로 요약되는 MB노믹스를 수정 내지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강만수 장관의 유임은 그것의 상징적 조치

○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거듭 언명한 ‘성장에서 안정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경제불안이 가속화되는 문제 야기.

□ 경제위기의 성격 전환 우려

○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국민경제적 어려움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기존의 정책기조와 경제팀을 고수하는 우를 범할 경우, 자칫 ‘유가 급등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성격 전환’을 자초할 우려.

○ 이를 거칠게 비유하면, 현재의 경제위기가 1979년의 오일쇼크형 위기에서 1997년의 환란형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

○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을 위해 ‘외환보유고 폭탄’을 동원하는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님.

2. 경제위기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 경제위기론은 국민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에 따른 구조개편의 비용을 각 계층에 배분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짐.

○ 따라서 경제위기론은 현 상황에 대한 실증적⋅객관적 분석 차원을 넘어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성격을 내포.

□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MB노믹스는 이른바 ‘좌파정권 10년이 초래한 경제위기’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응

○ ‘소수 재벌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는 떡고물 전략(trickle-down effect)’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대기업⋅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한미 FTA 등의 개방정책 가속화, 공기업 민영화 등의 공공부문 개혁,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 파업 및 집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고환율 및 금리인하 등의 거시적 가격변수 조정 등이 이러한 떡고물 전략의 구체적 정책수단.

□ 문제는 수출-내수 산업간 연관관계, 대-중소기업간 연관관계가 크게 약화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떡고물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음.

○ 결국 MB노믹스는 (선의든 악의든)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성장정책의 수혜자와 그 비용 부담자 사이의 불균형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장 목표 자체도 달성하지 못할 것임.

3.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건

□ 최근 불법적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보수진영의 압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공세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은 ‘공정한’ 법 집행임.

○ 모 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은 삼성특검이 진행되는 와중에 ‘규제천국에서 비자금은 정당방위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 재벌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이 정당방위라면, 자녀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주부들, 살인적 교육환경에 항의하는 촛불소녀들도 정당방위이며, 유가급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운전사들도, 그리고 처참한 현실에 온 몸으로 절규하는 이랜드⋅기륭전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당방위임.

○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상류층의 기득권적 불법행위가 서민들의 생존권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 이재용씨의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 증식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당당함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운운은 공허한 주장일 뿐.

○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공기업 CEO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경영계약제 도입으로 공기업 CEO의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고, 선거 후 논공행상 격으로 측근들을 낙하산 임명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주장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

○ 법치주의의 이중잣대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실현의 출발점.

4. 자영업자의 현실: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가 필요한 이유

□ 최근 서민들이 거시지표의 악화에 비해 훨씬 심각한 체감경기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

○ 2006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32.8%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 7.4%, 영국 10.3%, 독일 7.2%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고 하는 일본의 13.8%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음(삼성경제연구소(2007.6.18), ‘최근 자영업자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148호).

○ 특히 ① 도소매,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등의 생계유지형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② 40~50대 중고령 노동력이 자영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③ 자영업주 형태로 취업한 사람의 가구소득이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한 사람의 가구소득보다 더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 및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은 내수침체를 통해 자영업자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음.

○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이 수출대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자영업자 위주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결과 초래.

○ 환율정책의 방향 전환 차원을 넘어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라는 정책기조 자체의 전환 없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없음.

○ 이것이 경기회복과 민심회복을 위해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이 필요한 이유.

	토론2
	(가제)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이의영 교수 / 군산대 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구두 토론

	토론3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의 방향
	장상환 교수 / 경상대 경제학, 사회과학연구원장

1. 현재 경기상황 -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인플레이션 추가

한국경제가 석유, 식량, 금융 위기 등에 의한 세계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외부충격을 받아 비틀거리고 있고, 1,2차 석유위기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

그런데 보충할 것이 있음.

경기침체는 유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00 3/4분기부터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옴.

<그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P: 정점(Peak), T: 저점(Trough)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기준순환일 설정”(2006. 3).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소득분배 불평등 확대에 의한 소비 침체 등 내수 침체 때문임. GDP 가운데서 투자는 국민총생산의 30%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가계소비의 비중은 1990-2004년간 OECD 국가는 평균 62%였는데 한국은 53%에 불과.

여기에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세계적 고유가, 고식료품비로 인한 원료비 인상에다가 고환율정책이 이를 증폭시킴.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환율이 10% 오르면 1년동안 소비자물가는 0.8% 오르고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 오르는 효과가 있음. 한국 원화 환율은 지난해 6월에 비해 10.96% 오른 반면 대만, 중국, 일본 등의 환율은 6.5-7% 내림. 최근의 고환율은 이명박정부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 주도의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위한 인위적 고환율 정책 탓임.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장과의 불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유종일교수의 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음. 시장에 맡겨두면 투기에 의한 가격 변동과 경제양극화가 심해짐. 투기와 독점의 파괴력을 제어할 적절한 시장 개입에 실패했다고 해야 할 것임.

2. 정부 경제정책 비판 - 감세와 금리 인상은 잘못된 대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장관들이 지난 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물가 안정, 민생 관리,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이 중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 증대와 내수 확충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고 함.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 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1억원 초과)을 22%(과표 2억원 초과)로 내린 뒤 2012년부터 20%로 추가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또 중소기업이 R&D 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릴 방침. 강 장관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는 현행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 소득세의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이나 세율 인하를 검토 중. “재정 여건을 봐서 소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강만수 재정부 장관 “감세 조기 추진 … 법인세 20%로”, [중앙일보], 2008. 5. 17).

정부는 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경쟁국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앞서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8~35%에서 6%∼33%로 2%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함.다. 이것이 시행되면 소득세수는 연간 최대 2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법인세율은 이미 올해부터 인하가 확정됨.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 올해부터 22%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짐. 2억원이하는 올해 11%, 2010년 10%로 낮아짐. 정부는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 추정.

정부는 법인세 및 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2.7%에서 2012년 20% 수준으로 낮출 계획.

그런데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 감세는 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감세는 유럽 선진국 등에서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을 때 투자 촉진을 위해 취해진 조치. 소득불평등이 심한 미국에서는 부시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 감세 혜택은 고소득 부유층에 주로 돌아가는데 부유층은 이미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해준 만큼 내지 그 이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음.

기업이 적립해둔 막대한 이익잉여금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때문이지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므로 감세를 해도 투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임. 4월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 546곳의 2007년 말 현재 잉여금은 358조 150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75% 늘어난 반면 자본금은 53조 147억원으로 1.03% 증가. 유보율(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금)은 676%로  2006년 말 611%에 비해 65%포인트 높아짐. 대기업일수록 돈을 많이 벌면서도 투자를 외면. 10대 그룹의 잉여금 적립총액은 166조2317억원에 달했고 유보율은 788%. 전년 대비 93%포인트 늘었고, 전체 평균보다 112%포인트나 높았음. 그룹별로는 삼성의 유보율(1,489%, 잉여금 69조원)이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1,399%), SK(1,378%), 롯데(1,195%)가 1,000%를 넘었음. 10대 재벌의 잉여금 중 현금성 자산(현금·수표·당좌예금 등 대차대조표상의 현금·현금성 자산과 정기 예·적금 등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33조5184억원으로 전년보다 20.9% 늘어남. 4월 29일 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07년 설비투자 규모를 집계한 결과, 전체 투자 규모가 1.95% 감소한 반면 회사 내에 유보율은 63%포인트나 증가. 5대 그룹 중 투자 규모면에서 절대적으로 큰 삼성그룹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2조3009억원, LG그룹도 2조291억원 줄임. 특히 LG디스플레이가 전년대비 1조9330억원 덜 투자했고 삼성전자의 투자도 1조6179억원 감소. 반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사내 유보율은 2005년 558%에서 2006년 612%, 2007년 675%로 높아졌다. 상장 업체들이 투자를 아끼고 현금 지출을 자제한 이유는, 미국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세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내수시장에서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

법인세율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내려서 최고한도가 25%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라 더 이상 내릴 여지가 별로 없음. 규제완화도 공장설립 인허가과정을 단축하는 것 등은 가능하지만 환경보호나 노동권 보호, 재벌에 의한 납품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규제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므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음.

유종일교수가 제안한 금리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음. 급격한 금융 긴축은 곤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크기 때문.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중 유동성 관리 강화가 금융경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3.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의 방향

경기침체와 경제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억제는 어려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이것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경제양극화 구보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뉴딜정책의 경험 활용

경기침체 완화 내지 탈출 전략은 과거 뉴딜에 의한 대공황 극복정책의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할 수 있음.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정부의 구제, 부흥, 개혁 등 뉴딜정책을 본받아야. 루즈벨트 정부는 구제정책으로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정책과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도입. 부흥정책으로 테네시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폄. 개혁정책으로서 경제대공황을 초래한 금융업간의 융합을 개혁하기 위해 1933년 유가증권 인수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허용되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글래스 스티걸법’을 제정. 또 노조 탄압에 의한 빈부격차도 대공황을 초래한 원인이었으므로 1935년에 와그너법 제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함.

금리인하 자제와 실질 금리 동결

금리인하는 통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을 부추김. 기획재정부 강만수장관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고 한국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압박.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인상을 부추길까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하고 금리동결, 향후 금리 인상 의지도 보임.

금리인하는 현재와 같은 국내외 여건에서는 투자 촉진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대출을 촉진하여 부동산거품만 일으킬 수 있음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금리인하를 자제해야.

한국개발연구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보다 소비 증가를 촉진시키는 게 고용 유발 효과가 3배 가까이 크다”고 밝힘. “지난해 실질소비증가율이 1%포인트(약 4조9,000억원) 늘어남으로써 당장 해당분기에는 3만명, 장기적으로는 7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반면, 실질투자증가율은 똑같이 1%포인트(약 2조2000억원) 상승해도, 해당분기 1만2000명, 장기적으로는 2만6000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내는데 그쳤다”(한국개발연구원,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2008. 5. 1)

실질 금리 동결 필요. 다만 이것이 인플레이션 하에서 명목금리 인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

증세로 소득재분배, 민간소비 진작

재정지출 확대의 방향도 사회간접자본 건설 보다는 사회보장 시설과 인력의 확대 등 사회보장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해야.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호 비중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OECD 평균 40%로 올려야. 복지는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4대 보험 등 ‘기업복지’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로 확대해야. 노동자가 내는 돈만큼 혜택을 주는 복지 시스템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기 십상이기 때문.

재정소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를 GDP의 3.4%에서 OECD 평균 9.1%로 높이고,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을 GDP의 2.1%에서 OECD 평균 5.5%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비정규직 보호 확대와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을 사용하도록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비정규직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선진국 수준인 25%대로 줄여나가야. 또한 차별시정 신청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노동조합이나 제3자로까지 확대하고, 차별 시정 판단의 비교대상을 동종업무 통상근로자에서 산업별 직군으로 확대하고 과거 처우나 가상의 대상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법률과 제도 개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힘이 커져야.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재벌 독과점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거래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 ‘괜찮은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재벌체제 해소 필요.

양극화의 핵심적 요인인 재벌의 행태는 미국에서 19세기말 20세기초 금도금시대(gilded age)에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던 강도귀족(Robber Barons)과 같음. 삼성 이건희 일족의 탈법적 상속, 비자금 조성과 정경유착 등 재벌의 전근대적 행태를 근절해야.

	토론4
	(가제)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전성인 교수 / 홍익대 경제학

구두 토론

	토론5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하준경 교수 / 한양대 경제학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 유종일 교수의 진단에 동의: 외부충격(Fuel, Food, Finance) + 정책실패

○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충격을 정책당국이 고환율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더욱 증폭시킨 결과

□ 정책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정책기조/철학의 문제: 세계화 및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감세 및 규제완화 → 수출증대 → 성장제고 및 고용확대”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음. 각각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트리클다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수출드라이브가 강화될수록 경제양극화가 심화

(2) 경제팀의 문제: 정책추진 방식이 시장친화적이지 않음(환율 및 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접근법). 시장에서 신뢰성을 상실

2. 대책

□ 거시정책 -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 물가상승이 거시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실질금리는 이미 0에 가까움)

-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환율안정을 꾀하는 것은 외환보유고의 소진만을 초래할 가능성

○ 다만 안정화 정책의 강도는 정책당국의 경제안정화 의지에 대한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음.

○ 즉, 경제주체들이 당국의 안정화 의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긴축이 필요한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이는 당국의 신뢰성이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핵심적 거시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

- 예컨대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너무 높아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통화긴축을 시행해야 했고 그 결과 사후적으로 실질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진 바가 있음.

□ 결국 지나친 긴축을 수반하지 않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필수적

○ 경제팀 수장이 재신임된 상황에서 현 경제팀이 정말로 수출드라이브를 포기하고 안정화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을 시장이 믿게 하려면 매우 강력한 긴축을 상당 기간 지속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큰 비용(예컨대 외환보유고 감소나 금리 급등)을 치를 수밖에 없음.

○ 만약 현 경제팀이 조만간 수출드라이브와 인플레이션 유발적 정책으로 복귀할 것이고 지금 일시적 후퇴만을 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끝내 불식시키지 못하면 안정화정책을 쓰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불가피

- 이렇게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이 계속 저하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자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반면 안정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정책의 비용은 훨씬 적게 소요될 것임.

- 이는 “MB노믹스” 단기전략의 수정에 해당, MB노믹스를 고정된 체계로 두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임.

□ 민생대책과 관련해서 주택가격 안정과 교육비 부담완화는 중요한 과제

○ 갈 곳을 찾지 못한 유동성이 엄청난 규모로 풀려 있고 주택시장 거품이 충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촉발할 수 있는 조치는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

○ 사교육비는 근본적으로 학력 및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

□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함께 경제양극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필요

○ 특히 교육, 보육 등 사람에 대한 공적 투자를 대폭 강화할 필요

- 교육, 보육을 민간에만 맡길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음(시장은 단견적일 수 있으므로 가시적 단기효과에 치우친 교육으로 창의성 개발 소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 저하 등).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적 안전망 등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

-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