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과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정태인(경제평론가)

시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촛불

작년에 발간된 아미리티 리포트2의 부제는 "아시아 바로 서게 하기(getting asia right)"였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가치를 아시아에 전파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수단이 미국과의 동맹과 FTA다(물론 이 리포트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장과 민주주의", 많이 들어본 소리다. 바로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두 개의 가치였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 두 가치는 대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시장은 "1원 1표에 의한 결정"이며 민주주의는 "1인 1표에 의한 결정"이다.

특히 미국이 말하고 김대중이 IMF의 '권고'(사실은 강압)에 따라 받아 들인 그 '시장'은 '시장만능론'이며 곧 신자유주의의 독트린인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였다. 그것은 기실 시장독재였고, 미국의 현실에서 보듯 기본적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자유'가 범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층의 삶은 곤궁해지고 사회권은 무너졌다. 그리고 이 비극은 한국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달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한미 FTA'는 그 가능성을 아예 거세하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이래, 끈질기게 타오른 촛불은 그 위험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다. 광우병이라는 공포는 어느 덧 시장만능의 세계가 우리들의, 특히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의료민영화나 교육시장화,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바로 시장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도달한 것이다.

2007, 국민의 선택

2007년 말, 우리 국민은 이명박후보를 선택했다. 87년 이래 20년간 경험했던 짜릿한 흥분이나, 혹시나 하는 애태움도 없었다. 국민은 어정쩡한 ‘좌파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명실상부한 ‘토건형 신자유주의’에 희망을 걸었다. 절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 보자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 데도 없었다.

기실 대중의 불만은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때로는 절대적으로도 나빠졌다는 사실, 즉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심판론’의 사회경제적 근거이다. 참여정부는 어정쩡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였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아주 느리게, 소규모로 시행하는 한편,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으로 한미 FTA 협정문에 사인했다. 이것은 앵글로 색슨형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반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는 3불 정책을 지키고, 병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면 시장만능정책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이 환상라는 것은 증명됐다.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그 최소한의 장치를 모두 해체했다. 임기가 한달 남은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FTA 협정을 폐기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한미 FTA는 국가주권의 상실이며 말하자면 시장독재의 완성이다. 1인 1표는 1원 1표를 압도한다.

실로 한미 FTA와 이명박의 결합은 최악이다. 이명박정부의 사회경제 정책기조는 자발적 민영화/자유화이며 한미 FTA는 이런 정책기조를 영원히 역전 불가능한 것으로 못 박는다. 그러나 이런 기조의 원산지인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즉 금융세계화의 귀결이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외부적 충격을 흡수하는 제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양극화는 극단으로 진행될 텐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 선택이다. 공공성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공공연히 추구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아니 이제 자랑이기까지 한 사회의 선택이다. 입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외치지만 돌아서서는 좋은 학원을 찾고, 집값이 올라서 못살겠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라도 버블 세븐에 입성하려하는 이중성이 초래한 결과이다. 모두 공공성을 외면할 때 결국 모두 손해를 본다는 자명한 진리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공공성은 시장과 민주주의가 겹쳐지는 곳에 위치한다.

물론 극소수는 여전히 이익을 본다. 이런 경우 대다수 국민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을 택할지, 아니면 나만은 극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질없는 희망을 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개방화/민영화로 위기가 오면 더 많은 개방화/민영화를 택하고 또 다시 더 큰 위기를 맞는 길을 택했다. 노무현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활짝 열릴 ‘멕시코의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회경제정책의 기조를 놓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토건형 신자유주의에는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유산과 시장만능의 시장독재가 뒤엉켜 있다. 전국의 투기장화와 수출지상주의는 40대 이상에게 익숙한 독재이고,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는 젊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독재이다.

1) 전국의 투기장화와 수출지상주의, 그리고 물가급등

이명박 정부는 과연 용감하다.  물론 설익은 내용이어서 바로 뒤집거나 수정하기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말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에 밀려 대운하사업의 조건부 포기, 의료, 물, 전기, 개스 민영화 포기를 선언했다.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의 바다를 보며 크게 반성한 분의 대응이 물리적 폭력과 사법폭력이었다는 점에 비춰 과연 이런 포기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호기롭게 약속했던 실제 성장률 7%를 6%로 수정하고 그 이후, 현실적으로 포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7%는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장과 수출에 대한 경제 수장의 믿음은 여전히 '성경의 반석'과 같다. 서민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 위험천만한 신앙이다.

7%의 경제성장률 약속이 문제가 되자 이명박 당선인 쪽은 실제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율을 높이겠다고 반응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상식에 비춰 볼 때 잠재성장율을 끌어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그리 쉬울까?

이후 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물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5% 성장률도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공약을 지키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성장률 집착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동산 관련세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하반기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도 현실을 고려한 후퇴였다. 당장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듯 용솟음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기름을 들이 붓는 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또 승리한 뒤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종부세 인하, 개발이익 환수 무력화, 용적율 제고 등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돌아갔고 촛불에 밀려 잠시 주춤했지만 국회가 열리자 마자 한나라당 이혜훈, 이종구의원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종부세 인하와 함께 거론되는 2가구 이상 양도세 인하도 같은 맥락이어서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강남의 부르는 집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그나마 신상품이라고 내 놓았던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 역시 실행되면 투기를 부추길 것이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만일 투자자들의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서 증권화까지 허용한다면 이 정책은 정확히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똑같은 길을 밟을 것이다.

지분형 아파트 분양은 LTV 나 DTI 규제를 무력화한다. 예컨대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자금 제약을 없애서 무한한 투기적 수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와 광역경제권 형성

장기적으로 부동산 값을 부추길 사업들은 의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술합리성도, 경제적 합리성도, 또한 생태적 합리성도 없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간판 상품이다.

대통령의 조건부 포기 선언 이후에도 그의 측근인 추부길은 8월에 대운하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회 개회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른바 MBnomics의 핵심은 한반도 대운하이기 때문에 MBnomics는 실천된 바 없으며, 따라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내외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다. 물론 이명박 당선인 쪽이 주장하는 만큼 수익성이 높다면 민간자본은 떼로 달려 들것이다. 그러나 과연 민간자본만 유치하면 국민의 세금은 안전한 것일까?  과연 호텔, 골프장 개발을 위해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지(환경파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세금이 필요하다), 이미 민자 도로 건설에서 드러났듯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요금인상이나 정부보조로 부족분을 채우는 약속을 하는지(이 경운 세금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지만 차이가 난다) 여부가 정책 판단의 시금석이 된다. 어차피 정부 보조금이 나갈 거라면 환경 파괴적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정부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사업을 광역으로 확대하겠다는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역시 초기부터 광역개발을 염두에 둔 바 있고 또 작년에는 현재의 클러스터들을 초광역 차원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클러스터의 발전이 행정구역과 꼭 일치하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견 합리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기존 국가균형사업의 문제점은 첫째로 정부예산을 매개로 한 중앙 지시형 사업이라는 점, 둘째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불필요한 부동산건설사업을 일으켰다는 데 있다.

첫째에 관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도 지역의 건설업자-지방관료-지방언론-관련학계 등 지역토호로 이뤄진 지역혁신협의회의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오로지 정부의 예산을 따내는 데 골몰한다.  이것이 현 정부 클러스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오히려 토호와 대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로 주어진 지역개발사업은 이제 ‘광역’에서 부동산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수요를 넘어선 개발은 무안국제공항과 같이 과잉설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5대 광역권의 하나로 수도권을 집어 넣어서 각종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개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비수도권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벌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공장총량제등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 계획의 핵심이며 이미 수립된 지방 투자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의도의 38배에 이른다는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계획은 이런 우려를 현실에서 이뤄낼 것이다.

둘째로 다시 한번 지역의 개발 욕구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국가균형사업에서 탈락했던 각 도시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광역에 걸쳐서 추가되고 전국이 ‘특구’가 될 것이다. 특구의 전국화는 곧 투기의 전국화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총선대책이었다. 광역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한나라당 의원을 뽑아야 한다. 나아가서 돈이 되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건설권을 따 내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멈칫 멈칫하면서도 일정하게 억제해 왔던 부동산 버블은 이제 한껏 부풀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뉴타운공약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총선 결과는 이런 예측을 확정하였다.

광역 클러스터는 네트워크형이어야 한다.  현재의 지역별 클러스터에서 성공하는 핵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클러스터 이론이나 사례가 입증하는 바이다.  이런 네트워크를 중앙정부가 건설한다는 것은 지역도시 차원의 핵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로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위에서 말한 지역혁신협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풀뿌리 참여가 없이 클러스터는 성공할 수 없다. ‘국가균형사업’이건 ‘창조적 광역발전’이건 모두 중앙정부와 지역 토호가 주체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국가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하부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별 재교육 프로그램,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간의 연대임금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지역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재투자법 등에 의해 지역금융을 만들어내야 한다. 각 지역 클러스터의 RDA에는 중소하청기업의 대표, 노동자 대표,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역금융 대표 등이 참여하여 아래로부터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지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쟁력있는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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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상주의와 물가 급등

최근 물가급등이 주로 해외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흔히 지적되는 수급요인은 석유의 공급이 한계에 다다른 반면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및 곡물수요가 급증했고, 바이오에너지 개발 또한 곡물 값 상승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와 곡물가격이 상승 기조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조를 넘어선 급등(그리고 최근의 급락 움직임)은 투기자금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후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원자재 선물시장으로 몰리면서 시장은 요동을 쳤다. 이는 2000년 초 IT 버블이 붕괴했을 때 그린스펀이 금리를 인하하여 IT버블을 부동산버블로 바꿔치기한 결과이자, 80년대 이후의 세계 차원의 금융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장기 기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확인된 것은 해외의 공급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자주개발이라든가 다변화, 해외 식량공급기지의 확보이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소리도 더 높아졌다. 이들은 국내수요의 축소, 생태가능에너지의 확대, 로컬 푸드 시스템의 정착 등 생태주의적 해결은 비현실적인 낭만적 사고로 치부한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에는 이명박정부의 정책 실패도 큰 몫을 했다. 세계의 거의 모든 통화가 달러에 대해 평가절상되는 가운데 원화 홀로 절하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 6월말까지 원화는 연말에 비해 약 10% 정도 절하됐다. 이른바 최강(강만수 기재부 장관, 최중경 차관)라인은 고환율정책(원화의 평가절하)을 여러번 공언했다. 예컨대 “정부는 환율과 관련,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는 발언은 현재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원화를 평가절하하겠다는 의미이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1200원을 마지노선으로 투기공격이 일어난 것이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은 당연히 수입물가를 더욱 부추겼다. 주먹구구로 계산했을 때도, 또 한은의 계량모델에 따르더라도 상반기 물가 상승의 15%-30% 정도는 환율이 만들어낸 것이다.

최강라인의 신앙인 수출지상주의는 과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수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득도 올라갈 것이라는 이 간단한 믿음은 객관적 통계에 의해 간단하게 무너진다. 한은에 따르면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는 10억원당 10명 정도이다. 10년새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수출대기업의 비중과 이익이 증가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세계화라며 찬양한 부품의 해외 아웃소싱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하청가격 후리기의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변함없는 수출지상주의(고환율정책의 책임을 물어 최중경차관을 해임했지만 강만수장관은 바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건재하다), 부동산 세제 완화, 각종 개발 정책들은 전 국토를 투기장화하고 거의 모든 물가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52개의 MB물가를 정부가 억누르려 해 봤자 경제당국의 무능만 도들새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 민영화/규제완화와 서민의 삶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정책이다. 첫째 국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며 ‘철밥통’이라는 예단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공공성의 견지에서 볼 때도 개선할 여지는 많지만 어쨌든 국민은 막연하게 삼성이나 외국기업 대신 하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공기업 노동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빼곤 반대세력이 별로 없다. 둘째, 공기업 민영화는 단숨에 엄청난 수입을 보장한다. 철도나 우체국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자산은 천문학적이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재산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이 불러올 재정적자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만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인수위 시절에는 산업은행의 투자부문 민영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했던 철도, 개스, 우편 민영화 등이 거론되었다. 대학입시 3단계 개혁이나 영어교육의 강화 역시 사교육시장의 육성이며 의료민영화에서는 병원 당연지정제의 폐지도 검토한 바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김현종 당시 본부장은 확인서한에서 5년 내 우편 민영화를 약속했다. 정통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제 정통부가 해체되었으니 우편 민영화의 마지막 걸림돌도 제거되었다.

인수위에서 예산처 보고의 내용을 볼 때 민영화는.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 지정한 시장형 공기업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이 고시는 공기업을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다.

6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물민영화, 수도, 개스 민영화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는데 예컨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의 장기위탁계약은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라는 말일게다.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부문도 민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둘은 누가 뭐래도 민영화(privatization)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가 시작된 이후 병원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는 결코 추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선언했다. 그러나 병원 영리법인화, 민간보험확대와 당연지정제는 양립하기 어렵다.

4월 13일 이대통령이 미일순방 기자회견을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안을 보면 일반공기업의 합병과 민영화, 정부소유 민영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3년 내 민영화는 금산분리제도, 메가뱅크 구상과 합하면 재벌 소유의 거대 은행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민영화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공기업은 싱가폴 테마섹 방식의 지주회사화를 구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노무현정부 때 나온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구분에 따라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에 밀려 이들 정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라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벌-조중동-재경부(현 기재부)라는 지배 삼각동맹의 신앙은 확고하다.

일일이 폐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민영화/규제완화는 현재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공공서비스도 무너뜨릴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정보의 비대칭성), 교육(외부성이나 평등 지향) 등 가치재 산업을 민영화하면 고급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대신 공교육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이 줄어들어 사실상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 일반 국민은 그 동안 누리던 공공서비스 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에서 물 민영화 등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의료 등 가치재 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외국 사례를 이미 많이 소개되었다.

전기, 철도, 개스, 수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에는 자연독점과 교차보조의 필요성 때문에 공기업이 담당해 왔다. 이런 산업을 민영화하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떠한 민간기업도 교차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 때문에 영국의 철도는 일부 재국유화했으며 미국 아틀란타시는 수도 장기계약을 폐기했던 것이다.

현재는 총선 때문에 의료보험 민영화 등 민감한 분야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대선 공약이나 현재의 이명박 당선인의 행보, 주위 사람들의 성향으로 보아 의료 및 교육 민영화 역시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도 산업구조 재편의 시나리오가 마련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다. 서비스 분야 현재 유보에 적용되는 래칫 조항(역진불가능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재국유화라든가 공적 규제의 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은행의 주인을 찾아 주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 재경원의 구호였다. 주인 있는 민영화만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번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이 주장은 되풀이 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개정 등이 원활한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부조직 개편을 여기서 일일이 논의할 여유는 없다. 다만 예산처의 기획기능과 재경부의 정책총괄기능을 합쳐서 기획재정부로 만든 것은 지나친 권력의 집중이다. 더구나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모아서 금융위원회를 만든 것은 제2의 금융위기를 향한 제도적 정비라는 혹평을 들을 만하다.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모아 놓으면 감독의 유예라고 하는, 감독기구에 고유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고삐 풀린 재벌규제

이 부분은 김진방 교수의 해설을 요약했다. 프레시안 2008. 3.25

출자총액제한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누더기가 됐다. 지금 당장 폐지한다 하더라도 상징 이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재벌은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사항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즉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없애서 순수한 의미의 경쟁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금지, 상호채무보조금지의 폐지, 지주회사 제도 완전 자유화가 포함된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없애면 단순히 공정거래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 개선방안에 들어 있는 재벌 관련 사항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금산법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동일인 개념이 없어지니까 각종 규제 조항이 무의미하게 된다.

금산분리 역시 재벌의 은행소유 여부를 떠나서 재벌의 금융을 통한 산업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금융회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처,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어 규제완화를 넘어서 ‘품격있는 수사’까지 나아가고 있다. 시장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감독, 나아나서 사법적 처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특검’ 등 참여정부 내내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재벌은 이미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런데 그 이상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제 재벌은 뒤에서 권력을 조종하던 단계를 넘어 삼각동맹의 선두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와 공적인 이익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경제는 어디로?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실사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검증이나 인수위 보고에 대한 글을 쓸 때의 예상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빠른 속도로 시장화가 진행된 한국경제 역시 과잉유동성에 따른 버블 경제화와 투자 부진의 결합이라는 앵글로색슨형 경제의 특징, 즉 자산주도형 경제의 폐해를 보이고 있는 데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정부의 노골적인 토건형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태를 극단으로 밀어가고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보유 규모는 1000억-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보다는 중국 펀드에 대한 묻지마 투자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하게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위축의 폭이 얼마나 클 것인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내 과거 글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레디앙 등에서 정태인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투자부진이 참여정부가 좌파적이라서, 또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라고 설명하는 것 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재벌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호의로 일부 투자를 앞당겨서 투자율을 높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투자부진은 앞에서 본 바대로 구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건설투자가 아닌 설비투자의 증대에 의한 고정자본 형성의 획기적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첫째는 아예 금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정부가 각종 안정화정책을 통해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가 원래의 기조대로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일단 경기후퇴를 막는 경우이다. 정부는 후자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계속 들쑤실 것이다.  전 국토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면 애초의 목표였던 7%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다.

마치 폰지게임처럼,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게임처럼 파국 직전의 정점을 향해 경제는 치달을 것이다. 달뜬 열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경제의 쇼크가 단숨에 거대한 버블을 터뜨리는 순간을 목도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금년에 한미 FTA를 양국이 비준한다면 문제는 더욱 끔찍해진다. 어떠한 부작용이 난다 하더라도 외환통제와 같은 비상수단을 쓸 수도 없다.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현재유보에 적용되는 래칫 조항, 세계 최초의 미래의 MFN 적용,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은 시장 만능의 정책이 초래할 어떤 부작용되 치유할 수 없게 만든다. 사회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이제 시장만능론의 폐해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안을 준비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서두에 멕시코형 길이라고 명명한대로 지배계급의 뜻대로 더 많은 개방화, 더 많은 민영화를 국민이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시장해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특히 바야흐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생태문제, 농업문제에 시장 해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공공성을 강화해야만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지지를 얻을 것인가? 여기에 쿼바디스의 해답이 있다.

최근의 촛불 문화제는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로 시작됐다. 촛불은 시장만능의 정책이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데 대한 저항의 표시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뿐만 아니다. 촛불은 의료민영화와 공기업 민영화, 교육시장화 등 이명박정부의 각종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시장독재는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공공서비스도 양극화한다. 그리고 이를 넘어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데 다다른 것이다. 어린 여중고생부터 시작한 촛불을 유모차 부대, 그리고 중년의 부부, 그리고 노인들까지 들게 된 것은 이런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촛불의 흐름이 석달에 걸쳐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진보가 말을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