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촛불은 정당정치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촛불논쟁] 오창은 대안지식회 연구위원의 대한 반론

박종원 (pjw1986)

촛불집회가 열린 지 50여 일 남짓한 시간이 지나갔다. 봄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촛불은 이제 그 시간의 자리를 여름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촛불이 살아 움직이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촛불집회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논쟁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 촛불의 미래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첫째는 촛불집회의 성격을 특정 이슈에 한정할 것인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퇴진운동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대한 논쟁이다.

둘째는 현재의 촛불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보완적 관계인지 대체적 관계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그리고 이 논쟁의 중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달 20일 퇴임한 전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있다.

전자의 논쟁의 경우, 이미 6월 19일과 25일에 시청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연 전례가 있다. 또한 이 논쟁은 앞으로도 광장과 거리에서 끊임없이 현 상황에서의 화두로 등장할 것을 확신하기에 논외로 하자. 내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최장집 교수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진보진영 일각의 비판, 그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것은 또한 7월 2일에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오창은 대안지식회 연구위원의 견해에 대한 반론이기도 함을 미리 밝혀둔다.

국민의 이중적 투표행위, 간과할 수 있나

지금의 촛불집회는 확실히 획기적이다. 지리상의 제약, 운동 수단으로서의 대중이 아닌 그들 자체의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 움직임, 지도부가 없는 집회, 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민주주의의 발달 등 한국 민중운동사에서 볼 수 없던 일들이 지난 50일간 폭발했다.

여기에 사법적 구성 주체가 아닌, 즉 국가에 대해 의무와 권리(투표와 납세 등)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10대가 국민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가히 혁명적이다. 이러한 민중운동의 파격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특히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민중운동은 정당정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신은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거나 이른바 '처절한 응징' 식의 투표행태를 보여주곤 했다. 혹자들은 이를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연대감의 상실에서 찾는다. 필자는 국민들의 투표행위에 대한 계급론적 해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 전체의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유권자 시장에서 보여주는 지극히 반사적인 투표행위다. 한마디로, 정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맘에 안 드는 정당을 응징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을 몰표로 밀어주는 패턴을 말한다.

2007 대선에서 'BBK' 의혹과 대운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실상 대운하와 MB노믹스, MB독트린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기점으로 한 당시 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나마 더 나은 놈을 뽑자는 게 아니라 야당을 찍는 행위로서 당시 여당에 응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지지율은 현재도 유효하다. 국민들은 이렇듯 특정 정치 이슈들을 계기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실망시킨 정당들을 죽인다. 그리고 이런 투표행태는 유권자의 쏠림 현상과 정국을 환기하기 위한 정당의 이합집산을 부추긴다.

한마디로 지금의 민중운동은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독한 불신에 기반하며, 이는 이중적 투표행위를 재생산한다. 이 패턴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정당을 집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으로 여권을 응징을 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을 거리에서 정치하게끔 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은 국민들의 정당정치 문화의 개선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민들의 의식세계는 입체적이다

국민들의 의식세계는 입체적이다.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이다. 아니, 이중적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때로는 진보적인 민본성의 표출을 시도하지만,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 열풍이 말해주듯, 새로운 정치영웅이 나오는 것을 갈망하기도 한다. 또 3김 시대의 정치보스 같은 '화끈하게 이끌어주는 이'의 부활을 종종 바라기도 한다.

자신의 연고지 축구팀을 응원하듯, 연고주의에 찌든 정당지지 문화, 지역주의 투표행위도 국민의 이중적 정치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보여지는 국민의 진보주의적 성향과는 완벽히 모순되는, 국민들의 또 다른 정치적 특징인 것이다. 이는 물론 조중동의 막강한 의제설정 독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아무튼 지금의 민중운동은 이러한 반사적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 이중적 투표행위라는 사이클의 일부로서 벌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지금의 촛불을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보기 이전에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투표행위와 비생산적 정치활동을 국민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느슨한 형태의 정당참여 문화를 어떻게 배양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당참여 문화가 부재한 실정에서 정당정치의 한계를 언급하며 거리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진보정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쇠고기 정국으로 인해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11%와 7%의 지지율만을 얻어내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관념론과 혁명 낭만주의로는 절대 풀어낼 수 없다.

촛불 그 자체를 아름다움으로만 포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안정을 보수주의로 치부하는 마이너적 방식으로는 진보진영이 성공할 수 없다. 메이저인 중앙정치에 대거 진출할 수도 자리 잡을 수도 없다.

서구식 민주주의 추종? 중요한 것은 가치다

지난 7월 2일 <오마이뉴스> 보도된 오창은 대안지식회 연구의원은 "한국사회는 서구사회가 가지 않는 길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델일 수는 없다. 한국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타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이 각 국의 특수함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 모델이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너무 섣부른 진단이다.

서구의 민주주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과정과 절차에 있기 보다 그 가치에 있다. 18세기 근대에 제도적으로 표출된 것은 민주주의 이전에 자유주의에 기반한 권리보장 테제다. 이는 단순한 민주주의에서 보여질 수 있는 다수의 횡포와 중우정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권리보장 테제는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가치이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신성불가침적 안전망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자유주의적 권리보장 테제는 민주주의라는 단순 절차를 포괄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지배'라는 이름의 절차에만 머물 뿐이다.

이렇듯 신성불가침한 권리보장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가 인터넷에서 배양될 수 있는가? 배양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배양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필자가 보건데 지금의 인터넷은 직접 참여와 대중들의 자발적 동원에 있어서는 획기적이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의 과잉 공급, 소수자, 소수의 의견을 가진 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특히 질 낮은 댓글의 근절과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 아닌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히 인터넷에서의 활동과 촛불이 효과적인 동원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지목하는 것은 성급하다. 또한 그 절차에 실험에 있어서 서구의 권리보장 테제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파격이 아니다. 시스템의 부작용을 감싸는 보편적 가치 배양이다. 새로운 모델의 실험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현재의 촛불은 정당정치의 변화로

지금의 촛불은 우회로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고 의회는 그들을 지지하는 보수정당이 장악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모두 막혀 있기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은 '수동적 자발성'이다. 모순된 말 같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 말은, 국민의 의사가 정부와 의회로 연결되는 투입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거리투쟁은 분명 민주적이지만 필연적으로 공권력과의 충돌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 폭력을 견뎌내야만 하는 존재 역시 국민이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의 희생은 고귀하지만, 매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몸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정당정치를 바꾸고 정화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기간 당원제와 20대들의 정치진출 확대, 투표연령 확대, 표의 등가성 확립과 선거구 개정, 행정부의 권력분산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정당정치라는 것은 뒤집어 말해 개선 여부에 따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적 모델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전혀 늦지 않다. 현재 한국의 의사결정 주체와 그 과정은 이미 매우 역동적이다. 더 큰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결정 주체들에게 폭넓은 형태의 시스템적인 안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한 주체로서,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로서 말한다. 민본성의 표출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 책임과 부담 역시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몸으로 져야 함을 잊지 마시라. 대의제의 필요성은 민의의 반영만큼이나 물리적, 감정적 편리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니 말이다. 일단 현실의 부조리를 고쳐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