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공개 정책질의 답변내용 요약

대분류	중분류	기호1번 문재빈후보	기호2번 김구후보	기호3번 박한일 후보
약사회 민주적 운영	과도한 선거비용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연수교육이나 체육행사, 등산대회처럼 많은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 공개적으로 후보 정책 연설 기회제공 -금권선거, 선거비용 공개 등에 관한 국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약사회선거법에도 반영하도록 개정 -선거운동의 종류와 회수를 제한하는 조항 신설 -정책선거를 위해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흑색비방 선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선관위의 투표참여 캠페인 강화 -세 후보자 동시에 선거비용 공개한다면 선거비용 공개의사 있음 -향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선거법 관련규정 개정	-회원방문을 통한 지지호소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직선제의 취지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음 -지역별 순회 선거운동 또는 선거공영제 도입 등 새로운 접근 필요 -개별 선거비용 공개는 부적절. 선관위에서 관련지침을 만들어 공개하는 방법이 합당함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비용 공개 필요하고 선관위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정책선거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정책검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탈법,위장약국	-위장직영약국에 대한 제보시스템 확립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검찰,경찰과 연계한 의법처리 체계 구축 -약사회의 자율감시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실태는 ‘07년 118건 제보접수, 폐업4건, 수사의뢰 6건으로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먼저 의심약국에 대한 소명기회 및 자진정리 유도 후 물증이 확보되면 검찰과 연계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약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행위를 했던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지부,분회의 지속적 감시가 중요	-사례중심으로 근절에 나서야 -약사회 조직을 통한 자정 강화, 대약과 지부에 특별팀을 만들어 공동노력해야 -검찰 및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단속에 실효성을 높임
	전문카운터 관련 도덕성 약속	-회장 및 집행간부 서면약속 가능	-서면약속 가능 -집행부까지 서면약속을 강제할 수 없으나 임원선임에서 제외하겠음	-회장 및 집행간부 모두 서면약속 함
	정치적 중립성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회무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해야	-정치적 중립에 우선해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한 정치적 선택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서의 정관개정 등의 공론화 필요	-답변기한 내 무응답
	보궐 선거비용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귀책사유자에게 비용부담 책임이 있으나 선거로 인한 순기능도 고려하여야	-정부, 지자체장 등의 사회적 판단을 고려하여 약사회 차원의 공론화 필요	-답변기한 내 무응답
약사회 정책	약국의 공공성	-원칙적으로 영리법인 설립 반대. 정책집행시 약국의 공공성을 우선 고려할 것.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사회적 편익이 없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약국법인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약국법인 문제는 서로 모순된 사안이 아님 -의약품 안전성을 골간으로하는 의약분업 취지와 배치되고 가짜 의약품이 시중에 활개를 칠 우려,의약품 유통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약국법인	-비영리, 약사만의 1법인 1약구 원칙. -법인 도입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공익형 법인약국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영리,비영리 문제를 떠나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으로 전체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합명회사’의 형태가 가능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의 원칙하에 외부자본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합명회사 형태라는 약사회 제안에 동의. 다만 비영리 법인도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제약자본과 도매 자본의 유입은 절대 불가.
	의약품 안정성	-복약지도 충실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DUR시스템이 처방단계에서도 활성화되어야 -의약품정보표시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 -병원약국에서 적절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조제환경개선 등으로 조제오류 감소해야	-막연한 의무부과로는 해결이 어렵고 부작용 보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	-관련기관과의 협의하에 제도개선 -처방검토 부분에서의 DUR, 약학정보원의 DIK PLUS 보급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
	약가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약품의 품질강화; 생동성 파문, 제네릭 약효의 신뢰저하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간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제네릭 육성으로 개선 -의약품 유통 투명화; 양호하며 기존의 성과를 이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커다란 성과와 함께 부작용도 많았음. 약가 인하로 인한 약국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해야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바 의약품사용총량과 약가연동정책, 처방단계에서의 의약품DUR 적용등으로 개선 가능	전체적으로 정책집행의 속도가 빨라져야 -의약품의 품질강화; 최근 친기업정책으로 다소 후퇴하고 있음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정보수집 정도에 머물러 있음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네 가지 중 가장 강력하게 취진되고 있는 부분임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방향은 좋지만 속도가 느림	-의약품의 품질강화; 의약품의 질적 향상 기대. 보험급여 평가기준과 과정을 공개해야. 경제성평가 자료는 선택사항으로 전환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다른 업체와 차별화 가능.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음성적인 리베이트나 불법마진 척결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의 성분명 처방으로 약의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맡겨야 함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약가인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상한가 인하에만 집중하고 있음. 약가인하와 더불어 ‘초과약품비’환급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정책방향이 합리적이지만 외래환자의 처방조제시 중복여부를 체크하여 총량을 감소시킬 때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하고 ‘단골약국제도’도 검토해 볼만 함
	지역사회 역할	-의약품 안전성 교육강사 양성. 마약 약물 오남용 교육과 연계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봄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교육모델을 만들고 평가와 정형화를 통해 확산해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실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약사강사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음. 약사회 차원의 지원을 협조할 것
보건의료/ 복지정책	한미FTA	-원칙적 반대 -국가 보험재정 압박, 건강보험 부실화 및 공공의료 약화, 비영리 법인약국 대응 무력화, 국내 제약산업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 예상. 약사의 해외진출기회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찬성 -기존의 국내 정책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특허권 분쟁으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영향은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답변시한 내 무응답
	보건의료 산업화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에 역행하므로 반대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책임이므로 반대함	-답변시한 내 무응답
	민영의료보험	-건강보험 부실화, 보장성 약화, 의료의 양극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반대함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 건강보험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되므로 절대 반대함.	-최소한의 환자의 권리마저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야
	처방전 모니터링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문제가 되는 처방의 언론 공개를 통한 문제 제기 -정부기관 및 사회여론 감시기능 강화 촉구	-적극적인 회원들의 협조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약사회, 시민단체,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야	-약사의 조제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의 실현과 함께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에 노력할 것 -약사의 처방검토권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