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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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 시민·사회·환자 단체 참관 요청

발    신 :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준), 한국백혈병환우회, 인권운동사랑방

발 신 일 : 2008년 4월 25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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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서] 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

시민·사회·환자 단체 참관 요청

약제 결정 신청 후 400여일을 훌쩍 넘긴 스프라이셀에 대한 3차 조정위원회가 오늘 4월 2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약가 협상이나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제약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는 정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토론회와 면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차 조정위원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정위원회에서 공단은 55,000원, BMS사는 62,000원을 제시하는 선에서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번 3차 조정위원회에서 복지부는 55,000원과 62,000원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하듯이 55,000원도 62,000원도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는 2차 조정위원회에서 약가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제약회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지부의 무능력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과다한 약가 요구로 인하여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이 미루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차 조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은 위원 개개인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약가를 결정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환자 단체 대표단은 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에 참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들은 조정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가를 결정할 것인지 직접 조정 자리에 참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투명한 약가 조정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환자단체의 참관을 허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여전히 아무런 근거나 대안도 없이 조정을 시도할 시 우리는 3차 조정위원회도 ‘조정’이 아닌 ‘노름판’임을 선언할 것입니다.

2008년 4월 28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회신이 없을 시 참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08년 4월 25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준), 한국백혈병환우회,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