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20주년 토론회

87에서 2007을 읽는다

1부 87년 6월과 7-9월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

2부 87년 체제를 넘어 2007년 체제를 그린다

○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2시~6시

○ 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주 최: 진보정치연구소

(이사장 권영길, 소장 조승수)

1부. 87년 6월과 7-9월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

○ 사회자: 조 돈 문 (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 기조발제:

① 장 석 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6월 항쟁이 넘어서지 못했던 것, 지금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

② 노 중 기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한신대 교수)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운동의 미래

○ 토론패널

- 심 상 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조 희 연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 사회학)

- 박 상 훈 (후마니타스 주간)

- 김 성 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6월 항쟁이 넘어서지 못했던 것, 지금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예상했던 것이지만, 올 6월은 87년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토론회로 분주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관심이 6월 항쟁에 집중되었고, 6월 항쟁의 (‘한계’보다는) ‘성과’쪽에 강조점을 찍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6월 항쟁의 한계를 짚고 그로부터 현재 우리의 과제를 성찰하려는 논자들이 없지는 않았다. 특히 두 글이 주목된다. 하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이광일(성공회대 정치학)의 ｢6월 항쟁, ‘더 많은 민주주의’의 좌절｣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과 전망> 2007년 16호에 발표된 조현연(성공회대 정치학)의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과 한국 민주주의 연구｣이다.

두 글 모두 6월 항쟁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그 한계를 분석한다. 이광일의 글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좌파의 헤게모니가 민주혁명의 가능성과 전망을 협소하게 만든 점을 지적한다. 한편 조현연의 글은 12월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는 1987년의 정치 과정 전반을 훑어가는 가운데, 이때의 잘못된 선택들이 이후 ‘87년 체제’의 한계로 고스란히 계승 ․ 지속되었음을 밝힌다.

이 글은 위 두 글의 논지를 이어받으면서 그 연장선에서 6월 항쟁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세계사와 한국사의 역사적 제약이 민주혁명의 의제 형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제약들을 극복할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계기는 바로 제헌적인 대중 토론이었다. 브라질 등의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제헌적 대중 토론 과정이 이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87년 체제’를 넘어설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들을 깨워내기 위해서는 제헌적 대중 토론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 글의 결론이다. 이것은 또한 지난 번 민주혁명의 해방적 에너지는 고갈되었으면서도 변화의 조짐은 안개에 싸여있는 지금,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에게 던지는 하나의 제안이기도 하다.

1. 6월 항쟁 -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자 수동혁명

6월 항쟁은 한국 사회에 일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결정적 출발점이 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의 6월은 멀게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848년 유럽 혁명의 계보와 잇닿으며, 가깝게는 1970년대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성공하고 1980년대에는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또 어떤 점에서는 1989년 현실사회주의 블록에서 벌어진 민중혁명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그러하다. 6월 항쟁이 커다란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아시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민주혁명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타이나 필리핀에서 비슷한 규모의 대중 동원들이 있었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이러한 동원이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반면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이야기하는 일본은 우리의 6월과 같은 주체적인 민주혁명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마도 아시아에서 6월 항쟁과 유사한 규모의 동원과 영향을 보여주는 사건은 1998년 인도네시아의 민주혁명 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 사건도 한국의 6월 항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지난 5월에 에베르트재단 인도네시아 사무실이 주최한 인도네시아 현지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인도네시아의 1998년 항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그 곳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삼 민중운동의 전 세계적 연쇄와 연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6월 항쟁은 ‘혁명’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것은 1960년의 4월 혁명과 비교해보기만 해도 분명하다. 비록 민주화 과정의 지속이라는 점에서는 6월 항쟁의 성취가 더 크지만, 혁명이라 불릴 자격 요건만 놓고 보면 6월 쪽이 4.19에 훨씬 못 미친다. 4.19 때에는 어쨌든 정권 담당 세력의 교체는 있었다. 하지만 6월 항쟁은 그렇지 못했으며, 그 직후의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6월 항쟁에는 ‘수동혁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기존의 지배 세력이 민중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거나 혹은 저항 세력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지배 질서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려 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1987년의 정치 과정들뿐만 아니라 그 후의 민주화 과정 역시도 그러한 수동혁명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입장에 공감한다.

위에 언급한 이광일의 논문은 바로 이 점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6월 항쟁 1년 전에 있었던 1986년 4월 30일의 청와대 ․ 3당 합의다. 이 때 군부독재정권과 보수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 대다수 여론은 ‘합의를 통한 개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평화적 민주화 이행의 출발점으로 환영했으나, 지금에 와서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회 합의’라는 대목이다.

당시 ‘국회’란 군부독재세력과 보수야당 양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헌법 개정이라는 전 국민적 사안을 국민 대중의 참여가 아니라 정권과 보수야당만의 협상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것. 이것은 보수야당의 포섭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운동 세력의 배제를 뜻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수동혁명의 제스처이며, 따라서 이 4.30 합의야말로 이후 전개될 수동혁명적 과정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4.30 합의가 지니는 의미는 한편으로 신민당 주최의 개헌현판식을 통해 확인된 국민대중의 개헌 열망을 ‘국회 합의를 통한 개헌’으로 수렴하면서 다른 한편 신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군부독재타도’라는 더 높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민중운동진영을 분리,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이 회담을 통해 전두환 정권과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전두환 정권의 임기보장과 국회 합의를 통한 개헌 수용’이라는 타협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결국 6월 항쟁 이후 이른바 6.29 협약(pact)으로 확인되었다.

이광일, 위의 글.

그러고 보면 87년 6월 혹은 그 전후의 정치 과정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의 계보가 자리했던 셈이다. 하나는 4. 30 합의, 6. 29 선언 그리고 9월의 국회 내 개헌안 협상과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계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5. 3 인천 항쟁 등 87년 이전의 민중투쟁에서 6월의 거리와 명동성당 농성으로 이어지고 다시 7-9월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의 노동자 ․ 민중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다. 이 두 계보가 서로 얽히면서 87년의 드라마와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직조했으며, 전자의 계보는 항상 후자의 계보를 포섭하거나 제압하려 했다. 그 포섭과 제압의 과정 및 그 효과가 결국은 지금에 와서 ‘수동혁명’이라 불리는 87년의 한 얼굴인 것이다.

87년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조현연은 중요한 전략적 순간마다 운동 주체들이 취한 잘못된 선택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이광일은 그러한 선택의 책임이 당시 운동 내에 존재한 이른바 ‘재야’에 있다고 분명히 지적한다. 교회 등 종교 세력을 주된 기반으로 한 이들 재야가 민중운동 내에서 자유주의 좌파의 전달 벨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아직 초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던 민중운동은 자유주의 좌파의 헤게모니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군부독재정권과 보수야당이 주역이 된 수동혁명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도’라고 불리는 무리는 위의 분석에서 이광일이 ‘자유주의 좌파’라고 규정하는 부분과 민중운동 내에서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던 부분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도’란 지난 20년간의 수동혁명의 주역과 그 부산물들의 역사적 퇴적층인 것이다.

2. 6월 항쟁이 넘어서지 못한 것 - 58년 틀거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필자는 6월 항쟁의 한계에 대한 이러한 지적을 좀 더 넓은 시공간적 맥락으로 확장해서 그 의미를 되씹어보고 싶다. 우선 한국사 안에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길게 확장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유주의 좌파가 운동 내의 헤게모니를 통해 6월 항쟁의 방향을 규정지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목에서 필자는 “4월 혁명 당시에 죽산이 살아 있었다면 혁명이 과연 그렇게 끝나고 말았겠는가”라는 한 노학자의 말이 기억난다. 여기서 ‘죽산’이란 조봉암이라는 실제의 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어떤 대명사이기도 할 것이다. 즉 조봉암 정도의 이념적 지향을 지닌 정치세력, 지금 같으면 ‘진보’라 불릴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좌파가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 이것은 “죽산이 살아 있었더라면” 식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정한 역사적 틀거리와 관련돼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대중적 좌파 정치세력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은 분단의 정치적 틀거리다.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면 분단체제 혹은 1948년 체제 아니면 1953년 체제의 정치적 틀거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전쟁의 처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조차 이 정치적 틀거리가 처음부터 한 치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한의 경우 그 실례는 1956년 대선에서 이승만 정권을 위협하는 득표를 거둔 조봉암(과 진보당)의 존재였다. 조봉암의 전향 경력 그리고 진보당의 이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인 민주당 외에 죽산의 진보당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남한 정치의 이념 스펙트럼이 자유주의의 왼쪽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불과 2년도 안 되어 이른바 간첩사건을 통해 이 예외적 가능성의 돌출을 진압하고 말았다. 남한에서 분단의 정치적 틀거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은 (그 전이 아니라) 이 때였다. 이 점에서 우리는 1948년 체제나 1953년 체제뿐만 아니라 1958년 틀거리(framework)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이 58년 틀거리 안에서는 자유주의 좌파 왼쪽의 대중적 정치 세력의 부재 속에 보수 여야당이 정치 세계를 지배했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분단 질서의 재정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1956년에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몰고 온 개혁 바람에 휩싸였다가 그 해 말 헝가리 민중혁명의 진압을 신호로 다시 경직된 체제로 돌아갔다. 이것이 북한에서는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으로 나타났고 이 때 기존 집권 핵심부에 저항한 연안파 사회주의자들은 1958년까지 당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1956-58년의 남북한의 정치 변동은 이후 한반도 역사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운 한 결절점으로서 새로이 주목받아야 한다.

6월 항쟁은 바로 이 58년 틀거리 안에 있었으며 그것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다시 6월 항쟁의 산물인 그 후 20년간, 즉 ‘87년 체제’ 역시 58년 틀거리의 연속선 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함으로써 58년 틀거리는 해체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원내 진출만 놓고 보면, 이미 4월 혁명 직후에도 ‘혁신’ 세력의 일부가 소수 나마 의회에 진출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입법부 내의 지분 확보 여부가 아니라 1956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얻은 것과 같은 대중적 지지다. 비록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급서가 주된 요인이었다고는 해도 이 때 조봉암이 받은 지지율은 아직도 남한 정치에서 비 자유주의 야당 정치인이 받은 것으로서는 전무후무하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이 정도 바람을 일으킨 뒤에야 58년 틀거리의 와해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의 시야를 한국사의 경계 바깥으로 확장해보자. 즉, 세계사의 맥락에서 6월 항쟁의 한계를 재음미해보자. 그러면 6월 항쟁의 또 다른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6월 항쟁이 벌어진 80년대 중반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북반구의 거점뿐만 아니라 남반구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던 무렵이었다. 바로 이때에 6월 항쟁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EDSA 혁명(1986년)이 있었고, 남미 여러 나라에는 민주화의 파도가 덮쳤다.

한데, 이 시기의 민주혁명들에는 의미심장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과거 민족주의 ․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됐던 비슷한 정치적 격변들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경우에 미국은 예외 없이 반혁명 세력의 후원자로 개입하곤 했다. 하지만 80년대의 민주혁명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레이건 정부는 군부독재정권을 압박해서 자유주의적 반대파들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하거나 평화적으로 퇴각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각 나라의 민주화 추진 세력의 이념적 평균이 자유주의 쪽에 맞춰졌다. 1970년대 남유럽의 민주화 도미노 때만 해도 그 이념 지형은 무척 좌경화되어 있었다. 포르투갈에서는 공산당보다 더 좌익적인 세력들이 변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에 등장한 알폰신 정부를 비롯해서 필리핀의 아키노, 한국의 김영삼 ․ 김대중, 칠레의 기독교민주당-사회당 연합까지 이 시기 민주화의 주류 세력들은 모두 관심을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했고, 사회경제적 이슈는 주변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면서 대처 ․ 레이건 류의 초기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수용했다.

칠레 사회당처럼 한때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추진하던 세력까지도 피노체트 정부가 구축한 사회경제 정책의 전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피노체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이었던가? 북반구에서 영국의 대처 정부가 시장지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훨씬 이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신자유주의 실험에 착수한 게 바로 피노체트 정권이었다. 그런데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의 한 기둥이었던 사회당이 이러한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몸짓을 우리는 80년대 한국의 정치 지도자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다. 박현채 선생의 도움으로 작성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80년대에 크게 개정되었다. 대중경제론 1986년판은 수출 중심 기조,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주창하고 나섰다. 70년대의 민족주의적이고 케인즈주의적인 기조는 (당시로서는 사뭇 선구적인) 신자유주의 기조로 바뀌었다.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김일영 교수(성균관대 정치학)가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대중경제론이 본래 박현채 선생의 작품이며 80년대에 들어서 신자유주의적으로 개작되었다는 것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것은 그 전에도 다들 알고 있던 상식이었다. □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2006.

위의 두 가지 공통점은 80년대 각국의 민주화 과정에 또 다른 공통점을 낳았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 자유화를 수반했다는 점이다. 군부 엘리트 대신에 이제는 민간 자본과 그들의 파트너인 문민 고위 관료, 주류 언론이 권력의 전면에 나섰다. 이들은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는 경제 개방, 구조조정, 공공부문 사유화 등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이면에는 항상 이들 신흥 엘리트들과 미국 사이의 이익의 동맹이 자리했다.

즉, 6월 항쟁의 또 다른 한계는 그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민주혁명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58년 틀거리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정치 무대의 가장 왼쪽에 서게 된 자유주의 좌파조차도 2차 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세력으로서는 유례없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87년 체제의 20년 내내 더욱 더 심화되기만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권력은 점점 더 ‘시장’, 즉 대자본으로 넘어갔다. 6월 항쟁이 어쨌든 민주혁명이라면 적어도 지금까지 이 혁명의 최후의 승자는 국내외 대자본이다.

3. 87년에 없었던 것 - 제헌적 대중 토론

지금까지 6월 항쟁의 한계를 한국사와 세계사의 역사적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봤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6월 항쟁의 한계는 행위 주체의 특정한 선택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숙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허나 맑스도 이야기했듯이, 역사가 인간을 만들지만 다시 그 인간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혁명적 순간에는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는 쪽이 “역사가 인간을 만든다”는 진실의 중압을 벗어날 가능성이 예외적으로 확대된다. 1987년이 우리 역사에서 그런 혁명적 순간 혹은 그 비슷한 무엇이었다면, 그런 가능성을 살릴 계기도 분명 없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 때 우리는 보다 현명하지 못했을까”라는 물음을 앞에 던지며 논의를 풀어나가는 조현연은 다른 무엇보다도 운동의 정치와 개헌 과정이 서로 합류하지 못한 데서 역사적 기회의 상실을 발견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그로 인해 열려진 자유의 공간은 광범위하게 민중적 의견이 표출되고 민주헌정 제도에 대한 핵심 이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함께 민주헌법을 만들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와 헌법화/제도화는 단절되고 괴리되었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권위주의 독재체제는 운동에 의해 전복되거나 또는 전복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국면에 진입해서는 갑자기 운동의 개입 정도와 영향의 범위는 극도로 축소되거나 상실되고 만다. 양자 간에 단절적 간극이 발생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기성 정치권에 의한 운동진영 참여의 거부와 배제라는 측면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운동진영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의 포기’라는 이중의 행위 결정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다.

조현연, 위의 글, 225쪽.

이처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1987년 9차 개헌 과정은 운동진영의 이렇다 할 개입이나 압력의 행사 없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의 몇 안 되는 대표들 사이에 비공개 협상이라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졌다. 앞선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1987년의 경우도 대중 참여의 부재와 공개적 논의과정의 실종이라는 현상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결국 6월 민주항쟁이라는 민중적 반란과 ‘민주화의 계기’를 제도화했던 ‘헌법적 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라져버렸으며, 그 결과는 전략적 기회공간과 가능성의 정치적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유지 속에서의 축소로 귀결되고 말았다. 예컨대 한국형 민주화 이행의 경로는 상대적으로 지배질서의 안정성을 높여준 반면,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의제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지배적 사회균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회세력들의 정치세력화를 약화시켰던 것이다.

조현연, 위의 글, 231-232쪽.

조현연이 말하는 ‘헌법적 계기’가 만약 실제 역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면 어땠을까? 역사에서 가정은 금물이라지만,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사고 실험을 전개해보는 것도 해롭지만은 않으리라.

가령 이런 상상을 해보자. 그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노동자 대투쟁과 가을의 개헌 과정이 서로 합류하는 상황. 그래서 헌법에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가를 놓고서 공개 논쟁이 벌어지고, 사업장 단위의 민주노조 건설에 몰두하던 노동자들이 이 논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공장 담벼락을 넘어 연대 투쟁을 벌이는 상황.

사실 지금 헌법에도 노동자 대투쟁의 아주 희미한 메아리 정도는 담겨 있다. 김종인 의원(당시 민정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김종인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이 그 한 예다. 하지만 이런 몇몇 조항에 담겨 있는 87년 여름의 외침은 너무나 아련하기만 해서 음향전문가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복원시켜도 겨우 들릴까 말까 할 정도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항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하지만 만약 상황이 위의 상상처럼 전개됐다면, 개헌의 결과는 무척 달랐을 것이다. 단순히 헌법 조항 몇 개가 달라졌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분단의 멍에나 신자유주의 정세가 만들어놓은 의제 범위의 장벽에 균열이 생겼을 수 있으며, 그 균열의 틈바구니에서 노동자 ․ 민중운동에 토대를 둔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일찌감치 등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결코 공상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실제 일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군부독재로부터 민간정부로 이행한 브라질이 바로 그 예다.

브라질에서도 민주화 세력은 군부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리고 군부세력은 결국 이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1984년 브라질의 보수야당은 의회에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2/3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자 이들은 기존 간선제 아래서 대통령 후보를 내 당선시켰다. 개헌 없이 문민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새 대통령 아래서 새 헌법 제정에 착수했다. 헌법 개정 작업은 기존의 의회가 아니라 차기 의회가 맡기로 했다. 그래서 1987년 2월에 소집된 새 의회는 사실상의 제헌의회가 되었다. 실제로 이 의회는 그 후 약 2년에 걸쳐 개헌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지금의 브라질 헌법이 탄생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이 제헌의회에 18명의 대표를 등원시켰다. 총 의석이 570석이었으므로 브라질판 ‘거대한 소수’ 상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과는 달리 브라질의 ‘거대한 소수’는 실제로 ‘거대한’ 역할을 해냈다. 노동자당의 개입으로 인해 단순한 권력 구조 논쟁을 넘어서 농지 개혁, 노동권 확대, 외채 상환 중지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헌법 토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한 노동자당은 의회의 민중의회로의 재편, 민중의 직접 참여, 저항권 등 민중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새 헌법에 담자고 주장했다.

물론 노동자당의 주장이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의회에서 벌어진 좌파와 우파 사이의 헌법 논쟁은 그 자체로 훌륭한 정치 학습 과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당의 헌법안(案)에 담긴 급진 개혁의 전망에 공감하게 됐고, 의회 안의 논쟁은 가정과 거리 ․ 일터의 대화들과 서로 만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 변화를 바라는 두터운 대중 기반이 다져졌다. 개헌 1년 뒤인 1989년에 실시된 첫 대통령 직선에서 노동자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2년간의 개헌 토론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제헌의회 소집’이 서로 대립되는 구호로 등장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한 쪽의 관념적 대립 구도는 다른 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실현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헌의회 그룹(CA)의 역사적 복권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제헌의회 자체는 하나의 경로이자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이뤄지는 제헌적 대중 토론이다. 한국과 브라질 민주화 과정의 중대한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이 제헌적 대중 토론의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있다.

사실은 80년대에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민주화 과정에서 제헌적 대중 토론이라 할 만한 것을 경험한 나라가 별로 없다.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 시기의 헌법을 크게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민주당-사회당의 야당 연합이 집권했다. 필리핀에서는 EDSA 혁명 이후에 개헌 작업이 있었으나, 우리와 비슷하게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논의를 독점했다.

‘제헌적’이라는 말에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헌법 제정 과정만을 칭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헌법 내용 중 일부만 다루는 경우나 헌법의 개정이 아닌 그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 혹은 비록 헌법 조항들과 직접 관련은 없을지라도 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약속(헌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다분히 ‘헌법적인’ 수준의 합의)이 쟁점이 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둔 표현이다.

협소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 ‘헌법적’, ‘헌정적’이란 말들에 비해 ‘제헌적’이라는 표현은 대중이 직접 공화국의 기본 지향과 규범들을 만들어낸다는 역동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제헌적 대중 토론이 다른 사회적 논쟁들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

첫째, 시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쟁점들이 의제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쟁점들인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쟁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적 토론의 주제로 부각되지 못하던 문제들이 가장 뜨거운 정치적 논쟁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열린다.

둘째, 한 사회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므로 가장 광범위한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물론 최종 심의는 대의제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의기구 내의 토론과 생활 현장의 대화들 사이에 더없이 활발한 상호작용이 벌어진다. 누구든 어떤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특정한 집단적 선택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토론이 토론만으로 끝날 수 없다. 헌법 제정이든 개정이든 혹은 국민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이든 뭔가 제도적인 결과를 낳아야만 토론 과정이 종결된다. 제도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가르는 매듭이 된다.

일단 이러한 제헌적 대중 토론 과정이 시작되면, 지금껏 불변의 현실이라 생각하던 것들도 쉽게 변화의 대상으로 재해석되곤 한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확한 대립 구도에 따라 사람들의 입장이 선명히 갈린다. 이런 때는 지난 역사가 남겨놓은 제약 요인들도 잠시 그 위용을 상실하며, 새로운 세력이 급속히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도 어렵지만은 않다.

우리는 1987년에 바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어떠한 심각한 도전도 없이 과거와 현재의 제약 요소들을 그대로 승인했으며, 6월 항쟁을 진정한 민중혁명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 상실을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아 등장한 게 수동혁명의 20년, 이른바 87년 체제인 것이다.

4. 6월의 한계로부터 돌아보는 우리의 과제 - 제헌적 대중 토론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럼 6월의 한계 지점들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람시가 말한 ‘위기’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옛 것, 즉 87년 체제 혹은 그 변형인 97년 체제는 쇠퇴 일로에 있으나 새 것, 즉 새로운 사회의 골격을 세울 주역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교착 상태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필자는 조심스럽게 제헌적 대중 토론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87년에 제대로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해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시금 87년 직전과 비슷해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의견 분포와 세력 구성을 재편하고 그 새로운 배열을 제도적으로 확인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가 제안하는 식의 개헌 논의는 결코 그러한 대중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헌법 내용을 쟁점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제헌적 토론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식의 개헌론은 의제를 권력구조 문제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자체를 쟁점으로 삼는다’는 제헌적 대중 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요청과 대립한다. 즉, 현 정부의 개헌론은 의제를 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질적인 제헌적 토론의 분출을 가로막는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식 개헌론은 1987년 6월의 두 계보 중에 <4.30 합의 - 6.29 선언 - 밀실 개헌 협상 - 12월 대선의 계보> 쪽에 더 가깝다. 그것은 <6월의 거리나 7-9월의 노동현장의 계보>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또 다른 계보를 주변화하거나 배제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현재 제헌적 대중 토론의 계기가 될 만한 진지한 시도들은 다른 곳에 있다.

우선은 한미 FTA나 비정규직 문제, 토지 ․ 주택 공개념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목소리들이 있다. 비록 단일 쟁점을 놓고 국민투표를 갖자는 것이지만, 지금 이 사회의 가장 급박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대중의 토론에 개방하자는 것이므로 충분히 제헌적 대중 토론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무현식 개헌론과는 달리 사회적 기본권들을 중심으로 헌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제안들도 있다. 이 제안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도로서 진지하게 숙고되어야만 한다.

이 제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는 또 새사연이 제안한 ‘국민주권운동’이 있다. 아직 불분명한 데가 많이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운동의 핵심 지향은 이런 것 같다. 대중이 바라는 새로운 공화국의 방향과 규범을 담은 그야말로 제헌적인 차원의 제안들을 대중운동의 형태로 발의하고 결집하자는 것. 제헌적 대중 토론의 계기를 ‘위로부터의’ 헌법 논의에서 찾기 이전에 ‘아래로부터’ 만들어가자는 구상이라 할 수 있겠다.

http://eplatform.or.kr에 실린 손석춘 새사연 원장의 제안을 주로 참고했다.

필자는 위의 주장과 제안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운동과 선거참여를 통한 개입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라 판단한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도와 ‘국민주권운동’, 사회국가의 비전 제시와 좌파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이 함께 맞물릴 때 최대한의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본다. ― 20년 전을 회고하고 그 때의 뿌듯함과 지금에 돌아본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느라 분주했던 6월을 마치며 우리가 한시 바삐 서둘러야 할 새로운 토론과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 아닐까.

역사를 ‘만들었던’ 기억을 불러내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다시 역사를 ‘만드는’ 일에 착수할 때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운동의 미래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1. 머리말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오랫동안 역사적 사건이기 보다는 현실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나침반으로 취급해 왔다. 많은 활동가들은 그 해 여름 폭발한 노동자들의 감동적인 분노를 나름대로 기억하여 형상화했고, 자신의 활동의 지표로 삼아 구체적인 운동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파업은 두세 달 만에 쉽게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후 20년 민주노조운동을 지탱한 역사적 대사건이었고 오늘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생산한 운동적 원천이었다.

그러나 이제 20년 세월이 흘러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대투쟁은 우리에게 ‘역사’로 기억되기 시작하고 있다. 대투쟁을 주도했던 대공장의 20, 30대 젊은 노동자들은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이 되어 투쟁보다는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 또 공장에서 거리에서 투쟁했던 파업 지도자들은 지난 20년 간 뿔뿔이 흩어졌으며 극소수만이 활동가로 남아있을 뿐이다. 심지어 구속을 불사하고 대투쟁을 지원한 변호사, 교수들 중 일부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되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그 여름의 많은 사람들은 대투쟁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대투쟁은 지금 ‘박제된 역사’가 되고 있는가?

이 글은 구조적 위기 앞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실 조건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대투쟁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20년의 노동운동을 대투쟁의 문제의식으로 평가하며 미래의 한국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먼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대투쟁의 성격을 명료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투쟁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왜곡된 평가나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특히 6월 시민항쟁과 대투쟁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 전체가 의문의 대상이 되는 현금의 상황에서 대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은 시급하기 때문이다.

대투쟁 직후의 연구를 제외하면 그 성격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별로 진척된 바가 없었다. 그것은 대투쟁이 오랫동안 현실운동이었던 것, 지난 20년의 노동운동이 치열했던 과정이었던 것에 기인한다. 대투쟁 자체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가주도 자본주의 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노동정치 전개과정에서 대투쟁의 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대투쟁은 단지 정치 변동의 시기에 폭발한 세 달간의 자연발생적인 파업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거시적인 노동체제의 변동과정에서 대투쟁의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의 관계를 밝히고 1987년 노동체제 10년과의 연관성에 대해 시론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일이 된다.

셋째,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노동자대투쟁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오늘 노동운동의 위기는 어쩌면 새로운 노동자대투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대투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대투쟁의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 시론적인 수준에서나마 점검해보고자 한다.

2.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전개 양상과 특징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그 규모나 폭발성의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대파업투쟁이었다. 6월 시민항쟁을 종결지은 6.29 선언 직후 시작된 대투쟁은 9월 중 하순까지 약 3개월 간 지속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쟁의는 총 3,311건 발생하여 하루 평균 30건을 상회하였고 투쟁이 고조되었던 8월에는 하루 평균 83건의 쟁의가 발생하였다.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의 수는 1987년 8월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333만 명의 약 37%인 122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쟁의 건수, 쟁의 참가자 수, 노동손실일수 등 모든 측면에서 1961년 이후 26년간 쟁의의 수치를 모두 합산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즉 대투쟁은 국가주도 경제개발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분노가 짧은 기간에 일거에 폭발한 것을 의미하였다.

대투쟁의 전개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투쟁의 시작과 확산, 그리고 그 수축이 국가 노동통제의 이완과 재 강화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던 점이었다. 대투쟁의 시작은 5공화국 집권세력이 6월 시민항쟁의 열기에 굴복하여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약속한 6.29조치와 연관되어 있었다. 정치적 민주화의 약속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있었던 국가 노동통제체제가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된 상황을 야기하였다. 군부독재 억압의 최대 희생자였던 노동대중의 요구 분출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그 규모와 폭발성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초 울산의 현대엔진에서 시작되었다. 국가 억압과 사용자의 통제가 중첩된 대재벌 제조업 사업장에서 시도된 노조결성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국가의 개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 앞에서 무기력함이 드러났고 이 경험은 곧바로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8월 11일 노동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하고 개입의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울산, 거제, 마산 창원으로부터 시작된 투쟁은 주요 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확산되었다. 또 8월 8일 현대그룹노조협의회 결성을 계기로 연대의 형식도 재벌, 지역, 업종 별로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투쟁 건수는 8월 말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제조업에서 시작한 파업은 운수업, 광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억압적 국가기구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 시점은 국무총리가 ‘좌경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고 대우조선 사망노동자 장례식에 대한 대규모 공권력 진압이 이루어진 8월 28일이었다. 이미 7월 중에 정부는 억압 방침을 결정하였지만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기구들을 재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5공 정부는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좌경 용공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불법 폭력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는 대투쟁 초기에 노동자들의 요구에 우호적이었던 중간계급 내에서 적대적 태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선거를 앞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9월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무력으로 진압된 이후 대투쟁은 급속하게 종결되었다. 국가의 억압과정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체포되었고 5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대투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자가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있었고 국가통제가 강력하게 작동했던 제조업 대사업장에서 쟁의를 시작하였고 끝까지 주도하였다는 점이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가정치의 함수였던 점과 함께 이는 대투쟁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또 그 두 가지 특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정권의 민주화 선언과 노동통제 이완에도 불구하고 노동 억압적 환경과 작업장 조건은 여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별 노조체제의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3000건 이상의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 대투쟁의 성공은 대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달려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민주노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사업장 노동자들이 보여주었고 이 신호는 곧 중소규모의 사업장으로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요컨대 기업 규모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국가 통제가 재개되었던 8월 중순 이후에도 쟁의가 확산된 점, 그리고 8월 말 이후 투쟁이 급속하게 종결된 점은 모두 대사업장 조직력의 유지, 붕괴와 연관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돌연한 분출과 급속한 종결로 이어진 대투쟁이 남긴 직접적인 결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임금 노동조건이 일부 개선된 것을 제외하면 다수의 사업장에 민주노조가 결성된 점, 그리고 노동법이 일부 개정된 것이 주요한 결과였다. 7월 이후 1987년 말까지 약 1,350개의 신규노조가 결성되었고 조합원은 22만 명이 늘어나 조직률은 14.7%에서 17.3%로 상승하였다. 이 수치는 투쟁의 규모에 비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8월 말 이후 국가 억압으로 노사 간에 노조 설립 및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대투쟁의 요구가 모두 조직화로 연결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직화와 관련된 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창노련을 필두로 하여 민주노조들 간의 지역적 연대조직이 전국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더 중요한 직접적 변화는 11월 말에 이루어진 노동법 개정이었다. 새로 생겨난 민주노조들이 전국적 조직화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은 법 개정을 서둘렀다. 이미 7월부터 법 개정을 준비하던 정부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최소한의 개혁조치만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개정 내용에는 노조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기업별 노조 설립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노조 설립 및 운영의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 교원의 단결금지의 이른바 4대 악법조항의 존치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등의 기타 통제조항을 유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기업단위 노조 설립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실질적인 민주노조 설립과 운영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1987년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조건이 되었다.

3. 노동자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의 관계

노동자대투쟁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 하나는 1987년 민주항쟁의 거시적 구도 위에서 6월 시민항쟁과의 관련성 및 특수성을 구명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계의 대체적인 연구 관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이 때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노동자대투쟁을 민주화투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다른 하나는 1988년 이후 우리 노동사회와 한국사회에 미친 노동자대투쟁의 영향과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관점의 연구는 일천하였으나 이는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3절에서는 먼저 전자의 논의를 정리해본다.

6월 시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단절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노동자대투쟁은 6월 항쟁과 구분되는 별개의 정치과정이었고 민주화와는 무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경제적 요구분출이었다는 인식이다. 심지어 노동자대투쟁은 집권 군부세력의 정치적 반동을 불러와 민주화를 역전시킬 수도 있는 잘못된 급진적 이익표출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정반대로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노동자대투쟁은 6월의 소시민적 민주화요구를 보다 급진적인 계급적 요구로 형상화하고 계급투쟁으로 승화시킨 민중의 민주화투쟁이었다는 관점이었다. ‘노동계급의 변혁적 열정’이나 ‘계급적 직관’에 기초한 ‘본질상 노동자계급에 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매우 상반된 이 두 가지 입장을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로 노동자대투쟁은 6.29선언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 6월의 시민항쟁과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대투쟁은 본질적으로 6월 시민항쟁의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공유한 노동대중의 민주화투쟁이었다. 그것은 한국사회 노동정치의 특수한 구조적 토양 위에서 노동현장으로 확장된 민주화투쟁이었다. 그렇지만 이를 ‘변혁적 열정’이나 ‘계급적 직관’ 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는 일이 중요하다. 노동대중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인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 또는 이와 연관된 작업장 민주화요구를 넘어서지 않았던 것이다. 투쟁의 주체, 요구 내용, 투쟁 방식의 세 가지 차원에서 노동자대투쟁의 성격을 구명해보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중기(1997)를 참고할 것.

먼저 주체의 측면에서 대투쟁을 이끈 사람들은 ‘중공업(제조업) 대기업 사업장의 (남성)생산직 노동자’들이었다. 중화학, 기계 금속업종의 제조업노동자들이 투쟁을 주도했으며 지역적으로는 울산과 마산 창원의 쟁의가 전체 대투쟁을 이끌었다. 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쟁의발생 비율은 67%로 300인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의 38.2%나 50인 이하 사업장 0.5%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또 이전의 노동운동이 주로 경인지역에서 종교계나 학생 출신 활동가들의 영향 아래서 진행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대투쟁은 수도권의 정치적 노동운동조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노동자대투쟁에서는 이전의 노동운동 주체들과 매우 상이한 운동주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도하게 강조해선 안 될 것이다. 객관적인 차이와 함께 1987년 전후 노동자들의 투쟁은 상당한 동질성의 요소를 갖고 있었다. 먼저 1985년 대우자동차파업투쟁에서 대기업 중공업 남성노동자 중심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와 작업장 민주주의 요구로 이전 노동운동의 요구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셋째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6월 항쟁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후반기에 들어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지만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노동자들이 6월 항쟁을 주도했거나 하나의 계급 세력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주체 측면에서 두 투쟁은 동질적이기 보다 이질적이었고 노동자들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았다.

반면에 요구내용의 측면에서는 두 투쟁의 동질성이 보다 두드러졌다. 흔히 노동자대투쟁에서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의 경제적 요구가 중심이었으므로 민주화운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요구 외에 대투쟁에서는 작업장 민주화와 관련된 제반 요구가 광범하게 표출되었다. 그것은 군부정권 아래서 제도화되었던 ‘억압적 병영적 노무관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그리고 대투쟁의 본질적 쟁점 중 하나는 어용노조 반대와 민주노조 인정이라는 작업장 민주주의에 있었던 점도 중요하다. 결국 노동자대투쟁은 6월 항쟁에서 제시했던 민주화요구를 노동자계급에 한정해서, 그리고 작업장이라는 영역에서 재생산하고 확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공장 문 앞에서 중지될 지도 모르는 시민권과 기본권에 대한 절박한 요구였던 것이다.

예컨대 두발 자유화, 강제적 체조시간 조회시간 폐지, 출퇴근 복장 자유화, 강제 잔업 등 장시간 노동 축소, 인격적 모독의 중지, 생산직 사무직 차별 철폐, 부당한 인사이동 및 인사고과의 철폐, 재해방지 환경시설 개선 등 군사 문화적 가부장적 관리제도 전반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광범하게 제시되었다.

셋째로 투쟁 방식에서 6월 항쟁이 비폭력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이었던 것에 반해 노동자대투쟁은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투쟁이었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비는 사실과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당시 노동자대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와 보수언론이 체계적으로 재생산한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인식이었다. 우선 두 투쟁은 모두 군사정권이 강제한 억압적 법률체계를 넘어선 탈법적 투쟁이었다. 또 노동자들의 요구는 6월 시민들의 요구와 같이 최소한의 권리와 민주적 질서를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6월 항쟁의 전국적 지도부와 같은 조직적인 대오는 없었으나 노동자들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존하였으며 대규모의 국가 억압이 존재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방어적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결국 투쟁 방식에서도 두 투쟁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투쟁 주체에서 구별되나 요구 내용과 투쟁 방식에서 거시적인 동질성을 가졌던 것이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었다. 이는 두 개의 투쟁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논의가 단순한 것이며 대투쟁의 요구를 단지 경제적 요구로만 인식하는 관점이 지나치게 협소한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낮은 수준의 작업장 민주주의 요구, 노동자들의 낮은 의식 수준, 온건한 투쟁 형태 등을 보면 대투쟁을 급진적인 혁명적 투쟁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과도한 것이었다.

노동자대투쟁이 6월 민주항쟁을 작업장에서 확대 재생산한 투쟁이었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더라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즉 결국 노동자들의 ‘민주화’투쟁은 중간계급의 보수화를 자극하고 지배블록의 반동을 불러왔으며 최종적으로는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1987년 대선까지의 제도 정치과정에 대투쟁이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제기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보수화와 정권 교체 실패의 일차적 원인이 노동자대투쟁이 아니라 6.29선언과 양 김 씨의 분열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문제에 충분히 답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했던 두 번째 관점의 대투쟁 연구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사회 민주화에 어떤 함의를 가졌는가를 보다 엄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1987년 이후 1987년 체제 10년의 노동정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1987년의 투쟁은 직접적으로 패배했으나 이후 10년간의 노동정치에서 그 원형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실패한 대투쟁이 보다 확대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상황, 그리고 그 요구와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을 이론화한 것이 바로 1987년 체제 개념이었다. 결국 노동자대투쟁이 민주화에 방해요인이 아니라 촉진요인이었음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투쟁이 이후 10년 민주노조들의 투쟁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고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노동체제 변동과 노동자대투쟁

노동자대투쟁이 6월 항쟁의 정치민주화를 생산 현장에서 확대하고자 한 민주화투쟁이었다면 1987년에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세 달 동안의 직접적인 투쟁은 진압되었고 법 개정으로 억압적 통제장치들을 해체하지도 못하였으며 노동억압적인 군사정권 세력이 재집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투쟁의 민주화 과제는 노동사회에서 여전히 현재적 과제로 남았으며 민주노조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대투쟁은 군부독재 26년의 억압적 노동체제를 마감하고 노동체제 민주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역사적 매개물이자 계기였다. 또 그것은 1987년 체제 10년의 출발점이었고 이 시기 노동정치의 내용과 변동 폭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설명변수가 되었다.

먼저 대투쟁은 장기간에 걸친 군부독재시기의 억압적 노동체제를 마감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억압적 노동체제는 크게 두 개의 계기를 거쳐 그 억압성과 반민주성을 확대하였다. 그것은 1970년대 초반 유신정권 성립 직전의 노동법 개악과 1980년 5공 정권의 노동억압이었다.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의 반대급부인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국가의 억압적 노동통제는 1980년대 전반기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경공업 수출부문 여성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조는 거의 파괴되었고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의 한계를 갖는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듯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분출한 노동자대투쟁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태였고 역사적 돌연변이로 인식되었다. 단절적으로 출현한 ‘대투쟁’을 ‘정치적 통제기제가 일시 와해된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한풀이’ 정도로 파악하는 해석도 이런 정황에 터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투쟁의 폭발은 그런 ‘특별한 상황’ 등의 비합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중화학공업화와 그에 따른 남성 대공장노동자의 증가 등 객관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몇 가지 운동 차원의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광주항쟁과 정치적 억압의 강화에 따라 노동운동에 급진적 이념과 운동노선이 광범하게 도입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1980년대 초반 학생운동 출신의 급진적 노동운동 세력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광범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모색에 나섰다. 이들 활동가들은 노학연대로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였고 이들에게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았다. 국가 권력의 강한 억압에 따라 대부분의 현장 활동은 그 자체로 성공할 수 없었으나 때로 중요한 새로운 운동적 시도의 전형을 창출하였다. 1985년 연이어 발생한 대우자동차파업과 구로동맹파업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두 개의 파업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잇는 징검다리와 같은 투쟁이었다. 대우차파업에서는 남성 중공업노동자가 대공장에서 조직적으로 일으킨 첫 번째 파업이었던 반면 경제적 요구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반면에 구로동맹파업은 전통적인 수출 부문 중규모기업의 여성노동자들이 기업울타리를 넘는 정치투쟁과 연대투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대투쟁은 이 두 투쟁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이를 전국적인 수준에서 확대재생산한 투쟁이었다. 지식인 출신 지도부를 대신하여 노동자대중이 스스로 지도력을 창출하여 이끌어간 점은 주요한 차별성이었다.

결국 노동자대투쟁은 1980년대 초반 지난하게 진행되었던 노학연대 현장 투쟁의 연장선 위에서 폭발한 투쟁이었다. 물론 양자 사이에 직접적 조직적, 인적 연결망은 없거나 취약하였다. 그러나 그 투쟁의 내용과 방식은 노동대중에 의해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대투쟁에서 동일하게 복제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현장의 민주화라는 요구가 대중적 투쟁으로 폭발한 이후 그것은 항상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1987년 노동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연관해서 6월 항쟁 과정에 노동대중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동계급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기여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80년대 전반기 전체에 걸쳐 간헐적이었지만 노동대중의 분노를 전달하였던 여러 시도들이 계속되었다. 학생 출신활동가들의 노학연대, 현장 참여와 각종 조직 활동, 가두시위와 파업 지원 등은 엄혹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었다. 그것들은 노동운동이자 동시에 민주화운동이었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 6월 민주항쟁을 추동하였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였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6월 항쟁 분석도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편 ‘1987년 노동체제’는 노동사회가 억압적인 노동체제에서 민주화된 체제로 나아가는 모순적인 과도기였다. 그것은 확대된 대투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승리한 노동자대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투쟁에도 불구하고 1988년 이후의 노동사회에는 여전히 국가와 자본의 억압이 지속되었다. 형식적인 설립의 자유를 얻은 민주노조는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강한 지배 개입과 불인정에, 그리고 그와 연계된 국가의 억압에 직면했다. 또 노조 간의 최소한의 연대마저 불법 행위가 되었고 상급단체 수준의 민주노조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국가와 자본이 요구한 것은 민주노조의 민주성을 포기하라는 것이었고 이를 민주노조들이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노동자들에게만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조 인정’,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라는 대투쟁의 요구는 1987년 체제에서 더 확대 심화된 형태로 다시 제기되어야만 했다. 이후 국가와 자본, 그리고 민주노조들 간의 치열한 전투적 쟁의는 10년 간 지속되었고 1997년 1월의 겨울총파업을 거쳐 민주노조는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확대된 노동자대투쟁으로서 1987년 체제 10년 투쟁의 함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대투쟁의 연속이었고 내용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심화한 것이었다.

먼저 ‘민주노조 인정하라’는 요구는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확장되었다. 작업장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들의 일상적인 지배 개입은 국가의 억압과 노동악법 등 노동통제조항에 기반을 둔 것임이 곧 드러났다. 따라서 민주노조들의 민주화 요구는 어용노조 반대, 구사대 등 억압적 지배개입 반대,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등에서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노동법 개정과 제반 국가 억압의 중단 요구로 발전하였다. 특히 민주노조들 간의 연대 활동에 대한 자유 확보는 국가 억압과 기업별 노조의 제한된 조직역량 상황에서 관건적인 요소로 제기되었다. 대투쟁에서 제기된 제반 작업장 민주화 요구들이 항상적인 요구사항이었음은 물론이다.

민주주의 요구와 연관해서 중요한 변화는 대투쟁의 요구 분출이 자연발생적인 것임에 반해서 1987년 체제에서 그것은 매우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것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우선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서 요구사항과 투쟁과정을 조율하려는 노력으로 지노협과 전노협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체계적인 연대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항상적으로 경주되었다. 국가의 억압과 투쟁 역량 제약으로 많은 쟁의들에서 민주노조는 패배했으나 최종적으로 1997년 겨울총파업에서 그 성과가 나타났다. 대투쟁과 달리 겨울총파업은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조직화를 거친 목적의식적인 총파업이었고 10년간의 민주노조들의 민주화투쟁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 투쟁이었다. 대투쟁이 직접적으로 패배한 것에 반해 겨울총파업은 불완전하나마 승리로 끝났다. 그것은 대투쟁의 핵심적 요구였던 ‘민주노조 합법화’를 노동대중 스스로의 역량으로 완성하는 대투쟁의 종결투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두 번째로 19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들의 투쟁은 노동사회를 넘어 정치사회의 정치적 반동을 제어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확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대투쟁 직후인 1988년부터 민주노조들은 5공 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민주화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 1989년 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국면과 공안정국에서 민주노조들은 반공이데올로기공세의 강한 압력 속에서도 통일운동을 지지한 바가 있었다. 더 나아가 1990년 초 3당 합당과 1991년 반민자당 투쟁에서 민주노조들은 보수대연합이라는 정치적 반동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한 가장 중요한 사회세력이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 민주노조들의 이념적 조직적 구심이었던 전노협은 단순히 노동조합들의 수평적 결집체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적 기구인 동시에 전 민중적인 민주주의 요구를 전체 사회에 제시하고 정치적 반동의 압력을 막아낸 정치적 기구였던 것이다.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들의 민주주의 요구는 시민사회운동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외피였다. 전노협이 요구한 일반 민주주의 요구와 노동민주화 요구는 그 자체로서는 온건한 것이었으나 국가 자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조들의 요구는 보수적인 국가권력과 개혁적 시민사회가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었고 후방의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폭을 확장하거나 민주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산출하였다. 그것은 1987년 체제 10년 동안 민주노조와 제반 시민사회운동이 정치적 반동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강고한 연대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내적 기제였다.

셋째, 노동자대투쟁의 자연발생성과 대비해서 보면 이후 10년의 투쟁은 노동운동이 목적의식성을 대중적 수준에서 갖추어나간 10년이었다. 강고한 국가 억압에 견디면서 노동사회 민주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은 대투쟁에서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렀던 ‘노동해방’ 이념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민주노조들이 국가의 가혹한 탄압으로 해체되고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으나 민주노조들의 대응은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기업별 노조들의 연대 틀인 지노협과 전노협을 신속히 건설했으나 그것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었다. 특히 국가와 자본은 새로운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들을 속속 도입하였는데 이를 제어할만한 조직적 역량도 민주노조에는 없었다. 취약한 조직력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새로운 노력으로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이 싹튼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었다. 또 1988년과 1989년의 노동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 국가의 노동법 개악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특히 정권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1997년 겨울총파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3월 노동법 개정에서 민주노조들이 무기력했던 것은 결정적인 경험이 되었다.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라는 중장기적 목표가 노동대중에게 각인되었으나 그 자체가 19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들의 현실적 과제가 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이 목표들을 추진할 주체인 개별 기업노조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1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당시 이 과제를 현실의 과제로 추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예컨대 전노협 조직은 연이은 산별노조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또 민중당 등 제반 정치세력화의 시도는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노력들은 합법화되지 못한 기업노조들의 결집이라는 조직적 현실과 정치적 조건 속에서 대체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험들은 결국 1987년 체제 10년 동안 민주노조들의 투쟁이 노동자대투쟁의 투쟁과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노동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그리하여 노동사회의 민주화를 스스로 완성한 확장된 노동자대투쟁이었다.

5. 위기의 민주노조운동 : 새로운 노동자대투쟁이 필요한가?

1987년 노동체제의 해체가 시작된 1997년은 한국의 노동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그것은 노동자대투쟁의 운동적 과제가 현실화된 하나의 종착점이었던 동시에 새로운 노동체제, 곧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체제 해체를 보다 급박하게 진행시킨 결정적 요인은 역시 그 해 연말의 IMF외환위기의 도래였다.

IMF외환위기가 초래한 구조적인 고용불안의 충격은 민주노조운동에 이중적인 함의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1987년 체제 해체를 가속화하여 민주노조의 합법성 쟁취 과정과 기타 노동사회 민주화 조치를 촉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사실 1997년 3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시민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정부의 행정적 승인과 같은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남아있었다. 또 1987년 체제를 특징짓는 제도적 억압 장치 중 공무원 교원의 단결 금지,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 등 중요한 쟁점들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제도적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배블록이 민주노조를 정당한 시민권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있었다. 외환위기는 김대중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여 체제 해체를 앞당긴 결정적인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외환위기는 초유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겨울총파업 승리의 기운에 들뜬 민주노조운동을 급전직하 구조적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변화된 노동정세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은 ‘합법화된 민주노조’의 현실을 냉정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우선 ‘합법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합법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안정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인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변혁성은 억압적 노동체제와 1987년 노동체제가 강제한 구조적 효과로서 산출된 측면을 갖고 있었다.

민주성과 자주성은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기업별 노조체제와 이를 억압적 수단으로 강제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배제전략, 이 두 가지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운동적 속성이었다. 민주노조가 합법화되어 국가와 자본의 지배 개입전략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면 민주성과 자주성이 점차 약화될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었다. 합법화는 어용노총과 민주노총이 외적 조건에서 구별되지 않는 이른바 ‘양대 노총’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김대중정권 이래 국가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의도하였던 대 노동전략의 요체는 이 점과 맞닿아 있었고 실제로 민주성과 자주성의 급속한 약화를 야기한 바 있었다.

합법화한 상태에서 민주노조의 연대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7년 체제에서 연대는 매우 제한된, 그리고 대개의 경우 탄압에 공동 대응하는 낮은 수준의 연대를 크게 넘지 못하였다. 국가의 항상적 억압이 사라진 조건에서 남은 것은 역사에 뿌리내린 튼튼한 기업별 울타리뿐이었다. 민주노조의 주축이었던 대기업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울타리 안에서 안주할 개연성이 매우 컸다. 또 시민사회운동은 그 자체가 민주화의 효과로 보수화되는 변화와 함께, 합법화되어 상당한 권력으로 발전한 노동조합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제 탄압 저지나 수구 반동에 맞선 민주화 연대투쟁의 고리는 점차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합법화된 조건에서 상당한 물적 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노조들은 기업단위의 경제주의에 매몰될 개연성이 컸으므로 변혁성도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성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생사를 위협하는 탄압 앞에서 수세적으로 형성된 추상적 이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민주노조의 합법화는 기업별 노조체제와 노동운동에 적대적인 시민사회라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조건을 감안하면 그 함의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할 운동의 진전이었지만 동시에 운동을 질곡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이중적 함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에서 고용위기는 상황을 가속화하고 극화한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기업별 노조체제는 전체 노동계급 차원에서 다가왔던 고용불안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 상 정치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으나 노동운동은 보수적인 제도정치를 통제할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탓이었다.

한편에서 그것은 합법화한 민주노조의 운동적 속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때로는 강력한 민주노조들조차 심각한 고용위기 앞에서 자판기노조나 관료주의 노조로 전락해갔다. 되풀이되는 양보교섭은 조직력과 투쟁력을 잠식하였고 거듭되는 쟁의의 실패로 연대활동은 더 위축되었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 내부에서 다시 울타리를 쌓아 비정규직과 자신을 구분하고 차별에 앞장서는 경우도 나타났다. 고용확보라는 절대적 명제 앞에서 노조활동은 더욱 더 경제주의의 악순환에 말려들었고 시민사회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잃어갔다. 합법화된 지위를 이용하여 노사정 대화를 매개로 위로부터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쟁점들을 둘러싸고 노조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고 최소한의 민주적 노조운영 조차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다. 결국 민주노조운동은 대투쟁의 과제를 성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질의 거대한 운동적 과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1997년 이후의 구조적 위기 국면은 동시에 그 위기를 벗어날 탈출구를 꾸준하게 모색해온 10년이었다.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해본다면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1987년 체제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되어 오던 과제에 불과하였다. 그 하나는 기업울타리를 넘어 진정한 노동계급 대중들의 연대를 실현하는 일, 곧 계급적 산별노조의 건설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업장이나 생산 현장을 넘어서서 노동계급의 이해를 방어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실현이었다. 주지하듯이 1998년 이후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위기 가운데서 꾸준히 시도되었으며 2006년을 분기점으로 조직 전환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치세력화는 2004년 제도정치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최소한의 출발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우리의 노동운동은 구조적 위기의 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자본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 처리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대규모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의를 봉쇄하는 한편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매개로 분할지배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노조 조직률은 87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노동대중의 생활 상태는 그 이상으로 후퇴하였다. 특히 심각한 것은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가 전체 사회의 양극화를 주도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점이다. 노무현정권 이후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으나 민주노조운동은 전혀 유의미한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상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5공 치하 민주노조운동의 엄혹한 상황과 비견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노조 결성과 단체 행동에서의 무권리 상황, 간헐적 투쟁의 분출과 국가의 강한 억압, 계속되는 노동조건의 후퇴와 극단적인 생활상태의 악화 등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대투쟁 이전의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과연 제 2의 노동자대투쟁이 필요한 것인가? 민주노총 전임 집행부가 주창했던 ‘세상을 바꾸는 대투쟁’은 과연 필연적인가? 중소 영세, 비정규노동자들과 정규직 대공장 조직노동자들이 함께 어깨 걸고 거리로 뛰어나오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재의 구조적 위기 국면에서 제 2의 노동자대투쟁에 대해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을 가늠하기는 더욱 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매우 역동적인 한국 노동정치의 역사를 반추하면 미리 그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양상, 동일한 방식의 두 번째 노동자대투쟁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단언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요컨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제 2의 대투쟁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 중요하지는 않다. 나아가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기보다 제 2의 대투쟁을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할 것이다.

먼저 20년 전과 같은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의 폭발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설령 그런 것이 폭발한다 해도 정규직의 양대 노총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을 비롯해서 전혀 다른 맥락과 조건 때문에 그 성격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특히 일부를 제외한다면 압도적 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고립 분산적으로 산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대투쟁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중소영세 하청노동자의 강고한 조직적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과 대사업장 정규노동자들의 전략적 방향전환이 없다면 대투쟁은 꿈에 불과한 일이다. 물론 비정규노동을 조직하는 일은 그 자체로써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해서 두 번째 대투쟁은 공장과 거리에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대투쟁, 폭발하는 자연발생적 투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서는 산업별 노조의 연대, 비정규노동자와 정규노동자의 연대,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는 정치화된 연대투쟁은 폭발하기보다 준비되는 것이다. 이 과제들은 준비 없이 투쟁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투쟁은 투쟁에 나서는 정규직 조합원, 비정규 영세노동자들이 상당한 계급적 연대의식을 갖춘 상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곧 현재 조직 형식적인 전환에 머물고 있는 산별노조운동이 그 내용에 있어 조합원 대중에게 정확히 인식되고 대중이 투쟁으로 경험을 쌓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과 연대활동, 투쟁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단순한 임금 노동조건을 넘어서는 정책적, 정치적 의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국적 산별교섭과 산별 쟁의 등의 실천적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형식적 노동정당 건설과 선거투쟁을 넘어서는 정치세력화의 장기 과정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연대를 확장하는 제 2의 대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서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의식으로 무장된 조직화된 노동대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헤게모니가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정당은 때로 한 번의 선거를 계기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오랜 기간의 대중적 교육과 훈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 정치세력화의 과제는 노동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다. 노동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하는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조직 대중을 향해 일상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내용과 방식을 조율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될 것이다.

관련해서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 대응한 이른바 ‘진보대연합’, ‘민중참여경선제’ 논란은 과도하며 초점이 잘못 맞춰진 듯하다. 한 번의 선거, 현상적인 지지율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정당의 경우에는 의회주의와 선거 중심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자대투쟁 이래 지난 20년간 우리 노동운동이 확인한 바는 제도정치에서 노동계급의 권력 확대는 사회(운동)적 기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 노동조합과 지역 현장에 산재하는 단체와 조직에 노동정당의 세포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사회 운동적 정치활동이 제도정치 활동보다 우선해야 하며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제 2의 노동자대투쟁은 20년 전의 기동전과 달리 상당히 진지전적인 요소를 포함할 때만 가능할 것이고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2부. 87년 체제를 넘어 2007년 체제를 그린다

○ 사회자: 장 상 환 (경상대 교수, 경제학)

○ 기조발제:

① 조 승 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87년 그후 20년, 대안적 체제를 기획한다

- 사회국가의 구성과 정치적 구상 -

○ 토론패널

- 노 회 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 병 천 (강원대 교수, 경제학)

- 강 원 택 (숭실대 교수, 정치학)

- 조 국 (서울대 교수, 법학)

- 박 순 성 (동국대 교수, 북한학)

- 이 대 근 (경향신문 정치국제담당 에디터)

- 오 유 석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목       차

서문. 사회국가란 무엇인가?		1
Ⅰ. 사회국가의 경제체제 - 사회연대성장전략과 경제공공성강화	․․․․․․․․․․․	2
Ⅱ. 사회국가 형성을 위한 복지혁명	․․․․․․․․․․․	9
Ⅲ. 사회국가의 탈동맹-평화중립국가 비전	․․․․․․․․․․․	15
Ⅳ. ‘사회국가’를 향한 ‘탈신자유주의 정치체제’로의 재편	․․․․․․․․․․․	20

“87년 그후 20년, 대안적 체제를 기획한다”

- 사회국가의 구성과 정치적 구상 -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서문. 사회국가란 무엇인가?

사회국가는 시장국가, 혹은 자본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는 중상주의, 식민-제국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극단적 시장주의인 신자유주의로 발전하여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운동의 필연적 결과이며 금융 자유화를 핵심으로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빈부격차, 비정규직 확대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만능, 극단적 이윤의 추구를 사회운영의 원리로 하는 시장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본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운영의 공공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사회국가이다.

오늘날 비자본주의적 발전경로는 독일과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와 스웨덴과 같은 사민주의 복지국가형, 그리고 아직 미완의 형태이지만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 국가를 들 수 있다. 이들 나라의 공통된 특징중에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헌법에는 그들 국가의 성격을 사회적 연방국가 ,사회국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국가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민주의, 그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의 한계와 성과를 극복, 계승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국가를 지향한다.

현대 사회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정보화시대라는 문화적 현상과 노동력의 이동에 따른 다인종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 성전환자 등의 성소수자의 확산과 자본마저 환경을 상품화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등 기존의 환경운동과 생활양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문제의 전면화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국가는 기존의 진보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방안을 갖지 못했던 정보화 사회, 다인종사회, 동성애등의 소수자 문제, 21세기형 녹색의 가치를 자신의 중심의제로 수용하는 새로운 진보와 국가를 지향한다.

한국사회는 일제 식민지와 냉전으로 인한 전쟁을 겪었고 그로 인해 분단이 50년이상 지속되고 있다. 분단은 냉전과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전략의 산물이자 남과 북 모두에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평화국가로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그 결과 남쪽은 독재와  민주화투쟁을 거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지만  평화국가로의 주체적인 이행을 못하고 있고, 북은 관료사회주의와 폐쇄적 병영체제로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하는 처지로 전락해 왔다. 남과 북의 이러한 현실은 양쪽 모두 분단국가에서 평화국가, 그리고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데 질곡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국가는 분단국가에서 남과 북 모두의 민주적 평화국가, 통일국가이다.

Ⅰ. 사회국가의 경제체제 : 사회연대 성장전략과 경제공공성 강화

1. 들어가며 : 2007년 대선을 휘감을 성장담론 경쟁

왜 성장인가? : 성장담론과 정면승부해야 진보정당 집권의 길 열린다

성장과 세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향수는 비단 우리만의 사정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대선을 두고서도 사회당의 패배를 유권자의 성장담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소개하는 보고서도 있었다. 즉 성장이라고 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을 외면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도권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발돋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서 충분히 대처해야만 이번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수의 성장방식 : ‘국가-자본동맹’의 노동통제 강화

박근혜, 이명박의 7%성장론은 전통적인 보수의 성장방식으로써 신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의 절충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재벌 대자본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신개발주의적 방식도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성장론은 국가기강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회적 충돌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분히 1960-70년대 개발주의적 시대의 사고라 할 수 있다.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이는 규제철폐의 편익(자본의 이득)만 생각한 것이지 그에 상응하는 비용(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 경제학’이며, 또한 감세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레이건의 시도가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논박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통상 경제학자의 견해를 보면 감세의 결과로 부자의 초과이득은 생산적 투자가 아닌 자산적 투기로 흘러들어갔으며, 그 결과 복지재정이 감축되거나 재정적자가 일상적인 상태로 되고 이는 다시 미래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되고 만다.

진보의 성장방식 :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의 동시성 강화

선성장-후분배는 성장의 파이가 늘어나면 일자리와 소득증가를 통해 생활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장은 ‘분배중립적’으로. 즉 성장을 아무리 해봐야 분배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분배의 성장효과도 교육의 성장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일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중,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은 한 묶음으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분배를 통한 성장’은 재정지출을 통해 양극화를 억제하고 미래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는데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속가능한 경제운용에 있어서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이 빠져있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좌파적 시각은 미래에 ‘지속가능한 동력자체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복지전략’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한국경제의 진단 : 저투자, 저성장, 저소비의 3저 ‘미이라’경제

IMF구제금융 이후 기업의 주주가치 중시(주가를 주요지표로 평가) 경영과 재무적 경영(낮은 부채비율) 강화, 그에따른 아웃소싱(outsourcing)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결과 축적된 620만에 이르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한국경제의 고용구조는 경제자체를 활력없는 ‘미이라’경제를 만들어 버렸다.

흔히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인데, 이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자본투입이 크게 줄어든 대신 총요소생산성(TFP: 자본과 노동투입이외 성장기여부분)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0년까지 1%를 상회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노동과 자본의 역할이 급속히 퇴조하고 그 공백을 지식경제와 연구개발효과로 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경제가 IMF사태이후 노동과 자본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급속한 시장개방, 제조업의 IT업종 중심화경향, 경제의 서비스화, 對중국투자급증 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저성장기조와 구조조정은 고도성장 시기의 재벌대기업 위주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중소기업의 고용문제와 자영업자의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한국이 34.0%(‘04)인 반면, 일본 15.9%(’02), 미국 7.2%(‘02), 영국 11.3%(’02)로써, 흔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란 바로 수출대기업의 돈이 이러한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음을 뜻한다.

한국경제의 치명적 결함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낮으나(지표상), 고용률이 낮고(59%대) 자영업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고용이 많고 소득이 낮으며 소비성향도 낮은 것이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3. 사회국가의 대안적 경제기조 - 조직노동의 주도적 역할과 경제의 공공화 필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일자리의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역할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산업의 창출이 필요하지만 20세기적 방식이 아닌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일자리창출이어야 하며, 셋째, 기존의 재벌주도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중소기업(부품소재) 중심의 경제기조로 전환해야 우리가 기획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방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조립노동을 지식을 관리하며 조직(기업)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유럽의 두 가지 경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지식화된’ 조직노동이 직접 혁신에 개입하여 기술개발과 작업장혁신을 주도하는 방법(독일식)이 있고, 둘째, 국가의 실업부조(실질소비를 충당할 만큼의 장기실업수당)와 재교육훈련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한편 실업자 및 노동시장외 인력을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방법(북유럽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즉 조직노동이 경영참가 등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으로 기업경영과 전략의 의사결정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그 결과로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이 만들어내되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노조를 감시하고 배제하는 기업전략으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타협은 커녕 낮은 수준의 기업별 타협도 어려우며, 자본과 노동은 서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이득을 얻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태를 빠져나오기 어렵다.

문제는 전술한 바대로 한국경제가 이미 저성장기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질성장이든 잠재성장이든 모두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 전망은 큰 의미가 없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진유럽의 유산이며 우리도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청년-여성층과 자영업계층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고, 다음,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끝으로 공공사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 일자리 만드는 성장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만으로는 10년 후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미래산업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친환경 미래산업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환경’산업은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재생에너지환경산업은 경제적 효과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분야는 환경적 측면과 에너지안보적 측면을 대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다.

4. 사회연대적 경제성장-운용의 5대 핵심전략

첫째, 조직노동이 미조직-불완전 노동과의 연대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노사 공동결정(강력한 경영참가)의 제도화 추진

기존 성장은 국가와 재벌이 주도하였으며, 노동의 역할은 배제되고 수단화되어 동원대상이엇다. 21세기 변화된 성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 중심의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때의 노동은 조직노동이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조직노동의 연대정신은 현재 미약하다. 10%남짓한 결합으로 공동결정을 추진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식 모델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노동의 조직결합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거론하면서도 그러한 정치적 배경에는 강력한 노동조직과 노동자정당이 있었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조직노동은 비정규노동, 이주노동, 여성노동 등 불완전하며 조직되지 않은 노동과의 연대를 제 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노동은 비조합원까지 노조의 단체교섭이 효력을 미치는 프랑스모델을 적극 검토하여 실추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공동결정에서는 기업별 규모별 경영참가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1-2천명 이상 대기업에서의 경영참가(노동이사, 감사)는 1/2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의 주요전략은 이익균점뿐만 아니라 고용차별문제, 공장이전문제, 노동자교육훈련지원 등과 같은 ‘작업장민주주의’의 실현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거론되는 사람중심 성장과 일면 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차이가 있다면 사람중심 성장모형에는 개인모델이며, 계급간 갈등을 치유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이 맹점이다. 노사문제에 대응하려면 (조직화된) 노동중심이 더 바람직한 개념모형으로,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미래경제에 적합한 대항모델은 지식화된 조직노동에 의해 견인된 경제체제로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지식화된 조직노동은 화이트칼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노동이 재훈련과 학습프로그램(일례로 유한킴벌리의 4조 3교대 모델) 그리고 경영참가 및 감독을 통해 학습화-지식화되어 가는 노동을 뜻한다.

이렇게 지식화된 조직노동은 기술개발에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노동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대안을 연대적으로 찾아나서며, 공동경영(즉 노동이사 및 감사제를 통한 공동결정)을 통해 기업성장과 이윤균점, 그리고 공정경제(중소업체 불법하도급 제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될 것이다.

둘째, ‘재생에너지-환경산업’ 투자로 미래의 경제패러다임 전환 및 일자리 창출

현재 고유가의 원인은 산유국의 공급통제와 불안정한 중개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여기에 재벌들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높은 유류비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압력 등 국제사회의 환경적 대응은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수출구조에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수도 있다. 지난 수 십년간 많은 재생에너지기술들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왔고 최근 들어 경제성과 사업성이 확보됨에 따라 많은 투자자와 에너지산업체가 투자를 서두르고 있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발전(PV), 바이오매스 기술들이 속속 상업화되어 대형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에너지환경부문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와 사회적 규제가 필요함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진보정당의 산업-고용-환경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에 그쳐 EU의 12%에 비하면 1/4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적 토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주요 선진국처럼 에너지문제를 전담하는 에너지청(또는 에너지환경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범국가적 투자와 산업화 유도 및 국민적 홍보가 시급하다.

대안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환경문제와 에너지안보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진보적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경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성 추구

경제의 공공성이란 고용의 공공성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선 고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직접고용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하겟다. OECD수준 나아가 북유럽수준의 공적 고용의 확보는 경기순환이나 불황에 직면한 일시적 처방책이 아닌 경제의 안전판 역할과 고용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 돌봄, 교육 분야에서의 공적고용은 중간계층과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이용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층간 이동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금융의 공공성은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단기수익위주의 재무경영방식에 따른 저투자-저생산-저고용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성장에 촉매제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은행(정부지분 78%) 등 국가가 과반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금융기관의 사유화를 억제하고, 다른 한축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서민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단, 각 공적연기금의 의사결정구조를 존중하여 가입자의 이해가 반영되는 민주적 투자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의 미래투자적 성격을 강조하여 복지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책임이외에도 미래투자적 성격을 부각시켜야 한다.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선진국에 수렴하지 못한다(비수렴함정)”는 주류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반되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경제성장과 운용의 중심에 놓아야 복지정책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빈곤층 아동에 대한 교육(환경)지원 강화’ 및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또는 복지)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기술혁신환경을 개선하는 성장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복지↔교육(훈련)투자↔성장’의 경로형성으로 사회적 성격의 투자가 중간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투자국가론과 유사할 수 있으나, 조세개혁을 통한 세입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에서 사회투자정책은 현실화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중간계층까지의 의료, 교육, 연금 등 ‘전통적 복지’와 새로운 위험(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이 상충하지 않으려면 재원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예산제약으로 인해 어느하나의 증가는 어느하나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런 의미에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사회투자국가론은 허구임이 증명된다.

다섯째, 사회국가를 위한 ‘연대적’ 조세가 필요

보편적 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래산업육성, 국가기초연구개발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노무현정부의 비전2030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것은 내용의 온건성을 떠나 현시기 재원확보의 경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조세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면 약 30%내외의 유권자가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 기존세율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므로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세(또는 분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적절할 것이다. 사회복지세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동시에 고소득계층의 소득세에도 부가식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아울러 자산과세인 부유세 프로젝트도 병립적으로 추진되어야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담세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증세의 전제조건은 ①조세포탈지역인 암시장(black market)에 대한 대대적 투명-공평과세, ②투명과세를 위해 국세청의 징수기능 강화, ③세금포탈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 부과, ④소득공제의 축소(현행 소득공제율을 줄이지 않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이 축소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연대 성장모델의 5대 핵심전략(요약)

부문	핵심전략	제도형태	거시경제효과	비고
1. 노동과 기업경영	공동결정 (강력한 조직노동의 기업경영참가 및 감독)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법제화 (기업규모별 노동이사제, 감사제 법제화)	-이익균점과 노동소득분배상승 -안정적 기업투자와 고용확대, 비정규 차별철폐로 고용평등 -노동의 기술개발능력 향상, 공장이전통제, 중소하청업체와의 공정거래정착압력, 기업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성장	-공기업우선실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점진적 확대
2. 대안산업	에너지환경산업의 범국가적 투자와 지원	-중소업체 창업투자지원(공적펀드형성) -국가연구개발지원 확대 -대형/공공건물 재생에너지설치의무강화 등 제도정비 -해외시장진출촉진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창출 -고용률 증대 및 청년, 여성실업해소 -미래 에너지안보문제 대처 -친환경적 경제체질로 전환시도 -에너지효율산업구조로 개편	-북한 및 제3세계에너지지원방안과 연계하여 수요확대
3. 경제의 공공성	-고용의 공공성확대 -금융의 공공성강화	-공공서비스일자리창출 -우리은행 등 서민공공은행 안정지분확보와 서민금융기관 설립	-고용증대(OECD수준으로 확대) -중간층, 서민의 사회서비스이용확대(무상 또는 계층별 가격차별정책) -중소업체/서민의 금융접근성 확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역할재조정 및 감독강화
4. 경제사회 정책연계	-교육복지강화 -고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강화	-보편적복지와 투자적복지의 병행 -적극적고용정책의 강화(교육훈련, 현금수당지급, 취업알선의 체계화와 실질화)	-교육복지강화로 창조적 미래인적자원육성 경로형성(특히 아동, 여성에 대한 교육복지정책강화) -빈곤층성인에 대한 재훈련 및 실업부조(수당) 신설	-고전적복지의 축소없도록 복지재정확충
5. 연대적 조세	부유세, 사회복지세 동시추진	-부유세(자산과세) -사회복지세(법인세,소득세 등 소득과세)	-복지, 공적고용, 국가기초연구개발의 재원으로 활용 -부자증세의 효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와 사회공공성재원의 확보 등 이중효과	-사회복지세는 목적세로 추진하고 연장검토

5. 결 : 사회국가의 경제패러다임을 위한 첫걸음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지속가능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저진로(low road)전략으로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견인할 주체는 지식과 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며 작업장에서의 창조성을 주도할 수 있는 노동이어야 하며, 이들이 생산, 투자 및 기업지배구조에서 소외되지 않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져야 비로소 기업이 안정성을 확보, 세계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고진로(high road) 전략은 교육복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증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사회연대적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잠재력의 극대화는 향후 에너지환경산업 등 미래산업의 창출로 실현되어 미래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친환경 미래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를 통한 사회연대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순 증세가 아닌 연대적 조세부담으로 장기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을 공동경영의 일주체로 인정하고 기업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은 단기이익보다는 미조직-불완전노동과의 연대를 통해 기업경영에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조세혁명으로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부문과 사회(복지)부문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면 아래 그림처럼 거시경제적 선순환구조가 완성되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경제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림) 사회연대 성장전략의 거시선순환 구조

[사회복지성 재정지출 확장을 통한 생활보장 및 인간잠재력 강화]

세원  확대(폭넓은세원, 누진세강화)

안정적  소비지출(내수확대)

맞춤형정보제공

탐색실업감소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비정규직/저소득/ 여성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ㅇ최저임금제현실화

ㅇ사회보험 개혁

-보험료누진적용

-저소득층보험료지원

ㅇ보편적서비스확대

-무상의료, 임금 및 사회주택 공급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ㅇ실업부조 도입

-장기․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일부

사회적 소득(편익) 증대

- 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장기적 삶의 안정성 확대

지식화된 조직노동의 확장

(재)교육/훈련확대

- 성장기여형

(교육)복지정책 강화

조직노동과 혁신의 결합

- 클러스터(RDA주도), 국가R&D강화

조직노동이 기업성장 주도

- 노사 공동결정으로 기업안정성 제고

- 기업의 사회책임투자 유도

- 미래산업(에너지환경산업)육성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좋은일자리 확대

소득향상 및 조세강화

(사회복지세, 부유세 등 조세강화와 재정지출의 재분배역할 증대)

서민경제의 안정된 장기성장

중소기업-지역산업 지원강화

- 지역재투자제도(CRA) 실시 및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설립 등

Ⅱ. 사회국가 형성을 위한 복지혁명

1. 1997년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1997년 IMF외환위기로 한국 사회는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했고 경제적 충격은 고스란히 사회적 위기로 연결되었다. 실업률은 1998년 7%를 넘었고, 다수의 노숙자가 서울역 등 역사에 등장했다. 따라서 1997년은 이후 위기관리시스템으로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기였고, 이는 한국 사회복지의 양적확대로 연결되었다.

연령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했던 생활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되었고,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급격히 성장해 1997년 5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적용대상자범위를 확대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확대되었다.

또한 복지예산 역시 가파르게 성장해 정부발표에 의하면, 매년 평균 9%정도의 복지예산증대가 이뤄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복지예산의 증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실제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일반 회계 예산대비 10%정도에 불과하다. 즉 일반 회계 예산대비 사회보장예산은 1993년 6.35%, 2000년 9.1%, 2001년 10.84%였으나 2002년 하락했다가 2004년 10%가 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06년). 따라서 일반 회계 대비 복지예산이 30%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복지예산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낮은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회의 위기에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1997년 외환위기 시기 높은 실업률, 급격히 증대한 빈곤문제 해결이 사회보장의 우선과제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었고, 그 결과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한국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대한 철학부재 속에서 복지예산 확대‘만’을 추진하여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1997년 위기관리시스템으로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개편했지만, 여전히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 아래 그림은 소득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포괄대상자를 표시한 것이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회보험가입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저소득층 즉 139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규직노동자의 62.77%, 비정규노동자의 88.47%, 자영업의 80%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림> 고용형태별, 소득별 사회보험 가입현황(단위: %)

주: 가구주의 고용형태로 구분한 것임. 밑금친 부분인 사각지대임.

자료: 통계청, 2006년, 가계조사

그리고 실제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가입비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아래 그림은 임금노동자 대비 각 사회보험 가입비율이다. 사회보험제도 개혁이 있었던 시기에 일정정도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용보험의 가파른 증대는 고용보험제도가 늦게 시작해 1997년 급격히 제도 확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연금의 가입비율은 50%에 불과하고, 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비율은 1987년, 1997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유연화와 양극화로 인해 사회보험에 포괄되지 못하는 노동자의 증대가 사회보험제도 개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임금노동자 대비 각 사회보험 가입비율(단위: %)

또한 사회보험은 소득비례방식 즉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보험급여가 높은 반면,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즉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급여가 낮아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복지의 양극화로 그대로 연결된다. 실제 아래 표는 고용형태별로 미래에 받게 되는 사회보험급여수준이다. 아래 표에 의하면, 정규직노동자의 미래 연금은 대략 60만원인 반면, 비정규노동에 주로 종사한 노동자의 연금급여는 40만원에 불과하다.

<표 >고용형태별 미래 연금과 고용보험급여(단위 : 원, %)

항목	연금급여	정규기준 연금급여격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총 실업급여액	정규기준 실업급여 격차(총급여)
정규직중심	599,837	0.0	158	4,719,885	0.00
비정규직중심	393,129	34.46	115	3,662,953	22.39
정규직중심 : 노동패널 2차-8차 조사기간 중 4년 이상 정규직에 종사한 노동자. 비정규중심 : 노동패널 2차-8차 조사기간 중 4년 이상 비정규에 종사한 노동자. 연금급여 : 노령연금=1.8(1,566,568+d)×(1+0.05n/12). n=(e-20)×12. 감액연금·저등급 연금액=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활용. 급여격차 : 100-(비정규중심급여액*100/정규직중심노동자 급여액)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2차-8차. 출처 : 성은미, 2007.

둘째, 확대된 복지예산이 민간-영리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정작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매년 9%의 복지예산이 확대되었는데, 문제는 정부의 복지예산의 59.8%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 했듯이 의료급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때문이라기보다는 행위별수가제 등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정부 복지예산의 절반은 사실상 병원과 제약회사, 약국을 흘러들어가게 되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확대가 이뤄지진 않는 상황이다. 아래 표는 보육시설, 병원의 병상수 중 국립·공급·민간시설로 구분해놓은 것이다. 아래 표에 의하면, 병원시설 중 국공립 병원의 병상수는 전체 병상수의 11%정도에 불과하고, 비영리법인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민간중심의 병원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전체 보율시설의 44%이며, 아동의 56%가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확대된 복지예산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보육시설, 병원 비중(단위 : 개, %)

항목			보육			병원시설
			시설수	시설수 비중	현원 아동수 비중	병상수	비중
국립			1,507	5.24	11.20	11,044	4.81
						16,960	7.39
공립
법인			1,484	5.16	12.06	137,650	59.94
직장보육시설			291	1.01	1.39
개인	민간	법인 외	995	3.46	5.49	63,974	27.86
		민간 개인	12,860	44.71	56.23
	부모협동		49	0.17	0.10
	가정		11,575	40.25	13.52
총계			28,761	100	100	229,628	100
자료 : 여성가족부, 2006년 6월 30일,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2. 사회국가에서의 복지

사회국가에서의 복지는 변화된 한국 사회 즉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양극화가 구조화된 사회의 문제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의 확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가. 복지의 양적확대

복지예산확대는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확대를 통해 달성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세의 도입을 통해 가능하다.

나. 복지의 체질개선

○ 사회보험 : 보험료는 누진적으로, 급여는 평등하게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가입한다고 해도 소득비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비정규노동자는 낮은 사회보험급여를 받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저소득층보험료 지원 둘째, 사회보험료 누진률 적용-균등급여(정액급여) 확대 셋째, 기업주 사회보험 기여률 인상이다.

첫째, 저소득층 보험료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가입비율을 높이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임금이 낮아서 사회보험 기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소득비례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나중에 받게 되는 사회보험급여도 낮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보험료 누진률 적용-균등급여(정액급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질병금고, 연금, 실업보험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걷는데, 이때 소득에 따라 보험료 비율이 다르다. 그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진 않지만, 1주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소득과 가입된 보험(기업연금 등)에 따라 보험료가 9.2%에서 11.6%로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험료가 누진적으로 걷히게 되면 사회보험 재정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사회보험급여의 균등급여(정액급여)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걷었다가 걷은 만큼 사회보험급여를 하게 되면 소득재분배효과,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균등급여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감안되는 방식, 기초연금제 등과 같은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주의 사회보험 기여율 인상이다. 실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노동자와 기업주가 내는 보험료율이 다르다. 덴마크의 경우 보험료를 노동자가 1/3, 기업주가 2/3내고 있으며, 그리스는 2배정도, 스페인의 경우 노동자가 4.7%, 기업주가 23.6%로 5배정도 기업주의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주의 사회보험기여율을 높여서 인구노령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인구노령화,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모두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실업부조의 도입 : 노동강제(work incentive)가 아니라 노동가능성(work ability)의 강화

노동시장이 유연화됨에 따라 실업자 특히 반실업자와 잠재실업자들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업자들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지도 않아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이다. 그리고 이런 집단은 노동시장이 개혁되지 않는 한 계속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한나라당의 경우 이들 즉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 실업자, 잠재실업자에게 낙인감을 부여하고,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업자, 반실업자들의 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취업 이후 다시 실업자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은 상황이다. 즉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실업자, 반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용가능성, 노동가능성을 높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 실업자, 반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계보장이 우선되지 않는 경우 고용가능성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공공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한편으로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 공공복지서비스의 확대 : 국가가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복지제도,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는 공공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민간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돈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복지서비스에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시·군·구내 생활복지센터(가칭) 건설을 통해 실현한다. 이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받게 되는 가구는 총 400만 가구에 달하며, 이때 창출되는 일자리는 100만개정도이다.

3. 사회국가 복지모델을 위한 실험

이런 사회국가의 복지모델의 실현은 한 번에 이뤄지기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역사가 아무리 짧더라도 그 동안 사회 보험료를 냈던 사람들이 있고, 민간서비스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국가의 복지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의 고리가 바로 공공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복지서비스는 사회국가의 조세개혁과 맥이 닿아있다. 즉 조세개혁과 사회복지세도입의 재원으로 공공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공공복지서비스 확충이 현실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복지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경험과 체험은 사회국가 복지모델 실현의 물고가 될 수 있다.

공공복지서비스가 사회국가 복지모델 실현의 물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사회적 필요 때문이다. 현재 복지서비스 특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의료, 보육을 제외하고는 모자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노인인구 증대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은 하나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산전후, 보육, 방과후, 간병, 고용서비스, 노인요양,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누구나 생애주기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은 하나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셋째, 질좋은 일자리 창출, 실업부조도입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즉 공공복지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복지서비스는 복지동맹을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복지동맹은 사회보험의 개혁, 조세개혁, 실업부조를 도입할 수 있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Ⅲ. 사회국가의 탈동맹-평화중립국가 비전

1. 왜 탈동맹 평화중립국가인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산출해낸 2000년 체제를 계기로 남북한은 ‘적’이 아닌 ‘친구’로서 마주 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7년이 경과한 지금 2000년 체제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동원적 사회체제의 위기가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남북경제협력,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북한을 사양산업의 퇴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남한 내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쟁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해체 이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걸었다. 북한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한의 지원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대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위기적 상황 역시 2000년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둘째,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 비약이 어렵다는 점이다. 남한은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 변수를 제거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같은 민족인 남한의 지원을 통해 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형성된 2000년 체제는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상당히 공헌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53년 이래 유지해온 국가안보의 정체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선군정치와 남한의 안보국가는 여전히 대립적 정체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상호 적대성을 완화,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경후정의 기능주의 접근법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0년 체제는 한반도의 자율성만큼이나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동요는 한반도 분단을 전제로 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각국의 이해관계까지 동시에 흔들어놓았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나타난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미중관계의 재편을 핵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의 대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분단체제의 성격마저 바꿀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구분		2000년 체제가 직면한 문제		2007년 체제의 지향
국내수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위기 동원적 사회체제의 위기	⇨	사회국가/개혁
남북수준		국가안보에 의한 적대적 정체성의 재생산	⇨	한반도 공동안보 평화국가로의 전환
지역수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타율화)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2000년 체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3가지 차원, 즉 국내수준, 남북수준, 지역수준과 일치한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작업은 남북미중 사이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체제의 개혁, 안보국가의 전환,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냉전구조의 해체와 맞물려있다. 이러한 주어진 3가지 수준의 구조적 제약을 주체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는 분단체제의 변혁이 남북한 국내체제의 민주화, 미국중심의 세계체제의 개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변혁의 주장은 국내체제의 민주화와 분단체제의 변혁 사이의 단절을 드러낸다. 또한 그러한 분단체제 변혁은 국가중심의 안보논리를 정면에서 돌파하려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대항하는 ‘한반도 문제의 자주화’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역으로 국내체제의 변혁이 분단체제와 국제체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주목한다. 남한의 평화, 복지 사회로의 민주적 발전이 북한개혁, 남북화해협력, 동아시아 평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것이다. 바로 탈동맹 평화중립국가의 비전이다. 질서재편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는 그만큼의 자율성을 개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남한 사회와 국가의 변화는 적대적 ‘통일담론’의 대립을 벗어나 한반도의 공동안보체제와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추동할 수 있으며, 북미대립의 원인이 되는 한미동맹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 및 안보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동아시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2. 우리의 평화는 어떻게 다른가?

북핵 문제가 지속되면서, 한국사회의 모든 정치세력은 평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평화라는 기치를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정치세력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각 정치세력들이 내세우는 평화의 기치는 그들의 주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길이다. 핵문제의 조기 해결이 어려운 조건에서 남한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비증강에 기초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래에도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까지도 견제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어져 있다. 이 경우 북한은 값싼 비용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능력을 유지, 강화할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은 주기적으로 등락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남북한이 6.15 평화공존의 약속을 지키며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조치에 나서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에 한반도 평화협정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면 한미동맹은 변경이 불가피하며,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역시 양자동맹보다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평화체제는 그 자체로선 통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고려한다면 사실상의 통일단계로의 진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통일정책, 평화체제 정책이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평화체제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두 가지 대안의 절충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미중 두 강대국 세력의 접점에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두 강대국의 협력 없이는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평화체제 형성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러한 형태로 어떤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분단관리체제에 불과할 것이다.

여권의 모순은 노무현 정부가 핵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선후문제로 인식하면서, 평화체제는 핵문제의 해결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 인식하였다. 그러나 핵문제의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고려한다면 핵문제와 평화체제는 병행되어야 할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노무현 정부는 결국 북핵문제와 동맹전환을 연계시키는 부시정부의 전략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넘어서 핵문제의 해결에 성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을 벼려야 한다.

첫째, 평화체제 형성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는 정책이다. 평화체제 형성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면, 평화체제 형성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들은 당연하게 개․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급격한 전환을 유보하고, 평화협정 논의에서 주한미군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관련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면서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비하는 정책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형성이 곧바로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단순히 민족의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수렴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지향 속에서 남북한의 통합된 정체성 형성을 꾀해야 한다.

셋째, 다자안보협력 질서의 형성 정책이다.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에너지․환경․빈곤․안보 등의 영역에서 다자협력 제도들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협력 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강대국 중심의 기존 질서를 극복하려 노력한다.

3. 탈동맹 평화중립국가를 향하여

가. 안보전략의 전환과 한반도 공동안보체제

지금까지 남한의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을 통한 공격적 군사전략에 기초해왔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논리는 과중한 군비증강과 안보 딜레마를 생산해왔다. 또한 세계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국가안보의 논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중한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유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협소한 국가안보의 전략이 아니라 인간안보의 전략으로 안보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전환은 195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정전체제, 이로 인한 군사체제와 동원체제를 종식하고, 남과 북 내부의 비정상성을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한미동맹에 의존한 공격적 안보전략	⇨	동아시아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공동안보
대북 군사력 절대우위의 군사안보전략	⇨	한반도 평화형성을 지향하는 공동안보
일국적, 소극적 평화전략	⇨	세계적, 적극적 인간안보 전략
폐쇄화된 안보분야	⇨	안보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

첫째, 남한은 절대 우위를 통한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방어적 방위와 상호협력을 통한 적극적 평화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국방개혁 2020이 제시하는 대결적 미래상이 아니라,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성 제거와 군비축소를 지향하는 한반도 공동안보체제가 미래의 대안이어야 한다.

둘째, 심각한 사회경제적 이질성을 안고 있는 남북한이 공통의 규범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한반도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노동, 생계, 의료 등의 영역에서 사회기본권이 남북한에 단계적으로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헌장을 추진해야 한다.

나. 한미동맹의 전환과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의 존재근거 또한 소멸된다. 최근 미국 역시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이 종식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역내 주요 주변국 내 분리․독립 운동시의 간접적 지원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고, 한국을 원치 않는 전장으로 이끌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가속시킬 전략적 유연성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

따라서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한미동맹을 점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의 해소와 평화체제의 정착 혹은 통일의 심화 과정과 연동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완료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개입을 방지하고 남북한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해답은 다자안보협력이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 동북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번영의 달성,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협력 장치 등의 의미를 가진다.

6자회담의 다자안보협력기구로의 전환	⇨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발전	⇨	지역적 통합성의 제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3+3 방식) 북미, 북일 수교(교차승인 구도)		동북아시아 원자력기구 동북아시아 수송협력기구 동북아시아 인권대화 동북아시아 호혜경제협정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동아시아 공동안보체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 추진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양자적 군사동맹체제는 잠재적 및 현재적인 적성국가 또는 국가들과 대결적인 구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항상 잉태하고 있는 불안정한 균형체제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내 역학구도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동맹을 통한 안보종속체제로부터 지역 내 국가들이 책임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평화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교량적 역할은 정태적인 역할이 아니라, ‘평화’의 가치에 입각하여 동북아시아의 정체성을 창조하면서 지역성 통합성을 높이는 역할이다. 한국은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서 동맹외교에서 벗어나 다변화되고 다원적인 평화형성 외교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과 함께 경제협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완화함과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의미를 지닌다.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통화동맹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아시아 정치․경제협력은 간과될 수 없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중간의 갈등을 견제하고 예방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적 통합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요하다.

Ⅳ. ‘사회국가’를 향한 ‘탈신자유주의 정치체제’로의 재편

1.87년 정당체제의 유산

: 사회적 균열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수우위의 기형적 정당체제

‘87년 민주화’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이완되는 계기이자, 지역주의에 의한 정당균열구도가 본격화되었던 계기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이른바 ‘양김시대(兩金時代)’가 물리적으로 종식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지역주의는 여전히 하나의 유력한 ‘정치적 동원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내 개혁세력의 결집과 성장, 반지역주의를 내세운 자유주의세력의 단속적 정치세력화 시도, 진보정당의 정치실험과 의회진출, 그리고 시민사회내 보수진영의 결집과정을 통해 ‘호남 대 비호남’, ‘영남 대 비영남’ 구도의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시장 대 국가’,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성장 대 분배’ 등의 담론적이고 이념․정책적인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균열축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97년 IMF체제는 한국사회내 신자유주의(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대량양산, ‘시장주의’의 사회화 등)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치구도의 변화, 즉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수우위의 87년 정당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정당정치의 성장과 정치발전의 근본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87년과 97년을 중심으로 본 한국정치제제의 변형과정>

민주화(87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96년)

[지배연합의 성격]       개발주의 성장연합                             신자유주의 성장연합

(권위주의적 발전연합)

[경제체제]                            자본중심            자본중심                      자본중심

노동배제            노동배제                      노동배제

개발성장            개발성장                      개발성장

[정당체제]                            보수독점            보수독점                        보수우위

(진보정당 제도진입)

지역주의                        지역주의

[저항연합의 성격]         민주화연합          민주화다수연대         노동중심 반신자유주의연대(상층연대)

2.전환적 ‘2007년 체제’를 위한 정당구도의 재편: ‘탈신자유주의 정치체제’의 구축

1)2007년 대선의 정치적 의미: ‘민주화 20년’의 역사적 전환기

2007년은 87년 체제 20년과 97년 체제 10년을 맞는 시기이다. 우리는 2007년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속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주의에 대한 정당정치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는 전환적 시기라고 규정한다. 즉 신자유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극단적 시장주의와 인민의 삶의 권리로서의 민주주의(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배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혁신 과제를 ‘정치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치의 복원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수-진보의 정당정치구도로의 재편(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 이념정책을 통한 정당체제의 재편)과 사회적 공론장 확대를 위한 정치의 공공성 확대, 그리고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로서 시장국가(자본국가)를 대체하는 사회국가를 위해 진보정당의 아래로부터의 헤게모니 구축을 포함하는 ‘탈신자유주의 정치체제’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7년 대선과 이와 연동된 2008년 총선은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보수정치세력과 탈신자유주의의 비전을 갖춘 대안정치세력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에만 민주화 20년과 IMF10년에 대한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IMF 경제위기를 통해 촉발되었고 한미FTA체결을 통해 하나의 완결적 계기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체제와 진보적 대안체제에 대한 대중적 평가인 것이다.

2)한반도평화체제를 향한 전환점

현재 남북관계는 6.15선언, 2.13합의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북,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속에서 한반도평화체제 및 동북아평화체제를 향한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 문제는 한반도평화체제 혹은 동북아평화체제의 구상속에서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인가에 있다. 즉 궁극적으로 전쟁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평화담론에서 탈피하여 한반도평화체제가 동북아평화체제에 기여하면서도, 동북아평화체제의 구상이 한반도평화체제를 보장하는 패러다임적 비전을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담론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보수진영과는 다른 진보진영의 평화체제에 대한 차별적 전망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진보정치세력의 대표체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혁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물론 거대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에 따른 막대한 잉여가치의 수취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지배블럭의 재생산구조의 확립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단순하게 하나의 세계경제적 현상에 국한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의 문제, 즉 신자유주의담론의 정치화․사회화가 진보정치세력이 대응해야 할 중심의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국내의 진보정당의 위상 또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대안운동으로 ‘반세계화운동’이 하나의 상징으로 굳어져 있지만, 궁극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담론과 실천행위가 물리적인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안정당운동’을 통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프로젝트가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제도와 운동이 상호수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정책과 운동적 변화를 아우르는 다면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 진보정당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진보정당은 기존 제도영역을 활동의 주요공간으로 하지만, 사회운동과의 관계속에서 사회관계의 변화를 통해 단순한 집권이 아니라 시장국가에서 사회국가로 국가를 민주화하고 국가의 성격을 변혁하는 것이다.

4)‘사회국가’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치

‘사회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체제, 그리고 이를 위한 민주노동당 정치기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연대’이다.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공공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국가의 민주화’로 연결된다. 사회국가는 관료적 자본(시장)국가와 그 지배헤게모니 기구로서의 정당관계를 극복하고 참여와 공공성, 그리고 자율성을 사회운영원리로 하는 국가와 이를 뒷받침하고 시민사회와 연계시키는 진보정당의 관계속에서 구현된다. 즉 진보정당의 정당정부(party governmen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진보정당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변증법을 통한 사회적 헤게모니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 복지체제의 구축이다. 즉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한 의무로서의 공공복지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계급과 계층간 ‘복지동맹’을 통해 복지체제의 지속성과 복지사회로서의 내적 공고화를 달성해야 한다. 한편 복지동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헤게모니 전략이기도 하다. 하나는 능동적 복지사회의 구축과 심화를 통한 개발과 성장대안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사적 블록’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의 확대․심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연대전략이다.

셋째, 자본주도의 ‘성장주의’가 아닌 사회주도의 ‘민주주의’로 사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환을 위해 ‘노동없는 민주주의’, ‘자본주도 성장주의’를 지양하고 ‘심의 민주주의’, ‘노동참여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결국 이러한 가치체계로 구성되는 사회국가는 ‘탈신자유주의’의 국가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안정치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예컨대 중앙당의 인적․물적 지원과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연대제안자가 되어 복지지도(welfare mapping: 복지수요와 대상, 지역현안에 대한 실사구시적 조사, 주택․인구이동․교육․교통에 대한 10년 설계운동과 같은 단계적 지역거점운동)작성과 같은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지자체단위의 복지정책과 정책실현을 압박하는 지역복지연대체, 생활연대체를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대안담론, 대항담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헤게모니 구축을 위해서는 물리적․조직적 운동 못지않게 대중을 움직이기 위한 담론투쟁도 중요하다. 이는 곧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의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은 이제 지식수혈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사회적 담론형성의 저수지 역할을 위한 ‘진보지식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 구성적 내용은 ‘생태(녹색)’, ‘젠더’ 등 진보의 다양한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성찰함으로써 ‘진보의 진보’를 구현해야 한다.

한편 대안운동을 통한 진보정치와 더불어 제도개혁을 위한 과제 역시 민주노동당의 정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다. 그 동안 셀 수 없이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식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2008년 총선에 도입될 수 있도록 당과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실행방안’ 마련하고, 민주노동당의 당리당략이 아닌 정당체제 개혁의 핵심쟁점으로 사회적 의제화시켜야 한다.

둘째,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다. 히는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대표하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큰 틀에서의 보수 대 진보의 경쟁구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당내 개혁의 추진이다. 민주노동당내 성찰과 개혁은 당내 문제를 넘어서 진보적 정치개혁을 위한 사회적 약속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당내 비례대표선출방식의 개혁(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할당정신의 복원), 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 당적 노동운동 추진, 환경과 에너지 등의 신의제(new agenda)를 개발과 성장담론에 대한 대안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당이 주도해야 한다.

<정당구도 재편의 계기들>

정치제도의 개혁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총선 및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헤게모니 정치의 추구	○지역단위의 생활연대와 전국단위의 전략형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동맹’의 실현 ○교육, 부동산 등의 사회적 의제를 이해당사자 연대라는 조직적 틀로 묶고 이들을 사회적 발언과 행동의 주체로 전환 ○‘시장’에서 ‘사회’로, ‘시장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신자유주의’에서 ‘탈신자유주의’로와 같은 담론영역의 확장과 심화
당내 혁신	○비정규적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 당적 노동운동의 전개 ○환경․여성․장애인 등 의 신의제(new agenda)와 진보적 대안성장담론(에너지․산업구조혁신 등)을 심화하는 담론주도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진보리더십의 형성과 충원구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