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의 추진배경과 금융서비스 분야의 쟁점

국제국 정명희

EU는 현재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 인구 4억8천명, GDP 13조 4천억달러 규모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EU는 한국의 2대 수출대상국이며 4대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회원확대를 통해 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EU는 2006년 하반기부터 세계화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 그 이전에는 WTO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세계화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 저개발국가에 대한 관세혜택 등을 지원하면서 무역과 서비스의 자유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6년 말부터 “WTO와 양립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FTA”의 기치아래 추구로 통상정책을 변경하여 FTA를 다자간 WTO/DDA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 있다.

FTA를 통한 EU의 핵심전략은 다자간의 협상에서 진전이 어려운 ‘투자분야’,‘정부조달분야’, ‘경쟁정책분야’, ‘지적재산권’, ‘서비스분야’에 대한 규제를 자유화를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협상인 WTO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EU의 협상전략은 WTO/GATS협상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에 의거한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방식의 FTA를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EU가 한국을 FTA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역규모가 세계10위권이고 연4% 이상의 경제성장를 하고 있으면서 EU 경쟁국가들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EU가 세계3대 다른 경제권인 미국이나 일본과는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경쟁 경제권과 국제기술표준이나 제도 및 규제시스템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크고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한국이 우선순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장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한미FTA이다.

EU는 한-EU FTA에서 각종 제도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의 비관세장벽인 규제를 개혁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부문에서만 2006년 현재 188억달러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129억달러의 여행수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익은 특허권, 사업서비스, 그리고 투자서비스에서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서비스와 특허권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EU는 한국의 공공서비스시장, 정부조달시장, 지적재산권 시장, 법률∙회계∙컨설팅 전문서비스의 시장개방, 그리고 투자 및 자산운용시장을 주요 협상핵심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2006년말 현재 EU는 보험서비스에서는 약5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금융서비스에서는 약 20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영역간의 칸막이제거작업, 규제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니버설뱅킹을 지향하고 있는 EU로서는 한미FTA에 무임승차하여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유럽식 제도를 한-EU FTA를 통해 이식할 것이다. 즉, 은행, 보험, 투자금융간의 영역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겸업화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될 것이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EU는 한미FTA로 많은 혜택을 얻겠지만, 한미FTA에서 미국이 놓친 세심한 부분은 EU가 보완하는 역할을 분명 할 것이다. 그 사례로, 미국에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나 특혜를 자국에도 있다는 명목으로 한미FTA에서 인정하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능을 예외로 인정해 주었다. 물론 아웃소싱의 해외위탁을 한국이 양보해야만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EU는 국가의 보조금제도가 별로 없는 이유를 들어 한국에게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정책적 기능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민간금융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또한 보증보험, 신용보증시장, 협동조합도 같은 논리로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그 동안 신문지면을 통해 ‘신들이 내린 직장’ 등 사전작업을 이미 끝마쳤고, 농협의 금융지주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기능분리, 금산분리 폐지 등 개편안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만들었다. 이는 곧 EU FTA를 염두에 두고 자발적 작업을 이미 상당부분 진행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한-EU FTA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문에서는 EU는 한국의 자산운용서비스 시장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펀드판매, 파생상품시장, 보험시장 등에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그들의 파이를 늘려갈 것이고 미국에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세심한 부분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서 미국과의 FTA의 완전한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안방문을 열어주었다면 EU와의 FTA를 통해 외국자본에게 안방의 아랫목까지 내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미국금융제도와 EU금융제도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한국은 안방의 차가운 윗목에서 양 세력간의 눈치를 보느라 긍긍전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관리의 불철저는 바로 국민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