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추진의 배경 및 금융서비스의 문제점

2007년 7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 한국-EU FTA의 추진 배경

▢ EU의 경제규모

○ EU는 27개 회원국이 가입, 인구 4억 8천만명의 시장, GDP      1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력 보유한 거대한 단일시장

― 1996년 한국과 EU는 기본협력협정 체결(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  2005년말 현재 한국의 2대 수출대상국(1위는 중국), 4대 수     입국(1위 일본, 2위 중국, 3위 미국)

―  2005년말 현재 EU의 대한국 투자액은  1,649억 달러로 외국   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서 41.3%로    최대투자권으로 부상

―  한국은 EU의 8대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추진 과정

○ 2006년 5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가능성을 검토. 7월 브뤼셀에서 비관세장벽/규제, 기술표준, 동식물검역, 정부조달, 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1차 예비협의가 개최됨.

○ EU는 현재 5개 FTA(아세안, 중미, 남미, 한국, 인도)를 동시 진행 중임.

○ 2007년 4월 24일 EU 각료회의가 EU집행위원회에 한-EU FTA를 제안, 집행위원회는 협상위임을 결정

○ 2007년 5월7일~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서 상호간 양허안을 제시하고 협상일정과 협상방식을 논의.

○ 2007년 7월16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제3차는 10월, 제4차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음.

○ 2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나, 한미FTA에 비준되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1년내 타결도 가능

○ 상품분과, 서비스 및 투자분과, 규범분과, 분쟁해결분과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국의 대표단은 약 50명임.

▢ EU의 통상 절차

○ EU의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을 위해 체결된 로마조약에 정책적 근거를 둠. 1968년 체결된 관세동맹에 따라 공동의 통상정책이 적용되고 있음.

○ EU의 공동통상정책은 초국적기관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의 제안권을 보유하며, 통상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대외통상분야는 집행위원회의 무역총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대외관계총국, 경쟁정책총국, 농업총국, 지역정책총국  등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

―  대외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간의 기관인 각료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주 내에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함.

―  각 회원국은 각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인 133조위원회(Article 133 Committee)에 각국의 대표를 파견하여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함.

― 또한 회원국 대사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는 각료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통상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국의 의견 조율

○ 각료이사회의 권한부여 한도에서 집행위원회가 협상의 주체가 되어 협상을 타결하고, 타결된 내용을 각료이사회에 제안하면 각료이사회는 유럽의회에 송부

○ 의회에서 동의하면 각료이사회가 가중다수결원칙에 의해 최종결정함. 다만,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최종결정을 함. 유럽의회는 협상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의회가 거부하면 협정문은 폐기됨.

▢ EU의 최대수혜 부문 예상 (한-EU FTA)

○  투자부문과 서비스부문이 EU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EU-한국간 투자현황             단위: 억 달러

	연 도	2002	2003	2004	2005
EU의 대한국 투자	외국인 투자	759	1,039	1,245	1,649
	외국인직접투자	250	276	348	408
	증권투자	314	484	588	936
	지분증권투자	169	298	398	669
	부채성증권투자	144	186	190	268
	기타투자	195	279	309	306
한국의 EU에의 투자	대외투자	128 (16.8%)	184 (17.8%)	251 (20.1%)	300 (18.2%)
	해외직접투자	35 (14.0%)	30 (10.8%)	39 (11.2%)	41 (10.0%)
	증권투자	22 (7.0%)	51 (10.5%)	101 (17.2%)	147 (15.7%)
	지분증권투자	1 (0.6%)	18 (6.0%)	48 (8.2%)	76 (11.4%)
	부채성증권투자	21 (14.6%)	34 (18.3%)	52 (27.4%)	71 (26.5%)
	기타투자	71 (36.4%)	102 (36.6%)	111 (35.9%)	112 (36.6%)

( )숫자는 EU대비 한국의 투자비율

― EU는 매년 20~40%의 높은 투자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도 EU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EU와 대비해서는 직접투자와 증권관련투자 모두 1/5 수준임.

EU-한국간 서비스 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운수 수지	3,567	4,875	3,733	2,464
여행 수지	△4,745	△6,281	△9,600	△12,918
통신서비스 수지	△352	△190	△330	△312
건설서비스 수지	24	96	105	123
보험서비스 수지	△356	△323	△564	△496
금융서비스 수지	697	957	1,416	1,941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04	△132	△126	△534
특허권 사용수지	△2,259	△2,585	△2,652	△2,477
사업서비스 수지	△4,362	△5,037	△6,115	△6,834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	△185	△248	△209	△312
정부서비스 수지	751	823	686	639
직접투자서비스 수지	△1,418	△1,577	△2,603	△2,818
증권투자서비스 수지	2,704	2,174	1,553	3,447
기타 서비스 수지	△3,288	△2,602	△955	△2,683
서비스 수지 총계	△7,424	△8,046	△13,658	△18,763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와의 가장 큰 적자부문은 여행수지, 특허서비스, 사업서비스 및 직접투자서비스임.

―  EU는 FTA를 통해 표준서비스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특허서비스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법률․회계․법률서비스의 전문서비스의 조기개방 등을 통해 사업서비스의 수지를 확대하려고 할 것임.

―  금융서비스와 보험서비스 분야에서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적자의 폭이 많지는 않으나 FTA개방으로 특히 보험서비스분야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EU의 지역무역협정(RTAs)의 기준

○ EU의 통상정책상 최우선 순위는 WTO의 DDA(도하라운드)협상의 성공적 타결. 양자간 FTA는 다자간 협상인 DDA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2006년까지 부정적 태도

―  경제적, 역사적, 지정학적인 이유로  무역특혜협정을 맺어옴

―  WTO회원국 중 최혜국대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인데 전체 EU 교역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의 3대 거대경제권 국가와의 관계는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이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최대교역 국가임.

○ 그러나 2006년말부터 "WTO와 양립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FTA"를 추구함.

―  WTO와 양립가능한 FTA가 되기 위해서 다자간 협상 규범 이상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포괄적’인 수준을 요구

―  FTA는 다자간 WTO/DDA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수행

―  FTA의 목표는 다자간 협상에서 진전이 어려운 ‘투자’, ‘정부조달’, ‘경쟁’, ‘IPR(지적재산권)’, ‘기타 비관세장벽인 규제’이슈를 해결하는 것임.

○ EU의 FTA협상 대상선정 기준은 ①경제규모 및 성장정도 ② EU수출품에 대한 보호장벽 수준(관세 및 비관세장벽 포함) ③ EU경쟁국가들과 FTA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결정

―  한국, ASEAN, MERCOUR, 인도 등이 우선협상 대상국임

메르꼬수르 4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임.

▢ EU의 지역무역협정(RTAs)의 체결내용(다른 국가)

○ EU의 무역특혜협정의 특징

―  공산품의 완전자유화, 농산물의 부분적 자유화, 서비스의 부분      적 자유화, 기술표준의 조화, 지재권 보호, 투자경쟁경책, 정      부조달, 무역구제기구, 분쟁조정체계, 환경이슈를 지향

―  EU는 주로 개도국과의 FTA가 많은데 저개발개도국과의 무역  특혜협정이 WTO 차원의 다자간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견지

○ 대상국 성격에 따른 협정내용 분석

대상 국가	국가	협정 내용
유럽국가들과의 협정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단일시장 형성 ―EU규범의 완전한 적용
비호혜적 특혜협정	과거 식민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과의 특혜협정	―저개발국의 발전,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WTO 규정의 도입을 목표 ―일반특혜제도(GSP)을 통해 저개발국이 선 진국내 시장접근에 혜택을 부여 (한국은 98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졸업)
비유럽권 국가와의 무역특혜협정	메르꼬수르, 칠레, 멕시코, 남아공, GCC(걸프협력위원회), 지중해권 북아프리카국가(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EU-메르꼬수르 제휴협정 -포괄적인 정치 및 경제적 제휴가 목표 -농산물 교역자유화(와인은 제외) -비농산물의 교역자유화 지향 -위생 및 식물위생, 환경기준 -지적재산권보호, 경쟁정책, 무역구제조치, 분쟁해결절차 설립 -시장접근, 표준과 기술규정, 전자상거래, 원산지 규정 EU-칠레의 FTA(2003년2월 발효) -10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모든 상품의 97.1% 자유화(공산품 100%, 농산물 80.9%, 수산물 90.8%의 양허) -무역구제조치, 세관절차, 표준기술규정, 식 물위생, 와인과 증류수 조항 -시장접근, 자연인의 이동 규정 -금융서비스는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및 투 자, 결제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정부조달시장 상호개방, 지적재산권보호, 분쟁해결절차 EU-멕시코 FTA(2000년7월 발효) -EU는 멕시코 공산품에 대하여 82%는 즉 시철폐, 2003년까지 완전철폐하기로 하였 고, 멕시코는 EU공산품에 대해 2007년까 지 철폐하기로 함. -농산물, 수산물은 2010년까지 점진 철폐 -농산물에는 관세할당 -서비스자유화에는 Standstill 조항 삽입 -투자협정은 NAFTA수준까지의 자유화

2. 한국-EU FTA의 내용(예상)

▢ EU의 속셈

○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

○ 세계시장의 표준화 경쟁에서 유럽연합표준의 우위확보 차원에서 한국을 우군으로 활용. 미국의 표준화 선점에 대항세력으로 이용.

―  세계의 3대 경제권인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전자, 자동차, 정밀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  HDTV, 핸드폰 시장에서 경쟁해 온 사례(한국은 핸드폰 시장에서 미국의 표준인 CDMA기술을 상용화하여 유럽연합의 GSM에 대항하는 기술로 발전시킨 사례가 있음)

―  한미FTA 협정문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국가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를 선점함. 또한 자동차분야에서도 안전기준과 환경기준과 관련한 표준을 상호 협의하기로 되어 있음. 따라서 EU는 이러한 표준에서 미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한국시장에서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음.

○  경쟁정책에서의 추가적인 투명성 요구

―  EU는 조선업과 반도체(DRAM) 분야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 조선산업의 경우 60년대만 해도 EU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였으나 현재는 10%대로 낮아짐. DRAM산업에서는 한국이 IMF위기를 넘기면서 정부주도의 지원으로 EU업체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하였음.

―  조선업과 반도체산업에서 한국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출연 금융기관에 의한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기업이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정부지원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유럽기업들은 신화확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 폐전기전자처리지침, 친환경설계의무지침 등 높은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있음.

―  교토협약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부담이 EU기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역차별을 이유로 한국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환경부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공공서비스의 전격적인 개방과 참여

―  한국은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상당 부분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화를 통해 사유화됨.

―  EU는 2003년 당시에도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지분 소유제한 철폐 요구

―  상하수도, 해운, 철도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공항관리, 에너지 굴착 및 생산시설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개방이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

▢ ‘물’산업과 EU FTA

○ 물은 ‘블루 골드’라도 불릴 만큼 무한한 성정을 약속하는 시장     임. EU는 이 분야에서 세계 7대 물기업을 보유

세계 10대 물기업: 프랑스 베올리아, 프랑스 온테오, 독일 알베에, 스페인 아그바, 브라질 사베습, 영국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 호주 테임즈워터, 스페인 아쿠알리아, 중국 노렌티홀딩즈, 이탈리아의 아 체아

―  ‘물’산업의 강도 높은 개방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 2007년 7월 ISO 국제표준을 도입(프랑스계 개방압력을 염두에 두고 수도사업에 대한 국제표준화 강제)

―  한국은 ‘물산업육성방안’을 만들어 한국자본도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침. 2001년 수도법 개정, 2005~6년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자본이 수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164개 지자체 상수도사업 중 9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상수도는 프랑스계 베올리아와 양해각서 체결. 하수처리장 사업은 이미 한국자본과의 합작형태로 많이 진출한 상태.

3. 금융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문제점

▢ EU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 예상

○  EU는 기본적으로 GATS에 따른 개방수준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GATS에서는 열거주의에 근거한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지만, EU는 한국과의 FTA에서 미국과 같이 네거티브방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금융서비스 분야는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고, 한미FTA 체결,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개정과 맞물려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EU의 핵심쟁점 중의 하나는 금융서비스의 정부조달정책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할 것임. 한미FTA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연기금 운용에 적극적인 참여희망, 원화 및 외화자금의 국경간거래 운용허용은 EU의 관심대상임.

○  EU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이슈를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반도체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  대출을 통한 혜택이나 채무면제 차단,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한(debt-to-equity swap)을 통한 구조조정자금지원 차단 요구

―  정부소유은행이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조달을 통하여 기업에게 대출한다는 것은 민간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금지 (독일의 경우, 주립은행과 이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공적기능 분리,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및 개도국 신용공여를 담당하는 KFB에 대해 2007년 말까지 공적기능과 사적기능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회원국의 금융제도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

―  한국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의 공적신용을 기반으로 저리로 민간기업에 대출하거나 수출신용의 제공을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한국정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정책금융업무의 통폐합문제는 자발적인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것임.

― 미국과의 FTA에서는 미국이 수출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Export-Import Bank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국책업무의 존치를 허용하는 대신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사료됨.

○ 금융서비스 업종간 겸업금지를 완전 자유화 요구 예상

―  유럽은 역사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사간의 업종별 장벽이 없고 겸업을 유지하는 유니버설 뱅킹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유럽은 보험업종에서 세계최고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부문과 자산운용부문에서 강력한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예, 부동산투자 한도의 확대, 해외펀드 자산에 대한 각종 요건이나 규제완화 등)

○ GATS에서 EU의 한국무역장벽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한철폐의 내용과 대등소이. 신용보증 및 보증보험에 대한 제한철폐를 미국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 GATS상에서 금융서비스와 보험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에 대한 완전 자유화 그리고 자본이동의 완전 자유화를 요구할 것임.

▢ 금융서비스의 문제점

○ EU는 한미FTA에서 이미 개방하기로 한 수준보다 낮은 단계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보, 기보)이나 협동조합 등 EU와 시스템과 규제방법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완화요구가 있을 것임. 즉 EU는 자기들과 같은 토양의 규제시스템을 요구. 따라서 금융지주회사화, 금산분리, 국책기능의 분리 및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임.

○ 기본적으로 미국금융시스템과 같은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EU-FTA에서 어느 단계의 협상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EU금융시스템과의 상호충돌 되는 문제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됨. 즉, 미국과 EU의 표준문제에서 중간적 조율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의 영역간 (은행, 보험, 투자금융)의 겸업화 조기진행으로 인하여 국내은행들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