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브리핑 시점('07.6.28(목) 15:00 예정)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상세자료)

2007. 6. 28

재정경제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 동 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목    차

Ⅰ. 농업․농촌 분야	4

Ⅱ. 수산 분야	28

Ⅲ.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44

Ⅳ. 제약산업 분야	61

Ⅴ. 고용 분야	78

농업․농촌 분야

농  림  부

						목 차

Ⅰ. 보완대책 수립경과	5

Ⅱ. 보완대책 방향	6

Ⅲ. 주요 추진 대책	7

1.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7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9

3.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15

4. 농촌 활성화 지원	23

Ⅳ. 한미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26

Ⅴ. 향후 조치 계획	27

Ⅰ. 보완대책 수립경과

’07.4.2일 한미FTA협상 타결과 동시에 농업부문을 포함한 국내보완대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을 발표

□ 기본 방향 : 품목별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추진 일정 : ’07.4월 중 영향분석, ’07.6월말까지 보완대책 발표

4.30일 KREI 등 연구기관 합동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 발표

❍ 농업생산액은 한미FTA 이행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는 1조 361억원 감소 추정

❍ 15년간 연 평균 생산액 감소 규모는 6,698억원으로 추정

* 품목별로는 한우, 돼지, 닭, 사과, 감귤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4~6월 중 국회, 이해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보완

❍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 대책 방향’ 국회 보고(3차례)

* 상임위(농해위, 4.4), 청문회(농해위, 5.2), 공청회(FTA특위, 5.22)

❍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5.29, KREI주관)

- 주요 품목별 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 추가 개최

* 양계(6.14), 축산(6.18), 원예(6.19), 양돈(6.20) 등

❍ 대통령 한우농가(4.27), 감귤농가(5.23) 방문 및 농업인단체 대표·농업CEO와 토론회 개최(6.21)

Ⅱ. 보완 대책 방향

◇ 한미FTA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수입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마련

❍ FTA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 수입피해보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

❍ FTA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폐업지원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

❍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규모 확대

- 고령농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

❍ 규모화, 전업화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 기술개발 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농촌을 농업외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

Ⅲ. 주요 추진대책

1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가.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

FTA이행지원특별법(제5조)의 수입피해 보전장치 대상 품목을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

* 대상품목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확대)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

수입량이 일정비율이상 증가하고, 당년도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기준가격과 당년 평균가격 차이의 일정비율을 보전

❍ 기준가격은 현재수준(과거 5개년 평균의 80%)을 유지하고 피해보전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은 소득보전취지 등을 고려, 현재의 가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변경

❍ 세부적인 발동요건, 단위면적당 조수입 산정의 통계자료 등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 지원기간은 한칠레FTA를 준하여 협정발효 후 7년으로 설정

품목별 재배면적(사육두수) 조사, 관련통계 정비 등 준비와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체계 개편 검토

나. 폐업자금 지원제도 개선

대상품목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품목 선정 기준을 준용하여 확대(FTA이행지원특별법 시행령 제7조)

❍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피해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

* 현행 대상품목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 피해보전직불제와 달리, 폐업지원의 구조조정효과를 감안하여 발동요건에 해당한 품목은 폐업지원제도 잔여 운영기간 동안 지원

과도한 신청수요를 억제하고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방식 개선

❍ 폐업지원과 신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 수급불안 등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급조건 개편

- 폐업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폐업지원금 지원기준 및 농가당 지원금 산출방식 등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 現 농가당 폐업지원금 : 폐원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 - 자가노력비) × 3년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은 협정발효 후 5년으로 설정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가. 축산 분야

한육우

둔갑 판매 방지, 위해요소 차단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300㎡ → 100㎡이상)

* '07년부터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구이용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적용

❍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단계 HACCP 정착으로 위해요소 차단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조정

❍ 현재 130만원인 안정기준가격을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개량․사육기술 개선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한우고기 생산

❍ 브랜드 경영체 또는 브랜드 참여농가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 브랜드 출하비율 향상(브랜드 사육비율 : ('06) 32.2% → ('17) 60%)

- 공동사육시설, 브랜드육타운 조성 등으로 브랜드 광역화․규모화 추진

❍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확산으로 품질 고급화 진전

* 쇠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 : ('06) 44.5% → ('17) 60%

도축세를 폐지,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 (‘05년 469억원)

❍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 재원보전 방안 마련

돼 지

축사 시설 현대화 및 소모성 질환 방역으로 생산성 향상

❍ 브랜드 참여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 강화

❍ 지역별 소모성 질환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질병발생 최소화

* 모돈당 출하두수 : ('06) 13마리 →  ('17) 20마리

우량 종돈 선발 및 우수 양돈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모돈 100두 이상 종돈장 10개소를 선정, 「돼지개량 Network」를 구축(‘08)하여 집단 유전 능력평가를 통한 우량 종돈 선발

❍ 30여개의 우수 양돈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까지 확대(‘06 : 51%)

분뇨감축 및 퇴액비 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 조성

❍ ‘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연간 50만톤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 추진 (총 260만톤)

❍ 가축밀집사육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 '07년 5개소 시범설치, '08년부터 연간 10～15개소 설치

낙 농

젖소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 도입(‘08)

❍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400호 20천두)

❍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홀스타인 외 다른 품종 도입

사료작물·총체보리 등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 도모

❍ 대규모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및 총체보리 전용품종 보급 확대

우유수급체계 개선 등 안정적 우유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닭‧오리

사육단계 HACCP 도입(‘08)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09) 하고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여 수입육과 구분 유도

종계 유통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 종란과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 의무화 및 종계장·부화장 점검 강화

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업체 사육비율 확대

* 계열화 사육비율 : ('06) 72% → ('13) 79% → ('17) 83%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

나. 원예 분야

과실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07 : 15개소 → ’13 : 25 → ’17 : 30)

❍ 브랜드 경영체에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

❍ 감귤은 3~5개의 대표브랜드 육성을 지원

- 노지 생산면적을 조정(△18~21%)하고 가공수요를 개발·확대

- 고당도 생산비중을 현행 6%에서 50%까지 확대

중앙묘목 관리센터에 병해충 검정장비 등을 확충하여 우량묘목 검사·증식 체계 구축

* 우량묘목 공급 확대 : ('07상) 사과·포도 → ('07하) 복숭아, 단감, 배 → ('08) 감귤

품질 표시사항에 당도 기준 세분화 및 표시 강화

❍ 3년간(‘08～’10) 실태조사를 거쳐 당도측정방법 및 표시기준 마련

* 현행 품질 기준 : 고르기, 산도, 색택, 당도, 크기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

기존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감귤은 다공질필름 재배 면적 확대('06 : 5% → '17 : 38%)

❍ 사과는 저생산성 과원을 키낮은 사과원으로 전환('06:18% → '17:62%)

❍ 배·복숭아는 밀식과원 재배면적 확대('06:배 48%, 복숭아 15%  → '17 : 89%, 62%)

❍ 포도는 비가림시설 재배면적 확대('06 : 52% → '17 : 90%)

* 비가림시설 재배효과(포도) : 약제 살포(13→ 5회), 당도(13.7→14.4bx)

채소류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 브랜드 경영체에 생산·가공시설, 마케팅비용 등 지원

*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 ('07) 2개 → ('17) 50개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어 우량 품종 개발·보급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 생산비절감 도모

❍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 신품종을 조기에 육성

❍ 마늘은 주산지 중심으로 우량 씨마늘 보급 확대('06 : 40%→ '17 : 70%)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 계약재배 면적 확대('06 : 11% → '17 : 24%)

인 삼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 인삼 수출단지 육성 : ('08) 2개소 → ('17) 15개소

인삼계열화사업을 확대하여 재배과정의 이력관리 추진

* 재배과정 이력관리 면적 : ('07) 10% → ('17) 40%

고사포닌 함유,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 신품종 육성 보급 : ('07) 5개 → ('17) 10개

다. 식량․임산물 분야

콩·감자

❍ 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재배에서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육성

- 고품질 콩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육․홍보 및 운영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08 : 2개소 → ’13 : 20개소)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계약재배 사업 추진

보 리

❍ 식용보리를 사료작물(총체보리)과 에너지 작물로 점진적 대체

- 총체보리용 종자공급을 ‘15년까지 전체소요량의 100% 수준 확대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은 시범사업(‘07~09년) 추진 후 확대

❍ 수매물량․매입가격의 점진적 조정으로 생산량 적정 감축

* 쌀보리 매입가격 : ('06) 35,690/40kg → ('11) 27,320

라	임산물

목재류는 산주의 목재생산·유통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 지원 등을 통해 목재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호도·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소득 기반 정비 및 유통구조 개선

❍ 호도․밤의 집약적인 관리를 위해 재배면적 구조조정 추진

3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 주요 전략 및 과제 >
□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 ❍ 고령농 : 은퇴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도 확충 ❍ 주업농 : 규모화 지원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 취미·부업농 :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체 활성화 ❍ 농가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주업농에게 정책지원 집중 ❍ 농업법인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 유도 ❍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시 양도소득세율을 완화, 임대차 활성화 □ 농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 세계 5위 종자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종자산업 육성 ❍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농업성장 견인 및 적정 고용 유지

가. 고령농 경영이양 정책 확대

□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개편

❍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현행 70세까지)

❍ 현행 매도중심에서 매도, 임대(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논에서 진흥지역 논·밭으로 확대하고 텃밭가꾸기 등 일정면적(예 : 0.3ha이하) 영농 인정

	<현 행>		<개 선>
□ 대상지역 :	진흥지역 논		진흥지역 논·밭
□ 조 건 :	농지매도 조건		매도·임대은퇴 동일단가
□ 신청연령 :	63~69세		65~70세
□ 지급기간 :	70세까지(최장 8년)		75세까지(최장 10년)
□ 지금금액 :	(매도) 월 241천원/ha (임대) 2,977천원/ha * 지급상한 : 2ha		(매도) 월 250천원/ha (임대은퇴) 월 250천원/ha * 지급상한 : 2ha
□ 시행기간 :	'97～'13년		협정 발효후 5년 * 평가 후 필요시 연장

❍ 시행초기에는 경영이양직불제와 기존 직불제(예 : 쌀직불제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등의 사업 중에서 고령은퇴농에게 적합한 일거리 적극 발굴

❍ 경관개선 활동, 산불방지감시, 가축방역 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등

나. 주업농의 소득․경영 안정장치 확충

(1)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제도 도입

◇ 농업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추진

◇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단위 경영정보 파악, 각종 직불제(쌀소득직불금 등)의 통합 등 제도도입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개요

❍ 일정연령 미만(예 : 70세)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예 : 80%)를 보전

도입 추진 일정

❍ (제1단계) 한․미 FTA 비준 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농림부)」을 설치('08년)

* 발동요건, 지원대상 농가, 대상품목 선정, 지급한도 등 제도도입 방안 및 일정 구체화 등 수행

❍ (제2단계) 농가별 경영자료 축적, 금융소득 등 농외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농가등록제 본격 실시('08년)

*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 등 관련 통계 시스템, 소득파악시스템 등 구축

❍ (제3단계) 지역별 또는 품목별(FTA 피해품목 중심) 시범사업 실시('10～'11년)

*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통합

❍ (제4단계) 시범사업 실시경험을 토대로, 대상품목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 이후)

*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

(2)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규모화 촉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충

* 시범사업 추진 : (’07) 밤․자두․참다래 → (’08) 감자․콩 등 5개 품목

❍ 단계적으로 가축공제 대상축종을 확대하고 운영 내실화

- 가축공제사업자로 농협외에 민영보험사도 참여시켜 공제사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서비스 확대 및 보험요율 인하 유도

❍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강화

❍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가 회생지원 확대

❍ 저리자금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지원절차를 간소화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 촉진

❍ 토지 이용형 농업(쌀, 노지채소, 과수 등)은 농지은행을 활용,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적극 알선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줄여 임대차 활성화 유도

* 양도세율 60%→ 9～36% 인하효과, 부재지주의 쌀 직불금 수령 방지 기여

❍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한 경우에 대해 자경의무 면제 검토

다. 농가등록 실시 및 농업법인 활성화

정책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농가등록제 실시

❍ 작물재배 현황, 농업소득, 재해보험가입여부 등 경영정보 파악

농업법인체에 전문경영인 영입 촉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추진

❍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을 삭제하고 집행이사의 농업인 구성을 1/2에서 1/4로 완화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2003.1.1

농업전문투자조합 및 농업전문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등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 과거실적과 담보를 기반으로 한 융자지원 위주에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 기존 농림부 펀드(‘11년까지 1,000억 규모) 이외에 농협이 직접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농업전문 PEF(사모펀드) 결성

전문인력 고용, 유통 및 판로 확보 등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우수 농업경영체가 회계·경영·전산전문가 채용시 장려금 지원

❍ 전사적 자원관리(ERP)·공급망·고객관리 정보시스템 지원

- 정부가 하드웨어(컴퓨터, 응용프로그램, DB, 통신, 보안 등)를  통합 구축, 개별 경영체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통합시스템 활용

라. 신성장 동력 확충

(1) 농식품 산업 육성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시설 확대

❍ 가정·식당·외식업체·식품업체 등 수요처별 차별화된 공급체계 구축

- 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 생산자와 수요처간 계약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외식·편의식품 소비증가 등에 대응 기능성·편의성 식품 개발 강화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식품가공연구 확대(‘07～‘11년까지 200과제)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광역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2개소 조성)

❍ 현행 시·군 중심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별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 산업화 지원

❍ 전통주 제조 실태(종류, 업체 등)를 조사하고 전통적인 제조법 등 복원

❍ 전통주 생산자단체 육성, 제조·판매 규제완화로 발전토대 마련

농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식품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 정비, 수출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식품규격기준 제정․인증, 지리적 표시 확대, 유기식품인증제 등 도입

(2)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 산업 육성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강국 도약을 위해 종자산업 육성

❍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 우수종자 보급 : 식량, 과수 중심 →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으로 확대

❍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추·배추·무 등은 수출전용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역점수출산업으로 육성

- ’15년까지 세계 고추종자 시장점유율을 25%까지 제고(5천만불 수출)

생명공학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농산품,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 확대

- 첨단기술개발 연구는 Project 사업위주의 중대형 과제 지원 확대

❍ 친환경·안전성·수확후관리 등 고품질 농산업 기술 개발

- 수출용 품종개발·생산기술혁신·상품화 분야 확대

※ 13년 농업생명공학 연구수준 세계 5위, 지적재산권 보유 세계7위 도약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림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촉진

❍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개발

-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확대 : (‘07) 1,500ha → ('13) 30,000

- 우리나라 재배환경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작물 개발․보급

❍ 농림바이오기술의 평가를 통하여 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 연구지원 확대

* '08～'17년까지 연평균 10개 이상의 연구과제 지원

(3) 농식품 수출 확대

농가소득 및 식문화 확산과 관련이 높은 3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 시장조사, 상품화, 판촉 및 수입국 검역문제 해소 등 지원 확대

* 1억불 이상 수출가능 농식품('13) :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 농식품 수출목표 : (‘07) 25억불 → (’13) 40 → (’17) 60

전업농이 농산물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수출전문생산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선별·포장 등 시설현대화

* 수출단지지정 : (‘06) 148개소 → (’10) 180 → (‘13) 200

❍ 수출유망품목을 공급하는 수출전문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우수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구축

전통음식, 향토식품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확대 추진

❍ 해외 한식당 DB 구축, 한식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한식 저변확대 및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 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08) 및 전통식품 국제 규격화(Codex)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음식·식품의 국제화 도모

재외공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의 협력체제 강화

❍ 전세계 130여개 재외공관을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07.4.26)

❍ 유통공사의 현지 시장정보 수집, 검역, 통관 등 역할 강화

4		농촌 활성화 지원

가. 농촌 자원 산업화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산업 진흥

❍ 시범사업('07)을 거쳐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의 사업화

❍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화단지 등 농공단지 조성 확대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현행 1～3만원/㎡)를 상향조정*하고, 시·군별 지정면적을 최대 166만㎡(현행 133만m2)까지 확대

* 조성비 지원단가 조정 대상 : 지역특화단지(전문단지, 일반농공 단지는 제외)

※ 농공단지 조성 : (‘07) 328개소 → (‘14) 400개소

낙후지역(70개 시·군)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당 20~30억원을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은 2단계(‘08~’10) 지원 추진

※ 1단계(‘05~’07) : 70개 시·군 5,782억원 지원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도와주는 컨설팅 체계 구축

❍ 지역협력단 등 지역개발 전문가 양성하고 민간컨설팅업체 및 지방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쉽 형성하여 지원체계 구축

- 신활력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범위 확대

❍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계획 및 사업추진성과 평가도 병행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에 투자보조금 지급 확대

❍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제도 운영기한 연장(2016년까지) 및 지원대상 확대(창업후 3년 → 7년 미만)

나.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수요 확대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여 농촌사회유지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 2013년까지 496개, 2017년까지 1,000개(누계) 추진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확대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 한국어 및 영농 교육 확대 실시

❍ 농촌출신대학생의 하숙자취비 등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및 각도에 ｢농어촌대학생 기숙사｣ 건립(총 10개)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07 : 84개소 → '13 : 850개소)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확대('07 : 4개 → '11 : 24개)하여 지역별 농촌관광의 거점 형성

금년내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체험마을의 음식제공·농산물 판매 관련 특례

❍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및 도시민 현장체험 근거, 농촌체험 지도사 인증 규정

❍ 기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

- 농어촌 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규모제한(바닥면적 660㎡ → 1,000㎡) 완화

-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관광숙박시설 층고제한 완화(5층 → 34m)

다. 도시민 등 농촌투자 촉진

도시자본과 농지를 결합한 개발방식을 도입, 농촌투자 유도

❍ 농업인의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 투자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전원마을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도시민 생활근거 마련

❍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추진(도시민 2만명 유치)

* 전원마을 조성 : ('07) 70개소 → ('13) 300개소

❍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농촌 이주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 농촌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지원

❍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홍보,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 비용의 일부 지원

- ‘07~’09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토탈서비스’는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를 강화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적극 창출

❍ 마을사무장제 확대, 농촌관광 해설사 제도 도입, 농촌마을리더 육성 등 농촌에서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Ⅳ. 한미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재원의 안정성 확보

❍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등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 산정

❍ 한미FTA 재정지원기간 중 현행 119조원 투융자 계획기간(’04～’13)과 겹치는 2013년까지의 재정규모는 119조원 계획에 수정하여 반영

<농업‧농촌 관련 투융자 계획 비교>

										* 119조원 + 신규·증액사업
	한·칠레 대책									(1.2조원)
														한미FTA 지원						사업
				119조원 투융자
				삶의질 향상 대책 ․119조원 : 7.7조원								2단계
				․타부처 : 3.9조원								삶의질 향상 대책
				․지방비 : 8.2조원
				․민자 등 : 0.5조원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년도

Ⅴ. 향후 조치 계획

주요 대책내용	조치사항	조치 일정	관련부처
FTA피해보전직불제 개편	FTA 이행특별법 개정	'07 하반기	재경부 농림부 기예처 행자부
폐업지원제도 개편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개정	'07 하반기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가칭)농업경영체 육성법 제정	'07하반기 ～'08상반기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법령 제‧개정	'07하반기 ～'08상반기
농지관련 제도 개선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07하반기 ～'08상반기
도농교류 촉진	(가칭)도농교류 촉진법 제정	'07 하반기
도축세 폐지	지방세법 개정	'07 하반기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구체화	투융자 세부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07 하반기

수산 분야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 보완대책 수립 경과	30

Ⅱ. 보완대책 추진 방향	31

Ⅲ. 직접적 피해 지원 방안	32

1.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32

2. 폐업지원금 지급	34

Ⅳ.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35

1. 품목별(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35

2.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37

3. 수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39

4. 어촌 소득기반 확충	40

Ⅴ. 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 지원	41

Ⅵ. 피해지원 사업 추진 기반 구축	42

<참고자료>	43

Ⅰ. 보완대책 수립 경과

□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하여 광범위한 어업인 중심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의 기본 방향 설정

○ 지역 순회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어업인 후계자(11천명)와 수협, 업․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동시에 수산부문을 포함한 국내보완대책 추진 기본 방향과 추진일정 발표(’07.4.2)

□ 추진 기본방향 : 품목별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추진 일정 : ’07.4월중 영향분석, ’07.6월말까지 보완대책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원 등 연구기관 합동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발표(’07.4.30)

○ 수산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총 4,200억원(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단, 명태의 합작물량을 포함할 경우 수산분야의 총 생산 감소액은 5,400억원으로 증가

*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 4～6월 중 국회, 이해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대책을 보완

○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방향’ 국회 보고

○ 수산직불제 도입연구 세미나(5.21) 및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업․단체, 전문가 토론회(6.5) 등 개최

Ⅱ. 보완대책 추진 방향

◈ 한․미 FTA를 수산업 자생력 회복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수립․추진

⇒ 직접적으로 영향은 받는 품목(업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병행 추진

Ⅲ.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

	< 기 본 방 향 >
◈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을 통해 피해보전 ㅇ 한․칠레 FTA 농업분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전비율과 지원방식 등을 규정

1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추진방향

○ 한․미 FTA체결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 수입이 일정비율이상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격 차이의 일정부분 보전

□ 지원대상

○ 사후지정 방식으로 선정하며,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품목을 지원대상으로 확대

- ‘FTA이행지원위원회’*(FTA농어업특별법 제16조)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업종)을 사후 지정(고시)

* 대상품목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등 심의․결정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포획 또는 양식하는 어업인 등 대상

□ 지급요건 및 지원기간

○ 한․미 FTA로 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에 비해 80%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품목

○ 소득보전 비율 : 80%(기존 농업분야 비율)에서 85%로 상향 조정

○ 한․미 FTA 발효 후 7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ㅇ 품목별 직불금 = 품목별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 × 조정계수(0.85)

- 기준가격 : 지원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을 곱한 가격

* 평균가격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당해연도 생산금액을 생산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 지원의 실효성 확보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관리 및 향후 유사 보조금 지급시 중복 여부 점검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D/B 구축

- 품목별 어업생산액, 생산 장소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통계 등을 정비

2		폐업지원금 지급

□ 추진방향

○ 한․미 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지속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업종(품목) 중심으로 지급

- 당해 품목 생산자 조직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 폐업 수요를 산정하여 폐업시키고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강화 지원 등 실시

□ 지원대상

○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

- ‘FTA이행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업종(품목) 고시

* 대상업종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등 심의․결정

□ 지원방식 및 지원기간

○ 과도한 폐업지원 수요를 억제하고 현재 입찰제로 운영되는 어선감척(구조조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 감척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폐업지원

- 이를 위해「FTA농어업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로 운용

○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Ⅳ.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기 본 방 향 >
◈ 피해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10년간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신선도, 맛 등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하여 경쟁력 확보 ◈ 수산업 체질 개선 및 자생력 회복을 위해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지원 및 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원 등 병행

1		품목별(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가. 원양어업

□ 명태(북양트롤) : 원양산 명태를 선어에 가깝게 고품질화하여 미국산 냉동명태와 차별화

○ 21년 이상된 어선에 대해  ’13년까지 노후설비 교체 등 생산설비 현대화 지원

○  고부가가치 명태 생산을 위한 원양어선 급냉시설 개조

* 오징어(원양채낚기), 민어(해외트롤), 꽁치(봉수망) 등에도 적용

□ 민어(해외트롤) : 영세 원양선사의 규모화된 경영을 위해 관리회사 제도를 도입, 공동 운반․판매․마케팅 등 실시

○ 어획물 수집․보관․판매 대행 및 공동 운반선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12년까지 관리회사 2개 운영

나. 연근해 어업

□ 고등어(대형선망) : 활․선어 유통구조 단순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제품 차별화 및 고급화 추진

○ 활어 운반선 건조지원(’09～’13년 총 6척) 등 실시

□ 오징어(연근해채낚기) : 에너지절약형 집어등(集魚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유류비를 2/3 수준으로 절감

* 게류(자망) 및 가자미, 돔류(대형트롤, 저인망) 등에 대해서는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수산업․어촌 종합대책」으로 추진

다. 양식어업

□ 넙치․볼락(해면양식) : 항공운송보다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해상운송용 특수수조 컨테이너 제작을 지원하여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 활어 수조 컨테이너 제작 지원시 연간 2천만불 이상 대미 수출수익 기대

□ 뱀장어(내수면양식) :  기존의 지수식(연못식) 양식장을 2.5배 이상의 생산성을 지닌 친환경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설로 단계적 전환(’12년까지)

2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가.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 연근해어업 중심의 구조조정 사업 범위를 수산업 전체로 확대

○ 연근해 어선감척은 ’1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 근해어업 : 2010년까지 30%, 연안어업 : 2008년까지 10% 감축 목표

○ 양식어업 구조개선은 재해복구와 연계하여 검토

- 양식어장 신규면허 제한, 적조․태풍 등 재해상습 발생어장 구조조정 및 합리적 어장이용 제도 마련 등 추진

○ 원양어업은 FTA 협상결과를 감안, 폐업지원 또는 해외합작 유도

□ 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 전업․전직 지원을 위해 수협중앙회 어업인 전업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전직서비스 강화

* FTA로 폐업한 어업인 고용 기업에 1년간 채용장려금(월 30～60만원) 지급

나. 어업인 참여에 의한 자원관리 확대

□ 자율관리어업을 새어촌 운동으로 정착

○ 참여유형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도입(’07)하고, 홍보․컨설팅 강화 등으로 ’11년이후 모든 어촌계(약 2천개)의 참여를 유도

□ 상업성이 큰 40개 어종에 대한 맞춤형 자원회복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15년까지 안정적 어업생산량 달성(연간 150만톤)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 확대('06년 9종 → '11년 15종)로 남획 및 자원고갈의 위험이 높은 어종을 집중 관리

다. 수산보전제도 신규 도입

□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수산보전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업 자생력 강화

○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산보전제는 지양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도입 추진

* 수산보전제 : 수산자원ㆍ환경 관리,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폐도서화 방지 등) 수행을 위해 친환경적 어업행위를 보상하거나 조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 사업 수행이 용이하고 효과가 큰 2개 사업 우선 도입

○ 어업 조건 등이 불리한 취약지역 어업인(어촌계)을 지원하는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 도입으로 취약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화

○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 등 친환경 기자재 사용에 따른 보전제 도입으로 해양 환경오염 방지

* 사전준비 작업 완료 후 도상연습,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

□ 수산보전제적 성격을 지닌 기존 사업을 수산보전제로 통합하여 운영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사업, 생분해성어구 지원 사업(3개)

□ 수산보전제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07)

3		수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가. 수산가공․유통 산업 육성

□ 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지원

○ 수산물 가공 물류센터 건립으로 고품질 수산물 가공품 생산 기지화 및 식품으로써 안전성 제고

○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으로 첨단 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벤처 지원

○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건조장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

□ 유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품질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우수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을 통해 브랜드 상품의 인지도 확산 및 수산물 소비촉진 도모

○ 어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한도 확대(70→100억원)

나.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 배출수 수질 개선 및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으로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및 가격 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 토속어종을 개발하고 대량생산체계를 갖추는 한편, 관상어 등의 수출 지원 확대

4		어촌 소득기반 확충

가. 어업외 소득 및 경영기반 확충

□ 어촌의 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어업외 소득 창출

○ 어촌 체험 마을 조성 등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홍보․마케팅 등 제고

* '07년중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추진으로 농어촌 관광 및 1사1어촌 운동,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사업 등 근거 마련

○ 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 추진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도시와 어촌이 교류하는 '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업종별, 지역별 고부가가치 창출 성공 사례를 분석, 비즈니스모델 구체화(‘07)

□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 경영기반을 지속 확충

○ 양식어업인을 적조, 태풍, 질병 등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시스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수산업 컨설팅 지원

나. 어촌 지역산업 육성

□ 어촌 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규모제한(바닥면적 660㎡ → 1,000㎡) 완화

□ 한․미 FTA로 피해가 큰 어촌지역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 운영기한 연장(‘16년까지) 및 지원대상 확대(창업후 3년 → 7년 미만)

Ⅴ. 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 지원

□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재원의 안정성 확보

○ 한․미 FTA 대응을 위한 10개년 투융자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투융자 규모 산정

○ 한․미 FTA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 중 ’08～’13년 투융자분을 12.4조원 투융자 계획에 반영

<수산업․어촌 관련 투융자 계획 비교>

Ⅵ. 피해지원 사업의 추진 기반 구축

□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수산발전기금 내에 별도 계정(FTA 지원계정)을 신설하여 기금내 타 사업과 혼용 방지

＊ 어업인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기금의 계리) 개정 필요

○ 소요재원 확보 등을 위해「FTA농어업특별법」개정 추진

- 현행 법률은 한․칠레 FTA 피해 지원금액만을 계상하고 있어 한․미 FTA 피해지원 예산 반영 필요

- 현행 어선 감척사업 집행 방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폐업지원방식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행령 개정

- 폐업지원, 소득보전 지원 조치 기한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 현행 지원기한 : 폐업지원(’08년), 피해보전직불(’10년)

□ 피해 발생 조기 지원시스템 구축

○ 피해 발생(예상)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정 발효전「FTA 이행 지원위원회」를 구성

○ 피해보전(폐업지원 및 피해보전 직불) 세부 시행 지침 수립

- 지원요건, 추진체계 및 행정사항 등 작성

○ 지방해양수산청의 FTA 피해보전 전반에 걸친 사업 실시 준비

- 피해보전 및 직불 D/B화 사업 추진 등

참고		한․미 FTA 국내대책 어업인 설문조사(’06.8)

□ ｢FTA농어업특별법｣상 한․미 FTA 피해지원 대책

○ 어선 매입 및 폐업보상금 지급, 가격급락에 따른 피해보전 지원금 지급, 협상 영향 품목에 대한 수매 비축 순으로 지원 요구

□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수산업 구조조정,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 유통구조 개선, 가공산업 지원 순으로 응답

□ 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범위 및 방법

○ 현행 연근해 어선 중심의 구조조정 사업 범위를 확대(65%)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60%)

* 저인망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척하되, 현 어선세력의 30% 이상 감척 요구(43%)

□ 수산직불제 도입 필요성

○ 어업인 대다수가 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을 희망(81%)

* 특히, 자원관리형 및 환경친화형 직불제 우선 도입 요구

□ 어업인 전업대책 강구(구조조정 보완대책)

○ 전업시 필요한 지원으로 전업자금 대출(53%)을, 희망 업종으로 수산물 유통․가공업 등 수산관련 분야 재취업(47%)으로 응답

□ 기타 개방화 시대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지적

○ 생산에서 가공․유통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평균적 지원에서 자생의 의지와 경쟁력이 있는 경영체 중심 지원 필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산 업 자 원 부

						목 차

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방안	46

1. 주요 현황	46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방안	47

Ⅱ.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50

1. 경쟁력 취약품목에 대한 R&D지원 강화	50

2. 한미간 섬유무역기반 구축	52

3. 중소기업의 한미FTA 활용지원 강화	53

<참고 1>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중분류, 세분류)	55

<참고 2>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세세분류)	56

<참고 3> 경제단체 및 기업의 한미FTA 활용 계획	59

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방안

1. 주요 현황

□ FTA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기업의 경영개선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

*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6.4.28 제정, '07.4.29 시행)

ㅇ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 한미FTA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07.4.3 경제정책조정회의)

* 일부 업종 제외 : 공공서비스, 오락 관련 업종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방안

가. 기본 방향

□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확대와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 범위의 제도 개편(법령 개정) 추진

* 무역피해 판정기준 완화 의견 등이 있으나, 일정 기간 제도 운용 후 검토

ㅇ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 : 법명, 목적, 무역조정지원의 정의

* 법명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ㅇ 미비사항 보완 : 서비스수입의 정의(상업적 주재 등), 무역조정지원 신청자격 중 업종 영위기간 기준 신설 등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TF회의 개최(5.10)로 무역조정지원 제외 서비스업종(negative list) 선정기준, 지원요건 등에 대해 협의

나. 제외업종 선정기준

□ 무역 피해 판정요건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 업종 선정

◈ 무역피해 판정요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해당 기업의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① FTA협정 이행과 무관한 항공운수서비스(항공협정에 의해 규율)

② ‘수입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공공 및 법률상․사실상 독점인 준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 :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앙은행

* 준공공서비스 : 전기․수도․철도운송업․우편업, 일부 교육 및 사회서비스

③ 기업이 아닌 ‘비영리조직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산업 및 전문가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

④ 기타 : 오락 관련 업종

* 경마장‧골프장, 오락장‧게임방 등

⇒ 제외 업종(Negative List)은 98개(세세분류 기준, 총 서비스업은 590개 업종)

< 무역조정 지원 개편 전후 비교 >

	현 행	변 경
규정방식	지원대상 열거	지원 제외대상 열거
지원업종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대상기업	약 68만개 사 (제조 : 34만, 제조관련 서비스 : 34만)	약 281만개 사 (제조 : 34만, 서비스 : 247만)
종사자수	약 592만 명 (제조 : 345만, 제조관련 서비스 : 184만)	약 1,321만 명 (제조 : 345만, 서비스 : 976만)
전체서비스업 대비 지원업종비중	업체수 기준 : 12.6 %, 종사자수기준 : 17.7 %	업체수 기준 : 88.2 %, 종사자수기준 : 90.8%

다. 일부 미비 사항 보완

① ‘업종 영위기간’ 요건 명문화 (제조업․서비스업 공통)

ㅇ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당해 업종 영위기간 요건을 ‘지정신청 당시 최소 2년 이상 영위’로 명확하게 규정

* 현재는 무역피해판정 기준(6월 이상의 무역피해가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발생)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정

② ‘서비스수입’ 정의 및 서비스 피해지표 마련

ㅇ GATS에 따라 서비스수입을 4가지*형태로 규정

*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른 서비스수입의 형태

: 해외 소비, 국경 간 공급,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 이에 따라 상업적 주재 등으로 국내 서비스업계에 발생한 피해를 ‘수입의 증가에 따른 피해’로 명백히 포함

* 현행 법률에는 서비스수입에 대한 정의가 없어 상업적 주재 등에 의한 피해 발생시 무역조정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 야기

ㅇ 제조업과 동일하게 매출액 또는 생산량을 기본 피해지표로 적용

- 영업이익․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세부기준은 무역위원회 규정으로 마련

③ 事前 상담지원 근거 신설 검토(제조업․서비스업 공통)

ㅇ 무역피해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업의 급격한 부실화에 대비

* 사전 상담지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

(예시 : 명백한 무역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무역조정기업 지정요건 확인후 상담 지원시 도산 등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소요재원 규모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술 상담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 (융자자금) 기업당 평균 6억원, (상담지원) 기업당 최고 24백만원

ㅇ 무역조정지원 예산으로 ‘07년 210억원(융자 200억원, 상담지원등 10억원)을 확보

ㅇ 이후 소요재원은 한-미 FTA영향분석 결과(산업연구원), 한-EU FTA 추진동향 등을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

4. 향후 계획

□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정기국회 상정 예정)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6월중

ㅇ 법제처 심사 : 7～8월중

ㅇ 법령안 상정(차관․국무회의) : 8월

□ 무역조정종합대책 마련

◈ 무역조정종합대책

ㅇ 근거 : 법 제4조, 산자부․노동부 공동수립

ㅇ 주요내용

- 무역조정지원의 중장기 비전 및 무역조정수요․소요예산 분석

-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세제 지원 등)

- 기존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방안 등

Ⅱ.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1. 경쟁력 취약품목에 대한 R&D지원 강화

□ 추진 배경

ㅇ 한미 FTA 협상시 양국은 정밀화학·정밀기계 부문에서 양허기간을 3년으로 합의

- 동 분야는 우리측의 취약업종으로서 대미교역에서 매년 적자가 시현되고 있음

< 연도별 대미교역추이 >

(단위: 백만불)

구분		‘02	‘03	‘04	‘05	‘06
정밀화학	수출	245	276	315	368	364
	수입	1,474	1,518	1,654	1,922	2,035
	수지	△1,229	△1,242	△1,339	△1,554	△1,671
정밀기계	수출	84	124	137	174	193
	수입	960	1,326	1,850	2,513	3,124
	수지	△876	△1,202	△1,713	△2,339	△2,931

- 전통적으로 정밀화학․정밀기계는 선진국 강세업종으로서 향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리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

< 주요 해당 품목별 지원필요성 >

(단위: 억불)

품목	對美수입액	지원 필요성
화학소재 (14개)	6.2	․전체수입액 중 對美 수입비중이 큼(34%)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
가스터빈 (6개)	2.2	․국내 완제품 기술력 확보중
의약품 (11개)	1.1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약해 국내준비기간 필요
의료기기 (4개)	1.2	․중소기업 생산제품들로서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
부품류(76개)	2.1
총 111개 (14.8)

□ 지원 방안

ㅇ 정밀기계·정밀화학 등 조기개방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개방시기에 맞추어 단기 R&D 지원 강화

- 조기개방 분야의 R&D 지원과제 및 지원규모는 품목별로 민간 협회 및 전문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

< 조기개방품목 R&D 지원 과제(안) >

분야	지원 과제
의약품	․비만 당뇨치료제 개발 ․S-Amlodipine 및 Valsartan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고혈압 치료제 개발 ․천연물복합제 개발 등
정밀화학	․광변기능을 갖는 염․안료 제조기술 개발 ․고내구성 기능 접착제 합성기술 및 제품 개발 ․초감응형 감광소재 개발 ․C5 분리 및 활용기술 개발 등
정밀기계 (의료부분)	․수술용 로봇시스템 개발 ․안과용 OCT 개발 ․비접촉식 안압 측정기 개발 등
가스터빈 등 기계부품	․발전용 증기터빈 개발/유지보수용 핵심부품 국산화 ․가스터빈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실증사업 ․터빈용 내열합금 빌렛제조/응용기술 기반구축 등

2. 한미간 섬유무역기반 구축

□ 구축 필요성

ㅇ 한미 FTA에서 우회방지, 원산지 검증을 위해 한국 섬유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정보를 미국에 연례 제공하도록 규정(제4.3조)

* 주요 제공정보
①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② 기업의 소유자 및 이사(직책 포함), 국적,
③ 근로자, 기술정도(임금, 근로시간 등 : 50인이하 중소기업 제외),
④ 생산설비 수와 종류, 설비의 위치, 생산된 섬유 및 생산능력 묘사

ㅇ 미국이 운영하는 제조자 확인제도로 현재 우리 업계가 미국 바이어에게 생산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담을 완화

□ 추진내용

ㅇ 대미수출과 관련된 우리 섬유기업의 생산능력에 대한 정보를 DB로 구축 (정보수집을 위한 실사 추진)

ㅇ 신속통관을 위해 미국 세관 시스템(ELVIS)과 연계

ㅇ 제조자 증명서 발급 및 통계정보 생성 시스템 병행 구축

□ 추진계획

ㅇ 전산 장비 및 DB 관리 솔루션 개발 추진(‘08～’09)

ㅇ 제공할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09, 섬유산업연합회 공동)

3. 중소기업의 한미FTA 활용지원 강화

가. 중소기업의 대미 시장진출 지원 확충

□ 대미시장 유망품목에 대해 해외전시회․수출로드쇼 등 집중적 해외마케팅 지원 및 신규유망 품목 발굴 확대

ㅇ KOTRA의 對美마케팅지원을 現 40여회에서 ‘09년 75회로 확대

* 전문품목 중심의 수출로드쇼 : ('07년) 17회 → ('09년) 25회

* 글로벌바이어 초청 상담회 : ('07년) 10회 → ('09년) 15회

* 진출유망품목 신규전시회 : ('07년)17회 → ('09년) 35회

□ 美연방정부조달․히스패닉․실버시장 등 신규 유망틈새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미국 내수시장 선점 촉진

ㅇ 美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산자부·조달청·중기청 등 부처간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공동 협력

* 정부조달정책협의회(국내), 미국정부조달현지지원 협의체(미국) 구성('07년내)

* 미 연방정부조달시장 진출 공동설명회('08년 상반기) 개최

ㅇ 히스패닉․실버시장 등 틈새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본격적인 시장진출 기회 제공

* 히스패닉마트 전시상담회('07년하반기), 美 Senior EXPO('08년) 참가 지원

□ 중소기업 지사화사업․공동물류센터 확대,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등 중소기업의 현지네트워크 구축지원 강화

ㅇ 미국현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지원대상 기업 확대

* 지사화 업체 수 : ('07년) 210개사 → ('08년) 250개사 → ('09년) 300개사

ㅇ 현지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확충

* ('06년) 2개소(뉴욕․LA) ⇒ ('07년) 5개소(시카고․달라스․디트로이트 추가)

ㅇ LA에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현지마케팅 전진기지로 활용(‘07년 하반기)

* 지사화사업서비스, 현지거점·공동전시공간 제공, 물류·AS망 및 무역거래 결제 지원

나. 중소기업 대상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 FTA 종합지원서비스 강화

ㅇ FTA 관련 정보제공, 기업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조치 등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 각 지역별 ｢FTA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전정보 제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 등을 종합 연계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각 지역별 무역조정지원센터(현 22개) 등을 활용
- 현재 중진공은 무역조정지원센터(法定), 사업전환지원센터 동시 운영중

ㅇ 업체별 전담자 지정(SM: Success Manager) 등 밀착지원을 통하여 무역조정 및 사업전환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잠재적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추진

ㅇ FTA 이행단계 및 업종별 개방스케줄 등을 고려한 기업진단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기반 구축

- FTA컨설팅협회 설립을 통해 컨설팅 기법개발 및 정보수집

- FTA 교육과정개설 및 FTA전문컨설턴트 양성 방안 검토

□ FTA 관련 온라인 서비스 강화

ㅇ 오프 라인으로 제공되는 기업 컨설팅, 무역조정지원 등을 온라인 서비스화하여 수혜기업의 범위 확대

- 무역조정지원 온라인컨설팅(중진공), 무역구제 자가진단(무역위원회), 투자분쟁 정보제공(상사중재원) 등을 우선 실시

ㅇ FTA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포탈사이트 구축방안 검토

참고 1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중분류, 세분류)

산업분류	업종	사업체*	종사자*
401	전기업	619	38,718
410	수도사업	555	15,222
601	철도 운송업	392	14,527
62	항공운송업	172	14,651
6411	우편업	3,119	48,862
6511	중앙 은행	21	2,106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570	539,085
801	초등교육기관	20,101	317,209
802	중등교육기관	5,144	277,340
803	고등교유기관	1,166	177,080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182	10,172
86	사회복지사업	20,151	143,529
882	도서관,기록보존소,박물관 및 기타	6,013	28,633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40,900	120,775
889	기타 오락관련 사업	75,863	181,413
91	회원단체	81,261	204,310
	합계 (세세분류기준 98개업종)	268,229	2,133,632

* 자료 : 통계청(KOSIS),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5년)

참고 2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세세분류)

산업분류	업종	사업체	종사자
40110	발전업	190	18,556
40121	송전업	177	5,356
40122	배전 및 판매업	252	14,806
41010	생활용수 공급업	541	14,839
41020	산업용수 공급업	14	383
60100	철도 운송업	392	14,527
62100	정기 항공 운송업	135	14,158
62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37	493
64110	우편업	3,119	48,862
65110	중앙 은행	21	2,106
76111	입법기관	235	8,877
76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14	1,917
76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4,265	234,029
76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223	24,452
76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401	9,620
76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43	4,629
76211	교육 행정	220	17,039
76212	문화 및 관광 행정	100	1,953
76213	환경 행정	80	5,824
76214	보건 및 복지 행정	53	3,159
76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49	1,912
76221	노동 행정	75	5,000
76222	농림수산업 행정	750	17,932
76223	건설 및 운송 행정	104	5,597
76224	통신 행정	27	1,974
76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81	2,589
76310	외무 행정	3	1,181
76320	국방 행정	31	2,718
76401	법원	312	13,427
76402	검찰	61	8,814
76403	교도기관	95	14,223
76404	경찰	3,635	116,675
76405	소방서	1,627	32,904
76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12	831
76500	사회보장 행정	74	1,809
80110	유아 교육기관	13,919	87,817
80120	초등학교	6,182	229,392
80211	중학교	2,984	132,838
80212	일반 고등학교	1,629	108,023
80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290	18,051
80222	공업 고등학교	174	14,718
80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67	3,710
80301	전문대학	209	37,072
80302	대학교	361	128,984
80303	대학원	596	11,024
80410	특수학교	148	9,036
80420	외국인 학교	34	1,136
86110	노인 수용 복지시설	910	14,796
86121	신체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378	7,551
86122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수용복지시설	225	5,101
86131	아동 및 부녀자 수용 복지시설	429	6,116
86139	그외 기타 수용 복지시설	105	1,259
86210	보육 시설	14,719	74,504
86291	직업 재활원	285	4,344
86299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3,100	29,858
88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599	7,872
88212	독서실 운영업	4,503	8,753
88221	박물관 운영업	495	4,832
88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138	1,580
88231	식물원 및 동물원	35	1,351
88232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243	4,245
883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70	662
883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59	1,607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27	5,223
88321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25	596
883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420	2,357
88331	골프장 운영업	200	19,300
88332	스키장 운영업	6	232
8839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3,512	47,072
88392	수영장 운영업	220	2,778
88393	볼링장 운영업	584	2,286
88394	당구장 운영업	10,959	16,451
88395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383	8,825
88399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4,435	13,386
88911	전자 게임장 운영업	6,594	19,616
8891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21,753	58,055
88913	노래방 운영업	36,193	60,002
88919	기타 오락장 운영업	1,082	2,402
88921	해수욕장 운영업	11	97
8892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154	3,281
88991	무도장 운영업	2,140	3,770
8899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68	6,704
8899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105	1,877
88994	기원 운영업	2,417	3,294
88995	도박장 운영업	1,189	15,560
88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산업	3,057	6,755
91110	산업 단체	2,659	15,693
91120	전문가 단체	1,212	6,682
91200	노동조합	1,110	3,717
91911	불교 단체	12,388	28,120
91912	기독교 단체	50,783	108,566
91913	천주교 단체	1,907	9,469
91914	민족종교 단체	931	2,708
91919	기타 종교 단체	1,052	2,154
91920	정치 단체	583	1,881
91931	환경운동 단체	284	1,020
91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619	2,580
91990	그외 기타 회원 단체	7,733	21,720
	합계 (98개 업종)	268,229	2,133,632

* 자료 : 통계청(KOSIS),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5년)

참고 3		경제단체 및 기업의 한미FTA 활용 계획

1. 한국 무역협회

□ FTA 관련 정보 제공 및 한미 FTA 활용방안 제시

ㅇ 현재 FTA 포털을 확대ㆍ개편하여 관세율ㆍ원산지 기준 DB구축,  AMCHAMㆍ美대사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한 정보제공

ㅇ 관세율 인하ㆍ원산지 기준율 등의 활용방안 제시 및 기업 간 기술협력, 공동 R&D 등 지원

□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및 FTA 지원센터 설치추진 검토

ㅇ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및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미 솔트레이크시티 아웃도어전시회(‘07.8), 국제 바이오전시회(’07.9) 등

ㅇ FTA 정보제공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위한 서비스 센터 설치

2. 대한 상공회의소

□ 지역별 한미 FTA 설명회 및 조사연구

ㅇ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설명회ㆍ간담회ㆍ세미나 등 개최

*	국회의원 초청간담회ㆍ국회의원 면담 등 비준관련 지원활동, 지역 언론 기고, FTA 홍보물 배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논의 등

ㅇ 한미간 산업협력 활성화 및 애로타개를 위한 조사연구(8~10월),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조사(7~8월)

* 한미 FTA 서비스 분야 협상결과 및 대응방안 설명회(8월)

3. 전국경제인 연합회

□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6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 ｢한미 FTA 제도개선 T/F｣ 구성ㆍ운영

ㅇ (규제개혁추진단) 6천여개의 모든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

* 모든 규제에 대해 필요한 규제, 폐지해야 할 규제, 개선해야 할 규제로 분류

ㅇ (한미 FTA 제도개선 T/F) 규제개혁 선진화 방안을 마련, 9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

4. 중소기업 중앙회

□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FTA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ㅇ 각 기관 자료를 링크한 FTA 포털사이트 구축 (07년내 서비스)

ㅇ 지방조직을 활용한 FTA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설명회 등 對기업안내 및 홍보활동 추진

제약산업 분야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국내 제약산업 현황	63

1. 주요 현황	63

2. 국내 제약산업 기술경쟁력	64

Ⅱ. 한미 FTA 영향 분석	65

Ⅲ.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67

1. 제약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69

2.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72

Ⅳ. 향후 투자계획	77

Ⅰ. 국내 제약산업 현황

1. 주요 현황

□ (시장규모)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국내생산은 11.4조원(GDP의 1.4%)이며, 최근 5년간(‘00～’05년) 연평균 7.7% 성장

('05년, 연간)

시장규모	생 산	수 출	수 입
13조원	11.4조원	0.9조원 (대미: 7백억원)	2.7조원 (대미: 3천억원)

□ (산업분석) 영세한 기업규모와 제네릭 위주의 소형 품목 생산

ㅇ 국내 제약사는 업체수(758개소)는 많고 평균 생산액은 작은 영세한 산업구조

-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약 400억원(완제의약품 기준) 규모이며, 20위내 기업 매출액 역시 1천억~5천억에 불과

ㅇ 업계 전체의 생산품목수는 16천 품목으로, 품목별 생산액은 평균 6억원, 90% 이상이 10억 미만인 소형품목

- 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 및 라이센스 의약품 판매에 치중

* 오리지날 6천품목(4.4조원), 제네릭 15천품목(3.2조원) - 건강보험의약품 기준

□ (수출입) 의약품 총수입액은 약 2.6조원, 수출액은 약 8천억원('05)이며, 무역적자가 커지는 추세

< 의약품 수출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출	6,208	6,790	6,919	7,094	7,944
수 입	12,942	20,409	20,125	21,392	25,838
무역수지	Δ6,734	Δ13,619	Δ13,206	Δ14,298	Δ17,894

2. 국내 제약산업 기술경쟁력

□ 제약기업 규모 및 핵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단계의 국제 경쟁력은 미미한 수준

ㅇ 선진국 대비 핵심 기술수준 64.3%, R&D 인력 54.9%, 물적인프라 53.9%, 정부지원 50% 등 전반적인 기술력 인프라 열위*

* '05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선플라주(SK제약) 등 순수 국산 신약개발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나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한 신약은 전무

* 현재 미FDA 승인 신약 2개, 임상시험승인 7건이며, 36개 기업에서 신약개발프로젝트 진행중(임상 33건, 전임상 50건, '07.2월)

□ 국내 제약사는 풍부한 제네릭 개발 경험과 유기합성‧제제연구 분야의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개량신약 개발을 활발히 추진중

ㅇ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개발을 주요 경영전략으로 하여 현재 30여개의 기업에서 75건의 개량신약 프로젝트 진행 중

ㅇ 90년대 이후 선진 다국적 제약사에 신약개발 기술수출 활발

* 국내기업의 마이크로에멀전 제조기술(개발비 약 20억원)은 노바티스사에 수출(’97)되어 10년간 1천여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획득하는 등 30여건 기술 수출

□ 신약개발에서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

ㅇ 바이오제네릭 분야는 90년대부터 인터페론·EPO 등이 시장 출시되는 등 제품개발력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 '07.4월 LG생명과학이 미 FDA로부터 바이오신약인 인간성장호르몬(hGH)을 승인획득

ㅇ 특히,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세계적인 핵심기술 보유

* 국내 개발 유전자치료제 VM-106(바이로메드), 티슈진-C 등은 현재 미국과 동시 임상시험 진행 중

Ⅱ. 한미 FTA의 영향분석

□ (생산‧매출) 특허권 강화․관세철폐 등의 영향으로 복제의약품 위주인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감소

ㅇ 제약산업 기대매출은 향후 5년간 연 570～1,000억(10년간 900～1,700억) 및 고용 235～409명(10년간 369～689명) 감소

ㅇ 개량신약 개발로 조기 출시코자 하는 퍼스트제네릭 위주기업의 매출손실(단기) 및 제네릭 생산에 의존하는 중하위 기업타격(장기) 예상

□ (소비자후생) 관세철폐에 따른 증가요인에도 불구 지적재산권 강화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 증가~330억원 감소 예상

<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

(단위 : 억원)

			5년평균		10년평균
				5년누적		10년누적
생산 (매출)감소			576~1,002	2,877~5,007	904~1,688	9,035~16,881
	관세 철폐		144	718	157	1,574
	지재권 강화		432~858	2,159~4,289	746~1,531	7,461~15,307
		허가-특허연계	367~794	1,838~3,968	673~1,458	6,735~14,580
		공개자료보호	64	321	73	726
고용감소(명)			235~409	1,172~2,043	369~689	3,687~6,890
소비자 후생			△330~6	△1,653~28	△397~23	△3,968~226
	관세 철폐		339	1,696	404	4,036
	지재권 강화		△333~△669	△1,668~△3,349	△381~△801	△3,810~△8,004

한미 FTA 주요 협상결과의 영향

□ 특허와 품목허가 연계

ㅇ 특허만료에 즈음하여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신청된 경우,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 : 특허기간 내에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이행가능 한 방법 강구(가처분 소송의 경우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6~12개월, 특허심판원 심결은 8개월)

❍ 특허-허가 연계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의약품) 중 약 40%에서 특허분쟁 예상

※ 현재 특허분쟁 발생 : 약 27%, 허가-특허 연계후 : 약 40%로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출시가 약 9개월 지연되어 제약업체 기대매출손실이 향후 5년간 연 370억～790억원(국내기업 연매출액의 0.4%～0.7%) 발생

□ 공개자료 보호

ㅇ 국내기업이 개량신약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재심사기간중에 있는 오리지널사가 신약허가시 제출했던 자료(공개+비공개자료)를 원용하지 못함

❍ 재심사기간중에 있는 의약품에 대해 개량신약이 출시되는 경우는 연간 1～2건으로, 자료보호 강화에 따른 개량신약 출시지연

❍ 이에 따른 매출손실은 연 64억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 한․미간 관세율 차이로 인해 관세철폐시 수출대비 수입이 향후 5년간 연간 144억원 증가 예상

※ 현행 수입관세 : 우리나라(0~8%) 미국(0~3%)

Ⅲ.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기 본 방 향 >
◈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제약 인프라 개선 ◈ R&D 지원 확충 등을 통하여 제약사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 ◈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제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유도

□ 혁신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FTA 체결후 10년간 제도선진화와 연구개발지원을 병행하며 단계적 지원

ㅇ 1단계(’08～’10) : 국내제도 선진화 및 시장개방에 적응하는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목표로 유연한 구조조정 지원

ㅇ 2단계(’11～’12) : 단기목표인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지원

ㅇ 3단계(’13～’17) : 바이오의약품 등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신약개발 지원

□ 단계별 중점 추진전략

1단계		ㅇ 제도선진화 및 특허․임상․생산․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ㅇ 혁신신약․수퍼제네릭․바이오의약품의 3대 지원체계 구축

2단계		ㅇ 수퍼제네릭육성사업 및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 확대 ㅇ 해외인허가․해외마케팅 활동으로 수출지향 산업구조 전환

3단계		ㅇ 혁신신약개발지원 강화로 글로벌신약․글로벌기업 육성

※ 신약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신약개발 R&D 계획」 수립 중

□ 제도개선 및 산업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제약산업발전협의회』구성

ㅇ 실무협의회(위원장 :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업계의견 상시 수렴 및 지원방안 협의

- 범정부적 자문기구인『제약산업육성위원회』로 발전

ㅇ (가칭)보건산업육성법 제정으로 법적 지원체계 정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 선도사업

전략

제도혁신을 통한 유연한 구조조정

신약개발

역량강화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전환

2008                                               2012                                              2017

글로벌

신약기업 창출

GMP 선진화

GMP․GLP

인력 인프라

인허가혁신

유통 현대화

제약산업 선진화

임상시험인프라 구축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통계인프라구축

틈새시장 개척

세계적 제네릭 기업 육성

특허정보제공

슈퍼제네릭육성사업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

혁신신약개발지원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인허가지원

보건의료수출지원

센터 설치

제네릭 영세제약

산업

1. 제약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가. 품질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GMP 기준 선진화를 위한 지원

ㅇ FTA협상 성과인 GMP 상호인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GMP 기준 조기정착 유도

- 품목별 밸리데이션 세부지침 제정, GMP 해설서․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GMP선진화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GMP 밸리데이션 세부지침 입안예고(6.20, 식약청 고시)

- 선진국 수준 GMP 기준 적용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중기청, 시설개선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 활용)

* 업체당 지원한도 30억원(창업 20억원), 연4.75%(기준), 대출기간 8년이내

□ 제도선진화를 위한 실무인력 양성․지원(10년간 2만명 양성)

ㅇ (GMP) 관련기관 중심으로 10여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연간 약 2천명 실무교육

ㅇ (GLP) 대학 관련학과에 2～3개월의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임상시험에 요구되는 실무능력 배양(연간 약 100명)

ㅇ 산업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해외훈련 지원을 통해 교육전문 강사요원 양성(16명→ 50명)

□ 제약기업 사업전환 모델 수립 및 근로자 전직지원

ㅇ 하반기중 제약기업의 사업전환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경영상담 등 지원

ㅇ『제약산업 인력연계센터』를 설치하고 제약업 전담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특화된 정보제공․취업알선

* 제약산업 관련정보가 집약되는 협회 또는 GMP교육기관에 설치

나. 수요자 중심의 제도혁신

□ 의약품 인허가 혁신

ㅇ 의약품 심사과정 표준화(Template 마련) 및 심사자교육(’07~’09)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의약품심사기준*(GRP) 정착

* GRP(Good Review Practice):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약품 심사기준

ㅇ 첨단의약품에 대하여 제품 개발 초기부터 상품화까지 전과정에 걸친 기업 맞춤형 사전상담제 활성화

- 불필요한 시험부담 감소 등 제품개발 비용 절감

* ‘의약품의 사전상담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ㅇ 국내 허가·심사시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양식을 국제공통서식(CTD, Common Technical Document)으로 통일하여, 외국규정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의약품 해외진출 장애 제거

* 현재 의약품의 기준․시험방법 심사, 안전성유효성심사 및 의약품허가가 분리되어 있으나, 향후 선진국 제도와 조화할 수 있도록 통합할 예정

* 우선 국내서식 및 CTD에 의한 의약품심사를 병행하고 '09년부터 신약, '10년 여타의약품에 대해 CTD에 의한 허가심사를 의무화

ㅇ 수출용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제조기준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매뉴얼을 마련

□ 의약품 유통제도의 효율화 및 현대화

ㅇ 도매상 창고면적의 최소기준 설정 및 유통 중 의약품의 안전관리 제고 등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강화

- 최소면적기준(50평) 신설 및 자동온도기록 냉장시설 구비,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입·출고시 확인·기록 의무화 등

* 기존 도매상의 경우 3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기준에 부합한 자체 시설 구비, 위·수탁 또는 공동물류센터 활용 중 선택 유도

- 도매상 위․수탁 허용 및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으로 의약품 유통과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형화 유도

* 공동물류센터 근거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며, 시설기준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 완료('07.5월) 및 자체규제심사 완료

ㅇ 의약품 생산·공급·구매·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건강보험심사평가원, 07.10월 설립목표)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연계 추진하여 의약품의 물적흐름, 처방행태, 실거래가 등에 대한 원활한 정보를 수집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 요양기관이 정부고시가 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약가차액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 의약품정보센터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06.10월)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07.1월)이 국회 심의중

ㅇ 의약품 바코드(유통)와 EDI 코드(청구)를 통합한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RFID 도입 등으로 물류관리의 선진화 촉진

-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정보를 RFID 기반으로 종합 관리

ㅇ 리베이트 등 처벌기준 강화 및 자율추진 여건 조성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관으로 보건의료단체 공동자율규약 제정(’06.12월)에 따른 하위 지침 마련 추진

-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의료법) 및 감경기준 적용 배제

2.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가. 신약개발 R&D 지원

□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

ㅇ 해외시장에서의 제품화 성공 또는 라이센싱 아웃을 목표로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및 수입대체효과 있는 국내신약 지원

- 현재 단계별로 5-10억원인 R&D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상업화가능성이 높은 신약의 전임상․임상개발단계 지원

- 민간의 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현금 매칭투자비율 상향조정

ㅇ 분야별 지원규모 및 지원과제

사업명	지원 분야		지원 규모	지원 기간
혁신신약개발 지원사업	전 임상시험		연간 10억원 이내	2년 이내
	임상시험I	해외임상	연간 7억원 이내	2년 이내
		국내임상	연간 2.5억원 이내	2년 이내
	임상시험II	해외임상	연간 20억원 이내	2년 이내
		국내임상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ㅇ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08~12)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	10,233	35,000	42,500	53,000	56,000	59,500	246,000
- 글로벌신약개발 지원	-	25,000	25,500	28,000	31,000	34,500	144,000
- 수입대체형 국내신약개발지원	10,233	10,000	17,000	25,000	25,000	25,000	102,000

* 국내신약개발 지원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중 의약품 및 천연물신약 지원분야를 구조 조정하여 재원마련

□ 수퍼제네릭 육성사업

ㅇ 제형․제제기술 등 우리의 기술잠재력을 실현시켜 해외시장진출에 성공하는 세계적인 수퍼제네릭제품 개발 목표로 5년 한시지원

- 수입대체 및 해외틈새시장 진출이 목표이며, 구조변형․제형변경․복합제 등의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전임상 및 임상 단계지원

* 개발성공 및 제품화 해외시장 확보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분야별 지원규모 및 지원과제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수퍼제네릭 육성사업	전임상시험		연간 1억원 이내	1년 이내
	임상시험	I～II	연간 2억원 이내	1년 이내
		III	연간 2억원 이내	1년 이내

ㅇ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08～12)
수퍼제네릭육성사업	1,670	5,000	8,000	10,000	12,000	15,000	50,000

□ 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ㅇ 세계 최첨단의 바이오의약품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소분자, 단백질 및 유전자․세포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되, 생명공학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기술 선정 지원

-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ㅇ 분야별 지원규모 및 지원과제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업	전임상시험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임상시험(I～II)	연간 10억원 이내	3년 이내

ㅇ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08~12)
바이오의약품개발사업	10,788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65,000

□ 국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ㅇ 국내개발 의약품의 경우 약가협상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

ㅇ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의약품이 등재되기 전까지는 원가비교방식을 통해 약가재평가 실시

나.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의약품 특허통합정보지원

ㅇ 특허청의 신약특허정보, 식약청의 의약품 인허가정보 등 흩어져 있는 의약품 관련정보를 통합․재가공하여 특허정보 지원

- 미 FDA와 국내 신약허가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명, 성분명, 특허번호, 특허내용, 특허기간 등 특허정보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기업의 탐색비용 절감

* 지재권 강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관련 분쟁 예방 가능

* 미국(Orange Book)과 캐나다(DPD, Drug Product DB)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약품관련 특허정보 제공

□ 임상시험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ㅇ 임상시험센터(9개, ’06)를 연차적으로 15개까지 확대하고 센터간 연계를 위한 임상시험사업단 구축

ㅇ 임상시험 단계별·질병별로 각 센터의 특화를 유도하고 임상시험기술센터 및 임상인력양성센터를 설치

- 임상시험기술센터는 바이오마커 활용, 임상시험설계, 임상시험 통계기술, 시험설계 및 수행효율화 등 임상기술을 지원

- 임상인력양성센터는 CRC(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IRB위원, 연구약사․간호사 등 임상시험전문인력 4만명 양성

□ 후보물질 도출 지원을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과기부)

ㅇ 기초연구와 신약개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선도물질 최적화 지원 및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 기존 출연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최우수 인력 유치 및 철저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추진, 연구소의 입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보건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ㅇ 보건산업(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식품 등) 관련 모든 통계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도록 보건산업 통계종합정보센터 설치

- 의약품정보센터(심평원, ‘07.10 설치 예정)에서 수집․생산되는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필수적인 의약품 산업통계의 지속적 제공기반 확보

ㅇ 보건산업 통계 DB 범위 확대 및 통계분석기법 다양화, 국내외 통계 및 정보수집 강화 등 통계분석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07년 ISP사업 진행중(예산 : 1억원)

다.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의약품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해외 인허가 지원

ㅇ 3개 의약품수출 전략지역(미국, 중국, 싱가폴)에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인허가․마케팅 활동 지원 및 보건산업 정보기반 구축

*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의료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수출지원센터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가를 KOTRA에 파견, KOTRA 해외 무역관을 활용하여 별도 설치비용 절감

- 특히, 전략국가 인허가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국 및 동남아 국가 정보파악 용이 및 기업진출에 효과적 지원

ㅇ 해외 인허가정보(인허가규정․절차․요건 등)은행을 구축하고 인허가서류 작성 지원 및 국내 실무자 양성

□ 해외임상시험 유치

ㅇ 임상시험사업단 주도의 임상시험 비즈니스 모델 구축(해외 유명 CRO와의 MOU체결, 일본 임상시험연합회와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추진

* 아시아지역은 의약품시장의 성장 가능성 확대, 저렴한 비용 등을 기반으로 다국가 임상시험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수출․도입 지원체계 구축

ㅇ 제약업계의 기술수출·도입 대상 기술의 DB구축 및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기술 거래 촉진

- 우수 제약기술의 연구현황, 기술내용, 연구자 정보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웹 기반을 통한 상시 기술수출·도입 수요 접수

- 기술전문가, 변리사, 회계사 등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술 수출입 상담회를 개최

□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ㅇ CPhl(International 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Intermediates) 등 의약품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

* 4년간 10.6억원을 투입하여 약 1억 4천만 달러의 수출계약 달성

ㅇ 미국 FDA, EU, EMEA에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한 수출 통관정보 제공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Ⅳ. 향후 투자계획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약 1조원 투자

ㅇ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 220억원(’07) → 900억원(’12) 등 향후 10년간 약 8,100억원 소요 예정

- 혁신신약(102억(’07) → 595억(’12)), 수퍼제네릭(17억(’07) → 150억(’12)), 바이오의약품(108억(’07) → 150억(’12))

ㅇ 제약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  90억원(’07) → 260억원(’09) 등 향후 10년간 약 1,800 억원 소요 예정

ㅇ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예산 : 1.5억원(’07) → 50억원(’12) 등   향후 10년간 약 440억원 소요 예정

ㅇ GMP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청의 시설개선자금 및 벤처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지원

* ’07년 예산 : 시설개선자금 8,850억원, 벤처창업자금 6,000억원

※ ’08년은 신약개발 R&D 510억원 등 총 697억원을 투자할 계획

- 혁신신약 350억, 수퍼제네릭 50억, 바이오의약품 110억,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 173억, 해외수출 지원 14억

고용 분야

노  동  부

						목 차

Ⅰ. 추진경과	80

Ⅱ. 고용에 미치는 영향	81

Ⅲ. 한미 FTA 고용대책	82

1. 기본 방향	82

2.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83

3.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서비스 확충	84

4.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87

[참고1]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 제도 변경 내용	90

[참고2] 무역조정지원법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91

Ⅰ. 추진 경과

◇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소득 증대, 일자리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 경쟁력이 낮은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조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범정부적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하여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고용대책을 마련

□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단장 : 노동부차관, 11개 부처, 4개 연구기관) 구성(’07.4.17)

○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 수립 관련 관계부처 기초조사(4.19)

○ 고용지원 및 능력개발 분과반 회의 개최(4.30, 5.1)

□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표(4.30)

□ 제1차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 회의(5.3)

○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 수립 관계부처 회의｣(5.10)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4.30일, 11개 국책연구기관)을 토대로 추가적인 산업·직업별 고용영향 분석(KLI, KEIS, KRIVET)

○ 고용효과 및 고용안정대책안 검토 전문가 회의(5.16)

□ 제2차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 회의(5.25)

□ ｢한미 FTA 고용대책(안)｣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6.15)

□ 한국노총 및 한국경총 고위급 의견수렴(6.20)

Ⅱ.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 효과

○ (성장)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단기에 실질 GDP가 0.32%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가 6.0% 증가

○ (후생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후생 수준이 GDP대비 2.9%(약 20조원) 증가

□ 고용 증가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분석('07.4.30)

○ 한미 FTA가 이행되면 취업자가 34만명 증가

-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취업자가 5.7만명 증가

-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34만명* 증가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3.4만명 증가

○ 산업별로는 장기에 농업 취업자가 1만명 수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8만명, 서비스업은 27만명 증가

< 한․미 FTA의 고용효과(순일자리 규모의 변동) >

(단위 : 천명)

부문	단 기 정태모형	장 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농림어업	-16.3	-12.6	-10.4
제조업(광업포함)	4.8	26.5	79.4
서비스업	68.5	69.3	266.7
전체 산업	57.0	83.2	335.7

주 : KIEP의 생산물시장 CGE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생산성 향상 효과 : 제조업 1.2%, 사업서비스업 1% 증가 가정)

Ⅲ. 한미 FTA 고용대책

1. 기본방향

□ 한미 FTA에 따른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능력개발 등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확충

○ 기본적으로 현행 고용안정망을 최대한 활용하되

- FTA 신속지원팀 운영 등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 실직 전·후 단계별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

- 또한 중앙․지역 단위에서 고용·능력개발 부문의 노사파트너쉽 확대

○ 무역조정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근로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근로자도 동등하게 지원

* 무역조정근로자 : 무역조정기업 등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실직자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를 노동부장관이 지정(참고자료 참조)

□ 새로운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미 FTA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활용

○ 섬유, 자동차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강화

< FTA 고용지원체계 >

2.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가. ｢FTA 신속지원팀｣ 운영

○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 등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 설치

- 기업이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할 경우와 경영상 해고** 계획의 신고시에도 지원

* 300인미만 사업장 30인이상 해고, 300인이상 사업장 10% 해고

** 99인이하 사업장 10인이상 해고, 100인이상 사업장 10% 해고

○ ‘07년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방식의 T/F를 운영하고, ‘08년에는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신속지원팀 설치·운영

나. 고용지원출장센터 및 이동센터 운영

○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주요 공단지역에 ｢고용지원출장센터｣(2~3명) 설치(‘07년 하반기 시범설치)

※ '06년말 기준 국가산업단지 31개, 지방산업단지 232개, 농공단지 345개

○ 상설센터 설치가 비효율적인 소규모 단지에는 ｢고용지원 이동센터｣(3~4명이 팀 구성)를 운영

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 고용보험은 ‘98년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으나, 적용 누락 근로자 상존

⇒ 적용 자료 수집이 어려운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 기동팀 가동, 홍보 강화 등으로 적용 누락 최소화

※ '07.3월 상용·임시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1백만명중 86만명 가입(77.8%)

○ 농림어업(4인이하)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 수단 미흡

⇒ 농어민의 경우 농특회계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능력개발 지원

3.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서비스 확충

가. 실직前 단계 : 고용유지․전직 지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임금의 최대 3/4을 1년간 지원(현행 최대 2/3)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전직지원제도 활성화

○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원(현행 2/3～3/4 지원)

* 전직지원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연간 1인당 300만원 한도)

○ 기업단위의 전직지원이 곤란한 자* 등에 대해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도입

*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는 기업을 매개로 하고 있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는 수혜 불가

□ 훈련지원 체계 개선

○ 전직지원서비스와 재직자 훈련프로그램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능력개발을 통한 원활한 전직을 지원

○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 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는 훈련바우처 제도 적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07년 적용	⇒	<실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08년 적용

나. 실직 단계 : Package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 실직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FTA 신속지원팀의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서비스 절차 >

심층상담	⇒	IAP 수립	⇒	맞춤형 서비스	⇒	지속 관리
개인별 진단, 유형 분류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		실업급여, 취업의욕 제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제공		훈련연장급여 (훈련기회 확대)

□ 재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정보제공 확충

○ 한미 FTA에 따른 유망직종 등 직업 정보 제공 기능을 확충하고, 직종별 ｢인력수급전망｣을 매년 발표('07.7)

○ 민간 부문 일자리와 함께 정부 제공 일자리 정보까지 한곳에 모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 시스템(Work-net) 보완

※ 정보 수집 제공, 정부 지원 일자리 정보 DB 구축 등 단계별 구축

□ 실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구직등록시 심층상담을 강화하여 직업전망 및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별․지원

○ 훈련수요에 따라 훈련과정이 수시로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별 훈련과정 공모제 도입

※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설시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인력부족 직종,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훈련 확대

○ 한국 폴리텍대학, 대학·민간훈련기관 중에서 일부를 무역조정근로자 전담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직훈련 지원 강화

□ 훈련연장급여 제도 개선

○ 무역조정근로자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현재 구직급여의 70%)하여 훈련기간 중 생활안정지원 강화

다. 성장산업 능력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 고용 확대

□ 섬유, 자동차 등 고용증가 부문에 대한 훈련 지원

※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참조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용

-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 및 전망에 따라 현장성 높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를 지원

- 개발 프로그램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직접 또는 위탁(대학 등) 훈련 실시

※ ’05년부터 자동차, 조선, 섬유 등 10개 산업별 협의체 구성․운영

○ 거점대학 등을 활용한 고품격 훈련 강화

- 대기업-협력업체-거점대학 등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을 통해 산업․지역별 훈련수요를 반영

* (예) 한국기술교육대와 삼성전자·삼성SDI·협력업체간 직업훈련 컨소시엄

- ‘07년 지역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08년)

□ 지역고용 사업 확충

○ 현행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구조조정이나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지역 집중 지원

-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

* (예) 현장 맞춤형 조선전문인력 양성(부산 동명대)

□ 해외취업 기회 확대

○ FTA 체결 국가 등으로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해외취업 지원체제에 대한 재편 추진

- 해외취업 주요국가에 구인처 개척, 구인업체 확인, 취업자 사후관리 등 해외 현장에서 상시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

※ 해외 우수 구인업체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문인력 및 인프라가 미비하고 취업 후에도 현지적응 실패 등 애로 발생

4.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농어업

○ (고용영향) 한미 FTA로 인해 농림어업에서 단기에 약 16천개, 장기에 10.4천개의 일자리 감소 전망

※ 농업종사자의 경우 68.8%가 55세 이상이며, 90%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고용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농업부문 고령 취업자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01년	03년	05년	06년	07.1-3
55세이상	1,262(61.4)	1,191(64.0)	1,182(68.3)	1,173(68.8)	925(67.4)
전체	2,054	1,862	1,731	1,706	1,37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폐업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신설

- ‘FTA농어업 특별법’에 의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원)을 1년간 지원

○ 농어촌지역 수요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 지자체별 사업계획 우수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역고용촉진훈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 추진

* 지자체 보조금 배분시 현행 지역인력수요 및 전년도 훈련실적에 사업계획을 추가하여 훈련의 내실화 도모

- 지역별 인력부족 직종에 맞는 훈련이 되도록 고용촉진훈련에 훈련공모제 방식 도입

* 현행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지역고용촉진훈련사업 등 활용

○ 교육·컨설팅 및 전직지원서비스 확충

- 농어업인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자 단체․대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전직 희망 농어업인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전직 지원 강화

* 농촌지도소, 수협중앙회 등과 고용지원센터를 연계 운영

제약업

○ (고용영향) 한미 FTA로 인해 제약업에서 5년간 최대 2천명의 고용감소가 예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5년 제약업체는 758개이며, 종사자는 65,003명(제약산업통계집)

- 지재권 보호 강화 및 특허-허가 연계는 제네릭(단순 복제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 제약사의 고용 감소 전망

○ 제약업 전담 고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제약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수원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한국제약협회에 취업알선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 지원

* 제약협회와 고용지원센터간 파트너쉽을 통해 고용지원 협력 강화

○ GMP․GLP 관련 인력 양성 지원

- 10여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교육지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2만명의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실무인력 양성

* 한국제약산업교육원, 한국제약기술교육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GLP(우수비임상관리기준)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문화․방송

○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전략적 리더 배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운영․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300명), 아시아 지역 거점 문화콘텐츠 전문가과정(135명), 문화콘텐츠 연수과정(1,600명)에 향후 3년간 지원

○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의 저변 확대를 위해 방송영상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

섬유․자동차 등 수혜업종

○ (고용영향) 한미 FTA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업종은 섬유, 의류, 피혁, 자동차 관련업임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용을 통해 현장성 높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 지원

- 지역별 우수대학을 활용한 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고용증가 예상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공급 ⇒ 기업경쟁력 제고

- 자동차 부품,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재교육 추진

* 차세대 자동차부품품질향상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산업용 섬유 전문인력양성사업, 첨단염색기술 인력양성사업(18억원)

○ 한편, 섬유 및 의복 관련 분야에 인력수요증가가 예상되나, 취업 기피업종인 점에서 인력수급 불균형 확대 우려

- 섬유 및 의복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 및 Clean 사업을 적극 활용

※ 향후 필요조치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07년 하반기)

- 고용안정대책 추진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및 농특회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조달

참고 1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제도 변경 내용

제도	현행	변경
전직지원장려금	․전직서비스 소요비용의 3/4(대기업 2/3)을 1년 한도내에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	․무역조정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요 비용의 전액 지급
전직서비스민간위탁제도	(신규 도입)	․기업단위의 전직지원이 곤란한 자에 대해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도입
고용유지지원금(업종전환 인력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1/2)를 1년간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를 1년간 지원
훈련과정공모제	(신규 도입)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직종 등에 대한 지방청별 훈련과정 공모제를 실시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액은 구직급여 지급기간(90～240일) 종료 이후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70% 지급	․훈령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100%로 상향조정
FTA신속지원팀	(신규 도입)	․'07년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방식의 T/F를 운영하고, ‘08년에는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신속지원팀 설치·운영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주요 공단지역에 ｢고용지원출장센터｣(2～3명) 설치(‘07년 하반기 시범설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신규 도입)	․‘FTA 농어업 특별법’에 의한 폐업 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지원(월 30～60만원, 1년간)

참고 2		무역조정지원법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 지원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원 인	ㅇ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범위	ㅇ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요건	<무역조정기업> ①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매출액 25%이상 감소) *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 ②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③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무역조정근로자> ①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매출액의 20%),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해외 이전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②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 2개월 연속 평균근로시간이 직전 6개월과 비교하여 30/10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ㅇ 기 업 :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경영자금융자, 경쟁력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ㅇ 근로자 : 전직·재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전직지원서비스,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지원

□ 근로자 지원내용

○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 근로자 지원 절차

사업주 등	⇒	지방노동관서	⇒	지방노동관서	⇒	근로자
신청 자격 (근로자 대표, 사업주, 장관직권)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사후관리		직업훈련 등 전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