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브리핑 시점('07.6.28(목) 15:00 예정)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2007. 6. 28

재정경제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 동 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목  차

Ⅰ.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경과 및 기본구조	1

1.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경과	1

2.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3

Ⅱ.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4

1. 농업 부문	4

2. 수산업 부문	5

3. 제조․서비스업 부문	6

4. 근로자 고용안정 부문	7

Ⅲ. 산업별 경쟁력 강화	9

1. 농업	9

2. 수산업	14

3. 제조․서비스업	16

Ⅳ.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	19

Ⅴ. 농․수산 분야 재원소요 추정	20

Ⅵ. 향후 조치계획	21

Ⅰ.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경과 및 기본구조

1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경과

□ ’07.4.2일 한미FTA협상 타결과 동시에 국내보완대책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일정 발표

◈ 추진 기본방향

ㅇ (농․수산업) 품목별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제조업․서비스업) 자금융자․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필요시 제약산업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 추진 일정 : ’07.4월중 영향분석, ’07.6월말까지 보완대책 확정

□ ’07.4.30일 KIEP 등 총 11개 연구기관 합동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ㅇ GDP, 후생수준, 고용 및 무역수지 등 경제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가 기대

ㅇ 농업, 수산업, 제약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생산 또는 소득감소 등 영향 예상

□ ’07.5～6월 중 산업별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ㅇ (농업) 국회 FTA특위 보고(5.22), 농민단체 토론회(5.29), 축산․양돈․양계․원예 등 토론회 개최 등

ㅇ (수산업) 수산직불제 세미나(5.21), 수산부문 보완대책 토론회(6.5) 등

ㅇ (제조․서비스업 등) 무역조정지원 대책 간담회(4.5), 고용대책전문가회의(5.16), 한노총․경총 간담회(6.20), 제약업계 건의수렴(4.24) 등

* 의견수렴 추진경과 상세는 별첨 참고

<별첨>  국내보완대책 의견수렴 경과

부 문	주요 의견수렴 추진경과
농업	ㅇ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방향 국회보고 - 농해수위(4.4), 농해수위 청문회(5.2), 공청회(FTA 특위, 5.22)
	ㅇ 한·미 FTA 직불제(농업부문 직불제 실태 및 향후전망) 도입연구 세미나(5.2) 개최
	ㅇ 대통령 한우농가(4.27), 감귤농가(5.23) 방문 및 농업인단체 간담회(6.21, 김제)
	ㅇ 품목별 농민단체 FTA 보완대책 토론회(5.29) 개최
	ㅇ 한·미 FTA 축산분야(6.18), 원예분야 토론회(6.19) 개최
	ㅇ 양계분야(6.14) 및 양돈분야(6.20) 국내대책 토론회 개최
수산업	ㅇ 한·미 FTA 수산직불제 도입연구 세미나(5.21) 개최
	ㅇ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토론회(6.5) 개최
무역조정지원	ㅇ 무역조정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 (4.5) 개최
근로자 고용 안정	ㅇ 한·미 FTA 고용효과 및 고용대책(안) 검토 전문가 회의 (5.16) 개최
	ㅇ 한국 노총·경총 간담회(6.20) 개최
제약산업	ㅇ 제약업계 건의 수렴(4.24)

2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Ⅱ.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1		농업 부문

□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개편【지원기간 : 7년】

ㅇ 대상품목 : 사전지정(현재 키위․시설포도)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피해와 지원간의 연계성 강화

* FTA이행지원위원회(FTA농어업특별법 제16조)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사후 지정

ㅇ 지급요건 : 가격기준에서 粗수입(생산량×판매가격) 기준으로 개선*하여 소득보전 취지를 강화

*  최근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의 80%이하로 하락

ㅇ 소득보전비율 :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

품목별 직불금 = 농가당 재배면적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0.85

* 기준조수입 = (직전 5개 조수입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 ×  80%

□ 폐업지원제도 개편【지원기간 : 5년】

ㅇ 대상품목 : 사전지정(현재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

ㅇ 지급요건 :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조수입기준 80% 이하)을 준용

- 다만, 경쟁력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

품목별 폐업지원금 = 농가당 재배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 - 자가노력비*) × 3년

* 자가노력비 : 자가 노동시간 × 시간당 노임

2		수산업 부문

□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실시

ㅇ 지원기간(7년), 대상품목(사후지정), 보전비율(85%)은 농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 지급요건은 수산업의 경우 경영체별 조수입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사용

*  최근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0%이하로 하락

□ 폐업지원제도 실시

ㅇ 지원기간, 대상품목은 농업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지급방식은 현행 어업별 감척사업과 동일한 방식(입찰제 등)을 적용

- 한미FTA 이전부터 경영곤란을 겪고 있는 어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제조․서비스업 부문

□ 현행 구조조정 지원제도 개요

ㅇ 무역조정지원제도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시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 지원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제도 : 중소기업이 외부환경변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타업종 전환시 사업전환자금 등 지원

□ FTA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개편

ㅇ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

- 다만, 공공 서비스․오락 서비스 등 다음의 서비스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Negative List)

① 정부 기능 행사와 관련된 서비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② 별도의 국가간 협정에 의해 시장개방이 규율되어 FTA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 항공운수서비스업

③ 오락관련 업종 : 경마장‧골프장 등 경기‧오락 스포츠업종, 오락장‧게임방 등 기타 오락관련사업

④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독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준공공 서비스 : 전기업, 수도업, 철도운송업, 우편업, 일부 교육 및 사회서비스

⑤ 기업이 아닌 비영리조직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

ㅇ 서비스업 피해 판정기준 마련 : 제조업과 동일기준(‘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을 적용하되, 업종별 세부기준은 영업이익․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무역위원회 규정 개정)

4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 FTA에 대응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

ㅇ 전직지원 제도 활성화

- 현재 전직지원 비용의 일부(2/3～3/4)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전액 지원토록 확대

- 폐업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도입

ㅇ 훈련지원 체계 개선

- 훈련과정이 훈련수요에 맞게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훈련과정을 공모하는 제도를 도입

(예) 서울 디지털 콘텐츠, 경남 조선 특수용접, 대구․경북 패션어패럴 등

- 전담훈련기관 지정 확대 : 한국 폴리텍 대학 등

ㅇ 훈련연장급여 지원강화

- 무역조정기업 등 소속 근로자가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기간 종료 이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급

-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현재 구직급여의 70%) 하여 훈련기간 중 생활안정지원 강화

ㅇ FTA 신속지원팀 운영

-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 각종 지원시책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는 'FTA 신속지원팀'을 FTA 비준․발효시기에 맞추어 설치

□ 주요 업종별 고용지원 대책

① 농수산업

- ‘FTA농어업 특별법’에 의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원) 지원

- 농어촌 지역 수요에 따른 고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확충(농촌지도소, 수협중앙회 등과 고용지원센터 연계운영 등)

② 제약업

- 제약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수원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10개 이상의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전문교육기관 지정․지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2만명의 실무인력 양성

- GLP(우수비임상관리기준)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③ 방송․문화 산업

-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의 저변확대를 위해 방송영상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

-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 지원(향후 3년간 2천여명 대상)

※ 섬유․자동차 등 수혜부문도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책추진

- 대기업-협력업체-거점대학간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 실시

* ’07년 지역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운영, ’08년 성과평가후 전국 확대

- 자동차 부품,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첨단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재교육 실시 등

Ⅲ.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1		농업

가.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방향 : 유통체계개선․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생산비용절감 및 경영안정지원 추진

□ 주요 지원대상 : (축산) 한육우, 돼지, 닭, (과수) 감귤, 사과, 포도, (기타) 채소, 인삼, 식용콩, 감자, 목재 등

*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나. 농업 구조․체질 개선

경영이양직불제도 보완․확대

□ 보완․확대 필요성

ㅇ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는 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낮은 지급금액 등 제도의 현실성이 낮아 구조개선효과가 미흡

□ 개편 방안

ㅇ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고령농의 경영이양에 대해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있게 개편

※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도 개요

ㅇ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장치

ㅇ 일정연령 미만(예 : 70세)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일정수준 이상 하락시 그 격차의 일부(예 : 80%)를 보전

□ 도입 추진 일정

ㅇ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단위 경영정보 파악, 각종 직불제(피해보전직불․쌀소득보전직불금 등)와의 통합 등 제도도입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Roadmap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 농업 경영체 경영여건 개선 지원

ㅇ 전문경영인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 이사의 농업인 비율 완화(현행 1/2→ 1/4)

ㅇ 농업법인의 전문인력 고용, 유통 및 판로 확보 등 경영지원 강화

* 우수 농업경영체가 회계·경영·전산전문가 채용시 장려금 지원, 전사적 자원관리(ERP)·공급망·고객관리 정보시스템 지원 등

ㅇ 농업전문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농업 및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촉진

ㅇ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 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차 거래의 투명화를 유도

* 양도소득세율 인하효과 : 60% → 9～36%

* 부재지주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 방지에도 기여

ㅇ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한 경우에는 자경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 경영안정장치 강화

ㅇ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양 사업을 농업재해보험으로 통합

ㅇ 농지은행의 농가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규모 확대 등

다. 농업 신성장 동력 확충 지원

□ 종자·종묘산업 및 첨단기술 R&D 육성

ㅇ '15년까지 세계 5위의 종자 강국을 목표로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종자․종묘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06～'15)」지속 추진

* 우수종자보급 : 식량, 과수 중심 → 채소·화훼·약용작물 등으로 확대

-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추·배추·무 등은 역점수출산업으로 육성

* ’15년까지 세계고추 종자시장 점유율을 25%까지 제고(5천만불 수출)

ㅇ 농림바이오 연구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안전성·수확 후 관리 등 고품질화 기술 개발

- 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 및 산업화 기술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08～’17년간 연평균 10개 이상의 연구과제 지원)

□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ㅇ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14년까지 2개) 신규 조성 추진

ㅇ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식품 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제 정비, 수출지원 등의 근거 마련

ㅇ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조사 확대, 위생 기준 강화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식품 수출 확대 (’07년 : 25억불 → ’13년까지 40억불 달성)

ㅇ 30대 수출상품(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을 선정하여 수출시장 유형별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

ㅇ 우수 수출업체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구축

2		수산업

가.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방향 : 생산 및 유통설비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 생산비절감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제고

□ 주요 지원대상 : (원양어업) 명태, 민어, (연근해어업) 고등어, 오징어, (양식어업) 넙치․볼락, 뱀장어 등

*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나. 수산업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 수산자원감소 요인에 대응한 맞춤형 수산자원회복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 확대('06년 9종 → '11년 15종)

* 어업인 스스로 조업구역 및 휴어기 등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이 정착되도록 참여 어촌계를 전면 확대(약 2천개) 등

□ 수산보전제도 도입

ㅇ 수산자원보호․환경 관리,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폐도서화 방지 등) 유지 등을 위한 수산보전제도를 도입

-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및 조건불리 도서지역 지원제도를 우선 도입

다. 수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지원

□ 수산가공․유통산업 육성

ㅇ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첨단 수산가공업 벤처 육성

ㅇ 현대식 위생시설(HACCP)을 갖춘 수산물 가공물류센터 건립을 지원

ㅇ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건조장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

□ 관상어, 고유 토산어 등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안정적인 어업 경영기반 확충 지원

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ㅇ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시스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산경영체의 대응능력 제고

3		제조업․서비스업

가.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제약산업

□ 제약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ㅇ 의약품 품질관리체계(GMP) 및 인허가절차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 GMP 시설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토록 시설융자지원(지원한도 30억원)

* 의약품 심사과정 표준화 및 국제공통 허가‧신청서식의 단계적 도입(‘08년 자율시행→’09년 신약 의무화→‘10년 전품목 의무화)

ㅇ RFID(무선인식기술) 기반의 의약품 유통정보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추진

□ 제약사의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ㅇ R&D 확충 : 혁신신약(‘07년 102→ ’12년 595억원), 개량신약(‘07년 17→ ’12년 150억원), 바이오의약품(‘07년 108→ ’12년 150억원)

ㅇ 임상시험센터 확대(9개 → 15개), 의약품 특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8년) 등 인프라 확충

□ 미국 등에 의약품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해외박람회 참가․시장개척단 파견 등 제약산업 수출촉진 지원

조기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 정밀화학․정밀기계 등 조기개방업종에 대한 R&D 확충

* 정밀화학․정밀기계는 선진국 강세분야로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

ㅇ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국내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으로 R&D 지원 추진(향후 5년간 약 4,000억원 소요예상)

※ 수혜업종인 섬유산업의 경우 FTA 기대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회수출 우려 완화, 통관신속화 등을 위해 기업의 생산현황 및 무역동향을 파악하는 「섬유생산 정보시스템 구축」등 추진

나.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기업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 발굴․육성, 해외소비 국내전환 등을 중점 추진

ㅇ (제조업)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07.6.25 발표)

- 토지․인력 등 핵심 생산요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

*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1만㎡이하) 공장설립시 제한 합리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외국 고급인력 국적 취득절차 간소화 등

- 동의명령제 도입,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등 법적 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서비스업)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추진(’07.7월중 발표)

-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 RFID 등 첨단 ICT 확산, R&D 투자확대 등 생산성 제고 대책 강구

- 금융, 방송, 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지원 강화

ㅇ FTA 관련 정보제공, 기업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조치 등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 각 지역별 ｢FTA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전정보 제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 등을 종합 연계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각 지역별 무역조정지원센터(현 22개) 등을 활용

ㅇ 대미시장 유망품목, 美연방정부조달 등 신규 유망틈새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현행 40여회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09년까지 75회이상 확대 추진

* 히스페닉마트 전시상담회(’07년하반기), 美연방정부조달시장설명회(‘08년),  美 Senior EXPO('08년)․AARP(미국은퇴자협회) EXPO('08년) 등

ㅇ 중소기업 지사화사업․공동물류센터 확대,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등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공동물류센터 : 06년 2개소(뉴욕․LA)에서 '07년말까지 5개소로 확대

* LA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설치(‘07년 하반기)

Ⅳ.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ㅇ 농업인의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 투자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ㅇ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제도* 운영기간('09 → '16년) 및 지급대상 확대(창업 후 3년미만 기업 → 7년미만)

* 현재 지방 창업기업에 대해 '07.1월부터 3년간 투자금의 10% 보조

□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ㅇ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166만m2(현행 133만m2)까지 확대

ㅇ 경쟁력있는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규모를 확대(현행 3,000㎡ → 1만㎡)

ㅇ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한도 확대(70→100억원)

ㅇ 지자체가 지역개발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진흥지역 해제권한 확대(현행 0㎡ → 1만㎡)

ㅇ 제2단계 낙후지역 신활력 사업 추진('08～'10)

* 제1단계('05～'07) 사업규모 : 70개 시․군(5,782억원)

□ 농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농어민생활여건 개선

ㅇ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농어촌 숙박시설 규제완화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규모 : 바닥면적 660㎡ → 1,000㎡

ㅇ '07년중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추진

* 농어촌 관광 및 1사1촌 운동,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사업 등 근거 마련

ㅇ 서울 및 각도에 ｢농어촌대학생 기숙사｣ 건립(총 10개)

Ⅴ. 농․수산분야 재원소요 추정

1		농업

2		수산업

Ⅵ. 향후 조치계획

부 문	주요 대책내용	조치사항	조치 일정	담당부처
농수산업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개편	FTA 이행특별법 개정	07 하반기	재경부 농림부 해수부 기예처 행자부
	폐업지원제도 개편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개정	07 하반기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가칭)농업경영체 육성법 제정	07하반기 ～08상반기
	농식품산업 성장 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 법령 제․개정	07하반기 ～08상반기
	농지은행 기능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07하반기 ～08상반기
	도농교류 촉진	(가칭)도농교류 촉진법 제정	07 하반기
	수산보전제도 도입	시행계획 마련	07 하반기
	도축세 폐지	지방세법 개정	07 하반기
	농수산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투융자 세부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07 하반기
무역 조정지원	무역조정지원대상 범위 확대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07 하반기	산자부
근로자 고용안정	무역조정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	07 하반기	노동부 등
제약산업	의약품 품질관리체계 선진화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	07 하반기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