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GMO, 조류독감, 농약범벅 먹거리가 몰려온다

한미FTA 위생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 협정 검토 결과 기자회견

2007년 5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지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한미FTA반대국회의원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김태홍 (한미FTA반대 국회의원시국회의)

- 박상표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 첨부자료 설명 및 참여단체 발언

- 강기갑 (한미FTA반대 국회의원시국회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최승국 (녹색연합, 한미FTA저지환경대책위 집행위원장

-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

▢ 질의응답

□ 한미FTA 위생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 검토 결과 기자회견문

검역체계 붕괴, 식품안전 무방비 초래한 한미 FTA 협상 규탄 기자회견

광우병 쇠고기, GMO 수입 이어 조류독감 지역화, 육류검사 시스템 포기 양해각서 드러나

지난 25일 정부는 스스로 “수”라고 평가한 한미FTA협상 최종협정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의 애초 입장을 담아 작성하였던 통합협정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위생검역(SPS)분과 최종협정문은 미국 측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정부가 앞으로 협정문 초안과 통합협정문을 3년 동안 꼭꼭 감추어두고 국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려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상 4대 선결조건으로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섬유와 맞바꾸는 있을 수 없는 빅딜을 한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AI) 지역화와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한 문서까지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를 붕괴시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조류독감 닭고기, 농약범벅 먹거리와 항생제범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한미 FTA 위생검역분야 협상은 미국 거대축산기업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

양측의 초안이 담긴 통합협정문 분석 결과, 위생검역분과 협정문과 관련된 8개의 세부쟁점 중에서 목적, 적용범위, 정기적 기술회의 개최여부, 위원회 설치여부 등 6개는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었으며, 1개는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였으나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협정문만 보더라도 미국의 거대축산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협상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양측의 통합협정문과 협상초안 및 주고받은 문서를 모든 협상분과에서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한미 FTA 위생검역협상 만큼 한미 FTA 협상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협상이 없었다. 이 결과 미국은 한미 FTA와 철저히 연관시키면서 쇠고기 협상을 관철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관계없다고 말하면서도 한미 FTA 비준 때문에 한국민의 건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좌우할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4대선결조건이라는 거래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또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위생검역시스템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 국민건강과 환경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한미 FTA 위생검역협상은 애초부터 퍼주기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한미 FTA 협정비준 전제조건으로 진행되는 쇠고기 수입조건개정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권오규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8일 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이르면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우병과 검역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대통령과 재경부장관이 나서서 검역전문가들에게 시한을 정해놓고 신속하게 수입조건을 개정하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농림부장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닌 재경부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쇠고기 검역문제의 지침을 하달하는 이 기묘한 풍경은 쇠고기 수입조건 문제가 한미 FTA 협정비준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미 축산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일부정치인들의 압력, 그리고 국민의 건강문제를 한미 FTA체결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한국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도 모자라 광우병전달물질로 추정되는 골수가 포함된 뼈까지 수입하는 것은 한국민의 식습관을 생각해볼 때 광우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과학적 무지에 기초한 오만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고 뼈를 고아먹는 특수한 식습관을 한국에서 미국산 갈비수입을 강요하면서 그것도 애초에 지켜야할 수입위생조건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는 그 최소한의 자격을 잃었다.

셋째, “날아다니는 철새에게는 주 경계가 없다.” 조류독감 지역화 개념 어림없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요구한 조류독감(AI)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험평가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2007년 4월에 설문서를 미 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다”는 내용의 양해서를 작성했다. 조류독감 지역화 개념은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경우, 텍사스만 빼고 나머지 다른 주의 닭고기는 모두 수입하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하여 왔다. 그렇다면 미국의 철새들에게는 주경계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건강이 우선이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에 의한 무역장벽제거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인의 평범한 원칙들이 한미 FTA라는 괴물 앞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있다.

넷째,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은 한국 검역 당국의 육류검사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해 미국 도축장 현지 위생 점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미국은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소를 똑같은 전기톱으로 도축하고 있는 불량 작업장에도 “안전” 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의 검역 당국은 국민미국이 "safe"라고 도장을 찍어준 쇠고기에 ‘안전’이라는 마크만 바꾸어 달아주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를 광우병 허브로 만들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미 FTA 협상을 원천무효로 할 것을 주장한다.

2007년 5월 30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지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한미FTA반대국회의원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첨부자료 1] 동물 위생과 축산 제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양해각서

UNDERSTANDING ON ANIMAL HEALTH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MEASURES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에서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현안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육류 및 가금육 작업장 승인에 있어 미국의 육류와 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 지역화와 관련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하였다.

1. 육류와 가금육 작업장 승인에 있어 미국의 육류와 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한국정부는 한국이 현지 시스템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조건하에 작업장 승인에 있어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미국 검사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예측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은 미국의 시스템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시스템 감사 과정에서 만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한국은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처(FSIS)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보고토록 요청할 것이다. 한국은 시정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감사를 다시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한국은 개별 작업장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한국과 미국의 위생당국이 합의한 정보를 기재한 USDA FSIS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동반된 가금 및 가금육제품, 돈육 및 돈육제품 수입분을 계속해서 수용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에 대한 검사시스템이 한국의 것과 동등함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답변으로 한국은 이 사안은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미국에 대한 OIE의 BSE 위험등급 평가에 관련된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미국과 협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2.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 지역화

한국과 미국은 양국정부가 WTO/SPS 협정과 OIE 지침을 존중하여야 하고, 지역화 원칙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통된 양해를 하였다.

미국은 WTO/SPS 협정에서 인정되고 있는 지역화 개념을 한국이 적용토록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 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제품의 수입과 관련,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미국에 대해서 지역화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할 것이다.

위험평가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2007년 4월에 설문서를 미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다. USDA APHIS는 가능한 조속히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

[첨부자료 2] 한미 FTA SPS Chapter 한미 간 쟁점과 최종 결과 분석

쟁 점	한국 입장	미국 입장	최종 결과
1. 목적 조항에서 “양 당사국의 SPS 협정 이행을 증진” 포함 여부	반대	찬성	미국안
2. 목적 조항에서 “양자 간의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제공하는 것” 포함 여부	반대	찬성	미국안
3. 적용범위에서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적용” 포함 여부	반대	찬성	미국안
4.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조항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미국 측 입장)”할 것인가, “재확인(한국 측 입장)”할 것인가 여부	재확인	확인	미국안
5.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조항에서 “투명성 규정” 적용 여부	반대	찬성	한국안
6. 협의채널 구성을 “접촉창구(contact point)”(한국 측 입장)로 할 것인가,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SPS committee)”(미국 측 입장)로 할 것인가 여부	접촉창구	위원회	미국안
7. 정기적 “동물 및 식물위생에 관한 기술회의” 개최 여부	반대	찬성	타협안
8. 분쟁해결에서 “어느 당사국도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본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포함 여부	반대	찬성	미국안

[첨부자료 3] 위생검역(SPS) 분과 통합협정문 (국회특위 비공개열람자료)

X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목적

본 장의 목적은 양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람,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양 당사국의 SPS협정 이행을 증진하며] (한국측 반대) [, 양자 간의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제공하는 것이다.](한국측 반대)

제[]조 : 적용범위

본 장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적용된다.](한국측 반대)

제[]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에 부가하여,양 당사국은 SPS 협정에 따른 상호간의 현존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국측 반대) [재확인](미국측 반대)한다.

1.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한 절차규정, 법률, 법규, 일반 정책각서 또는 일반적인 적용상의 해석뿐만 아니라 동 사항의 수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XX장의 투명성 규정이 SPS조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더불어, 각 당사국은 해당 SPS 규정이 공표되는 시점까지 SPS 규정에 관한 최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한국측 반대)

제[]조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접촉창구(contact point)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관련 문제에 대한 접촉창구를 이에 설립한다.

2. 접촉창구는

가. 각당사국의 교역관련 SPS 규제 시스템에 관한 정보교환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 합동위원회 산하에서 교역관련 SPS 사안에 관한 기술적 협의를 관한다. 이러한 협의는,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관계 당국의 공무원의 참여하에 개최한다] (미국측 반대)

제[]조 :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에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책임지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본 협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한 각 당사국의 수석대표를 지정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확립하는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위원회를 설립한다.

3. 위원회의 목적은 각 당사국의 SPS협정 이행을 증진하고, 사람,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4.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양 당사국의 기관들간의 현재 또는 미래 관계의 증진을 추구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을 위한 forum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그러한 조치와 관련된 법제절차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

나.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

다. WTO SPS위원회, 각종 Codex 위원회(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를 포함),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수역사무국, 그리고 식품안전 및 사람, 동물 및 식물의 건강에 관한 기타 국제적 지역적 기구의 회의에 대한 문제, 입장 및 의제에 대한 협의;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조정;

마. 법제구조 및 정책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SPS 협정에 관련된 특정한 이행 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 그리고

바. 그러한 사안을 책임지는 양 당사국의 기관들 간에 생길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처리에 관한 진전사항을 검토

6. 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한 차례 회합한다.

7. 위원회는 2항에 언급된 위임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임사항을 개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을 지도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8. 각 당사국은 해당국가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중앙정부기관으로부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시행에 대한 책임을 가진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책임지는 각 당사국의 공적기관 및 중앙정부기관이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명시되어야 한다.

9.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따라 특별작업반을 설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한국측 반대)

10. 위원회는 [합동위원회]에 매회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 동물 및 식물 위생에 관한 기술회의

1. 일방 당사국이 추가 회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매년 한 번 동물 및 식물위생에 관한 기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국이 추가 회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매년 한 번 육류, 가금 및 가공란제품에 관한 기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한국측 반대)

제[]조 :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본 장의 규정에 다라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본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청구할 수 없다.(한국측 반대)

제[]조 정의

[일반정의 관한 장에 규정됨]

SPS협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본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SPS협정의 부속서 A,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첨부자료 4]  한미 FTA SPS Chapter 협상 평가

한미 FTA 협정문 제8장 SPS 조치	평 가
목적 제8.1조 적용범위 제8.2조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제8.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8.4조 분쟁해결 제8.5조 정의	○ 목적에서 “양 당사국의 SPS 협정 이행(implementation)을 증진하며(enhance)”, “양자 간의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는(provide)것”을 포함하라는 미국 측의 주장에 한국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 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국 측이 반대를 한 이유는 SPS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적용범위’에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적용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양측의 입장을 괄호로 처리한 통합협정문에 한국 측은 이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항은 WTO SPS 협정이나 미․호주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간접적 영향’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은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incorporate)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확인(affirm)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 결과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 미국은 “투명성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문안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한 절차규정, 법률, 법규, 일반 정책각서 또는 일반적인 적용상의 해석뿐만 아니라 동 사항의 수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투명성 규정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더불어, 각 당사국은 해당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이 공표되는 시점까지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에 관한 최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위생검역 분과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요구를 방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 FTA 협정문의 제 21장 “투명성”조항의 일반적 적용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협의채널 구성에서 한국 측은 접촉창구(contact point)를 주장하였고, 미국 측은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SPS committee)를 주장하였다. 최종안에는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KOTRA는 《2007년 미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Global Business Report 07-012) 보고서에서 “각종 위원회나 작업반 등의 형태로 여러 제도적 완충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어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되는 등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위원회를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 위원회의 목적이 “SPS 협정 이행을 증진하고, (…) SPS 사안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규정(8.3조 2항) 자체가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또는 미래 관계의 증진하도록 노력한다”(8.3조 3항)는 추상적 내용도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affect, or may affect)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shall consult)”해야 한다(8.3조 3-나항). 이 조항에서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며, 위원회 협의가 의무사항이 됨으로써 우리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 “WTO SPS 위원회, CODEX, IPPC OIE,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동물 및 식물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문제․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협의(shall consult)”해야 한다는 내용(8.3조 3-라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2005년, 2006년, 2007년 총회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제기구 회의를 위한 문제․입장 및 의제(issues, positions, and agendas)에 대해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독자적인 의견서 제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우리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이행 및 적용에 관련된 기술협력 활동의 조정을 원활히 한다(shall promote coordination of)”는 내용(8.3조 3-마항)은 애초에 미국이 주장했던 “동물 및 식물위생에 관한 기술회의의 정례화”와 “특별작업반 설립” 요구의 강도를 약간 완화해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8.3조 3-사항에서 위원회는 “동물건강, 식물건강과 육류, 가금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 기술협의에 관한 진전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당사국의 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진전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회의의 정례화”는 관철되었으며, 미국은 향후 이 조항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특별작업반 설립”을 관철시킬 것이 분명하다. ○ 미국은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무역현안에 관한 기술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물검역 한미 전문가 협의’를 진행했으며,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한미 식물검역 전문가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곧 이어서 ‘한미 생명공학분야 전문가 기술 협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들 기술협의는 한미 FTA 협상과 맞물려 2007년 3월말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해서(Understanding)와 동물건강 및 축산물 위생조치에 관한 양해서(Understanding)를 작성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 작성된 양해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규제완화, 조류독감(AI) 지역화 인정, 식육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을 합의해준 사례를 통하여 한미 FTA 타결 후 위생검역상설위원회가 우리의 검역주권 및 건강과 안전을 얼마나 침해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8.3조 4항이 협상문 발표내용에서 누락되었다. 2007년 5월 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 직전의 비공개 문서열람 과정에서 농림부 협상단 실무자에게 이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공개본(국문,영문)에서도 여전히 8.3조 4항이 빠져 있다. 이 문제가 항목 번호를 잘못 매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4항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의도적 누락인지 확인할 수 없다. ○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8.3조 5항)는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 설립 조항에 위원회의 구성, 권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세부사항들을 TOR(Term of Reference)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용어 해석과 위원회 위임사항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게 되었다. ○ 한국은 “어느 당사국도 본 장의 규정에 다라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본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청구할 수 없다.”(8.4조)는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종 합의문에는 미국 안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제소(ISD)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위생검역조치가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예외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투자 챕터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위반 또는 비위반 조치를 이유로 위생검역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NAFTA 협정에 따라 Lindane 함유 종자 소독제 사용금지,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쇠고기 수출금지 등의 위생검역 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의 명확한 정의가 기술되지 않았다. ‘과학’의 정의에 ‘사전예방의 원칙’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동등성의 원칙’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과학’의 내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WTO SPS 협정문 및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과학’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위원회의 권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양 당사국의 기관들’에 관한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기술되지 않았다. ○ 2006년~2007년 한국과 미국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중에서 ‘뼈를 발라낸 골격근육(de-boned skeletal muscle)'의 정의에 ‘뼛조각(bond chip)'이 포함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분쟁이 있었을 정도로 협상에서 용어의 정의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8.5조는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위원회의 위임사항들을 규정한 서한(TOR, Term of Reference)이 작성되면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첨부자료 6] BIO가 한미 FTA 1차 협상 전 USTR 통상정책자문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 BIO, 「Re :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Written Comment (Federal Register Vol.71,No.27 Februrary 9, 2006)」, March 24, 2006)

□ 지적재산권

한국 정부는 강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WTO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지재권의 보호를 열렬히 지지해왔다. 생명공학업계는 형벌로 억제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무단복제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USTR에 촉구한다.

□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 이행

생명공학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BSP)를 비준할 때,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이행을 위한 한국의 규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규제 법안은 잠재적으로 산업계가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획득할 능력을 갖추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06년 1월 한국의 재경부는 WTO에 합치하는 지침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BIO는 한국의 바이오안정성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다음 이슈들을 제기해줄 것을 USTR에 강력히 요구한다. 규제 요건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며, 무역억제를 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한국의 규제가 WTO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두어야만 한다.

- 사전수입승인

재정경제부의 BSP 이행을 위한 규제 법안에는 수출에 앞서 한국이 각각의 선박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각의 선박에 승인 서류를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BIO는 이러한 요구가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재경부에도 중대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더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규제 법안은 선박의 제품에 어떤 승인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투명하지 않다. 최초 선적분에 대해서만 사전수입승인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각각의 선박에 대해 수입될 때마다 사전수입승인이 필요한 것인가? BIO는 만일 이 지침이 각각의 선박에 대해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생명공학 제품은 이러한 불투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검사

규제 법안은 생명공학제품의 수입과 관련 있는 계획된 검사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승인”, “수입승인 취소”, “국내 영역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LMO 검출 방법의 유효한 기관이 될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된 선박에 미승인 물질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증명하는 검사를 수행하는 1차적 책임을 부여받을 것이다. 법 조항은 LMO가 승인된 것인지 또는 통보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하여 수입승인 증명을 하는 권한을 가진 LMO 유효 기관을 언급하고 있다. 이 용어들은 보다 한정적이며, 과학에 합리적으로 근거할 필요가 있다. 공인된 제품을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는 지나친 부담을 줄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 비의도적 혼입(Adventitious Presence)

한국은 현재 유전자조작 농산물(agricultural biotechnology)의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의도적 혼입(AP)의 정의는 유전자조작 식품, 사료, 곡물이 우발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그 수준은 농업과 제조업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일치하여 합리적으로 섞여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이어야만 한다. BIO는 한국과 협상에서 과학에 근거하여 이 이슈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USTR에 간곡히 요청한다.

□ 표시제(Labelling)

한국은 유전자조작 농산물로부터 유래한 식품에 대해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성분이 들어간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제품 또는 상위 5개 성분에 유전자조작 제품이 들어간 경우 “유전자조작식품(GM food)"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표시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유전자조작 제품들과 관련하여 이 제품들이 안전하며, 비유전자조작 제품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암시를 주기 때문에, 한국의 소매시장의 진열대에 유전자조작 제품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GATT와 SPS 협정에 순응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무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ATT와 위생검역(SPS) 협정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취급, 포장, 운송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SPS 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방식은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GATT는 국가가 같은 제품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유전자조작 제품이 안전이 증명되고 식품 및 환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는 취급, 운송, 포장에 대해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그와 같은 제한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WTO와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 결론

BIO는 이번 협상이 한국정부가 유전자조작 제품에 대한 규제와 지침을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에 적절하게 개시되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한국의 새로운 규제가 과학에 근거해야 하며, 승인된 제품의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과도하고 엄격한 제한이 초래하게 될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첨부자료 7]  국생명공학산업협회(BIO) 성명서(BIO,「BIO Commends USTR for Successfully Concluding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pril 16, 2007

[성명서]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BIO)는 한미 FTA 협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USTR을 칭찬한다. - BIO의 대표 및 CEO인 짐 그린우드(Jim Greenwood)

BIO는 한미FTA협상에서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한 수잔 슈워브(Susan Schwab) USTR 대표와 USTR 사무실의 스탭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들은 혁신의 가치를 인지함으로서 신약의 특허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을 높였다. 이번 FTA는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들에게 한국시장에 추가적인 시장 접근기회를 제공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BIO는 또한 몇 가지 농업분야 생명공학 이슈에 대해 별도의 양해서(separate understanding)를 협상한 농업협상단 수석인 리차드 크라우더(Richard Crowder)와 그의 참모진들을 축하한다. BIO의 지원으로 미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지난 1년 넘게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관련 법률이 과학에 근거할 것과 생명공학에서 유래하는 곡물, 식품 그리고 사료 등의 무역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 일했다. 미국은 농업생명공학 생산물로부터 제조된 제품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에 도달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한국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제약분문에서 중요한 새 위원회를 만들어왔다. 위원회는 한국인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최첨단의 신약에 더욱 훌륭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한국의 약가 및 보상에 대한 법률에 대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반면 나는 그들이 특허 받은 약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약가책정과 보상 결정을 독립적인 의사기구설치에 동의해왔던 것에 만족한다. 투명성 제고 및 인터넷을 통한 특정생산물에 대한 더 나은 정보유포 허용과 짝을 이룬 지적재산권 강화라는 위원회의 패키지는 미국 생명공학회사들이 한국에서 역할수준을 올리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정부는 필수적으로 한국 측 FTA 위원회들의 농업생명공학 및 생명공학제약분야에 대한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나는 미국정부가 한국과 함께 한국정부의 새로운 약가보상시스템이 보상적인 혁신의 중요한 목표와 한국인들이 효과적인 신약에 더욱 훌륭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도록 하는 것에 일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