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를 위한 Handbook을 발간하며>

올해가 87년 6월 항쟁 20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합니다.

이 곳 저 곳에서 20년 전,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야단법석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이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20년 전을 기념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일, 타결 이후 정부를 비롯한 한-미 FTA 추진세력들은 기세등등하게 기만적인 여론 몰이를 계속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전사회적으로 일어났던 한-미 FTA 반대흐름은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전국학생행진(건)은 그동안의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많은 분들과 ‘FTA'를 저지하고, 그 본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싸움에 함께 하고자 '한-미 FTA저지를 위한 Handbook'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집은 Handbook처럼 휴대하기 편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상세해설집은 전국학생행진(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의 부족과 협정문의 방대함과 난해함을 핑계로 애초의 기획의도 만큼이나 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 자료집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민중진군 28년 6월 8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 FTA(자유무역협정)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FTA로 약칭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미국이 맺고 있는 FTA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미국은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맺어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직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2002년 무역촉진권한(TPA)의 의회 승인 이후 FTA가 본격추진 되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까지 3개의 FTA(이스라엘, 캐나다, NAFTA)를 체결하였으나, 2005년 말 현재 15개를 체결하고, 11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WTO와 같은 다자간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자간, 지역간 무역자유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FTA의 더 큰 문제는 단순히 농산품이나 공산품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상품을 벗어나 서비스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지적재산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등)이 협상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역외 규범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개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한-미 FTA는요?

작년 초 스크린 쿼터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영화에 관련한 부분이나 최근에는 뼈조각 쇠고기문제, 그리고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만 단순히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한-미 FTA 역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노동,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의 거의 전분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인 것이죠.

하지만, 한-미 FTA는 지난 4월 2일 결국 타결되고 말았습니다. 2006년초부터 시작되어 1년 넘게 한국사회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한 택시노동자의 죽음까지 불러온 협상이었습니다. 또한 졸속, 밀실, 퍼주기 협상으로 불려온 한-미FTA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개 협상분과가 말해주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미국경제에 통합되고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 그리고 이에 편승한 국내재벌이 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FTA뒤에는 한-EU FTA, 한중일 FTA 등 무수히 많은 FTA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니, 그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원천 부정되고 심지어는 반대광고와 서울 상경까지 원천봉쇄되는 상황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만을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또한 타결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시다구요?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나 ‘이익’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그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국학생행진(건)과 함께 한-미 FTA의 ‘진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물론 협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미 FTA가 발효된 것은 아닙니다.

협정문이 공개 되었다면서요?

네. --;;

정부는 협상이 끝난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5월 25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협정문의 알짜라 할 수 있는 양해각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약칭 MOU.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재협상을 잘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미국의 민주당이 주도한 신통상정책을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표인도 5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재협

상) 제안이 올 경우, 대원칙은 협상 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재협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재협상 대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권과 환경권은 미국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재협상 카드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자동차 노조나 환경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면피용 카드‘에 불과합니다.

신통상정책

(New Trade Policy)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과 FTA를 맺거나 맺으려는 국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기준 준수 의무화를 강제하고 이를 위배했을 때 대상국가에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권이나 환경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미 FTA 자체가 노동권, 환경권 파괴의 주범인데, 이를 다시 협상한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한-미 FTA,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벌써부터 한-미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일 타결을 선언한 양국의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일단은 무역촉진권한(TPA) 기한인 오는 30일, 양국 대표가 서명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한-미 FTA를 저지할 여지는 남아있으며, 서명 이후에도 양국 국회 비준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준 권한으로 이 기간 중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미 상하의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의회가 협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밟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을 만들어가야 할 때 입니다. 양국 정상의 서명과 국회 비준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한-미 FTA 반대 흐름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타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10년이 지난 97년의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노무현 정부는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한미FTA 체결 추진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고 곧 '쇄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무역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수출, 수입량) 70%가 말해 주듯, 한국은 이미 세계시장에 충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 추세라 어쩔 수 없다구요?

"세계시장이 통합되는 것이 대세니 그 안에서 살아남도록 좀 더 열심히 하자. 어릴 때도 보면 대부분은 부모님이 (공부) 하라고 다그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 공부를 한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필요했다. 여러분 시험 더 친다 생각하시고 시험공부를 한 번 더 하셔서 잘 극복해 달라"

위 이야기는 협정문이 공개되던 지난 25일, 제주 감귤 농가를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협상을 하다가 중단, 연기 또는 결렬 상태에 있는 국가가 50개국이 넘는 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 그 ‘시험’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과 그중 7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 농산물 개방에 신음하는 농민들,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늘어만 가는 현실 등이 ‘공부’를 덜했거나 우리나라가 ‘개방이 덜 되었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미 경제적으로 별로 가망이 없는(?) 농업 등의 열등산업(!)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대신 부족한 농축산물 등은 수입하여 이용하고, ‘협상을 잘해서’ 수출이 많이 되는 등 우위에 있는 산업들에 대한 이득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무역수지 균형도 맞추고, 농업에서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에서 거짓말입니다.

먼저, 정부의 말대로 농업 등의 취약한 산업을 포기하고 대신 자동차 등의 산업을 수출한다고 해서 무역수지 균형이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1>국가 간의 뚜렷한 위계질서 속에서 그 질서의 중심에 있는 나라(미국)와 그렇지 못한 나라(한국)간의 생산력 격차는 매우 큽니다.

2>또한 미국의 경제/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환율이나 화폐교환 방식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의 흑/적자는 순수하게 자유로운 무역에서의 일시적인 이득/손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일본과 미국은 생산력의 격차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미국은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자신들의 동아시아 하위 파트너 국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기 위해 자신의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도 있는 것인 한편, 그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부가 선전하

는 것처럼 “한-미간의 자유로운 무역의 폭을 넓혀서 쌍방의 이득/손해를 맞춰 보충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한-미 양국 신자유주의 지배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눈물을 곱씹고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산업들 간의 손실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득 보는 산업으로 피해보는 산업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산업들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조정 될 당시, 정부 논리는 “이 산업들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외자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한국경제의 내수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후 한국정부가 바라던 성장은커녕 오히려 성장률 추세는 감소하기만 했으며, 해외 거대자본들은 투기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만을 늘렸을 뿐이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한 한국의 자본들 역시 금융시장을 통한 성장으로만 자신의 몸집을 늘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농업을 포기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쉽게 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한국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다”는 속 편한 말이 아닙니다.

소수의 거대 농업자본이 모든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변형/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을 당연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논밭을 갈아엎고 도시에 유입되어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층에 편입되는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재벌의 선택’이자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선택’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의 전략적 활용의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의 촉진’이며, 두 번째가 ‘국내기업들의 규제개선’입니다. 10년 전, IMF때부터 지겹게 추진했던 ‘구조조정’이 아직도 부족한 가 봅니다. 문제는 FTA는 IMF보다 훨씬 그 규모가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한-미 FTA는 제조업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법률, 의료 등 서비스부문까지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작년 11월 30일, 날치기 통과된 일명 비정규확산법은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며, 전체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악법 역시 반드시 저지 시켜야 합니다.

투자증가, 교역량 증가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스탠다~드한 자본들은 주식투자/금융거래 등의 방식을 띤 간접투자로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투자로 일관하며, 결국 고용없는 성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몇 년 전, 외환은행-론스타 탈세행각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투기성 자본의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의 투자로, 국내 은행에 투자하여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 시켜가며 수조원의 이익을 챙긴 외국의 투기자본은 세금 한푼 안내고 또 다른 투자처로 줄행랑 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자본과 기업의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기도, 줄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가 늘어 고용이 창출된다는 말은 순전한 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임금 해고 0순위, 비정규직으로 말이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났고, 여성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여성상위시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섰다고 하니,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그 일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기업이 구조조정 되기 시작하면 해고 0순위는 언제나 여성노동자였지요.

자본은 이윤추구라는 명목으로 언제나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원합니다. FTA가 추진되면서 국내에 대거 유입한 초국적 자본에게 언제든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고 저임금과 노동탄압에도 큰 소리 안치며 묵묵히 일하는 여성노동력은 안성맞춤입니다. 일을 해도 빈곤한 여성들의 삶, FTA 시대 너무나 일상적인 여성들의 삶일 것입니다.

한미FTA 시대,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무현정권의 새빨간 거짓말.

`여성은 재생산 영역(환자를 돌보거나,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가족들을 보살피는 등)의 노동이 가족 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노동을 전담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이야기 하며 그러한 비공식영역을 공식화 하며 일자리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구요. 여성들에게 너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작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일컫습니다.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그 내용을 보면 정부 의도나 정책 실행과정 모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마땅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서비스들을 시장화 시키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서비스나 혹은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또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대다수가 여성)의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경쟁력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 비정규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자리들은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고 있었던 일들을 제도화 시키며 서비스를 시장화 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즉 제도적 관리 하에 더욱더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양산하겠다는 것이지요.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전면화 되면 퇴출 1순위가 되고,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 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 단계 더 구체화 시키는 것이 FTA의 본질인 만큼 여성에게 좀 더 나은 삶, 더 많은 일자리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결국 장밋빛 꿈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겠지요?

여성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한-미 FTA,

이제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합시다.

`

지난 5월 11일 1차 협상이 끝난 EU와의 FTA는, 한-미 FTA보다 개방의 수준이 낮고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루이비통 가방, 프랑스산 와인을 더 싸게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 한-미 FTA라면 몰라도 한-EU FTA는 왜 반대하냐는 이야기도 있네요. 정말 한-EU FTA로는 얻을 것이 더 많을까요?

서비스는 비싸게, 일하는 사람은 더 싸게!

정부는 이 기회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하겠다고 합니다. 한-EU FTA는 공산품,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를 다루는데, 집중적으로는 수도, 교육, 보건의료,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을 노리고 있답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가 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장화 되어 왔어요. 엔지니어링, 컨설팅, 통신, 방송·광고, 교육, 의료 등이 말이죠. 이런 흐름은 한-미 FTA, 한-EU FTA의 서비스 시장 구조조정 흐름을 타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 EU에게 공공서비스를

포지티브 방식

협상 대상을 명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유보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

최혜국대우 원칙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일.

개방하면 미국 자본에도 개방해야 하죠.

“무엇이든 팔자!” 현대판 봉이 김선달

공공서비스 부문의 대표적인 예는 상수도입니다.

초민족적 물기업

세계의 물 시장은 프랑스 베올리아(비방디)와 온데오(수에즈), 독일의 RWE, 스페인의 아그바, 영국의 유나이티드 유틸리티 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작년 한국에서도 민간위탁을 통해 이미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근에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초민족적 물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수도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시설관리도 잘 안 되고 있죠. 하지만 민간기업에 넘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실제로 충남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나서 수도요금이 75% 올랐습니다. 또 돈 안 되는 산간지역은 보급하지 않고,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 쓰레기수거 등 여러 업무를 외주 용역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 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면서 한-EU FTA를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내의 법과 제도를 바꿔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자본이 자유롭게 상수도에 진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EU FTA와 한-미 FTA는 ‘위험한 닮은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낙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평균약가를 한국에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정부는 선진국평균약가를 한국에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협정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 아닌 말로, 선진국평균약가, 최저약가 보장을 말을 바꿔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량신약에 대한 특허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은 비슷한 기능의 약 생산을 막아서, 새로이 개발된 약을 더욱 오래 비싼 값에 특정 회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구나 협정문에는 약값 책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구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거대 제약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약값 책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

약값 책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약값 책정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부분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T 등의 값비싼 의료

기기에 대한 보험수가를 규제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협정문에는 없는 또 다른 합의가 있다?

보험수가

보험이 적용되는 약물들은 보험 공단에서 약의 가격을 정하게 되는 데, 이를 보험수가라 합니다. 보험수가가 정해진 처방에 의해 투여 받는 전문의약품은 유통과정에서 전혀 이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 GMO(유전자변형식품)

한미FTA 협상 막바지, L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섬유 협상과 맞바꾸는 ‘딜(deal)'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놀라움은 더욱 컸습니다.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성 의정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한국의 GMO 표시의무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대거 유입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협상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여전히도 문제가 많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닭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위생과 축산제품의 검역 조치 양해각서, 그리고 의약협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려는 없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보험회사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한미 FTA, 과연 서민들과도 같은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입니다.

한미FTA 협정문 제 18장 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 3은 저작물의 무단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웹하드와 P2P를 특별히 폐쇄대상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뿐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 복제, 배포, 전송이 가능한 사이트도 폐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도 함부로 자료를 올리거나 다운로드하게 하면 폐쇄!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지적재산권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을 비롯해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독점권을 일컫습니다.

한 사회의 기술, 산업의 발전과 문화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도 없이,

내 정보가 넘어가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적재산권 제 18.10조 제 10항에 따르면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사람의 모든 정보를 관리자 또는 사법당국

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침해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원 등이 정보권리자에게 제공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의 소지가 높고 정보제공명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협정문 제 18.10조 제30항 11목에서는 저작권의 침해협의가 있다는 근거만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명성에 기초해 문화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고, UCC 등 개인창작물이 재치발랄하게 유통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런 협상의 결과는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의 환경을 제어하는 요소가 될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죠.

누구를 위한 한-미FTA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정보 독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현실에서의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제도는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잇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한미FTA 시대 걱정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 문제는 FTA 협상 과정 전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한미 FTA 최종 연장 협상 마지막 날 밤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2007년 5월 OIE(국제무역사무국) 총회 이후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OIE에서 안전하다고 한다면,

수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위험통제국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이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판정을 받게 되면 연령과 관계없이 뼈 있는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로 잠정 결정한 OIE의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OIE는 연간 100만 마리 이상 사육국에 대해 7년 동안 30만점 이상을 받으면 ‘위험 통제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연간 4천만 마리 이상의 대량 사육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안전’딱지를 받으면, 한국에선 무사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미국이 요구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 인정’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더

구나 미국이 ‘안전’한지를 살필 OIE의 기준 자체도 불완전하며, 이 사실을 협상단은 고려하지 않았거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집에서 열심히 쇠고기를 뺀 식단을 꾸린다고 해도 학교, 회사, 군대나 음식점 등에서는 이를 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자주 먹는 라면이나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쇠고기의 부산물 등을 비롯해서 이 수 많은 위험들 속에서 안전하려면 말 그대로 ‘웰빙 식단’을 꾸리고 집에서만 식사를 해야겠죠?

출근하는 차 안에서, 강의실에서 한 끼 식사를 ‘때우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참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닐까요?

광우병 쇠고기의 문제는 더 이상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양의 육류를 가장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거대 기업형 축산업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 인정

이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안전하다고 승인하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주정부가 인정한 수출 도축장은 825개에 달하지만, 이 중 한국 정부가 인정한 도축장은 36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미FTA는 우리들의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들을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지만,

이렇게 넋 놓고 앉아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길 순 없겠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섭시다!

그리고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농민, 노동자, 여성, 학생, 더 나아가 미국의 민중들과 함께 연대합시다.

이것만은 꼭!

하나, 한미FTA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내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미 FTA의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 알립시다. 그리고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한미FTA의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인터넷에서 한미FTA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면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반대의견을 조직합시다.

둘,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한 직접행동에 함께 합시다!

6월 말, 양 국 대통령이 한미FTA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저항도 거세질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민중들의 투쟁에 함께 합시다.

○ 한미FTA 체결저지 민중총궐기 : 6월 29일, 전국동시다발

○ 6월말, 한미FTA와 비정규직확산법 폐기를 위한 실천단(가)

: 추후 전국학생행진(건) 홈페이지,

<stulink.jinbo.net>을 참고하세요.

셋,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행동에 동참합시다!

한미FTA 협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상을 막아내는 투쟁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자본의 세계화를 위해 민중들의 삶과 권리를 팔아먹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자본의 자유가 아닌 민중들의 자유를 위한 세계화를 우리들의 투쟁으로 만들어갑시다.

일단은 먼저 전국학생행진(건) 홈페이지(stulink.jinbo.net)의 일반자료실에서

Handbook, ‘상세해설집’을 참고하세요.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밖에 궁금한 점들은 아래 웹싸이트나 서적등을 참고하세요,

◇ 한-미 FTA를 반대하는 곳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www.nofta.or.kr

한-미FTA저지영화인대책위 www.screenquota.com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nofta-ip.jinbo.net

◇ 인터넷 언론 중 한미 FTA 특별페이지를 운영하는 곳

민중언론 참세상 www.newscham.net

프레시안 www.pressian.com

민중의 소리 www.vop.co.kr

◇ 한-미 FTA 관련 서적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녹색평론

「투자자-직접 소송제」, 홍기빈, 녹색평론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메이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