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현황 및 건의

2001.     4.

한 국 제 약 협 회

Ⅰ.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규모의 영세성

- 제약산업의 매출규모(□99)는 약 5조원으로서 이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매출액(26조)의 1/5수준임.

※ 일본 1위 제약업체인 다께다의 매출액이 국내 1위 동아제약의 20배를 상회('99)

□머크(미국)     : 20조

□다께다(일본)   :  7조 6,000억원

□동아제약(한국) :     3,400억원

- 총 516개('99) 제약업체중 년 1000억 이상매출업소가 14개에 불과하고 이들 매출액이 전체의 55%를 상회

-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

(단위 : 억)

구 분	국내 총생산 (GDP)	의약품등 총생산액	GDP대비
1990	1,787,968	36,062	2.02%
1999	4,837,778	82,386	1.70%

2.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 및 추가비용 발생

- 처방권자인 의사의 경제적 이익동기 약화,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제한,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 감소, 처방전의 손실등으로 전체 의약품 사용량의 약 20% 감소 예측

- 개별 의약품의 식별표시, 약효동등성 시험, 소포장 단위 생산비 등

: 약 7,000억

3. R&D 투자미흡

- 경상 이익률이 2∼3%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R&D 투자는 매출액 대비 3∼4%(선진국 : 20∼30%)

※상위 10대기업 평균 연구인력 및 연구비 투자 규모(□99)

	다국적기업	국내상위기업
연 구 인 력 연 구 투 자 비	4000명 2조3천억원	110명 80억원

4.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구조 열악

- 국내 보험약가는 선진 7개국 가격의 41.2%(□99 : 53.9%)

-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저가약 퇴출(허가품목의 약 30% 생산)

- 의약품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180일 이상임.

- 과당 경쟁에 의한 이익구조가 열악함.

5. 외자기업(31개)의 약진

- 국내 시장점유율 : □99년도 전체 시장의 19.5%

- 2000년도 의약분업 시행이후 30%이상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음.

(국내 50대 주요 제약기업은 5∼6%임)

Ⅱ. 건의사항

1. 「제약산업육성협의회」구성·운영

- 21세기 지식기반 사업을 이끌어갈 신기술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BT산업이며, BT산업의 핵심은 제약산업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제약업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고성장 산업인 B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업자원부, 과기부등 정부차원에서도 BT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각 지원시책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는 「제약산업육성협의회」구성

-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도함으로써 제약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책을 마련하고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기술개발자금 확대, 장기저리융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제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 신약개발연구(R&D) 지원

-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산업자원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등 연구 지원금의 대폭적인 증액 및 B/T 사업 확대

- 신약개발자금융자(재특) 대출금리의 대폭인하

□현행 연6.75%에서 4% 이하

- R&D 투자분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로 R&D 투자 확대 유도

- 연구 지원 시설의 조기 설립

□보건의료과학연구단지의 개발

□실험동물센터, 전임상□임상시험센터의 설립

- 병역특례요원의 지속적 배정

□병무당국의 병역특례 장기지정업체(연구기관 10년, 산업체 8년)에 대한 배정제한 조치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이 2∼5명씩 매년 배정 받아오던 특례요원을 올해부터는 한명도 못 받게됨.

□신약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인력이 계속 충원되어져야 함.

3. 실거래가 상환제도 정착

□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배경

- 1999. 11. 15일부터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하여 주는「실거래가상환제도」실시(총 13,923품목 평균 30.7% 인하)

-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윤배제 및 과잉투약 방지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

- 약가차액에 의한 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및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확산 유도

-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제약업소와 요양기관간의 각종 부조리 해소

□ 실거래가 상환제도 정착이 제약산업육성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

4.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보험약가 인하는 전혀 무의미함.

- 95년에서 2000년까지 약가 인하금액은 8,900억원이나 95년도 대비 2000년도의 총약제비는 1조 5,7000억원 증가(80.6%)하였으며, 총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전혀 줄지 않거나 약간 증가

- 약가인하는 일시적으로 약제비 절감효과는 발생되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고가의 generic 제품과 새로운 신약의 고가약제로 바뀜.

(단위 : 억원, 비율 :%)

년도별 구 분		95	96	97	98	99	2000
총진료비		61,442	76,240	88,039	99,650	117,057	131,410
약제비	금액	19,539	23,726	28,639	32,416	38,079	35,284
	비율	32.80*	31.12	32.53	32.53*	32.53*	26.85

※ *는 당해연도 조사자료의 미파악으로 전년도 조사 수치를 적용함.

- 지속적인 약가 인하는 실거래가를 정착시키고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는 필요하나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정기 사후관리를 년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이 바람직함.

(일본의 경우 : 2년마다 실시)

5.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의약품 거래의 공정경쟁 풍토조성

- 실거래가 사후관리시 불공정거래행위 품목에 대한 철저한 가격인하

- 유관단체(병협, 의협, 약사회, 도협)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