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製藥市場의 現況 및 競爭이슈

1. 製藥分野

가. 産業의 特性 및 問題點

ㅇ 製藥産業은 R＊D投資의 주요 원천이고 수익성이 높으나 新

藥開發을 위한 R＊D投資 지원, 의약안전성 보장 및 의료비 지출 통제를 위한 規制가 많음

- 供給側面 : 신약승인절차 및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特許權 濫用 가능성

- 需要側面 : 醫藥品 消費의 양과 질 및 價格規制

ㅇ 국내 製藥業界는 특허기간이 끝난 품목의 模倣生産에 주력, R＊D投資 미흡, 零細業體의 난립 및 類似製品의 과잉공급

- 藥品種類는 많으나 특정증상 치료제의 경우 대체제가 적어 個別 藥效群內 競爭은 제한적 → 市場支配力 濫用 가능성

* 業體數는 400여개로 연간 生産實績이 100억 미만인 업체가 68%, 1000억원 이상은 20여개, 매출액대비 硏究開發費는 선진국의 1/2∼4/1 수준

ㅇ 주요 高價品 또는 新藥의 경우 國際메이저 製藥社가 獨占, 供給過程에서의 濫用行爲 가능성 있음

ㅇ 都賣商을 통한 의약품 유통 등 醫藥品 流通産業이 취약하여 제약업체의 販賣費와 一般管理費가 일반제조업보다 과다

* 物流費 比重이 매출액의 다른 산업의 3∼4배 수준

ㅇ 內需市場 依存度가 높아 무역역조폭 漸增

나. 點檢事項

ㅇ 原料醫藥品 生産需給 및 新藥開發 硏究支援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醫藥品(원료의약품 포함) 輸出入 제도, 新藥(품목)許可 제

도, 特許權 보호제도 등

ㅇ 製藥業體의 經營狀態에 대한 분석

- 판매비, 일반관리비, 광고비지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ㅇ 주요 品目別·品目群別 市場占有率 조사 및 市場行態 분석

ㅇ 주요 先進國의 醫藥品 開發·許可·市場流通實態 분석

< 競爭 이슈 >

① 의료·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政府 및 事業者團體의 역할

② 제약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競爭促進 方案

- 進入障壁, 生産活動 규제, 카르텔 등 경쟁제한 제도 발굴·개선

③  주요 藥效群에서의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 여부

④ 合倂

- 販賣中인 약품뿐 아니라 開發中인 약품도 고려

⑤ 共同마케팅, R＊D에 대한 규제

⑥ 國際메이저 製藥業體의 競爭制限行爲

- 신약관련 特許權 濫用, 市場支配的 地位濫用

- 국내 제약업체에 대한 不公正去來行爲 등

2. 醫藥品 流通分野

가. 醫藥品 流通構造의 特徵 및 問題點

ㅇ 都賣去來와 直去來방식이 혼재 되어있고, 다품종 소량거래, 중복배송 등 前近代的 流通體系로 物流費用이 과도하게 소요

* 업계 평균 31%로 제조업 평균의 3배 정도

ㅇ 製藥會社의 난립으로 病院에의 구매선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등 陰性的 去來 상존

ㅇ 현행 實去來價格 償還制度 실시로 인해 製藥會社의 都賣商에 대한 再版賣價格維持 강요행위 및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談合행위가 빈번

ㅇ 醫藥分業 실시로 대형약국들간에 顧客誘引을 위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 약품 구매자 유치를 위해 醫師와의 談合行爲

- 부당한 景品提供行爲, 藥品效力에 관한 소비자오인, 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誇張廣告行爲 등

나. 點檢事項

ㅇ 實去來價格과 保健福祉部 告示價格과의 괴리 점검

ㅇ 製藥會社의 不公正去來行爲 점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등

<사례>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기준약가(보험상환 최고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도록 강제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ㅇ 製藥協會의 事業者團體禁止行爲, 都賣商의 入札談合行爲 등 점검

<사례> 제약회사로 하여금 도매상이 기준약가를 준수하도록 조치 요구

전남대별원은 □97.1.1∼2000.6.30 기간 중 총 32회 입찰을 실시한 결과 평균 낙찰율이 99.57%로 나타남

ㅇ 藥局의 부당한 顧客誘引, 不當表示·廣告行爲 점검

ㅇ 오픈프라이스制度 실시(□99.1월) 이후 이행실태 점검

- 수퍼마켓, 편의점 등 單純醫藥品 판매 실태

- 單純醫藥品 공급을 방해하기 위한 藥師會 등의 방해행위 등

<사례> 약사회 지부가 제약회사와 도매상에게 신설 대형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요구

〈 競爭 이슈 〉

① 醫療保險 藥價制度(實去來價 償還制度)의 문제점 및 대안개발

② 綜合病院의 都賣商 義務購買制度의 개선방안

- 도매상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것도 검토

* 제약회사는 종합병원(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에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반드시 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

③ 藥師外 藥局開設 許容 검토(藥局의 大型化, 프랜차이즈화)

*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 개설 불가

④ OTC(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검토

*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급 불가

⑤ 각종 不公正去來行爲, 談合, 事業者團體 禁止行爲

3. 醫療分野

가. 産業의 特徵 및 問題點

ㅇ 국민에 대한 普遍的 醫療서비스의 提供 필요성 때문에 政府의 介入이 많은 산업임

- 醫師의 질적 저하 防止를 위한 명목으로 醫師의 供給 制限, 醫療機關의 設立 制限 등에 따른 경쟁여건 악화

ㅇ 전통적으로 供給者 爲主의 市場으로서 消費者인 患者의 권익보호가 미흡한 産業分野임

- 供給者市場이 되는 원인 : 공급자와 수요자간 情報의 비대칭성, 高度의 專門性으로 인한 需要者 權益意識 미흡

- 供給者市場에 따른 문제점 : 診療記錄의 비공개, 過剩診療, 醫療事故에 대한 대응곤란 등

ㅇ 최근 醫藥分業 실시 이후 병원과 약국의 談合이 나타나 소비자의 경우 약국선택에 限界

- 소형 약국이 소멸되어 감에 따라 일선약국에서의 藥局間 競爭弱化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ㅇ 醫藥分業 실시 이후 藥價의 상승으로 인한 醫療保險의 재정 약화 문제 대두

- 약값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醫療機關은 값싼 약품의 사용유인이 없어서 高價의 유명약품만 處方하는 경향

ㅇ 醫師의 處方 관련 製藥會社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등 不條理 發生 가능성 증대

- 특히, 醫師의 잦은 處方藥品 변경으로 藥局의 藥品在庫問題 가 발생하며, 醫師의 優越的 地位에 따른 不公正去來 발생

ㅇ 事業者團體인 의사협회의 競爭制限的 行爲 가능성

- 최근의 醫藥分爭에서 나타났던 不當한 共同行爲 등 事業者團體 禁止行爲가 향후에도 지속될 우려

나. 點檢事項

ㅇ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供給制限의 적적성

- 장기적인 醫療人力 需給計劃의 적정성

- 病院 등 醫療機關의 설립에 따른 政府規制의 適正性 : 국민보건증진의 목적과 競爭促進에 따른 소비자 권익 확대의 조화방안 검토

ㅇ 患者의 權益 보장을 강화하여 需要者 爲主의 市場으로 전환 하는 방안 검토

- 診療記錄 公開 및 他醫療機關 제공 관련 制度를 改善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醫療機關間 競爭促進 방안 검토

ㅇ 藥局과 病院의 談合을 根絶하기 위한 醫藥品 流通構造 改善方案 검토

- 醫藥品의 卽時配達體制를 확립하여 병·의원 인근약국의 이용 필요성을 축소함으로서 談合의 原因을 제거하는 방안 검토

- 醫療機關과 地域別 藥師會의 會合에서 處方藥品에 관한 情報交換을 制度化하는 방안 검토

ㅇ 醫療機關間 共同行爲 發生 可能分野의 점검

- 診療費 談合 : 종합검진 수수료, 방사선 촬영 등 특정진료행위의 代價 관련

- 醫療機關의 醫療機器 구입에 있어서 의료기관간 談合

ㅇ 醫師, 藥師, 法律家 등이 參與하는 患者 權益保護를 위한 市民團體의 결성을 촉진하는 방안

< 競爭 이슈 >

① 醫療市場의 新規進入制限 여부

② 醫師의 藥師·患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③ 약품거래를 둘러싼 藥局·病院의 談合 가능성

④ 사업자단체인 醫師協會의 각종 競爭制限行爲

·사업자들의 共同行爲 主導

·의사 등에 대한 평가·廣告行爲 制限 등 事業活動妨害行爲

⑤ 健康保險公團의 문제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