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특위 개의시점(‘07.4.30(월), 10:00 예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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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Q&A

2007. 4. 27

목     차

총괄 부문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2

2. 금번 영향분석 결과가 농업 등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과 연계되는 것인가?	3

3. 이번 분석 결과가 종전과 다른 이유는?	4

4. 이번 경제적 효과분석의 한계점은?	8

5. 소비자 혜택의 의미는?	9

거시경제 부문

6. CGE 모형이 무엇이며, 거시지표 분석에 있어 동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11

7. CGE 모형 결과 중 ‘GDP 6.0% 증가’의 정확한 의미는?	12

8. 생산성 1%p 증대 가정의 근거는?	13

9. 외국인투자 증가분(23~32억불)의 근거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고용 부문

10. 분석방법은?	16

11. 제조업 고용은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FTA로 인해 증가로 반전될 수 있는 것인지?	17

12. 서비스업 고용효과가 과다하게 분석된 것은 아닌지?	18

제조업 부문

13. 분석방법은?	20

14. 생산증대액이 수출증가액보다 훨씬 큰데, 그 이유는?	21

15. 제조업 부문의 수출성과를 좌우하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대미생산 시설이 본격 가동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힘든데 수출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	22

농업 부문

16. 분석방법은?	24

17. 분석기간이 15년인 이유는? 이행기간 이후에도 생산 감소가 지속된다고 본 이유는?	25

18. 한칠레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감소가 과대 계상된 것 아닌가?	26

수산업 부문

19. 분석방법은?	28

20.	수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감소액이 매우 적은데,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가? 명태 합작물량 등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29

21. 한미 FTA가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는 영향이 적고, 원양어업에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근거는?	30

정보통신 부문

22. 분석방법은?	32

23. 통신서비스 부문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는?	33

방송 부문

24. 분석방법은?	37

25.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문화산업(영화, 애니메이션) 피해가 지나치게 축소된 것은 아닌가?	38

26. PP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피해규모 및 주요 피해 예상분야는?	39

지재권 부문

27. 분석방법은?	41

28. 지재권 협상 결과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분석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42

의약품 부문

29. 분석방법은?	44

30. 의약품 부분의 피해액이 10년 평균 904～1,68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분석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45

31. 관세철폐와는 달리 지재권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영향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47

법률․금융부문

32. 계량화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49

총괄 부문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 작업에 착수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총괄기관으로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거시경제변수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수출입․생산․소비자혜택 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이번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과정에서는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ㅇ 해당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있는 연구기관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

- 각 연구기관 협의하에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분석 틀, 연구결과의 정리방법 등은 조정

ㅇ 분석결과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검토 절차를 두가지 방향(Two-track)으로 진행

- 각 연구기관에서 FTA 체결지원委의 주관하에 산업별․업종별 영향 분석결과를 체결지원위 민간위원과 전문가에게 검토 (4.23)

-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전체적인 분석의 틀, 방법론과 거시지표 변화, 산업별 영향 등 연구결과 등에 대한 별도의 자문을 거침 (4.24)

2		금번 영향분석 결과가 농업 등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과 연계되는 것인가?

□ 이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작업에서는 GDP․후생 등 거시경제 효과와 함께 산업별 효과 분석을 수행

ㅇ 농업과 수산업 등 산업별 분석에서는 연구기관의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입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  감소액을 주로 분석

- 생산감소액은 FTA가 있을 경우와 FTA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규모의 차이를 의미하며,

- 정부의 보완대책, 산업자체의 구조조정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임

□ 농․수산업의 특성상 FTA에 따른 생산감소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이며 이번 분석결과가 보완대책 수립시 참고지표로서 활용되겠지만,

ㅇ 생산감소액이 보완대책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님

□ 국내 보완대책은 앞으로 6월말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품목별 특성, 구조조정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될 것이며,

ㅇ 방법상으로도 피해보전(소득보전직불금), 구조조정 지원,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강구될 것임

3		이번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가 종전과 다른 이유는?

거시경제 효과

【 실질GDP․후생 】(생산성 고려한 자본축적모형)

	기존 분석(KIEP, 06.3)	이번 분석(KIEP)
실질GDP	7.8%	6.0%
후생	281억불	209억불

* 정태모형 : 0.4%→0.3%, 24억불→17억불

**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 2.0%→1.3%, 68억불→40억불

⇒ 실제 타결내용에 따른 부문별 개방수준의 차이 때문임

- 기존 분석은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하고 서비스부문은 20% 시장 개방을 가정했으나, 이번에는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부문 시장개방을 반영하지 않음

【 수출입․무역수지 】

(10년 누적효과)

		기존 분석(KIEP, 06.3)	이번 분석(연구기관 종합)
대미	수출	82억불	133억불
	수입	129억불	86억불
	무역수지	△47억불	46억불
대세계	수출	125억불	234억불
	수입	119억불	38억불
	무역수지	6억불	196억불

⇒ 기존 분석은 CGE 모형을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산업별로 수출입 및 무역수지를 구하여 합산

* CGE 모형은 실물모형으로서 수출입․무역수지 변화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고용 】(생산성 고려한 자본축적모형)

(누적효과)

	기존 분석(KIEP, 06.3)	이번 분석(노동연)
취업자 증가	55.1만명	33.6만명

* 정태모형 : △8.5만명→5.7만명

**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 10.4만명→8.3만명

⇒ 기존 분석과는 개방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고용유발계수 감소 추이 등 고용시장의 특성을 감안

【 외국인 투자 】

	기존 분석	이번 분석(KIEP+KIET)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연평균 23~32억불

⇒ 이번에 산업연구원이 KIEP의 모형에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분석(2007)

- 연간 100억불의 FDI가 유입되는 것을 전제*할 때,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내 제도 및 관행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향후 연평균 23~32억불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

* 최근 FDI 규모 : (05) 116억불(미국에서 27억불),

(06) 112억불(미국에서 17억불)

산업별 효과

【 농업 】

	기존 분석(농촌연, 06.8)	이번 분석(농촌연)
생산감소	연평균 8,700억원 (10년간)	연평균 6,698억원 (15년간)

⇒ 기존 분석은 관세철폐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추정하였으나, 이번에는 관세철폐 기간의 장기화(15년 이상), 긴급관세(SG) 도입, 계절관세 등 협상결과에 따라 생산액 감소 완화

【 제조업 】

	기존 분석(KIET, 06.11)	이번 분석(KIET)
수출증가 (對美)	자동차 : 연평균 8.6억불 섬유 : 연평균 2.7~3.2억불	자동차 : 연평균 8.4억불 섬유 : 연평균 1.9억불

⇒ 기존 분석은 양국이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고 가정하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도출한 전체 미국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원용하여 관세철폐 효과만 고려하였으나,

- 이번에는 실제 관세양허안의 결과를 적용하고 우리의 과거 수출입 통계를 활용하여 직접 추산한 가격탄력성을 활용하여 관세철폐효과를 산정하고, 생산성증대 효과도 감안

【 수산업 】

	기존 분석(해수연, 05.12)	이번 분석(해수연)
생산감소	연평균 511~849억원 (10년간)	연평균 281억원 (15년간)

⇒ 기존 분석은 민감품목에 대한 배려 없이 전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였으나,

- 이번에는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관세철폐 기간의 장기화, TRQ 도입 등 협상결과에 따라 생산액 감소 완화

【 제약 】

	기존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06.11)	이번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생산감소	연평균 1,218~2,132억원 (5년간)	연평균 576~1,002억원* (5년간)

* 10년간 기준시 904~1,688억원

⇒ 기존 분석은 허가-특허연계시 시판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업체의 평균 특허소송기간(18개월)을 참조해 1년~2년으로 예상하고, 관세는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 이번에는 시판 지연기간으로 특허침해 가처분소송 평균판결기간인 9개월을 적용하고, 완제의약품의 경우 관세 3년 유예 등 협상결과를 반영

4		이번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한계점은?

□ 경제모형을 통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하는 데는 자체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

ㅇ 거시경제 영향을 수치화하기 위해 이용한 CGE 모형도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있는 등 현실 경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 특히, 모형에 활용된 데이터가 가장 최신 버전이기는 하지만, 2001년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경제구조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기 어려움

ㅇ 산업별 분석에서 사용한 부분균형접근방식도 다양한 거시변수(ex.환율, 국제가격 등)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생산성증대 효과를 충분히 반영못함

□ 또한, 거시분석에서는 FTA효과가 반영되는 기준을 10년으로 상정한 반면, 산업별 분석에서는 15년까지 연장하여 상정할 수 밖에 없었음

ㅇ 이에 따라 거시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측면

□ 이번 분석도 관련 연구기관의 판단하에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

ㅇ 따라서, 수치 자체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보다 큰 시각에서의 방향과 흐름에 중점을 두는 접근자세가 필요

5		소비자 혜택의 의미는?

□ 한미 FTA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① 관세 하락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가격이 하락

②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각국 제품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 기대

-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시장 공급자의 수가 적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

* 美 쇠고기 검역문제(03.12) 이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가격 변화

: (03년말) $3.1/kg → (06.8월) $4.2/kg

③ 국내 제품간 경쟁 촉진을 통한 추가 가격 인하와 함께 제품의 다양성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④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

□ 다만, 이러한 후생효과를 모두 계산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별로 소비자 혜택을 추정

ㅇ (제조업) 관세 인하분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곱하여 산출

ㅇ (농업) 농산물 가격 하락분에 수입 증가분을 곱하여 계산

*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포함되지 않음(국내생산물의 가격하락분 미반영)

ㅇ (수산업) 관세 인하 및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분과 국내 총공급량을 곱하여 산정

* 농업과 수산업의 산출방법 차이로 인해 수산업분야의 소비자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거시경제 부문

6		CGE 모형이 무엇이며, 거시지표 분석에 있어 동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ㅇ 생산․소비․투자․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

ㅇ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현실의 데이터를 모형의 각 방정식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과 연결하여 구성

-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 충격(변수의 변화)이 가해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게 되며, 이 때의 주요 변수의 수치로 영향을 분석

□ 한미 FTA의 거시효과 분석에는 CGE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ㅇ 경제변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감안할 수 있어 경제전체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일반균형모형

* 부분균형분석(ex.중력모형)은 변수간의 상호작용 파악에 한계

ㅇ 전세계적으로 FTA의 거시효과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7		CGE 모형 결과중 ‘GDP 6.0% 증가’의 정확한 의미는 ?

□ FTA가 있을 경우, 없었을 경우보다 실질 GDP가 6.0% (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규모) 증가한다는 의미

ㅇ 한미 FTA 충격에 따라 GDP는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와 다른 궤적에 따라 움직여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ㅇ 새롭게 도달한 균형상태에서의 GDP와 없었을 경우의 GDP 차이를 의미

* CGE 모형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나 변수의 변화로 인해 기존 정상상태(Steady State 0)에서 다음 정상상태(Steady State 1)로 이행할 경우 여타 변수들의 변화분을 포착할 수 있게 구성

□ CGE 모형은 특정한 기간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으로 10년을 가정하면

ㅇ 10년간 GDP가 연평균 0.6% 증가되는 결과가 됨

8		생산성 1%p 증대 가정의 근거는?

□ 경제개방의 확대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선행 실증연구 등을 감안하여

ㅇ 제조업 생산성은 1.2%p 증가하고, 제조업과 유사한 영향을 받는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은 최소 5년에 걸쳐 1%p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생산성 증대 효과의 주요 근거 】

① 수출유사성 등 당사자국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한미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으로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0.12%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KIEP, 2006)

* 단순히 무역변화만을 고려한 최소의 경우에도 연평균 0.06%p 증가

② 수입증가율 1%p 상승시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이 0.19%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KIET, 2000)

③ 미국 공식통계(BLS)에 따르면, 미국의 1990~98년 서비스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88% 수준

- 우리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미국 서비스산업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의 1/4(0.22%) 정도 증가한다고 보면,

- 향후 5년간 생산성 증가율은 약 1.1% 수준(0.22%×5년=1.1%)

9		외국인투자 증가분(23~32억불)의 근거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외국인투자 분석은 FDI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실증모형에 기초

ㅇ 연간 100억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23～32억불의 FDI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

* 최근 FDI 규모(억불) : (05)116(미국에서 27), (06)112(미국에서 17)

ㅇ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강화, 국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등에 기인

□ FTA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효과는 외국사례 실증분석, 외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에서도 뒷받침

□ (OECD 실증분석) FTA와 같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에 포함된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06년)

□ (NAFTA 투자증가 사례, ’90~‘93년, ’94~’04 비교) NAFTA체결(’93)후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체결 전 연평균 16억$, 12억$에서 체결 후 각각 44억$, 130억$ 수준으로 증가

- 한편, 전 세계로부터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순투자도 체결 전 연평균 40억불, 50억불에서 체결 후 각각 150억$, 190억$ 수준으로 증가

□ (외국기업 250개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한미 FTA 타결시 73개사(29%)가 투자확대 의사 표명(‘07.3, Invest Korea)

- 旣진출기업 196개사 중 45개사(23%)가 투자 확대, 未진출기업 54개중 28개사(52%)가 신규투자에 긍정적 반응

□ 이러한 효과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선진화,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우리의 대응노력에도 크게 좌우

고용 부문

10		분석방법은?

□ 이번 고용효과 분석은 국내총생산(GDP) 효과 분석방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CGE 모형을 활용

□ CGE모형에서 추정된 생산량 증감 분석 결과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편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업별 순고용 증감 전망치를 추정

ㅇ 다만, 분석결과의 현실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03년 고용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ㅇ ‘90~’03년 기간의 고용유발계수의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품목별로 2010년과 2020년의 고용유발계수를 전망한 후 이 계수를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에 각각 적용

* 고용유발계수 : 해당부문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부문과 기타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

11		제조업 고용은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FTA로 인해 증가로 반전될 수 있는 것인지?

□ 한미 FTA의 영향만을 고려했을 경우 제조업분야에서의 취업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한 장기모형에서 연평균 8천명 수준 증가

ㅇ 다만,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고용유발계수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간 약 5~6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 위 : 명/10억원)

	’95	’00	’03	연평균 변동률(%)
				’95～’00	’00～’03
농 림 어 업	9.2	6.8	7.1	-5.9	1.4
제 조 업	16.2	10.1	8.6	-9.0	-5.2
서 비 스	19.8	14.0	13.7	-6.7	-0.7
전 산 업	17.1	12.0	11.2	-6.8	-2.3

* 제조업 취업자증감(만명)

: (01)△2.6→(02)△2.6→(03)△3.6→(04)8.5→(05)△5.6→(06)△6.7

□ 따라서 제조업의 전반적인 고용감소 추세 때문에 한미 FTA에 의한 고용증가 효과는 이러한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ㅇ 현재의 감소세가 반전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12		서비스업 고용효과가 과다하게 분석된 것은 아닌지?

□ 분석결과 한미 FTA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는 현재 노동시장의 추세와 유사하게 서비스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ㅇ 한미FTA의 영향으로 장기에 생산성 증대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업에서 연평균 2.7만명 수준의 고용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 위 : 명/10억원)

	’95	’00	’03	연평균 변동률(%)
				’95～’00	’00～’03
농 림 어 업	9.2	6.8	7.1	-5.9	1.4
제 조 업	16.2	10.1	8.6	-9.0	-5.2
서 비 스	19.8	14.0	13.7	-6.7	-0.7
전 산 업	17.1	12.0	11.2	-6.8	-2.3

* 서비스업 취업자증감(만명)

: (01)53.1→(02)54.1→(03)5.7→(04)45.5→(05)36.8→(06)37.1

□ 한미 FTA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서비스업의 고용에 영향

①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관세철폐의 영향이 연관된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을 증가시키는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서비스 부문의 고용규모가 증가

② FTA로 개방의 정도가 높아지고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내수요가 증대되면서 서비스산업 시장규모 역시 확대됨에 따라 고용이 증가

③ 장기모형에서 생산성증대 효과(사업서비스업 1.0%p 가정) 감안시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라 고용창출은 더욱 증대

제조업 부문

13		분석방법은?

□ 제조업 부문의 영향 분석은 크게 나누어 ① 관세인하 효과 분석과 ② 생산성 제고 효과분석에 기초

□ (관세인하 효과 분석) 관세철폐가 對美 수출입 품목들의 가격인하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ㅇ 제조업 전 분야의 품목들(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1996-2005년) 대미 수출입 탄력성을 추정하여 대미 수출입 증대 효과를 추산

□ (생산성 향상 효과) 최근 10년간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추세(8.6%)가 지속 된다는 가정하에

ㅇ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자본유입 및 기술도입이 늘어나 추가적으로 생산성 향상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

* 81~05년간 노동생산성 상승에 기여한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추정한 결과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과 기술도입이 생산성 1% 향상에 0.14%p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ㅇ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분이 가격인하로 이어진다고 간주하고 이로 인한 수출 증대 및 수입 감소 효과를 추산

□ 금번 분석은 관세양허안 및 생산성 제고에 따른 수출입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내시장의 제품가격 변화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14		생산증대액이 수출증대액보다 훨씬 큰데, 그 이유는?

□ 수출 증대액은 최종수요로서 일종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는데 반해 생산증대액은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 생산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

ㅇ 예를 들어, 자동차 1대를 수출하면 대당 가격 2만불의 수출이 늘어나는 데 비해,

- 생산액에서는 자동차 1대 생산액에 더해 이러한 자동차 1대 생산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등의 분야 생산액 증가도 합쳐지기 때문

ㅇ 다른 제조업 분야의 수출액의 증가도 비슷한 맥락으로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의 생산액을 증대시키는 효과

15		제조업 부문의 수출성과를 좌우하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대미 생산시설이 본격 가동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힘든데 수출 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

□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기업들(현대․기아자동차)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

ㅇ 그러나, 현지 생산증대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입을 늘리는 등의 효과도 있음을 감안하면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한미 FTA 체결로 한미 자동차 업계간 투자･기술협력이 늘어나게 될 분야는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② 픽업 차량 등 새로운 분야임

ㅇ 이러한 한미 기술협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

농업 부문

16		분석방법 및 한계는?

□ 한미 FTA의 농업분야 효과는 농업분야 모형(KREI-ASMO 2006)을 이용하여 분석

ㅇ 기존의 농업정책, 기술발전 상태 등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여 2023년까지의 연도별 기준전망치(baseline)를 먼저 추정

ㅇ 한미 FTA 타결 결과, 개별 품목의 양허내용(관세율, TRQ, SG 등)을 외생변수로 모형에 적용하여 생산액의 변화를 측정

□ 이번 분석에 활용한 농업분야 모형은 대체효과를 모형에 반영하는 등 가능한 한 현실에 가깝도록 설계

ㅇ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산간의 대체효과 및 미국과 기타 국가간의 수입선 대체효과까지 고려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

ㅇ 모형내에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 수입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는 미반영

ㅇ 15년까지의 효과만 분석하였으며, 15년이내에 관세철폐기간이 끝나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행 마지막해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17		분석기간이 15년인 이유는? 이행기간 이후에도 생산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 이유는?

□ 이번에 분석기간을 15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① 쇠고기, 감귤 등 생산액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이 15년 이내

* 쇠고기 : 15년, 돼지고기(냉장) : 10년, 오렌지 : 7년, 고추, 마늘, 양파 등 : 15년

② 품종에 따라 관세철폐기간이 10년~20년인 사과, 배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평균 기간(15년)을 산정

* 사과 : 후지품종 20년 철폐, 기타 품종 10년 철폐

** 배 : 동양배 품종 20년 철폐, 기타 품종 10년 철폐

③ 15년 이후에는 한미 FTA의 영향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판단

□ 또한, 관세철폐기간이 15년이내 품목의 경우에 관세철폐기간 이후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① 관세철폐 이후 생산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세철폐 시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비현실적

② 관세철폐기간이 끝난 품목의 생산규모 예측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18		한칠레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감소가 과대 계상된 것 아닌가?

□ 한칠레 FTA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세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주요 품목은 대부분 관세철폐기간이 장기간(10년)으로 설정

ㅇ 민감 품목은 5년에서 16년까지 다양한 관세 철폐기간을 두는 한편, 고추, 마늘 등 전체 농산물의 28%인 391개 품목은 DDA협상 타결 후 다시 논의

* 칠레와의 FTA 체결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에는 자료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음

□ 금번 한미 FTA의 효과 분석시 한․칠레 FTA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ㅇ 농업의 자연적인 생산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baseline을 추정한 후,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한미 FTA에 따른 생산액 감소를 추정

ㅇ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산간의 대체효과 및 미국과 기타 국가간의 수입선 대체 효과를 고려하는 등 가능한 한 현실에 맞게 모형을 설계

수산업 부문

19		분석방법은?

□ 주요 민감 수산물을 대상으로「부분균형모형」으로 분석

ㅇ ① 관세하락에 따른 예상 수입증대물량 → ② 생산감소액 → ③ 소비자혜택 순으로 추정

① 관세하락에 따른 수입증대물량 추정

- 기존의 수입자료를 바탕을 도출된 수입수요함수의 가격탄성치를 이용하여 추정

② 생산감소액 = 가격효과 + 대체효과

- 가격효과 : 관세인하 → 저가 수입 수산물 증가 → 국내 동종 수산물 가격 하락

- 대체효과 : 관세인하 → 저가 수입 수산물 증가 → 국내산 수산물 대체 → 국내 생산자 수익 감소

□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가공식품 분야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

ㅇ 국내 가공식품 통계의 부재와 수입가공품과 국내생산간의 연결이 어려워 국내 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분석

20		수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감소액이 매우 적은데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가? 명태 합작물량 등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 이번 분석은 최종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효과 뿐만 아니라 대체효과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

ㅇ 대체효과의 경우 미국산의 국내산 대체효과뿐 아니라 미국산이 미국 이외의 수입산을 대체하는 점도 고려

□ 이번 분석에 의할 때, 향후 15년간 수산분야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281억원 수준

ㅇ 5년차까지 연평균 234억원, 10년차에는 286억원으로 높아지며 15년차에는 323억원까지 증가

ㅇ 다만, 분석에서 제외한 명태의 합작물량을 포함할 경우 수산분야의 총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95억원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15년간 누계액으로 명태 생산감소액: 851억원

합작포함시 : 2,036억원

21		한미 FTA가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는 영향이 적고, 원양어업에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근거는?

□ 이번 분석에 의하면, 원양어업의 생산감소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연근해어업의 경우 생산감소액이 전체 연근해 어업 생산액의 0.2%, 양식어업은 전체의 0.26%에 불과

ㅇ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 생산감소액이 전체의 2.08%로서 훨씬 큰 상황

□ 원양어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생산감소액이 큰 이유는 미국이 우리에게는 원양으로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

ㅇ 명태의 경우 어장이 미국과 러시아 수역에 한정(일본도 일부 생산)되어 있으며, 미국이 세계 최대의 명태 생산국으로서 한국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ㅇ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관세(30%)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 제고로 러시아산 명태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북양트롤어업과도 직접적인 경쟁 예상

정보통신 부문

22		분석방법은?

□ 분석방법 개요

통신서비스 시장의 이론분석모형을 이용하여 FTA로 인한

요금수준(0.35% 하락) 및 투자수준(0.6% 증가)의 변화 도출

□

FTA 발효 후의 새로운 균형가격 및 투자수준으로부터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도출

□

도출된 관세상당치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적용하여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분석시 가정

ㅇ KT, SKT, KTF(KT가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투자비중 기준 약 25.5%)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지분의 변화 발생

ㅇ 재무형투자를 제외한 장기투자 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

*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외국인이 대주주이고, LG계열 통신사는 LG그룹이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수익을 노린 재무수익추구형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음

ㅇ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효과는 FTA 발효 3년후부터 발생하여 5년간 점차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

ㅇ 통신서비스(방송제외) 명목매출액 증가율은 연 7.5%(00-06 연평균 증가율)를 가정하고, 실질GDP 증가율은 <비전 2030>의 증가율을 이용(‘06-’10년 4.9%, ‘11-’20년 4.3%, ‘21-’30년 2.8%)

ㅇ 물가상승률은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3% 적용

□ 다만, 동 분석방법은 통신서비스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세부 서비스별·기업별 분석을 포괄하지 못한 측면

23		통신서비스 부문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는?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생산 및 소득의 증가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주로 기인

ㅇ 외국인 간접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의 신규시장 진입 전망

- 이를 통한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가 생산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ㅇ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기업이 기존의 국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피인수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 기대

- 경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은 통신서비스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신서비스 수요 및 시장규모 증가에 기여

□ 다만,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이익 등 해외이전 증가 등 효과도 예상

* 국제전화 및 국제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

참고		기간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

* 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주파수 할당 등

□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 제공
제공역무	기간통신역무 * 예시 : 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주파수 할당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역무 * 예시 : 전자상거래, 음성사서함, 인터넷컨텐츠 제공업 등

ㅇ 07.3월 현재 총 137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정됨

ㅇ 별정통신사업자 : 06.6월 현재 507개 업체

ㅇ 부가통신사업자 : 06.6월 현재 15,856개 업체

참고		통신분야의 개방 효과

□ 통신분야 개방의 효과

ㅇ 통신서비스분야는 이미 WTO 기본통신협상 등 상대적으로 자유화가 진전되어온 분야인 바,

- 통신강국인 한·미 양국간 FTA를 통해 국내 제도의 선진화 및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 가능

- 아울러,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업자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출 여건 마련

* ’06년 기준 미국 통신시장 규모는 약 359조원으로 우리 통신시장 규모(37~38조원)의 약 10배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관련

ㅇ 정당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각국의 표준정책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통신표준 정책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

ㅇ 아울러, 정부의 표준관련 규범 제정과정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내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함

□ 공중 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ㅇ 양국의 현행 규제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협정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방송 부문

24		분석방법은?

□ 한･미 FTA체결에 따른 방송분야의 영향은 다음사항으로 구분

ㅇ 영화･애니메이션의 방송 쿼터* 축소

* 영화 : 25% → 20%, 애니메이션 : 35% → 30%

ㅇ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영향은

ㅇ 영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규모를 추정

ㅇ 위 시장에서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사업자의 판매 및 소득감소액 추정(쿼터 축소감소율만큼 비례적 감소 가정)

□ PP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의제조항 철폐

ㅇ 일정한 가정*하에 PP사업자의 전체 생산(매출)액 및 부가가치 규모를 추정

* 전체 방송광고시장중 PP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상승하여 2022년 50% 수준

ㅇ FTA 체결시와 미체결시의 생산(매출)액 및 부가가치 규모 추정 및 해외 PP의 시장 점유비중을 추정

* 해외프로그램 수요는 2021년까지 10%p 증가 가정

ㅇ 다만, 장기 PP시장규모 예측시 방송시장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는 존재

25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문화산업(영화, 애니메이션) 피해가 지나치게 축소된 것은 아닌가?

□ 현재 영화와 애니메이션 부문은 실질적으로 방송쿼터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임

ㅇ 05~06년중 쿼터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채널도 5~6개 존재

* 2005년도: 영화 25개 채널 : 쿼터이하(6개), 쿼터준수(12개), 쿼터이상(7개)

* 2006년도: 영화 26개 채널 : 쿼터이하(5개), 쿼터준수(12개), 쿼터이상(9개)

□ 따라서 의무 방영비율이 5%씩 감소(영화 : 25% → 20%, 애니메이션 : 35% → 30%)하였을 경우,

ㅇ 방송사업자의 국산영화와 애니메이션 구매액은 쿼터 축소감소율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

* 영화구매액은 20%(5/25=0.2) 감소하고, 애니메이션 구매액은 14.3% (5/35=0.143) 감소

<방송쿼터 현황 및 변화>

	장르별	매체별	제한비율(연간) A	변화된 쿼터 B	축소 비율 {1-(B/A)}×100
장르별 방송시간 제한	영 화	지상파	25% 이상	-	-
		지상파 이외	25%이상	20% 이상	20.0%
		종교방송	4% 이상	-	-
	애니메이션	지상파	45% 이상	-	-
		지상파 이외	35% 이상	30% 이상	14.3%
		종교방송	4% 이상	-	-

□ 다만, 현실적으로 쿼터(영화 25%, 애니메이션 35%)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있을 경우 소득 감소 규모는 더욱 작아 질 수 있을 것임

26		PP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피해 규모 및 주요 피해 예상분야는?

(산업 피해규모)

□ PP시장 개방으로 해외 PP사업체의 한국진출이 활발해 질 것은 분명하나,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규모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ㅇ 특히, 단순히 PP사업체 지분변화를 국내 PP산업의 피해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한･미 FTA 체결로 PP시장 자체가 커질 경우 국내 생산, 고용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

(피해 예상분야)

□ 이번에 개방되지 않은 분야(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와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국내드라마채널, 종교채널, 취미채널(낚시, 바둑 등) 등은 피해가 거의 없을 전망이나,

ㅇ 국내 PP사업체중 미국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고 있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분야 등*은 콘텐츠 구입의 곤란, 가격 상승 등으로 영향이 있을 것임

* 이들 전체 시장규모는 2005년 기준, 약 3,243억원 규모이며, 이는 2005년 전체 직접매출액 기준 대비, 43%를 차지

ㅇ 또한 이 부문에서 해외 PP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배당이익 등의 해외 이전 증가 등의 효과도 예상

지재권 부문

27		분석방법은?

(출판･음악 저작물)

□ 우리나라의 연도별(2008~2027년) 저작권료 총지출규모에 보호기간이 연장(20년)되는 저작물 비중을 곱하여 해외에 지불할 추가저작권료를 산정

ㅇ 출판․음반산업 저작권료 총지출규모는 2008~2027년 총매출액 추정치에 출판시장의 저작권료 비중(국내 : 약 10%, 외국서적 6.5%)을 곱하여 계산

ㅇ 한미 FTA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1930년대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 중 상업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저작권 규모를 파악(실태조사)

(캐릭터 저작물)

□ 2005년 미국 캐릭터 라이선스 업체의 저작권료 총수입에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저작물(1957~76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추가저작권료를 산정

ㅇ 2005년 이후 총저작권료 수입은 경제성장률(산업연구원 비전 2020)로 성장한다고 가정

ㅇ 2005년 미국기업의 캐릭터 라이선스 매출액은 211억원, 57~76년 저작물 비중은 90억 수준(42.6%)이었으며, 90억원을 기초로 2008~2027년중 연도별 캐릭터 저작권료를 계산

ㅇ 다만, 통계미비 등으로 시장 전체가 아닌 소수의 기업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캐릭터 저작권료를 계산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

28		지재권 협상 결과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분석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 지재권 기간 연장에 따라 우리가 얻는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

ㅇ 지재권 기간 연장으로 한국 저작권자가 국내시장에서 추가로 받게 될 저작권료가 연평균 3.6억* 내외인 점을 감안시, 미국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추가 저작권 수입은 크지 않을 전망

* 출판･음악 저작물 관련 국내저작권자에게 추가 지불할 저작권료

ㅇ 특히 출판물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원작을 사서 영어번역판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

□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경우 우리측 혜택을 분석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의약품 부문

29		분석방법은?

□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분석

ㅇ ‘96～’05년간 분기별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품목별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후,

ㅇ 관세 철폐(완제품 3년 유예후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효과를 고려하여 피해규모 산정

□ 지재권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ㅇ 지재권 강화시 국내 복제의약품 출시지연에 따른 기대매출손실을 추정

- 구체적인 기대매출손실의 추정은
①신약 매출성장률을 고려한 연도별 시장규모, ②연도별 복제의약품 시장침투율, ③특허분쟁 증가 전망, ④허가 특허 연계에 따른 복제의약품의 허가 지연기간 ⑤복제의약품의 공개자료 이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분석방법의 한계

ㅇ 지재권에 관한 이번 영향 분석 방법은

향후 나올 신규 특허의약품의 진입을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정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출시된 의약품 중 향후 지재권 강화시 영향을 받게 되는 품목으로 한정

ㅇ 따라서, 향후 나올 신규 특허의약품의 진입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10년 이상의 장기영향 분석에 한계

30		의약품 부분의 피해액이 10년 평균 904～1,68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분석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지재권 강화 :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원 피해 ⇒ 근거 희박

□ (시민단체)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음

① 국내 제약업계(외자계 제외)의 총매출액이 7.5조원(‘05년, 완제의약품 기준) 규모임을 감안시 연평균 1조원의 피해주장은 근거가 희박

② 또한, 이번 영향분석은 지재권강화의 대상이 될 신약을 거의 망라하고, 시장규모 및 복제의약품 시장침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출

□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 : 향후 5년간 연평균 3,600억원 피해 ⇒ 협상 내용 및 국내제도 이해 오류

□ (시민단체) 현재 특허출원후 등록까지 평균 35개월로 FTA에 따라 심사청구후 2년 초과시 초과분만큼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약 1년의 특허연장 효과

① 특허출원후 4년․심사청구후 3년경과시 특허기간이 연장되며, 평균특허심사기간은 약 20개월에 불과

② 또한, 심사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특허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비중도 전체 심사건수의 0.2%에 불과(‘07.2월 기준)

□ 약제비 적정화방안 무력화 : 향후 5년간 연평균 6,000억원 피해 ⇒ 특허연장기간 산정 및 추계방법론상의 오류

□ (시민단체) 지재권 강화로 특허기간이 5년 연장된다는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연간약제비 증가폭을 단순 대입

① 특허기간 5년 연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예컨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복제의약품 출시지연은 평균 9개월*에 불과

* 복제약 시판허가는 통상 40일, 가처분 심판은 통상 6-12개월 소요

② 또한, 특허연장기간(5년) 종료 후에도 복제의약품이 계속 등재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금액 과대 추계

□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 향후 5년간 연평균 3,000억원 피해 ⇒ 협상 내용 이해 오류

ㅇ 현행 자사 홈페이지․의학전문 사이트를 통한 제품설명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미측의 광고 허용요구를 철회

*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발달이 현저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31		관세철폐와는 달리 지재권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영향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 지재권에 관한 본 진흥원의 영향 분석 방법은
현재 출시된 의약품 중 향후 지재권 강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한정

ㅇ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나올 신규 특허의약품의 진입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합리적인 가정 설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

법률․금융 부문

32		법률ㆍ금융 등 부문에서 계량화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 않은 이유는?

□ (법률 시장) 관련 데이터와 계량 분석 모델의 부재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 효과를 계량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 공법이나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

ㅇ 법률 서비스 분야 생산ㆍ수입ㆍ수출ㆍ고용 등 지표 부재

ㅇ 금번 단계적 개방안을 계량 모델에 반영하기는 데에는 지나치게 자의적 가정이 개입되어 객관적인 효과 도출 곤란

* 당초 법률시장 개방안을 계량모델에 Shock으로 대입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려 했으나, 추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가정이 개입되는 문제점이 있어 실시하지 않음

□ (금융시장) 금번 한미 FTA를 통해 금융부문에서 일부 개방(보험 중개업, 일부 보험 부수 서비스업)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ㅇ 보험 중개업의 비대면방식 허용만으로 실질적인 거래 확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보험부수업중 위험평가나 컨설팅 등 업무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

□ (서비스업 업종별 효과의 계량화) FTA에 따른 쿼터 축소, 외국인 지분율 제한 철폐 등 효과는 계량화가 가능하나

ㅇ 미국 분석의 사례에서도 법률ㆍ금융 등 업종별로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quantify)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미국ㆍ호주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