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보고서 요약

한미 FTA 국회특위 개의시점(‘07.4.30(월), 10:00 예정)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4.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개발 연구원
노 동 연 구 원	산 업 연 구 원
농촌 경제 연구원	해양 수산 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 송 위 원 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 산업 진흥원
금 융 연 구 원

< 목   차 >

Ⅰ. 추진 경과	1

Ⅱ. 분석 방법	2

Ⅲ. 거시경제효과	4

1. 성장 및 후생 수준	4

2. 고용	5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6

4. 외국인 투자	7

Ⅳ. 산업별 효과	10

1. 제조업	10

2. 농업	12

3. 수산업	14

4. 서비스업	16

5. 기타(제약업)	19

Ⅰ. 추진 경과

□ 지난 4.2일 한미 FTA 타결이 공식 발표된 직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분석 작업에 착수

ㅇ 그 동안 개별 연구기관들이 FTA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나, 이는 협상 타결전에 일정한 가정하에 이루어진 연구

ㅇ 합의된 협상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

□ 총 11개 연구기관*(총괄 : 대외硏)의 참여하에 한미 FTA가 거시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칠 효과를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ㅇ 분석 작업은 각 연구기관들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였고, 기관간 협의하에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분석 틀을 조정

ㅇ 작업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 틀ㆍ방법론ㆍ결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ㆍ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

※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전문가의 자문 절차를 거침

①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주관 영향 평가 자문회의(4.23)

② KIEP 주관 민간전문가 검토회의(4.24)

Ⅱ. 분석 방법

□ 한미 FTA 이행이 성장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모형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분석하되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점검(대외硏)

* CGE 모형 :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형

ㅇ 단기 효과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

*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이 5년 이하 품목은 완전 철폐, 6년 이상 품목은 5년간 감축되는 관세 인하 폭을 모형에 대입

ㅇ 장기 효과는 쌀 등 개방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관세의 완전 철폐를 모형에 반영하는 한편, FTA 이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

- 생산성 향상효과는 별도의 분석 틀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모형에 대입

□ (제조업) 시장개방,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여 1.2%p로 추정(산업硏)

□ (서비스업)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부문에만 1%p의 생산성 증대 효과 반영(대외硏)

① 제조업 생산성이 1.2%p로 추정되었다는 점

②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미국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1990~1998중 연평균 0.88%)의 25%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5년간 1.1% 수준 증대효과 추정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산업별 생산 증감액에 단기와 장기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분석(노동硏)

□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경제 모형인 CGE 모형의 한계*를 감안하여 산업별 미시 분석 결과 도출된 제조업과 농업ㆍ수산업의 무역수지 변화를 합산

* 실물경제 모형이라는 점에서 수출입ㆍ무역수지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는 데에 한계

□ 한미 FTA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ㅇ 제조업ㆍ농업ㆍ수산업 등은 대체로 업종별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ㆍ철폐가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ㆍ소득 등의 변화를 분석

ㅇ 방송ㆍ통신 등의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시장규모 변화 및 그에 따른 생산 및 소득 변화를 추정

□ 각 연구원 판단하에 이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분석 결과간 정합성을 점검하였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ㅇ 거시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와 산업별 미시 분석 결과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측면

- 특히, 거시분석에서는 FTA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기간을 10년으로 상정한 반면, 산업별 미시분석에서는 15년까지 연장하여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큰 요인

* 향후 산업별ㆍ품목별 보완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구조조정 기간까지의 영향만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보완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ㅇ 산업별 미시 분석의 경우 가용 데이터 제약 등으로 일정 부분(예 : 방송시장 규모 예측 등) 불가피하게 가정을 전제하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측면

향후 산업별ㆍ품목별 보완대책이 마련ㆍ집행됨에 따라 개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Ⅲ.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 (성장)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 증가

ㅇ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될 것으로 분석

ㅇ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가 6.0%까지 확대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 (후생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대비 2.9%(약 20조원) 수준으로 분석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32(0.03)	1.28(0.13)	6.0(0.6)
후생 수준(%, GDP 대비)	0.24	0.56	2.9

<註> ① ( )는 10년간 연평균 효과, ② 후생 수준은 2005년 GDP 대비임

2. 고 용

□ 한미 FTA 이행은 취업자를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3.4만명 증가

ㅇ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가 없을 경우보다 취업자가 5.7만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 증가규모가 34만명으로 확대

한․미 FTA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1천명 수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8천명, 서비스업은 2.7만명 수준 증가 예상

한미 FTA에 따른 취업자 증감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0년간 對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6억$, 對세계 무역수지는 20.0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

ㅇ 對미 수출은 13.3억$ 확대되는 데 비해, 對미 수입은 8.6억$ 확대

ㅇ 對세계 수출은 23.4억$ 확대되는 데 비해, 對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8억$ 확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종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관세가 낮아진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대체효과)되면서 對세계 수입 증가규모가 對미 수입 증가 규모보다 축소

□ 산업별로 보면

ㅇ 농업에서는 향후 10년간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7억$, 對세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7억$  확대 예상

ㅇ 수산업에서는 향후 10년간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900만$ 확대 예상

ㅇ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0년간 對미 무역수지는 7.5억$, 對세계 무역수지는 21.3억$ 확대 예상

한․미 FTA와 무역수지 증감(향후 10년간 연평균, 단위 : 백만$)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농 업	-	-	168	273	△168	△273
수산업	-	0.6	-	9.6	-	△9.0
제조업	2,342	1,327	216	581	2,125	745
계	2,342	1,328	384	864	1,957	463

4. 외국인 투자

□ 한미 FTA 이행은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을 개선*시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등

ㅇ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외국 사례를 볼 때에도 FTA 체결 후 FDI 유입규모가 확대

미국과의 FTA 체결 전후 FDI 추이

□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FDI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총효과 230~320억$)

* 수평적ㆍ수직적 FDI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해 한미 FTA에 따른 추가 유입효과를 시산

<참고> FTA와 외국인 투자

□ (OECD 실증분석) FTA와 같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에 포함된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06년)

□ (NAFTA 투자증가 사례, ’90~‘93년, ’94~’04 비교) NAFTA 체결(’93)후 미국을 포함한 全세계로부터의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순투자가 체결전 연평균 40억$, 50억$에서 체결 후 각각 150억$, 190억$ 수준으로 증가

□ (외국기업 250개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한미 FTA 타결시 73개사(29%)가 투자확대 의사 표명(‘07.3, Invest Korea)

- 旣진출기업 196개사 중 45개사(23%)가 투자 확대, 未진출기업 54개중 28개사(52%)가 신규투자에 긍정적 반응

<참고> 한ㆍ미 FTA의 생산성 향상 경로

□ (경제시스템 선진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법․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 계기로 작용

⇒ 경제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 (경쟁 심화) 경제 제도와 투자 환경의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 제고, 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동력으로 작용

경제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메카니즘

【FTA를 통한 제도 개선 사례】

제도 개선 사례	기대 효과
상호표준 인증 (MRA, GMP 등)	의약･통신 등의 분야에서 수출비용 및 시간 절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지적 재산권 강화	활발한 창작 활동의 유인을 제공하여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 개선	무역구제 위원회 구성으로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상계 관세 제소전 단계에서 사전 통지 및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조치의 감소에 기여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상 연장	다양한 입법의견 수렴. 분쟁의 사전 예방, 갈등 해소 등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
통관절차의 개선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
경쟁법상 동의 명령제 도입	경쟁법 위반 관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보호 가능
TBT 제도 개선	표준 및 기술규정의 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국내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
약가제도 개선	제약업계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이 개선되어 선진 영업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금융관련 시스템 및 제도 개선	금융 영업환경 개선, 금융 후선업무의 해외 위탁 등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 선진화에 기여
전문직 상호인증	해당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체제의 효율화 및 전문직 서비스의 시스템 선진화
노동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	절차상 투명성이 향상되어 노동 분쟁 발생시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
환경분야 대중참여제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 정책을 통해 선진화된 환경 정책 수립 가능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국제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여 FDI 유입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

Ⅳ.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9,730개, ② 3년내 관세 94% 철폐

□ (분석 방법) ①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생산효과를 도출

□ (수출입) 관세 인하 및 생산성 증대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수출은 연평균 25.5억$, 수입은 3.7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출) 자동차(10.9억$), 전자(6.2억$), 섬유(2.3억$) 순으로 증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가액(단위 : 백만$)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089	871	1,198	1,198
전기전자	623	341	763	764
섬유	227	176	248	258
화학	191	103	234	235
일반기계	103	59	125	126
생활용품	25	22	26	27
철강	18	9	23	23
제조업 전체	2,547	1,743	2,940	2,959

ㅇ (수입) 일반기계(0.7억$), 화학(0.6억$), 자동차(0.6억$)순으로 증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액(단위 : 백만$)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일반기계	72	69	72	75
화학	63	70	57	66
자동차	59	68	56	56
전기전자	38	83	16	17
생활용품	21	20	21	21
섬유	19	20	18	18
철강	△3	0	△4	△4
제조업 전체	370	448	328	336

□ (생산)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5.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

ㅇ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2.9조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2조원), 섬유(0.5조원)순으로 예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부문 생산 증가액(단위: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28,542	22,429	31,598	31,598
전기전자	11,903	5,683	15,003	15,023
섬유	4,846	3,661	5,328	5,548
화학	3,584	1,331	4,726	4,649
일반기계	1,539	415	2,108	2,095
철강	591	280	747	747
생활용품	246	182	277	280
제조업 전체	55,324	35,463	65,112	65,397

□ (소비자 혜택) 對미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258억원 수준으로 예상

< 자동차 및 섬유 산업에 미치는 효과>

□ (자동차)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10.3억$ 예상

- 그 동안 수출되지 않았던 픽업 트럭 등 고관세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효과 감안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

- 또한, 자동차의 현지생산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 기대

□ (섬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2.1억$

- 현재 국산원사 사용비율은 30% 수준이나, FTA 발효 후 국산원사 사용 전환으로 75%까지 원산지 사용기준 충족 가능(5개 예외 품목 포함시 80%)

- 원산지 예외 쿼터(TPL)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시 추가 수출효과 기대

-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인하로 완제품 업체의 비용절감 전망

2. 농 업

□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1,531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 설정, ③ 주요품목 수입급증시 세이프가드 적용

□ (분석 방법) ① 기준값(Baseline)과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결과를 추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FTA 영향으로 평가, ② 품목별로 국산과 수입산, 미국산과 여타 국가산간에 수입선 대체 효과를 감안

□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3.7억$ 증가하고 對세계 수입은 2.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對세계 수입이 對미 수입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은 수입선 대체효과에 의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1.4억$ 감소하는 데 기인

ㅇ 품목별로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감귤․포도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단위 : 억달러)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對미 수입 증가(A)	3.7	1.5	4.0	5.7
타국 수입 감소(B)	1.4	0.5	1.6	2.2
對세계수입 증가(A-B)	2.3	1.0	2.4	3.5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 (생산)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수준이나 소득(부가가치) 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ㅇ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664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 예상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6,698	2,825	7,412	9,856
축 산	4,664	1,981	5,319	6,691
과 수	1,551	625	1,575	2,452
채소․특작	368	191	407	507
곡 물	115	28	111	206

※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ㅇ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順으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품목별 생산 감소액(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6,698	2,825	7,412	9,856
쇠 고 기	1,811	365	2,009	3,058
돼지고기	1,526	876	1,829	1,874
닭 고 기	707	302	823	996
감 귤	523	275	635	658
유 제 품	504	378	539	594
사 과	369	159	304	643
포 도	361	94	345	645
과 채 류	183	89	221	240

※ 15년차(2023년) 생산 감소액 1조원은 GDP의 0.07% 수준

* 농업부문 GDP 비중 : (04)3.1% → (05)3.0% → (06)2.8%

□ (소비자 혜택) 국내 가격보다 낮은 수입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7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예 : 국산 한우의 소비자가격은 미국산의 2~3배 수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혜택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

3. 수산업

□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407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0년 설정

□ (분석 방법) ① 대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수입증대효과 시산, ② 생산감소규모는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감소효과와 미국산의 국내산 대체에 따른 생산감소로 나누어 시산

□ (수출입)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입은 연평균 1,174만$ 증가하고 수출은 62만$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입)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품목별 수입 증가액(단위 : 천달러)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11,738	7,434	11,799	15,980
명 태	5,195	3,177	4,888	7,520
넙 치	3,175	2,151	3,161	4,212
아 귀	599	380	673	744
대 구	577	415	657	658
민 어	447	352	449	539
기 타	2,192	1,311	2,420	2,846

ㅇ (수출)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개 정도에 불과

품목별 수출 증가액(단위 : 천달러)

	연평균
		1~5년	6~10년
합 계	621	374.4	867.4
굴(밀폐용기)	455	252.1	658.2
다랑어(기름담근것)	166	122.3	209.2

□ (생산)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어가경제통계(통계청) 등의 수산업종별 소득률 적용시 소득감소 규모는 연평균 84억원 수준

ㅇ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어업별 생산 감소액(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원 양	185	165	185	206
연 근 해	54	33	59	71
양 식	38	34	38	42
내 수 면	4	2	4	4

※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ㅇ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順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17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어종별 생산 감소액(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81	234	286	323
민 어	117	113	117	121
명 태*	57	44	55	71
넙 치	37	34	37	40
오 징 어	15	10	17	19
대 구	13	9	15	15
기 타	42	24	45	57

* 합작물량 포함시 136억원으로 증가

□ (소비자 혜택) 대미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51억원 수준으로 예상

4. 서비스업

□ (협상 결과) ① 유보안 이상의 추가 제약이 허용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 채택 ② 유보안에서 추가 자유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유보안 수준으로 복귀할 수 없는 래칫(Ratchet) 방식 채택 ③ 서비스업 관련 법ㆍ규제의 투명성 제고ㆍ합리화

□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

① (방송) 방송쿼터 축소, PP(Program Provider) 시장 개방

② (지적재산권)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③ (통신)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

④ (전문직 사업서비스 : 금융ㆍ법률 등) :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1) 방송 서비스

□ (방송쿼터 축소)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씩 축소

ㅇ 이에 따른 영화ㆍ애니메이션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6.9억원 수준으로 분석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연평균 소득 감소액(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26.9	25.0	27.0	28.6

□ (PP시장 개방)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

ㅇ 이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원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 증가 예상

PP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 및 소득 증가액(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생 산	328.6	5.0	179.1	801.7
소 득	113.4	1.7	61.8	276.5

ㅇ 한편, 해외 PP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4.5%에서 2022년 20%로 확대되어 해외로의 소득유출 증가 예상

(2) 지적 재산권

□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출판ㆍ음악ㆍ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ㅇ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ㅇ 추가 지불 저작권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캐릭터 저작물로 연평균 49억원을 추가 지불할 것으로 예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불 저작권액(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출 판	21.6	9.8	24.9	27.4	24.3
음 악	0.5	0.2	0.5	0.6	0.7
캐릭터	49.2	18.2	40.2	60.4	78.2
합 계	71.3	28.2	71.6	82.4	103.2

(3) 통신 서비스

□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

ㅇ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이며,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 가능

ㅇ 외국인의 진입 확대로 국내시장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 발생

*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693억원, 소득은 303억원 증가 예상

ㅇ 다만,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

* 국제 전화 및 국제 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

(4) 금융 서비스

□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을 개방

ㅇ 보험 중개업에서 비대면 방식하에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고 위험평가ㆍ컨설팅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진출을 허용

□ 추가 개방분야(보험중개업 및 보험부수서비스업)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보험중개업 비대면 방식 허용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명확한 규정 없이 행해지고 있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

□ 한미 FTA를 계기로 법․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금융기관의 후선업무 위탁허용으로 자산관리ㆍ직원연수ㆍ회계 지원 등 Back Office 부문의 비용절감효과 기대

ㅇ 한국의 금융제도ㆍ회사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들의 영업 여건 개선 기대

*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시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

(5) 법률 서비스

□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보다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ㅇ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 기대

5. 기타 : 제약업

□ (협상 결과) ① 관세 철폐(3~10년내), ② 지적재산권 강화

□ (분석 방법) ① 수출입 가격탄력성에 기초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 ②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기대매출손실액 추산

□ (수출입) 관세철폐에 따라 제약업의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218만$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578만$ 증가하여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640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제약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단위 : 만$)

	연평균
		1~5년	6~10년
수입증가액(A)	2,218	1,906	2,529
수출증가액(B)	578	411	745
무역수지적자(=A-B)	1,640	1,495	1,784

□ (생산 및 소득) 향후 10년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904~1,688억원 감소하고 소득은 372~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혜택) 관세철폐에 따른 증가요인에도 불구 지적재산권 강화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27~1,364억원 감소 예상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생산 감소		904~1,688	576~1,002	1,232~2,375
	관세 철폐	157	144	171
	지재권 강화	746~1,531	432~858	1,061~2,204
소득 감소		372~695	237~412	508~978
	관세 철폐	65	59	71
	지재권 강화	307~631	178~353	437~908
소비자 혜택		△1,364~△127	△330~(+)6	△2,397~△259
	관세 철폐	404	339	468
	지재권 강화	△1,767~△530	△669~△333	△2,865~△727

별첨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총괄)

【거시경제효과】

□ GDP와 후생수준 및 고용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축적에 따른 투자 증가 (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32(0.03)	1.28(0.13)	6.0(0.60)
후생수준(GDP대비, %)	0.24	0.56	2.9
고용(천명)	57(5.7)	83(8.3)	336(33.6)

<註> ① ( )는 10년간 연평균 효과, ② 후생 수준은 2005년 GDP 대비임

□ 무역수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단위 : 백만$)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농 업	-	-	168	273	△168	△273
수산업	-	0.6	-	9.6	-	△9.0
제조업	2,342	1,327	216	581	2,125	745
계	2,342	1,328	384	864	1,957	463

【소비자 혜택】

(단위 : 억원)

업 종	향후 15년간 연평균
제 조 업	6,258
농 업	372
수 산 업	251

<註> ① 제조업 : 對미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 하락 효과만 반영,
② 농업 : 對미 수입량 증가 규모에 국내 하락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③ 수산업 : 對미 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 효과까지 반영

【산업별 효과】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제조업>
수출 증가(억$)	25	17	29	30
수입 증가(억$)	3.7	4.5	3.3	3.4
생산 증가(억원)	55,324	35,463	65,112	65,397
<농업>
대미 수입 증가(억$)	3.7	1.5	4.0	5.7
대세계 수입 증가(억$)	2.3	1.0	2.4	3.5
생산 감소(억원)	6,698	2,825	7,412	9,856
<수산업>
수출 증가(천$)	620.7	374.4	867.4
수입 증가(천$)	11,738	7,434	11,799	15,980
생산 감소(억원)	281	234	286	323
<서비스업>
① 방송쿼터 축소
소득 감소(억원)	26.9	25.0	27.0	28.6
② PP시장 개방
생산 증가(억원)	328.6	5.0	179.1	801.7
소득 증가(억원)	113.4	1.7	61.8	276.5
③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저작권료 지불(억원)	71.3	28.2	71.6	82.4
④ 통신시장 개방
생산 증가(억원)	693	176	830	1,073
소득 증가(억원)	303	77	363	469
<제약업>
생산 감소(억원)	904~1,688	576~1,002	1,232~2,375	-
소득 감소(억원)	372~695	237~412	508~978	-

<註> 저작권료 지불 : 연평균은 향후 20년간을 의미, 16~20년차 103.2억원

별첨 2		민간전문가 자문 내용

□ 두 차례에 걸친 민간전문가들의 자문(4.23~24)을 통해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이 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각 분석모형의 정합성 검토 재수행

- CGE 모형에 의한 거시 효과와 각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에 대한 정합성 검토(적용변수의 타당성 검토 포함)를 재차 수행

② 소비자 혜택관련 타당성 분석

- 경제학적 의미의 정확한 소비자잉여를 구해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계산함

- 다만, 그 의미는 각 분야별 분석내용에 기술

② 방송 해외 점유율 조정

- FTA에 따라 해외 PP의 시장점유율이 39.5%(미국PP의 세계시장 점유율)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점유율 가정을 20%로 수정

□ 한편, 모형에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정성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ㅇ 그러나, 분석결과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결과는 그대로 명기하되, 거시․미시분석의 차이 등 분석방법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