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타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전체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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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2일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순     서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경과보고 3

한미FTA 졸속 타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사업 계획안 5

『한미FTA 최종평가보고서』예상목차 10

한미FTA 주요협상결과 총평 11

상품 29

농업 31

위생검역조치일반, 쇠고기 59

환경/LMO (별도)

무역구제 60

원산지 / 통관 / TBT 66

투자 73

ISD 일반 77

ISD 부동산 79

금융서비스 105

통신 108

지적재산권 110

전자상거래 114

분쟁해결/투명성/총칙 116

정부조달/경쟁 118

금융부문 경제효과분석 (추가) 126

별첨 : 협상결과표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경과보고

□ 개요

-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작년 4월부터 결성되어 꾸준히 활동해왔던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이 모태가 되어 출범하게 되었음

-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은 김태홍 의원, 김효석 의원, 권영길 의원 등 3인 공동대표가 주축이 되어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으로 한미 FTA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9월에는 김태홍 의원과 권영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음.

-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 협상타결이 임박한 지난 3월 말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한미 FTA 반대의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결성되게 되었음.

□ 주요 활동 내용

① 3월 30일(금) :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출범 (34명 참석 / 51명 참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즉각중단을 요구

향후 국회 비준저지를 위한 참여의원 확대를 결의

공동대표단과 간사단 구성하여 청와대 방문/항의서한 전달

② 4월  2일(월) : 협상타결 발표 직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 (55명 참여)

졸속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

국회 비준거부 투쟁을 선언

③ 4월  6일(금) : 정부의 한미 FTA 관련 대국회 자료제출거부 규탄 성명

④ 4월  9일(월) : 제1차 비상시국회의 전체의원 워크샵 (41명 참석)

국회 비상시국회의의 향후 활동 방향 논의

청문회, 국정감사 등 국회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 결의

⑤ 4월 11일(수) : 비상시국회의 대표단 회의

정보공개 촉구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활동방안 논의

피해예상지역 등 현장방문을 통한 대중적 활동 결의

정책자문단 구성을 통한 한미FTA 협상 평가보고서 작성계획 수립

⑥ 4월 19일(목) : 한미FTA 피해 현장조사 제주지역 방문

감귤피해농가 방문 /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요구와 의견수렴

제주도지사 및 농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전달

⑦ 4월 23일(월) : 오전 8시,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평가를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단 구성

정책자문단의 위상과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

각 분과별 운영위원과 전문가 확대방안 논의

⑧ 4월 25일(수) : 비상시국회의 대표․간사단 국무총리 항의방문

제한적인 열람방식에 대한 강력한 항의

협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

- 그 외 비상시국회의 대표단 & 간사단 보좌진과 정책자문단 운영위원 및 상근팀간의 수시회의를 통해 정책자문단 활동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

한미FTA 졸속 타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사업 계획안

2007.05.12

1. <정책자문단> 활동 목표

- 6월 말 대통령 비준과 국회 비준 동의를 막기 위한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적 지원 활동

- 한미FTA 핵심 쟁점 발굴을 위한 분석 작업을 통한 상임위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의정활동 지원

- 종합평가 및 분과별 공동 용역 보고서 작성

- 한미FTA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국내외 자료 축적, 분석 등

2. 운영

-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 ‘국회 비상시국회의 간사단’(6인)과 ‘정책자문단 집행위원*’간 운영관련 협의

- 협상 분과별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워킹그룹별 운영위원 1인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진행

- 정책자문단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재정은 국회 비상시국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함.

* 정책자문단 총괄팀(이해영, 정태인, 최태욱, 박상표, 남희섭, 민경우, 이태호)

전체회의(국회 비상시국회의 + 정책자문단)

국회의원 간사단

정책자문단 운영위원

(분과별 대표)

정책자문단 집행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상근팀

3. 정책자문단 구성(소속 및 직위 생략)

분과		워킹그룹 운영위원	워킹그룹 구성원	의원실(상임위, 보좌)
상품(섬유, 자동차 포함)		백일(섬유)	박근태(자동차), 이해영, 이병천	임종인(산자위, 김제동)
농업		윤석원	박진도, 윤병선, 고성보(제주)	권오을(농해수위, 홍대진)
쇠고기/SPS		박상표	김종명, 이상윤	강기갑(농해수위, 이호중)
LMO/환경		임지애(환경)	최준호, 김은진(GMO), 이유진	제종길(환노위, 신청하)
무역구제/원산지/통관/TBT		정태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투자		진시원	정세은	이원영(정무위, 조안호)
ISD	ISD 일반	송호창	조용환	최재천(통외통위, 한상범)
	부동산	김성진	서순탁, 김남근	강창일(건교위, 김동현)
서비스 일반(금융 포함)		정명희(금융)	우석훈(서비스), 김상조(금융, 서비스), 이한진(금융)	심상정(재경위, 이채환)
통신		조형일	박정웅	이종걸(과기정위, 채현일)
의약품/의료기기		우석균	신형근, 변혜진 등	김태홍(보복위, 조원준)
시청각미디어		양문석	김서중, 전규찬, 양기환(영화), 김영철(케이블)	정청래(문광위, 오제환)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남희섭	오병일, 김정우	노회찬(법사위, 박창규)
정부조달/경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노동		허영구	김유선	단병호(환노위)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남희섭 외 1명
총평		이해영	이태호, 정태인, 최태욱, 박경, 고병권, 박태호, 이태수(복지), 정준호 등	권영길(통외통위, 이승원)

* 전문가 보강 계속 하기로 함.

4. 구체적 사업계획

1) 협정문 공개에 따른 종합평가 및 15개 분과별 평가 보고서

	계획	구체적 내용
4/30(월)	운영위원 회의	분과별 보좌진 구성 및 이후 계획 확정
5/2	농해수위 청문회	박상표, 윤석원, 이해영 민간전문가로 참여
5/12(토)	12일 이전 분과별 모임	12일 워크숍 발표 내용 작성
5/12(토)	정책자문단 전체 워크숍 (1시~6시, 의원회관 104호실)	분과별 평가 요지 및 쟁점사항 점검
5/20(일)	협정문 공개
5/31(목)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작성 완료
6월 초	발표 기자회견 등	토론회 등의 행사 기획
6/29(금)	비준 예정

* 참석 정책자문단에게 소정의 연구비 지급 예정

2) 분과별 세미나 진행

- 시기 : 5월 3주 ~ 6월 임시회 전까지(3주 동안)

- 내용 : 6월 임시회에서 한미FTA에 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와의 세미나 추진

- 대상 : 국회의원, 보좌진

3) 상임위별 청문회 대응 지원

- 시기 : 6월 임시회 기간

- 예상 상임위 :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문광위, 통외통위 등

- 내용 :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파견 및 전략 구상

* 내용 확보 후 그 외 상임위도 청문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4) 대통령 비준 저지를 위한 대응

- 발표 시기 : 6월 20일부터~

- 내용 : 보고서 발표 이후 추가 쟁점 대응 등

- 형식 : Q & A, 정부에 대한 반박 논리 등으로 구성

5) 국회 비준 동의 저지를 위한 활동(세부 기획안 필요)

- 시기 : 6~7월, 2007년 정기회

- 목표 : 반대 국회의원 확대 및 최종적으로는 국회 비준 저지

- 내용 : 국정조사(6월), 국정감사(9월) 의정활동 지원, 시국회의 구성될 경우, 전국 순회강연 또는 토론회 개최(6월~7월) 등

* 7월부터 민주노동당, 8월부터 한나라당 경선 돌입 예정

6) 한미FTA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국내외 자료 축적, 분석 등

- 국내뿐만 아니라 미 USTR, 미 의회, 미 언론 자료 등을 모니터

- Washington inside, the hill, Inside U.S trade, 미 상원 재무위원회, 미 하원 세입세출위, USTR 등 모니터

※ 유료 사이트 문서 접근(국회도서관 입법정보자료실에 신청/先취득 後결제)

-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확대(범국본-재미협의회, 민주노동당-퍼블릭시티즌, 옥스팜 등)

- 오프라인 자료 : 국회 의원회관 317호에서 수집

7) 기타

- 한EU FTA 관련 : 국회 입장 발표 필요함(예: 통상절차법 제정도 하지 않고 동시다발 FTA 추진은 적절치 않다)

5. 정책자문단 문서 자료실

- 웹상의 문서 자료실 (http://menwchen.cafe24.com) 오픈

- 아이디 한글 실명으로 가입 승인 후 자료 열람 및 업로드 가능 (5/11 현재 39명 등록, 자료 90여 개)

- 분류

- 비공개 서버 항목별 순서

※ 각 번호의 하위분류 탭 있음.

0. 문서 출처별 분류

00. 정보공개관련

000. 미분류

0000. 경제적 평가

00000. 한EU FTA

000000. 미국 측 자료 및 동향

0000000. 통상절차법 관련

01. 시장접근

02. 상품

03. 농업

04. 섬유 및 의류

05. 의약품 및 의료기기

06. 원산지 및 원산지 규정

07. 관세 행정 및 무역원활화

0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0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0. 무역구제

11. 투자

12. 국경간 서비스 무역

13. 금융서비스

14. 통신

15. 전자상거래

16. 경쟁 관련 사안

17. 정부조달

18. 지적재산권

19. 노동

20. 환경

21. 투명성

22.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23. 예외

24. 최종 조항

25. 유보 리스트

26. 문화

6. 정책자문단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른 외화사업(안)

1. 출판사업

출판사: 섭외 중

출판 일시:

- 물리적 소요기간: 최종보고서 완료 이후 최소 2주

- 정세고려 출간

* 기타 사항은 추후 논의

* 정책자문단 최종평가 보고서 외 검토 사항

- 미호주, 미싱 FTA, NAFTA 등과 한미FTA 비교 분석 평가

- 부시 행정부 신통상정책 및 미국 동향

- 한EU FTA

- 통상절차법

『한미FTA 최종평가보고서』예상목차

서문

1부 서론 및 총평

제2부 분야별 쟁점별 평가

제1장 상품일반

제2장 섬유

제3장 자동차

제4장 농업

제5장 위생검역조치일반, 쇠고기

제6장 환경/LMO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원산지

제9장 통관

제10장 TBT

제11장 투자

제12장 ISD

제13장 서비스일반

제14장 금융서비스

제15장 통신

제16장 의약품/의료기기

제17장 시청각 미디어

제18장 지적재산권

제19장 전자상거래

제20장 정부조달

제21장 경쟁

제22장 노동

제23장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부록: 주요용어해설

한미FTA 주요협상결과 총평

협정문이 공개된후 개고예정. 인용시 필자의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람.

이해영(한신대)

1. 상품관세철폐

<표1>한미FTA 관세철폐에 따른 손익비교 (단위 억불)

	한국의 대미수출	미국의 대한수출	수지	비고
	413	306	+108	2005년
실행관세율	3.7%	11.2%		WTO 2004년기준
관세철폐율100%	15.3	34.2	-18.9
80%	12.2	27.4	-15.2

O 한미간 관세율의 차이(3.7% 대 11.2%)는 FTA효과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O 위 표에서 보듯 관세를 동시에 100% 즉시 철폐할 경우 2005년 기준 한국이 15.3억불, 미국이 34.2억불 즉 미국이 2배이상의 추가이익을 거두게 됨. 철폐폭이 클수록, 그 기한이 빠를 수록 미국이 더 많은 실익을 거두는 구조.

O GDP규모로 볼 때 미국이 16배이상이나 관세는 GDP가 아니라 수입액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사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

O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대미 무역 흑자의 감소는 불가피. 단지 그 폭이 문제가 됨. 대미 무역 적자국의 가능성에 예의 주시할 필요있음

O  감소한 대미무역흑자폭만큼 대 세계무역, 즉 일본, 중국, EU등에서  FTA로 인한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예컨대 수입선 변경)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출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O 현재 한국의 대미 기술력 수준은 약70%. 제조업 모든 분야가 한미FTA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님. 기계, 정밀화학, 석유화학등에서 관세율 차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

2. 한미 FTA 자동차협상의 대차대조

자동차 부분은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인용함

1. 일방적인 퍼주기가 명확함에도 정부측의 환호작약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퍼주기와 환호작약사이의 깊은 간극은 ‘선진화’라는 말장난이 메우고 있다. 곧 어차피 경쟁력 강화와 제도 선진화를 위해 고치고자 한 것이니 이는 내 준 것이 아니라는 식이다. 지난 1년 내 불성실한 수박겉핱기 식의 보도로 일관하던 일부 보수 언론은 타결이 되자 준비된 온갖 기획기사를 통해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들의 ‘마술피리’ 연주로 온나라가 혼미하다.

정부와 이 들 언론이 일치단결해 잘했다고 칭송하는 분야가운데 단연 으뜸은 자동차 협상이다. 해서 과연 얼마나 잘 된 협상인지 그 손익을 따져 보자.

2. 아래 표는 한미FTA 자동차 부문의 손익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려서 정리한 것이다. 협상의 최종적 평가는 이처럼 각 요인에 대한 이해득실을 찬찬히 그렇지만 면밀히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본다.

<표>한미 FTA 자동차협상 손익비교

		+요인	-요인	비고
관세		.미승용차 2.5%(3,000cc이하 즉시, 3,000cc이상 3년뒤 철폐) .부품(0-2.5%, 평균1.5%) 즉시철폐* .트럭(픽업)** 관세 25% 10년뒤 철폐	한국차 관세 즉시철폐(8%)	*즉시철폐시 연 8.6억불 수출증대효과(산업연구원) **현재 생산하지 않음
비관세	세제		배기량기준세제(세수 총4조) . 특소세, 자동차세 개편 4,000억 세수감소* . 새로운 배기량기준세제부과 금지 . 한국정부, 신차구입시 지하철공채/지역개발공채(현재 연1조규모)관련 공채할인을 공표해야**	*조세연구원 **한국정부발표에는 누락 .세수 감소(주행세등 으로 보전)
	환경		.자동차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캘리포니아주 평균배출량제도” 도입* .승용차배출가스 측정장치(OBD)장착 유예(2008년 말까지)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적용을 허용
	안전		. 수입차에 대한 자기인증 유예(2008년 말까지)
	기술		.새로운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도입 금지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			.자동차관련 양허위반시, 기대이익 무효화 및 침해시 6개월내 특별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스냅백)*	*USTR, ‘전례없다’고 자평
자동차표준실무작업반			“조기경보체제”*	*한국, 신규규제시 즉시 통보
현지생산		빅3 한국 기진출(GM, 포드, 크라이슬러)	. 현지생산비율*(현재 22%, 3년뒤 67%)** . 2.5% 관세 즉시철폐 효과 대폭 감소	*현대기아차 현지생산 총 60만대규모 **3.20 바티야USTR부대표 의회증언
환율			-원/달러 환율 960원시 약7,000억 영업이익 감소 - “원/달러 환율10%하락시 자동차 가격경쟁력 4.24%하락”(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최대피해업종이 자동차	*2.5%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상승폭을 압도함
우회수입		GM대우 대미 수출증가	우회수입으로 인한 내수잠식 .미국산 독일차*, 일본차**	*미국산BMW, 벤츠등 ** 중장기 진출 전망
기술개발		신기술도입*	기술종속(엔진부품, 변속기등)	*자동차관련 대미 기술력 수준 약90%
구조조정		구조조정효과	고용악화

(1) 3000cc이하 승용차의 관세 2.5% 즉시철폐는 미국이 처음 15년뒤 철폐를 요구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실 의외에 가까운 것이었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승용차 및 부품 관세가 철폐될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연8.6억불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전체 협상의 구도로 볼 때, 관세 2.5%의 즉시철폐는 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와 교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 여기서 예컨대 라벨링법과 같은 미국의 자동차관련 비관세장벽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알려진 바 80여개에 달하는 세제, 환경, 안전, 기술표준과 관련된 광범위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면 되겠다. 협상과정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모터쇼, 수입차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언급되었다고 한다.

먼저 세제를 보면 배기량기준세제(세수 총4조)와 관련, 특소세 50%인하,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구간 개편으로 약4,000억원의 세수손실이 예정되어 있다. 또 한국정부는 신차구입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공채(현재 연1조규모)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공표해야 하고, 새로운 배기량기준세제부과는 금지된다. 배기량 기준 세제가 기본적으로 직접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부족한 세수는 주행세등 간접세를 통해 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3) 미국차에 대한 환경, 안전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었다.  먼저 여기서 2006년 미국차의 수입량이 5,025대(1억4백만불)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환경기준중 배출가스기준을 보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 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FAS) 기준을 도입, 이를 사실상 유보하였다. ①.정부는 배출가스 중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를 기준으로 당초 수입차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0.047ｇ/㎞에서 0.025ｇ/㎞로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연간 판 매량 4천500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0.047ｇ/㎞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② 4천500~1만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0.037ｇ/㎞로 적용, 당초 방침의 절반 가량 강화된 수준에서 유지해 주기로 했다. 그 결과 국내 자동차사들은 기존 방침대로 강화된 수준의 배출 허용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돼 정부 스스로 국내 환경 문제를 방치하고 역차별을 유발한 셈이다.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내 연간 10,000대 이하 판매 수입차는 국내사와 달리 2008년 말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안전기준(자기인증) 역시  수입차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미국기준 충족시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즉 ‘수입차에 대한 편견(anti-import bias)’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세제와는 달리, 환경, 안전, 기술 표준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당장 계량화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로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자명하다.

(4) 그런데 미국차에 대한 특혜와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논란에 대해 정부측의 설명을 보자.“▶ 표준 제도(안전기준, 환경기준) 변경의 영향은 미미
- 환경(배출가스기준)의 경우 제도 선진화의 효과”(<국정브리핑>, 4월 4일자)

즉 배출가스기준 강화를 선진화라고 말하던 정부가 이제 미국차에 대해 배출가스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제도 선진화’라고 말하고 있다. 후진화가 선진화로 둔갑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미FTA 환경챕터를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한미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한미 합의는 자동차 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실상 기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충이 불가피하다. 한미FTA가 한미FTA를 부정하는 꼴이다.

(5) 수익률로 볼 때 3000cc이상이 5%인데 비해, 3000cc이하의 경우 1%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3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해 2.5%관세가 즉시철폐될 경우 일정한 수익률의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차의 경우 미국현지 생산라인은 소나타급이고 최근 현지생산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05년 현대차의 수출이 33만대에서 2006년 24만대로 급증하고, 이에 반비례해서 미국현지 생산량은 8.7만대에서 22만대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 북미 수출 및 현지 생산판매 실적>

(단위:천대)

	수출(국내 생산)			미국공장(HMMA) 생산 판매			북미판매합계 (국내+현지 생산)
	미국	캐나다	북미	내수	수출	합계
2005	328	59	387	87	4	91	478
2006	240	49	289	215	21	236	525
증감	-26.8%	-16.8%	-25.2%	147.1%	425.0%	159.3%	9.8%

미국측 협상대표인 바티아의 의회증언에서 말했듯이 3년뒤면 한국차의 현지생산비율이 67%에 달하게 된다. 이말은 4-5년뒤 3000cc이하 즉 소나타급의 현 수출물량이 거의 현지생산으로 대체될 때, 관세2.5% 철폐를 통한 기대이익이 대부분 소멸됨을 의미한다. 또 부품의 경우에도 부품회사가 이미 미국현지에 동반진출하고 있고, 소나타의 부품 현지조달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부품관세 평균1.5%의 철폐 효과 역시 의문시될 수 밖에 없다.

(6) 작년 협상초기부터 미USTR측은 자동차관련 ‘전례가 없는’ ‘강력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바티아 부대표 역시 최근 의회증언에서 “유일하고, 전례없는, 강력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말을 되풀이 한 바 있다. 바로 그 ‘전례가 없는’ 이 새로운 제도가 자동차 부문에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이다. 대개 통상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쟁해결절차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도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메카니즘을 두고 있고, 투자챕터에는 저 유명한 독소조항인 ‘투자자-정부소송제(ISD)’를 두고 있고, 노동, 환경챕터에는 또 별도의 분쟁해결메카니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덤핑관련 분쟁의 경우 각국은 덤핑마진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ISD나 노동, 환경관련 분쟁에서는 배상금이나 과징금 부과등과 같은 구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한미FTA 자동차부문에서 양국이 합의한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 경우에 따라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스냅백’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관한한 이 경우 자유무역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물론 정부측은 스냅백 조항이 ‘협정문이행의 안전핀’으로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듯이 설명하지만, 미USTR이 발표한 내용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nullification/impairment of expected benefits)’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위반제소’의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이 조건은 그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여지는 피할길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부문 협상이 미국의 관세 대 한국의 비관세의 맞교환이라 할 때, 협정위반의 소지는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양허된 한국측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합의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관세2.5% 즉시철폐라는 가시적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한 한국 협상단의 책임이다.

물론 알려진 바로 한국 역시 자동차관련 신속분쟁해결절차 특히 스냅백(‘full snapback’) 조항에 대해 처음엔 반대하였고, 또 3월 30일 연장협상기간 동안 스냅백의 규모를 25%정도로 줄이고자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위험성과 비대칭성은 사전에 인지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자 자동차부문의 ISD라 불릴만한 스냅백조항에 따른 과잉제제문제는 향후 두고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7) 자동차관련해서는 미의회의 입장이 중요하다. 미의회는 지난 3월초 이른바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초당적 의회안> 즉 1) 미국 수입관세 2.5%의 철폐와 한국내 수입차의 시장점유율(OECD 평균, 20%)를 연계하고 2)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철저히 제거하자는 매우 포괄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또 이 의회안의 관철을 위해 미 민주당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부시와 USTR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해 협상결과는 의회의 입장에서 매우 미흡한 분야이며,. 향후 미의회가 재협상을 들고 나온다면 그 중 자동차부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8) 2005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10%하락시 자동차 가격경쟁력 4.24%하락”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 절반인 5%가 하락해도 자동차 가격 경쟁력은 약 2.1%하락, 2.5% 관세철폐의 효과를 거의 잠식할 수준이다. 또 원/달러 환율 이 960원시 현대기아차의 경우 약7,000억 영업이익 감소한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말미암아 사실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차단된 현 조건에서 보자면 2.5%관세철폐 효과는 그만큼 취약한 모래성과 같은 것일 수 있다.

(9) 미국산 독일차나 일본차의 경우 자동차 원산지규정상의 현지조달 부품비율 50%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차로 분류된다. GM대우의 경우 미국으로의 우회수출로 일정한 기대이익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것은 미국산 독일차나 일본차의 우회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수입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은 4.22%(신규등록 780,984대중 32,963대)로 국별로 보면 미국 0.58%, EU 2.42%, 일본 1.13%, 기타 0.10%이다. 그래서 현재의 조건으로만 보더라도 한미FTA의 결과 내수시장의 상당 잠식은 불가피하다. 우려되는 것은 내수잠식으로 인한 경영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 정부 스스로 가장 잘 했다고 하는 자동차 협상은 그 진상을 볼 때, 잘해야 ‘본전’인 협상, 아니면 오히려 손해이다. 즉 관세2.5% 즉시 철폐의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다 할 수 없으나, 현지생산증가, 우회수입(내수감소), 환율불안, 비관세부문(세제, 환경, 안전, 기술등)과 스냅백조항등의 요인으로  그 효과는 대부분 상쇄, 소진되고 있다.

3. 개성공단

이 부분은 <오마이뉴스> 2007년 4월 5일자에 기고한 글을 요약

O 자동차와 더불어 협상의 최대성과로 과대포장 광고되는 부문

O 협상 결과

1.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2.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등”

3. “협정발효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O 그러나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됨

(1)단적으로 말해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가. 혹 있다면 협정문 본문인지, 부속서인지, 비공개 부속합의서(side letter)인지가 궁금하다. 주의에 탐문하니, 없다고 한다. 이 정황을 정부는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이 조항이 더욱 의미있다는 그런 조의 설명이란다. 허나 한미FTA는 조약이고, 국가간의 계약이다. 계약서에 계약의 대상을 명기하지 않는 것은 예컨대 전세계약서에 번지수를 기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개성공단이 양국간 초민감품목가운데 하나이고, 하이폴리티컬한 사안이라 손치더라도, 협정문을 구성하는 비공개 부속합의서에 조차 이것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매우 심각하다.

(2) ‘악마’는 요건(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할 때,  한반도OPZ위원회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노동기준 및 관행’이 문제가 됨. 십중 팔구 미민주당을 의식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를 공산주의 사회 즉 계급없는 사회로 이해한다. 그래서 자본가가 있을리 만무하고, 착취가 있을 수도 없다. 한미FTA협정문의 다른 부분 즉 노동챕터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가 인용되고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노동기준이란 ILO기준을 의미한다고 보면된다. 그 기준의 핵심이 노동3권이고 특히 단체행동권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자본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계급없는 사회’인 북한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적어도 체제교체를 상정하지 않고서 말이다.

이 합의가 알려지자 말자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김원웅의원은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국기업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자가 결합된 형태”라는 촌평을 가한바 있다. 그렇다면 OPZ내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의 자본가를 대상으로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주장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그렇다면 OPZ만을 위한 노동 특별법이라도 만들라는 말인가.

(3) 더욱 가관인 것은 한덕수 총리의 해석이다. 개성공단과 관련 한총리는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었다”고 했다. 우리 헌법에 나오는 영토조항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인용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영토’라는 이 황당무개하고, 냉전적인 사고는 남북한 화해협력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총리로서 아주 부적절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다. 한미간 합의안에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발효 1년후 개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총리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에 따라 우리 영토임에 분명한데, 왜 미국공무원이 우리 영토내 사안과 관련된 위원회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굳이 주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생뚱맞기는 매일반이다.

(4) 한반도OPZ와 관련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요건은 ‘한반도 비핵화’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6자회담에서 신물나게 보듯이 ‘비핵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북한 다르고 미국 다르고 또 우리 다르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그 자체가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제기하는 ‘비핵지대화’개념은 그 범위를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내의 핵무기와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금지를 다 포함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 미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기항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반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래서 이른바 핵폐기라 하더라도 그 함의는 전혀 다르다. 북한이 폐기대상으로 삼는 것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즉 이른바 평화적 핵이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OPZ의 단서조항인 ‘한반도 비핵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한 한가지는 북한이 말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만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즉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철폐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개성공단 합의는 사실 6자회담이후 조성된 북미간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스스로 역행하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지 모른다.

O 사실 개성공단 이슈는 노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이, 범여권의 한축을 친FTA블록으로 분할 견인해 내는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 나아가 북미긴장완화 국면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개성을 배치하고, 혹 있을지 모르는 남북정상회담을 여기에 엮어 6자회담-개성-정상회담이라는 환상의 트라이앵글로 집권후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짓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체제교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한반도OPZ의 전제조건들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성격이 다른 한미관계에 과도하게 결박시켜 미국의 대북, 대아시아전략의 하위종속변수로, 즉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다시 말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라면 개성공단은 한미FTA에서 차라리 빼는 것이 옳다.

4.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

O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으로 정부측에서 마찬가지로 잘 된 협상으로 평가하는 분야

O 그러나 처음 정부안의 핵심이 수용을 ISD에서 배제하고 이를 국내구제절차로 대신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완전히 실패한 협상. 아래에서 논하는 투자챕터의 거의 모든 쟁점들이 미국요구가 관철되고, 오직 간접수용에 대한 부속서(Annex) 4조의 예외조항에 부동산, 조세를 포함시키는 여부로 쟁점이 축소, 왜곡됨

O 투자챕터상의 중요 쟁점

(1) 한미FTA 투자챕터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2004년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를 기본텍스트로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IMF이후 오랜 기간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의 표준안이 미국의 1994년 투자협정 표준안(BIT 1994)이었다. 이후 미의회는 BIT1994를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그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장, 체계화해서 새로이 내놓은 것이 BIT 2004라 할 수 있는데, 이 번 한미FTA에서는 그것이 기본텍스트로 된 것이다. 미국의 표준안은 단지 미국의 표준안이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즉 미국 업계의 요구와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작성된 표준안이 어느 순간 ‘우리의’ 표준안으로 된 것이다. 특히 미국 표준안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투자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한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투자를 포함, 사채를 비롯한 채권, 지적 재산권등이 다 포함된다. 2005년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82조 즉 대략 820억 달러에 달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가운데 50.8% (2005년)가 미국계인 현실에서 지나치게 넓은 투자정의로부터 누가 이익을 향유할지는 이미 자명하다. FTA의 본질이 체약당사국만의 이익을 위한 계약에 불과하다 할 때, 그 협정의 조문과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 이미 수많은 모델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내법에 정한’ 범위에서만 외국인 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덴마크-폴란드 투자협정의 경우 포트폴리오투자는 배제하거나 장기 포트폴리오투자만 투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금액을 정해 그 이하 액수는 투자정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살펴 투자의 정의를 엄밀히 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 ‘투기자본’만은 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2)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법등에서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요청하고 있다. 2005년 전북도의회 급식조례의 WTO협정 위반 판결에서 보듯, 우리의 경우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역시 WTO를 비롯한 국제통상협정, 특히 FTA의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미국은 연방국가의 특성을 들어 주정부를 이로부터 예외로 하자고 주장한다. 누가 보아도 이는 불평등한 조항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투자자대우에 관해서도 주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때, 한국 투자자는 대미 투자시 내국민 대우가 아니라 내주민 대우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유보안이 같이 작성된다고 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가 투자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3) 수용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수용에 준하는’것으로 간주되는, 즉 ‘간접수용’에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여기에는 대개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간섭, 정부에 의한 경영진 임용, 자의적이거나 과대한 조세부과가 해당된다. 현재 한미FTA협상에서는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를 수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부속서에 따르면 간접수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1)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2)정부조치가 투자의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3)정부조치의 성격등을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심의(inquiry)’를 요청하고 있다. 3년동안 4조5천억이라는 평가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의회, 미행정부, 미무역대표부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론스타는 투자챕터를 근거로 어떤 형태로든 한국정부를 제소할 전망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세청의 과세조치의 ‘경제적 영향’, 론스타의 투자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그 성격등을 ‘심의’해서 그것이 론스타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4)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론스타는 국내법원 아니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내구제절차에 대한 신뢰부족을 들어 국제중재를 론스타가 선택할 것은 거의 자명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사실상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표준안에 들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의 수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NAFTA이후 이 사안은 국제시민사회의 격렬한 논란 거리였고 1990년 후반 다자간투자협정(MAI)가 실패하는데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의 비판여론에 대해 정부측은 여러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나 투자협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임을 들어 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수용관련 투자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를 미측에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제소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협정의무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투자계약, 투자인가 위반도 제외하겠다고 한다. 물론 그 자체로 정부측 안은 단지 수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자 분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자체로 놀라운 정부측의 입장선회와 관련해 향후 어떻게 이를 합리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투자분쟁해결절차와 관련 미국은 이미 미-호주FTA에서 국제중재절차 대신 양국간의 ‘중재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에 합의한 선례가 있지만, 그 외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투자분쟁의 국제중재절차 즉 ICSID회부를 관철해 왔다.

(5) 투자챕터의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은 이미 스크린쿼터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안이다. 미국의 요구는 이제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를 확실히 굳히고, 신문, 방송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최대한의 유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든가, 이행의무 부과 금지대상을 분명히 열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O 한미FTA로 인해 FDI가 늘어 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

<표3> 한미 투자 현황(단위: 백만 달러)

	한국의 대미투자		미국의 대한투자
	FDI*	FPI*	FDI*	FPI*
2001	1,863(1,461)¹	3,764	3,886	34,475
2002	1,409(568)	5,697	4,491	39,573
2003	780(1.051)	7,961	1,242	53,429
2004	1,420(1,338)	12,733	4,718	73,613
2005	1,404(1,240)		2,690
누계	18,556(14,972)²		34,936³

출처: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IMF등에서 재구성

주: * FDI는 저량(貯量,stock), FPI는 유량(流量,flow)을 의미함

¹ (  )는 실제도착기준, ² 누계는 1980-2005년 수치, ³ 누계는 1962-2005년 수치

- 2004년을 FD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14억달러, 반면 미국의 그것은 47억달러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같은 년도 FPI를 보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736억달러, 한국의 그것은 127억달러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MF이후 미국의 대한 투자가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전환되어 매년 급증세를 보여왔다. 포트폴리오투자의 유형을 보더라도 2003년 534억달러 가운데 주식이 491억달러, 장,단기채권투자는 약 43억달러에 불과 미국의 대한투자는 포트폴리오 그중 주식투자가 압도적임을 알 수 가 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79억달러 가운데 주식투자는 9억6천만달러, 장기채권은 67억달러로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는 거의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한미간의 투자 현황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우선 양적으로 미국의 대한 투자총액이 한국의 그것을 압도하고, 미국의 대한 FPI는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FPI는 주로 미국의 장기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데 반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장기 안정형이라는 말이다.

O 결국 투자(기)자 과잉보호를 본질로 하는 한미FTA 투자챕터는 (1) 정부가 기대하는 FDI가 아니라 FPI,  (2) FDI라 하더라도 그린필드가 아니라 M&A, (3) FPI라 하더라도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집중되는 미국의 대한 투자의 기본적 경향성을 바꾸기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계 투자자본의 만성적인 M&A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됨.

O 쟁점의 왜소화속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된 부동산과 조세 역시 심각한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1)부동산: 한국측은 부동산계획(3차협상), 토지관리및 이용(4차),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5차이후)로 지속적으로 후퇴. 쟁점의 이중축소가 일어남. 그런데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란 사실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금융 정책'을 의미함. 이런 금융 정책은 크게 두 가지. (1) 주택담보인정비율(LTB), 즉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로 내놓는 자산과 대출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2) 투기과열지역에서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
(2) 알려진 바로 조세 역시, ‘조세부과’는 간접수용 예외로 되어 있는 반면, 투자챕터가 아닌 분쟁해결챕터에서 조세조치는 ISD대상으로 남겨 놓고 있다 함.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시급히 요청됨.

이하는 홍기빈의 논의를 참조한 것임(<프레시안> 4월6일자)

O 결국 정부가 주장하듯 부동산, 조세가 간접수용의 예외대상에서 완전 배제된 것이 아님. 설사 그것이 간접수용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용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

5. 금융세이프가드

O 금융세이프가드 역시 한미FTA의 성과로 언급됨

O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조건임.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6개의 전제조건을 제시. 절차의 투명성, 6개월 이내 송금중단조치 해지, 독일과의 투자차별금지(최혜국대우), 차별금지(내국민대우), 주식투자자금 제외, 차입금 차환불가등임. 세이프가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게 될 한미간에 합의된 세이프가드 전제조건에 대한 협정문 확인 또한 긴급히 요청됨.

O 세이프가드 자체는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 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동할 수가 있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에 대한 ISD가 항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한 위 외국환거래법 6조 자체에 따라 취해진 적법하고 정당한 세이프가드조차 ISD대상이 될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님

O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부문 단기 ‘세이프가드’ 확보를 큰 성과로 내세웠으나, 그 구체적 요건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국이 못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허용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픽스(확정)가 안돼 실무 협의로 확정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다.(<경향신문> 4월 7일자)

6. 섬유의류

O 섬유의류 관세 철폐 61%, 원사기준 원산지 완화품목 5개정도임.

O 처음부터 가장 많은 실익이 예상되었고, 섬유협회에 따르면 관세철폐, 원산지 기준 완화시 2-4억불 정도의 추가이익이 예상. 중저가 범용제품을 중심으로한 한국의 대미 수출이 2005년 미국의 섬유쿼터철폐이후 중국에 밀려 지속적인 수출감소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가 하는 것이 관건

O 대미 주요 섬유 수출부문인 의류(54%)는 중국산등이 100이라 할 때 180. 한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한 평균관세 14%라 할 때 관세 즉시철폐시 약 155의 가격수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O 그러나 이 보다 심각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정부협상문건에 따르면 협상 막바지에 더 많은 관세 철폐를 받아 내기 위해 SPS 분과에서 LMO관련 미국요구를 수용했다는 대형 의혹.

- 몬산토, 신젠타등 세계 1,2위의 초국적 농산품기업이 요구해 온 GMO표시제 요건 완화등과 섬유관세 철폐가 교환되었다면 이는 한미FTA 홍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헐 값에 넘겼다는 것을 의미

7. 무역구제

O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개성, 쌀과 더불어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상당한 실익이 달린 문제. 15개 정도를 요구하다, 5개로 줄여서 잠시 큰소리를 쳐보기도 했지만, 결국 작년 12월 말로 사실상 실패.

O 정부가 말하는 5개 조항이 설사 관철되었더라도 그 실익은 없을 것임. 미무역구제법에 의한 수출손실 연15억불중(무역협회) ‘제로잉’조항만으로 인한 손실 약86%(13억불), 여기에 ‘일몰재심’, ‘비합산’등 핵심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기대실익 거의 없음

Lindsey,B/ D.Ikensen(2002), "Anti-Dumping 101: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 Law." Trade Policy Analysis Paper, Cato Institute, 강문성,박순찬, 이창수(2002),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쟁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60쪽 재인용. Lindsey/Ikenson은 미상무성이 플러스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제외하는 제로잉 계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이 약86%이상 감소할 수 있음을 미상무성 덤핑마진 계산 프로그램과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다.

O 더욱이 수출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피해는 압도적으로 제로잉과 재심절차에 집중. 그런데 정부는 제로잉을 우리측 핵심요구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 미국의 제로잉관행이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는 WTO의 예외라는 상식적인 사실과, 나아가 미국의 경우 설사 WTO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1994년 UR/WTO협정의 이행법(URAA 102조)에 따라 WTO판결은 미통상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간과.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가 WTO제소를 이유로 제로잉조항을 우리측 요구에서 제외했다면, 2004년 한미쌀협상을 마무리지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에서도 마찬가지 WTO/DDA를 이유로 쌀은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함. 정부측이 전혀 설득력없는 논리로 실패한 협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위의 책, 62쪽.

“UR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법에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URAA 102조)

O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성과라고 말하나,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덤핑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합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통상법 301조 즉 무역구제관련법과의 관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됨. 따라서 실효성이 없음

O 우리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WTO상 즉 다자세이프가드 배제는 한국상품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크지 않을 때 ‘재량적’ 배제로 합의함. 그러나 정부스스로 작년 8월 국회통외통위 보고자료에서 “글로벌 SG  적용배제 조항은 NAFTA성과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멕시코, 싱가폴은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국내 설득이 곤란”(통상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실패

8. 농업

O 농업,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방.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규모는 관세 즉시 철폐시 2.3억불. <농촌경제연구원>자료에 기초해 볼 때 실제 피해규모는 10억불 내외가 될 듯.

O 결국 ‘쌀만’ 지킨 꼴. 그러나 쌀의 경우 2004년 WTO/DDA차원의 한미쌀협상 결과 2014년부터 개방. 이로써 한국 농산품 가운데 미개방 예외품목은 사실상 전무. 따라서 쌀만은 지켰다고 정부가 말한 다면 그것 자체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

O 특히 쌀에 대한 HS code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 “정부는 또 협상 타결 직후 ‘쌀시장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흘 후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김밥용 찐쌀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4월 7일자)

O 기타 별도의 미국이 의무수입물량을 요구했는지, 국영무역상 수입부과금(마크업) 철폐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

9. 쇠고기

O 쌀 수입규모가 200억인데 비해, 쇠고기는 8,000억규모(2003년). 한미FTA 최대 이권 가운데 하나임.

O 쇠고기 관련 미국의 요구는 처음부터 첫째, 뼈있는(bone-in) 쇠고기 수입재개 둘째, 관세철폐(40%) 셋째, 위생검역완화

O 현재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합리적’ 기준에서 사실상 뼈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는 확정적이며 문제는 그 시기 선택. 이를 위해 위생검역 절차를 어떻게 줄이는가의 문제가 남았음.

10. 의약품

O 의약품과 관련 한국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던 약가적정화방안을 작년 말 시범시행

O 핵심쟁점은 약가부문과 지재권부문으로 나누어 짐

- 약가에서 특허신약에 대한 A-7기준 최저가 보장 요구는 지켰다고 하나,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확인이 필요함

- 독립적인 이의 신청기구등을 인정함으로써 독자적인 약가 결정은 사실상 장애요인

- 지재권분야에서 식약청-특허청 연계, 자료독점권등을 통한 특허연장 효과를 거둠

O 상당한 의약품 소비자피해가 예상됨. 이 경우 국내 소비자의 약가인상등 피해액이 연1.2억불 - 2.5억불(보건복지부) 혹은 최소 연 7-8억불(보건의료단체연합)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국내 제네릭업계의 피해도 예상됨

O 그나마 의약품 분야는 예컨대 강제실시등에서 보듯 자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조하는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덕(?)’을 본 분야.

11. 전문직 비자쿼터

O 한미FTA 홍보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사안

O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별 전문직 쿼터를 보면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폴 5,400명, 호주 10,500명, 칠레 1,400명 수준임

O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호주보다 3배, 싱가폴보다 2배 수준

O 그러나 한국이 확보한 전문직 쿼터는 0명

O 향후 의회와의 협상에서 호주의 경우처럼 비자쿼터를 받아 오겠다고 하나, 민주당 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

12. 서비스 부문 외

O 사실상 미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전자상거래 이른바 신통상이슈. 실제 미국경제는 상품부문에서 적자이지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

O 서비스무역 원칙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할 미래 서비스, 투자관련 업종은 자동개방되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현행유보 대상인 경우 개방확대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래칫조항 합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전형적인 어메리컨 스탠다드의 도입

O 한미FTA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어 왔음

O 실제 서비스무역의 절반가량이 투자의 형태로 일어남. 따라서 투자챕터와 서비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 투자챕터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서비스부문에도 적용됨을 의미.

O 의료, 교육이 유보되었다고 하나, 처음부터 미국의 관심은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및 학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이미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시행중.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원격교육은 개방

O 영화, 방송분야 개방 확대. 피해 불가피함. 스크린쿼터는 ‘what if'항목, 즉 일종의 미끼상품으로 전락되어 현행유보로 확정. 향후 쿼터는 단 하루도 못 늘이는 상황.

O 법률, 회계는 시장 개방. 초국적 초대형 로펌(2,000명이상)등에 의한 M&A우려

O 한미간 서비스무역은 대표적인 적자 부문. 제조업을 비롯한 상품분야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적자가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시장의 미국식 원칙과 또 개방은 당연히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속화를 촉진할 전망.

- 아래 <표4>에서 보듯 한미간 서비스무역 적자는 IMF직후인 1998년 15억달러에서 2005년 40억달러로 급속히 증가. 그 내역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여행수지 -32억달러, 특허권등 사용료 -21억달러가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 전문직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내세웠던 사업서비스 분야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개방수준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 기조는 지속, 강화될 전망.

O 지재권분야에서도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등에서 대폭 양보. 아래 <표4>에서 확인하듯이 지적 재산권은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분야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WTO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협정을 넘어선 ‘TRIPS 플러스’로 정리됨으로써 향후 한국 지식경제의 대미종속 내지 의존은 불가피.

O 나아가 디지털 컨텐츠를 비롯한 전자상거래도 거의 미국안이 관철.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은 디지털 컨텐츠분야 협상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개념까지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로 인정하게 되면 연간 21조 규모국내시장의 20%가량인 최소 4-5조(40-50억달러)규모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함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26일자

<표4> 대미 서비스무역수지(단위: 백만달러)

서비스수지의 각 계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해설을 참조.

□ ‘운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서비스거래로서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견인, 도선등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계상한다.

□ ‘여행서비스’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계상한다.

□ ‘통신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원격통신 서비스,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계상한다.

□ ‘보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료, 보험금의 수취 및 지급을 계상하며 수출입상품에 대한 적하보험, 재보험등을 포함한다.

□ ‘특허권등 사용료’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계상한다. 주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인 및 대리인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각종 공사의 기획 및 감독 등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한다.

□ ‘정부서비스’는 정부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를 계상하며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 ‘기타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중 특히 금융서비스에는 수출신용장(L/C), 금융리스,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를 계상하며,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하드웨어관련 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통신사의 뉴스서비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한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는 영화제작, TV 프로제작 등과 관련된 서비스료, 대중매체 배급권료, TV 중계권료 및 문화, 스포츠, 오락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상하며 건설서비스에는 통상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행되는 건설 및 설비공사를 계상한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수지	1,256.7	2,681.6	6,616.0	7,818.0	7,273.8	6,970.0	13,770.4	8,410.7
상품및서비스수지	1,637.8	3,790.7	7,052.3	7,878.3	7,006.7	7,161.7	12,236.7	8,310.7
상품수지	3,164.4	5,984.1	9,845.3	10,323.3	10,325.2	10,493.1	15,021.2	12,333.2
수출 수입	23,116.5	30,386.3	38,584.1	32,282.3	32,933.6	35,256.3	44,139.4	43,299.6
	19,952.1	24,402.2	28,738.8	21,959.0	22,608.4	24,763.2	29,118.2	30,966.4
서비스수지(전체)	-1,526.6	-2,193.4	-2,793.0	-2,445.0	-3,318.5	-3,331.4	-2,784.5	-4,022.5
수입 지급	8,080.7	8,206.7	9,267.0	9,049.5	8,420.3	9,333.9	11,468.8	12,485.7
	9,607.3	10,400.1	12,060.0	11,494.5	11,738.8	12,665.3	14,253.3	16,508.2
운수수지	-793.3	-613.1	25.6	43.3	-124.3	-47.2	949.7	1,229.7
수입	2,677.0	2,898.7	3,569.0	3,698.3	3,551.4	4,065.2	5,164.5	5,535.9
지급	3,470.3	3,511.8	3,543.4	3,655.0	3,675.7	4,112.4	4,214.8	4,306.2
여행수지	311.0	-127.6	-786.7	-846.9	-1,458.5	-1,442.2	-2,319.5	-3,265.2
수입	1,263.7	1,056.5	1,067.5	803.2	763.9	728.1	737.5	810.0
지급	952.7	1,184.1	1,854.2	1,650.1	2,222.4	2,170.3	3,057.0	4,075.2
기타서비스	-1,044.3	-1,452.7	-2,031.9	-1,641.4	-1,735.7	-1,842.0	-1,414.7	-1,987.0
수입	4,140.0	4,251.5	4,630.5	4,548.0	4,105.0	4,540.6	5,566.8	6,139.8
지급	5,184.3	5,704.2	6,662.4	6,189.4	5,840.7	6,382.6	6,981.5	8,126.8
통신서비스수지	-192.4	-39.0	-45.1	-74.5	-54.0	-79.7	-77.4	-84.5
수입	371.9	193.7	172.6	170.5	160.9	130.0	160.5	168.9
지급	564.3	232.7	217.7	245.0	214.9	209.7	237.9	253.4
보험서비스수지	-21.6	12.6	-14.6	-39.6	-73.3	-62.7	-145.6	-329.0
수입	-4.4	9.6	-3.0	3.3	-39.1	-24.1	56.1	25.8
지급	17.2	-3.0	11.6	42.9	34.2	38.6	201.7	354.8
특허권등 사용료수지	-1,295.2	-1,565.4	-1,875.2	-1,231.2	-1,384.2	-1,522.6	-1,743.4	-2,065.3
수입	25.9	40.5	38.0	488.0	323.3	428.3	720.1	741.1
지급	1,321.1	1,605.9	1,913.2	1,719.2	1,707.5	1,950.9	2,463.5	2,806.4
사업서비스수지	174.3	-271.4	-723.0	-963.9	-1,101.3	-1,079.7	-500.6	-878.0
수입	3,036.9	3,168.4	3,420.8	2,802.1	2,396.8	2,708.5	3,084.8	3,229.0
지급	2,862.6	3,439.8	4,143.8	3,766.0	3,498.1	3,788.2	3,585.4	4,107.0
정부서비스수지	415.1	481.3	508.2	603.5	771.0	872.0	945.5	1,191.5
수입	633.3	656.5	669.5	790.6	916.4	1,033.0	1,177.2	1,383.7
지급	218.2	175.2	161.3	187.1	145.4	161.0	231.7	192.2
기타서비스중 여타서비스수지	-124.5	-70.8	117.8	64.3	106.1	30.7	106.8	178.3
수입	76.4	182.8	332.6	293.5	346.7	264.9	368.1	591.3
지급	200.9	253.6	214.8	229.2	240.6	234.2	261.3	413.0

(출처: 한국은행, ECOS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

13. 한미FTA와 통상시스템

O 한미FTA는 한국의 통상시스템에 내장된 심각한 제도결함을 여지없이 드러냄.

(1) 미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문제. 사실 한미FTA는 미합중국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것이지, 주에 대해서는 오로지 주정부 동의하에서만 구속력을 발휘함. 몇 개 주가 한미FTA에 동의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음. 균형잡힌 협정이 되려면, 사실 우리의 지방정부 역시 선택권 아니 최소한 발언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함. 이는 예컨대 제주도지사가 감귤만은 살려달라고 미협상단에 애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2) 한미FTA는 우리에겐 조약이지만 미국에겐 행정협정일 뿐. 헌법에 규정된 대로 조약인 한미FTA는 국회비준동의이후 국내법과 동등효력을 지님. 반면 미국의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미연방법과 비교해 법적 지위가 애매하거나 그 하위에 놓임.

(3) TPA에 따라 미의회는 협상개시단계에서부터 협상전략을 비롯한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또 ‘협의’할 권한이 있음. 협정문 공개논란따위는 있을 여지조차 없음. 반면 한국 국회는 헌법 60조 1항에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사후에, 행정부가 원하는 것만, 그것도 수정없이, 오직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 사실상 백지위임. 현재 국회비준동의 논란 역시 헌법60조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가운데 후자 즉 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축소, 다시 말해 ‘절반의 권리’에 불과한 것임. 입법부가 적어도 통상에 관한한 대통령 권력을 전혀 견제하지 못함.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의 기초가 대통령의 ‘통상독재’에 밀려 버림.

(4) 한미FTA는 최소한 헌법을 포함 100개 이상의 현행법률의 개폐효과. 하지만 행정부가 조약체결을 통해 사실상의 법개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이를 입법부인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와 관련 행정부가 언제 국회와 법개정사항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음.

(5) 사실 한미FTA를 둘러싼 우리 사회내 갈등의 상당부분은 ‘제도 개혁’을 통해 얼마든지 회피 혹은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음. 따라서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O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주제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에겐 말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 나는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제안코자 한다. 한미FTA 타결과 관련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거의 맹신적이고 무책임한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주장들은 농민들을 향해 ‘염치없다’거나, ‘값싼 미국산 쇠고기 좀 실컷 먹어 보자’식의 대책없는 반농(反農)정서를 유포하기 조차 한다.

자유무역은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경쟁효과가 있으면 경쟁역효과도 있기 마련이고, 개방효과가 있으면 개방역효과도 있기 마련이다. 지금과 같은 모양의 자유무역, 다시 말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통상전쟁은 반드시 그 패자를 낳는다. 국가는 이들에게 자유무역의 떡고물을 떼어다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안겨다 줄 지 모르나,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단 일국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의 자유무역이 보편화된 이래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만 간다.

공정무역 패러다임은 개방에 반대하지도, 무역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불공정한 경쟁조건, 불공정한 교역조건의 재구조화를 통해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소매형 공정무역이 있다. 이는 예컨대 컬럼비아 농촌을 위한다는 스타벅스커피샵에서 보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진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벌여온 예컨대 제3세계 커피재배 농가에게 제값을 돌려 주자는 캠페인을 말한다. 그 선의에 반대할 일은 없어나, 이 불평등한 세계를 개선하기에 조족지혈인 감이 있다. 둘째, 미 민주당식의 공정무역도 있다. 한미FTA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뒤바꾸라는 요구다. 왜냐 하면 미국차는 5천대 수출하는 데 한국차는 70만대 수출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억지를 논리로 포장한 것이라 볼 만 하다. 셋째, 쿠바와 베네주엘라와 같은 ‘민중형’도 있다. 산유국인 베네주엘라가 석유를 공급해주고, 대신 쿠바의 우수한 안과기술과 같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자국민에게 무료공급하는 것이다.

지키고, 막고, 빼는 식의 보호무역은 이제 한계에 왔다. 마찬가지 무분별한 자유무역 역시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또 자유무역이 윈윈게임이라는 주장은 사실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통상패러다임의 재검토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부터 새로이 다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통상독재’로 귀결될 뿐이다.

상품분과

1. 담당 분과 명 : 상품(섬유/자동차/기타제조업) 분과

작성 : 백일/ 울산과학대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2-1. 상품 무역/제조업 부문 한미 FTA의  경과

○ 한ㆍ미 FTA 추진 선결조건으로 먼저 선수 양보된 상품분야 종목 : 의약품(2005년 10월 30일 : 의약품 재평가제도 개정 시도 중단)과 자동차(2005년 11월 6일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의 수입차 적용 2년 유예) 분야임. 이 두 분야는 한ㆍ미 FTA 17개 협상 분과중 상품무역 분과의 별도반(자동차,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으로 지정

○ 협상의제 17개 분과중 상품 관련 종목 :

직접 -  상품(의약ㆍ자동차)과 섬유의 2대 종목,

간접 - 원산지ㆍ통관, 무역구제, 검역ㆍ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통신ㆍ전자상거래,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ㆍ투명성ㆍ총칙 등 11개 분과, 합계 총 13개 분과. 이들 분과들은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협상으로 구성되며, 비관세 장벽 협상으로는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와 원산지 규제, 시장보호 등이 쟁점임.

2-2 상품 무역 /제조업 부문 주요 검토 쟁점

<쟁점 1> 관세율 양허 수준과 영향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 합의

쟁점: 정부산하기관의 상품 제조업 분야 한미 FTA 효과 과장 예측 평가 및 오류 여부

<쟁점 2> 내국민 대우원칙 예외 인정

- 내국민 대우원칙(NT) 원칙적으로 부여

쟁점: 미국측의 예외조항 요구(미국내 연안운송을 미국적선 독점으로 하는 미국내법에 내국인 대우 조항이 위배된다는 것임.  이는 선박운송에 대한 미 해운업계의 배타적 이해가 배경이 되는 것임)

<쟁점 3> 물품취급 수수료 폐지 : 한국측 요구 사항 관철

- 미국은 가액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부과, 연간 4700만불 절약하는 것으로 선전됨.

섬유분과

<쟁점 4> 관세양허 : 양측 섬유 품목 및 관세율 양허 수준을 통한 수출입 증가율 예상 이견

<쟁점 5> 원산지 : 섬유제품 원사기준 얀포워드 안의 부분 완화의 허실

<쟁점 6>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쟁점 7> 우회방지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정보제공 등 세관협력 강화

<쟁점 8> 개성공단 :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 쟁점 : OPZ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ㆍ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 달성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비핵화, 남북환경 영향, 노동ㆍ환경기준이라는 애매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구성되지 않음.

<쟁점 9> 무역구제 : 무역구제위원회의 허실

자동차 분과

<쟁점 10>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 국내 자동차 산업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

ㅇ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 3년후 5%로 인하

ㅇ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쟁점 11 > :  관세율 인하 효과의 허실 : 수출입 효과 이견

○ 관세율 : 자동차 부문 관세율은 한국 측이 현행 관세율 8%를 전액 철폐하고, 미국측은 3000cc 미만 관세철폐(2.5%), 3000cc 이상 3년 관세철폐, 픽업트럭 10년 철폐

<쟁점 12> 환경기준

배출가스기준 적용 OBD(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 장착 의무화중 2008년까지 미국차 장착 면제로 인한 환경 영향

<쟁점 13>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  선택해서 사용토록 허용

<쟁점 14> 자동차 표준 협력

- 자동차 표준(안전 및 환경 기준)관련 국내 기준 완화 여부, 자동차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의 역할 여부

<쟁점 15>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 : 자동차 관련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 무효화 및 침해시 6개월내 관세철폐를 즉시 회수하는 스냅백(snapback)조치의 영향

3. 협정문 체크리스트(체크포인트)

주요 쟁점 참조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백일(울산과학대 교수)

박근태(금속노조 부위원장)

농업분과

1. 담당 분과 명 : 농업부문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가. 농업부문협상 과정과 전략의 문제

나. 양허안 평가 및 전망

- 축산물

- 과수(감귤포함)

- 유제품(낙농제품)

- 식량작물

- 가공식품

다. 협정문 평가 및 전망

- ASG

- TRQ

- GMO

- 지역화

- 도축장 기준

라. 농업부문 파급영향 계측의 문제 및 전망

- 계측방법의 문제

- 피해범위의 문제

- 실제 피해규모와 중장기 전망

마. 종합평가 및 전망

3. 협정문 주요 체크리스트

가. 품목별 국영무역, 마크업(수입이익부과금) 포기

나. 품목별 ASG 발동요건

다. GMO 문제

라. SPS위원회설치 목적과 기능

마. 도축장 기준 적용의 문제

바. 지역화 조건

사. 현재유보나 미래유보 품목

아. 무역구제

자. 비위반 제소의 문제

차. 미국농산물의 덤핑판매에 대한 조치

타.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출 조건이나 무역구제 방안

4. 연구 참여자

윤석원, 고성보, 윤병선, 권영근, 박진도

한미FTA평가 종합정리 자료(2007.5.8)

한미 FTA 농업관련부문 협상평가 및 대응(안)

윤 석 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sukwon@cau.ac.kr

011-766-1728

I. 머리말

○ 우리나라의 개방농정은 이미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고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은 그야말로 전격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이였으며 그 충격은 컸음. 서둘러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소위 가격 경쟁력 제고는 요원한 채 농업.농촌.농민은 축소되고 농민의 삶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져 왔음.

○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경쟁력 지상주의와 천박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가 무차별적으로 농업.농촌.농민문제에 적용되면서 그 해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왔고 급기야 한미FTA를 통한 완전 관세철폐는 그야말로 미국농업과 일대일로 경쟁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릴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규모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보조금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은 해비급과 플라이급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나 공익적 기능은 아예 의제로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양국의 정부차원에서 타결된 협상안은 앞으로 국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현재까지 알려진 협상안 정보 만으로라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큼.

II. 평가

1.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의 문제

1) 의제 밖의 것을 의제화 하는 오류

○ 쌀은 쌀재협상에서 이미 미국에 쿼타량을 설정해 줌.

- FTA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님을 강조해야 하나 정부가 먼저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하여 의제가 아닌 것이 의제가 되는 우를 범했음.

○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쇠고기 재수입을 거론함으로써 이 또한 의제가 아닌 사안을 의제화 하게 됨.

2) 문제제기 해야 했던 것을 하지 못했음

○ 미국은 년간 20조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쌀 농가소득의 약 70%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임에도 전혀 문제제기 하지 않았음.

○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음.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을  26%로 조사됨. 2006년의 국내 연구(사공 용 서강대 교수)에 의하면 2004년 11월 미국 쌀의 국내가격은 톤당  397달러였으나 한국 수출가격은 285 달러 였음.

○ 미국은 위생 검역상의 이유로, 축산물 수입에서 한국을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에서 제외시켜 한국 축산품을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있으나 무제제기가 없었음. 2002년 한국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5개 주에서 제주 감귤에 대한 금수 조치, 멸균 처리된 삼계탕에 대해서도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를 이유로 금수초지(외교통상부 자료) 됨.

3) 졸속협상

○ 정부 내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에게는 공론화 되지 않았음.

○ 공청회 한번 안하고 시작

○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연구나 대책 없이 시작

4) 개방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결에만 목표를 둔 졸작

○ 농업부문의 피해를 당연시하거나 양극화가 몰고 올 사회적.국가적 충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개방=선진국’이라는 개방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였고 일부 통상.경제 관료들의 횡포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타결에만 몰두한 졸작임.

2. 양허안(부표1) 평가

1)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농민       의 해체적 위기 가속화할 우려가 높음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

- 쌀의 HS 16안에는 안 들어가 있으나 찐쌀, 배아미, 쌀빵등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16개 품목으로 1%에 불과함.

○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함.

- 미.호주FTA: 미국은 342개 품목(19%)을 예외품목으로 했고, 호주 쇠고기 수입관세를 8년간은 유예하고 18년 후에 완전철폐키로함.

- NAFTA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은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등 58개 품목(4.8%)을, 캐나다는 35개 품목(3.4%)을 관세철폐 예외로 했음

- 캐나다와 멕시코는 캐나다가 18개 품목(7.5%), 멕시코가 87개 품목(8.7%)을 예외로 했음.

- EU.칠레FTA의 경우 EU는 31.8%, EU.멕시코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하는 등 보통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협상 하고 있음.

○ HS기준 1,531개 품목 중 37.6%인 576개 품목 즉시 철폐. 수입액 기준으로 55.4%에 해당됨. 한.칠레FTA의 경우 관세즉시철폐는 15.%%였음.

○ 과거 우리가 체결한 어떤 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미FTA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한-미
관세철폐 예외	412(29%)	484(33.3%)	956(65.8%)	448(30.9%)	쌀 포함시 16(1%)
즉시철폐	224(15.6%)	232(16.0%)	204(14.1%)	533(36.8%)	576(37.6%)

○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는 그나마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한미FTA는 전면 관세철폐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요품목의 경우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수 있으나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며, 결국 지난 수년간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쟁력 있는 농민이나 농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생각보다 급격한 농업 해체가 진행될 수도 있음.

○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현재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30-80%까지 하락하게 되어 국내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됨(표 1). 예컨대 현행관세가 높은 참깨는 국내가격이 현행 관세하에서의 수입가격보다는 10.2배 비싸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24.2배가 됨을 의미함. 현행관세가 45%인 토마토의 경우 1.7배에서 2.5배로 국내가격이 비쌈을 의미함.

○ 이는 관세철폐시 국내가격과 미국산 수입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도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재배하여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1>관세철폐시 수입가격 상승과 국내가격의 비교

단위: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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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관세철폐시   미국산                 C/A    C/B

관세      수입가격1    미국산       수입가격   국내가격2   (배)    (배)

(A)       수입가격     인하율(%)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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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630       1,489        630        -86.3      15,264    10.2    24.2

마늘           360       1,759        382        -78.2       2,196     1.2      5.7

양파           135        552         234        -57.3        653      1.1     2.8

토마토          45       1,236        852        -31.0       2,201      1.7     2.5

딸기            45       2,656       1,831       -31.0       5,275      2.0     2.9

포도            45       2,212       1,525       -31.0       3,406      1.5     2.2

사과            45        862         594        -31.0       3,425      4.0     5.7

배              45        803         553        -31.0       2,365      2.9     4.2

복숭아          45       1,162        801        -31.0       3,194      2.7     4.0

오렌지/감귤     50        962         641        -33.3       1,264      1.3     2.0

키위            45       2,113       1,457       -31.0       3,323      1.5     2.2

쇠고기(냉장)    40       6,085       4,346       -28.5      13,504      2.2     3.1

쇠고기(냉동)    40       3,769       2,692       -28.5      13,504      3.5     5.0

삽겹살         22.5      2,830       2,310       -18.3      10,596      3.7     4.6

탈지분유       176      2,128         771       -63.7        8,718      4.1    11.3

꿀             243      6,286       1,832       -70.8       11,197      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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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욱, 김란, 한미FTA 체결시 국내농업부문의 영향, 농협조사연구소, CEO Focus 제160호, 2005.11.14, p.24. 표6에서 인용(2002, 2003, 2004 3개년 평균)

2 위의 책, p.24. 표6에서 인용(2002, 2003,2004 3개년 평균)

2) 감귤 타격 예상: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 충격

○ 제주 농산물 생산액의 약 53%, 지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3)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중소규모 사육농가 위기

○ 전국평균 호당 평균사육규모: 9.5두에 불과

○ 19만호 중 4만호(약 20%)가 약 70%를 사육하고 있고, 15만호가 30%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구조하에서 중소규모 사육 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됨.

○ 19만호 중 17만호(약 87%)의 농가가 19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이고,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2만호(약13%)에 불과 하며 이들 2만호의 농가가 사육하는 한육우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즉 60%를 사육하고 있는 17만호의 소규모 농가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음.

4)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봄

○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냉장쇠고기는 kg당 약 6,000원, 냉동쇠고기는 약 3,800원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돼지고기(삼겹살)가격 약 10,000원보다 저렴함으로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될 부문도 많을 것으로 보여 우려됨.

○ 삼겹살·목살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산 대비 미국산 가격은 1Kg 당 각각 32%, 38%에 그치고 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남. 전문가들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고, 수입육의 가격 하락이 한국산 돼지고기 가격 역시 동반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전국 양돈농가는 2006년 12월 기준 약 11,309호이며 이중 1,000마리미만 사육농가는 약 8,221호(72.7%), 1,000~5,000마리 사육농가가 2,858호(25.2%), 5,000~1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156호(1.3%), 1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65호(0.5%)로서 규모가 영세함.

○ 마리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9,382천마리중 1,000마리 미만농가가 1,879천 마리(20.0%), 1,000~5,000마리 사육농가가 5,406천 마리(57.6%), 5,000~1만 마리 사육하는 농가가 1,104천 마리(11.7%), 1만두 이상 사육농가가 991천 마리(10.0%)를 차지하고 있어 5,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221호(1.8%)가 전체 사육두수의 21.7%인 2,09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이는 92%의 농가가 78.3%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양돈의 경우도 규모화, 전업농화만을 추진할 경우 다수의 농가가 퇴출되거나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

5)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       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감자분,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후지제외),

○ 예외품목: 후지사과(20년철폐에 23년), 고추(15년에 18년), 마늘(15년에 18년), 양파(15년에 18년), 생강(15년에 18년) 인삼핵심(18년에 20년), 홍삼가공(15년에 18년), 참깨.참기름(15년에 18년)

6) 무관세 TRQ 물량의 지속적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 와야 함

○ ASG발동을 가능케 하는 대가로 무관세 TRQ물량을 허용하였는바, 언제까지 들여와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수입의 주체는 누구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이 알려져 있지 않음.

○ TRQ 무량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는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되기도 함.

○ 무관세 TRQ물량이 매년 3%씩 증량되어야 하는 품목

- 식용대두: 25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식용감자: 3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탈지.전지분유.연유: 5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조제분유: 7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치즈: 7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버터: 2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유장: 3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천연꿀: 2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보조사료: 5,5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오렌지: 2,5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인삼(수삼.홍삼.백삼등 핵심 7개 품목): 5.7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무관세 TRQ물량을 허용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감자분: 1년차에 5천 톤~15년차에 6,524톤

- 겉보리+쌀보리: 1년차에 2,500톤~15년차에 3,299톤

- 맥아+맥주맥: 1년차에 9,000톤~15년차에 11,875톤

- 옥수수기타: 1년차에 93,774톤~7년차에 412,603톤

- 옥수수팝콘: 1년차에 2,556톤~7년차에 11,875톤

- 옥수수전분: 1년차에 10,000톤~15년차에 15,126톤

7)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두 완전 개방으로 국산 주스류 생산위축 우려

○ 냉동오렌지주스, 포도주스는 즉시철폐품목이고 토마토주수등 거의 대부분의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국산주수제조업계의 타격이 우려됨.

3. 협정문 평가

1) 국영무역, 마크업(수입이익부과금) 포기

○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신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 일정물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TRQ 제도를 WTO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음.

○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오렌지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이들 농산물을 공매해 얻는 연평균 1,500억원의 수입이익금(Mark Up)을 전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으로 확보되어 직불금이나 수매자금 등 농업투자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 정부가 TRQ 물량에 대해 생산자 단체에게 배분하거나 물량 배분시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수입권 공매 선착순 등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서 TRQ 물량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질 전망이

○ 특히 TRQ 물량에 부과했던 수입이익부과금제도도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격 하락은 물론 부정유통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2) ASG 발동요건은 비현실적임

○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후지사과(20년철폐에 23년), 고추(15년에 18년), 마늘(15년에 18년), 양파(15년에 18년), 생강(15년에 18년) 인삼핵심(18년에 20년), 홍삼가공(15년에 18년), 참깨.참기름(15년에 18년)

○ 쇠고기의 경우 ASG를 발동하기위해서는 1년차에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 35만 4천 톤이 되어야만 ASG의 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비현실적임. 2003년 쇠고기 수입량이 19만9천 톤 이였음.

○ 실행세율도 1~5년차에는 실행세율을 적용하나 6~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75%, 11~15년에는 실행세율의 60%만 적용키로 하고 있어 결국 관세도 점차 낮아지게 되어 있음.

○ 돼지고기 냉동육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니며, 냉장육 수입증가 추세를 봤을 때 세이프가드 발동은 비현실적임.

○ 돼지고기 냉장육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수입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복리적용)씩 기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1만3938톤까지 늘릴 예정임. 발동 적용 관세율은 1∼5년차에는 100%, 6년차부터는 70%를 적용(매년 5%씩 감소)한다는 것임. 그러나 냉동육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님.

○ 그런데 수입량 중 냉장육 비율은 2004년 2.21%·2005년 3.67%·2006년 4.80%로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함. 결국 지금의 냉장육 수입량 추세라면 세이프가드의 효과가 거의 없어 보임.

3) TRQ 물량과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대로 다 들어 줌.

○ 한미 FTA 2차 농업고위급 협상(07.3.19~22) 결과 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 협상에서 TRQ물량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 협상에서 훨씬 증가된 물량을 내줌.

<표 2> TRQ물량과 관련한 세부쟁점

	제2차 고위급 회담시 우리 정부 입장(07.3.19~22)	최종 협상결과(07.4.2)
탈지분유	180톤 → 235톤(10년)	탈지․전지․연유 : 5,000톤(매년 3%복리증량)
치즈	3,000 → 3,914톤(10년)	7,000톤(매년 3% 복리증량)
천연꿀	100 → 130톤(10년)	200톤(매년 3% 복리 증량)
유장(식용)	1,000 → 1,305톤(10년)	3,000톤(매년 3% 복리 증량)
변성전분	10,000톤(매년 복리 3%증량)	14,000톤(1년차)~18,267톤(10년차)
보리	2,000톤	2,500톤(1년차)~3,299톤(15년차)
맥주맥	7,500톤	9,000톤(1년차)~11,875톤(15년차)

자료 : ‘한미 FTA 농업협상 제2차 고위급 결과’(07.3.24, 대외비, 농림부, 장관결재), 전농

○ 관세환급금?

○ 품목별 수입쿼타 관리방법?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실적기준 배분?

4. SPS 분과 평가

1) GMO 문제의 경우 GMO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해 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GMO간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안전성검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음.

2)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허용

◯ 미국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허가받은 것은 한국에서 추가 검사 않기로 함(스위스의 경우, 유전자 조작농산물 수입여부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미국과의 FTA 중단을 선언함).

◯ 콩, 옥수수, 감자, 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세계 각 국의 경고와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은 국민생명을 팔아먹는 일

3) SPS위원회설치: SPS위원회의 설치를 미국이 요구했으나 우리가 반대하다가 결국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타결되었음. 이는 통상압력을 강화하거나 위생.검역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결정임.

5. 원산지 분과 평가

1) 도축장 기준 적용:

◯ 사육지가 어디든 미국에서 도축한 쇠고기, 돼지고기는 미국산으로 똑 같은 대우를 받아 수입하기로 합의 함.(반면 미국은 섬유의 원산지를 원사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미국만의 부당한 규정인 ‘얀포워드’로 자국 섬유를 보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2) 지역화의 문제: 미국의 주와 한국의 도로 구분?

◯ 현재 미국은 축산물에 대한 ‘지역화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지역화 조건이 적용된다면 광우병이 발생한 해당 주 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게 됨.(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나머지 49개 주의 광우병을 검증하지 못 한다면 나머지 주의 쇠고기는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미국만을 위한 불공정 조건임)

-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지역화 조건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우선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지역화 조건을 수용 할지를 검토하고 있음

- WTO 회원국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지역화 조건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만을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6. 서비스 분과 평가

○ 현재유보업: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지분제한, 수의 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업,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쿼터수입)

○ 미래유보업에 농지, 쌀, 인삼.홍삼관련 서비스, 농촌지역관광, 쌀저장업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APC등은 안 밝혀짐.

○ 경마장, 소싸움장등은?

○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올라있지 않은 업종은 즉시 개방되게 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업이 농관련 유통이나 가공. 보관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7. 무역구제 부문 평가

1) 비위반 제소의 문제

○ 농업분야도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비위반(非違反) 제소’ 또는 ‘비위반 청구’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이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GMO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2) 미국농산물의 덤핑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음.

3)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출 조건이나 무역구제 방안도 알려진 것이 없음.

8.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 5월 이후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두 약속한 것은 문제이며, 그나마 일본 농무성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밝힌 상태임.

◯ 한미 양국은 어디까지 권고안에 불과한 OIE(국제수역사무국) 판결을 명분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뼈, 내장을 포함한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관세철폐까지 할 예정임.

◯ 한국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한미 FTA를 타결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쉬쉬하고 있음.

- 2005년 OIE총회에서 정부 ‘살코기에도 광우병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 07.4.9 OIE에 제출한 문서(대외비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4월에 OIE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주장>

- 미국은 이력추적시스템이 불완전

- 광우병 의심소에 대해 ‘의무’가 아닌 ‘농가자발’ 신고에 맡기고 있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

- SRM(광우병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음

- 미국의 등급을 결정한 OIE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

III. 총평

1.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 물론 세계 어느 FTA보다 충격적인 완전 개방

○ 1995년 WTO의 출범은 쌀을 제외한 우리농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충격 이였음. 그러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세는 부과되었으며 철폐는 아니였음. 그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하여 DDA협상이 진행되다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그러나 금번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ASG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함. 이는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숭아, 사과, 오렌지, 딸기, 혼합분유, 조제분유, 마늘, 양파, 인삼등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함. 세계 모든 나라사이에 체결된 FTA중 한미FTA만큼 예외품목 하나 없는 FTA는 없다는 사실에서도 한·미FTA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충격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한중FTA. 한EU FTA등이 추진된다면 족쇄가 될 수도 있음.

○ 관세이외의 부문 즉 국영무역부문에서는 현재 국영무역으로 TRQ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 상당한 품목은 개인기업에게 수입권 및 국내유통기능이 넘어가게 되었고, ASG발동요건도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몇 개 품목을 제외하면 그나마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ASG도 종료되게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서 추진된 어떤 FTA보다 예외품목을 인정하지 않은 FTA는 없다는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음.

2.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한 협상

○ 안전성과 검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짐.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하는 것은 문제임.

○ GMO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하라고 하는가 하면 GMO끼리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 안전성 검사를 않기로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음.

3. 농업관련 보조정책이나 국민건강.보건 관련 정책이 간섭 받을 여지가 있음

○ 무역구제부문에서 농업분야도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를 허용하고 있음. ‘비위반(非違反) 제소’ 또는 ‘비위반 청구’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업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중.장기적으로 생산 및 유통.가공 부문에 거대 외국 자본이 들어 올 개연성이 있음

○ 농관련 유통 서비스부문에서도 네가티브 시스탬임으로 리스트 올라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농관련 산업은 무조건 개방이여서 중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기도 함.

5. 후계인력의 단절 우려

○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후계인력의 단절임. 현재 농민 등은 별 다른 대안이 없어 갑자기 이농하거나 탈농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제는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염려스러움.

6.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충격

○ 피해규모의 추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나마 연구모형이나 자료, 시나리오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피해규모의 계량적 산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화폐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할 것임.

IV. 농업부문 파급영향 계측의 문제 및 전망 (2007.5.1)

1. 피해규모: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KREI)

단위: 억원

구분		연간			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곡물	보리	5	14	32	3	10	23
	두류	17	86	154	10	59	130
	기타	24	53	53	15	41	53
	소계	46	153	240	28	111	206
채소,특작	마늘	29	39	49	22	34	47
	양파	31	63	96	16	48	82
	고추	17	39	72	9	28	59
	과채류	153	240	240	89	221	240
	인삼	34	39	43	32	37	42
	기타	38	38	38	23	38	38
	소계	301	457	538	191	407	507
과수	사과	202	416	778	159	304	643
	배	50	153	325	27	105	251
	포도	176	462	764	94	345	645
	감귤	457	658	658	275	635	658
	복숭아	82	197	197	54	146	197
	기타	26	48	65	16	39	58
	소계	993	1,933	2,787	625	1,575	2,452
축산	쇠고기	671	2,811	3,147	365	2,009	3,058
	돼지고기	1,464	1,874	1,874	876	1,829	1,874
	닭고기	488	996	996	302	823	996
	유제품	416	594	594	378	539	594
	기타	85	141	186	60	119	169
	소계	3,124	6,415	6,797	1,981	5,319	6,691
총계		4,465	8,958	10,361	2,825	7,412	9,856

주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3)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4)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 일부는 국영무역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

5)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6) 감귤에는 한라봉 등 시설재배 감귤 포함.

2. 계측방법의 문제

○ 베이스라인(추세치)의 생산액 감소 예측결과와 한미FTA 발효시 생산액 감소 예측치의 차이를 한미FTA의 파급영향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의 예측치가 낮게 나오면 한미FTA의 파급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 KREI-ASMO모델에서 환율, 물가상승율, 이자율, 각종 탄성치등의 파라메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음. 예컨대 환율, 탄성치등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계측값은 달리 나올 수 있음.

○ 지역별, 품목별 규모별 정교한 파급영향 파악이 되어야 정교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총량적인 피해액 산정에 그칠 수밖에 없음. 구조문제와는 연결이 안됨.

○ 생산액이 매년 선형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계단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3. 피해범위의 문제

○ 농산물의 생산액 감소만을 피해액으로 파악한 것은 문제

○ 피해 범위는 생산자 이외 농축수산업 전후방산업과 농업기반산업 및 농업의 다양성과 공익적 기능 까지도 포함되어야 함.

○ 농축수산업 전후방산업(농관련산업): 제조, 가공, 유통산업, LPC, RPC, 계열화산업, 육종산업, 협동조합의 쥬스 가공산업

○ 농업기반산업: 재해방지, 농촌지역개발산업,

○ 농업 다원적 기능: 홍수조절, 경관,

○ 농촌 폐촌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의 저해와 사회적 비용

○ 식량안보.식량주권 포기에 따른 비용

○ 식품안전성의 위험확산 효과

○ 농민의 상실감

○ 후계인력의 단절 우려

4. 실제 피해규모와 중장기 전망

○ 상위 규모화농 10%와 영세농 30%만 남고 약 60%의 중농규모의 농민은 중장기적으로 분해될 것으로 보임.

○ 결국 농업은 현재의 약 30~40%, 농촌은 거의 사라질 것이고, 농민은 약 2~3%에 머물것임.

○ 먼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이 될 경우에 그럴것임.

V. 대응.대책 방향

1. 비준 저지되어야 함.

○ 현재 알려진 협상안만으로도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으로 비준은 저지 되어야 함.

2.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함

○ 지금 정부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절대적인 수치도 아님. 그나마 계량모형에 의한 피해액계측일 것임으로 경제외적인 충격 즉,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에 의한 영농의욕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 후계인력의 진입여부등에 대한 계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손해 보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는 손쉬운 판단은 금물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임.

3. 파급효과는 정밀한 현실파악과 정교한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

○ 정부가 피해액을 계측하려 한다면 품목별, 지역별, 규모별 현황과 수익성(생산비와 소득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해야 할 것임. 총량적 계측은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여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규모화, 전업농, 경쟁력 위주의 농정기조로는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70~80%농가는 퇴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농업은 절반으로 축소될 우려가 높고, 농촌은 거의 사라질 위험이 있음.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이러한 고민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표 3> 한국 농업의 농가경영구조

경지규모별 농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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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0.5ha미만   0.5-1.0   1.0-2.0    2.0-3.0    3.0-5.0   5.0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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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호)  457,815    330,651  280,685    93,295     60,667  32,778    1,272,908

구성비(%)   (36.0)     (26.0)     (22.1)       (7.3)       (4.8)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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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경영 규모별 농가 구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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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300평   300     600    900     1,500   3,000    6,000  15,000    계

미만   ~600    ~900  ~1,500  ~3,000  ~6,000  ~1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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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호)   2,324   42,000   38,170   52,464   65,100    36,474    10,099    867   247,497

구성비(%)    (0.9)   (17.0)    (15.4)    (21.2)    (26.3)     (14.7)     (4.1)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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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사육 규모별 농가(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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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별          1~19        20~49        50~99        100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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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천호)         165           16            5               2            189

(87.3)         (8.5)          (2.6)           (1.0)         (100.0)

마리수(천두)         823          502          334             383          2,043

(40.2)        (24.5)         (16.3)          (1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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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두)          5             31            66             19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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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사육 규모별 농가(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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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별          1~19        20~49        50~99        100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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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천호)        757          3,001         3,677           703          8,138

(9.3)         (36.8)         (45.2)           (8.6)        (100.0)

마리수(천두)          8           108           250             92            460

(1.7)         (23.4)         (54.3)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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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두)         10             36            68            13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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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 규모별 농가(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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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별       1~999     1,000~4,999     5,000~9,999     10,000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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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호)        7,678         2,862            156              69        10,765

(71.3)         (26.5)            (1.4)            (0.6)       (100.0)

마리수(천두)      1,792         5,482           1,041           1,028         9,344

(19.1)         (58.6)           (11.1)           (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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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두)        233         1,915            6,673          14,898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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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산란계, 육계 포함) 사육 규모별 농가수(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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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모별     10,000 미만   10,000~30,000   30,000~50,000   50,000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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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호)        650            1,408           929           735           3,722

(17.4)           (37.8)          (24.9)         (19.7)         (100.0)

마리수(천수)     4,377          26,060         34,761        61,057        126,256

(3.5)           (20.6)          (27.5)         (4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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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수)      6,733          18,508         37,417        83,070         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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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함

○ 규모가 크면 소위 경쟁력이 무조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구조조정은 서서히 진행될 것임으로 서두를 일이 아님. 대규모 규모화 전업농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 육성 지원에 집중해야함.

○ 규모를 늘려 갈 수 있거나 늘리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나설 일은 아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단순히 규모를 늘려 생활이 되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것임.

5. 119조원 강조하지 말아야 함

○ 119조원 농림부 예산의 80%가 포함된 액수임. 매년 8조원만 잡아도 10년이면 80조원이고 예산상승률을 고려하면 120조원이상이 됨. 대단한 것을 투입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곤란함.

○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놓음

6.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      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함.함

○ 일부 잘나가는 농민 사례를 들어 우리 농업이 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함. 유기농업도 해야 하고 벤쳐농업도 해야 하며, 기능성 농산물도 개발해야 하고, 수출농업도 해야 함.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 다만 그것만으로는 대다수의 농업, 농촌, 농민은 설자리가 없게 되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며 근본적으로 민족의 안위와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

○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에서 농업보조금 부문을 보면 농업GDP대비:

- OECD 15.5%(1299억9200만 달러)

EU 22.3%(753억4500만 달러)

미국 14.6%(339억4800만 달러)

스위스 47.9%(26억7200만 달러)

캐나다 12.7%(33억200만 달러)

멕시코 8.9%(31억4900만 달러)

터키 5.9%(27억6100만 달러)

일본 5.4%(43억1400만 달러)

한국 5.0%(17억6800만달러) *2005년 수치이며 2004,2005,2006 3년평균은 약                                          8억달러 정도임

○  미국 쌀농가소득의 약 70%가 각종 명목의 보조이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명목의 보조임

7. 생산의 규모화가 아니라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 규모화된 지역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 생산부문에서의 규모화는 자연적인 시대적 흐름에 맡기되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의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고 규모화된 연합체가 마케팅.유통 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브랜드를 육성토록 해야 함.

○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농협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 ‘농업.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지도층의 문제인식 전환

○ ‘인간’을 단순히 가격(소득수준)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농업이라는 산업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파악하여 포기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함.

○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9.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음.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임.

○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전 제시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함.

10. 경도된 세계화의 이념을 극복하여 국내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WTO체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WTO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 이중성이나 부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해야 함. 지금부터라도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농업.농촌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정이 수립되어야만 함.

○ 선진국을 포함하여 농정을 온전히 시장 기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도 현실적으로 시장을 강조하지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필요할 때만 시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놓을 수만은 없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해야 함.

○ 그렇다고 시장의 순기능마저 도외시하자는 것은 절대아니며 그것만으로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11. 학교급식문제의 조속한 확충과 해결

○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농산물만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일 수 있어 건강에 좋고 농민들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1석 수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급히 지역학교와 지역 농민이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만약 820만 아이들에게 급식한다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쌀은 약 8.3%, 콩 36.2%, 감자 8.6%, 고구마 8.7%, 쇠고기 24.8%, 돼지고기 10.4%, 닭고기 11.8%, 우유 12.0%, 계란 8.8%, 채소류 7.2%, 과일류 8.9%등을 급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옴(표 3). 이러한 비율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품화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급식의 비중이 10%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농산물을 농민은 안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서 건강에 좋고 농민과 농업,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3> 2004년 기준 학교급식의 연간 파급효과 시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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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국내 생산량(A)       1인당 소비량        연간급식량2(B)     B/A                        (천톤)                (kg)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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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4,451                82.0               368              8.3

콩                   105                  8.5                38             36.2

감자                 497                  9.5                43              8.6

고구마               254                  4.8                22              8.7

쇠고기               145                  7.9                36             24.8

돼지고기             748                 17.3                78             10.4

닭고기               288                  7.5                34             11.8

우유                2,342                62.8               286             12.2

계란                 568                 11.1                51              9.0

채소류            10,000                160.8               722             7.2

과일류             2,095                 41.6               18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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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식인원 820만명, 연간 200일 하루 1끼 급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2 급식량=820만명 x 200일/365일 x 연간1인당소비량

12.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농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정기과목으로 운용

○ 따라서 교육과정에 씨뿌리고 가꾸고, 농장일을 하는 농업.생태교육프로그램을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체험함으로서 농업.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침은 물론 정서함양에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할 것임.

13.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임.

○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앙회 지배구조개혁과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임.

○ 개방화시대에서 농협의 역할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등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 이러한 농협의 원래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

14. 농민들의 노력은 필수

○ 생산자 농민들은 국민.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임. 고품질의 안정하고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농촌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관리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높여 가야 함.

<부표 1>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 식량작물 >

품목명	협상 결과
쌀 (관세화 유예)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 번은 협상에서 제외
대두	○ 식용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장유박용 세 번 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쿼타 제공 - 착유 및 대두박용(‘06년 할당물량 1,414천톤, 관세 1%) : 즉시철폐 - 장유박용(‘06년 TRQ 수입량 25천 톤, 5%) : 즉시철폐 - 식용대두(‘06년 TRQ 수입량 221천 톤, 5%)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25천 톤(매년 3% 증량)
감자․ 감자분	○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무관세쿼타 제공, 칩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 식용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3천 톤(매년 3% 증량) - 칩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 5~11월: 7년 유예 8년 철폐) ○ 감자분(304%) : 10년 철폐, 무관세쿼타 5천 톤(1년차)~6,524톤(10년차),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보리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 쌀보리(299.7%) : 2,500톤(1년차)~3,299톤(15년차) - 맥아(269%) + 맥주맥(513%) : 9,000톤(1년차)~11,875톤(15년차)
옥수수	○ 7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기타(328%) : 93,774톤(1년차)~412,603톤(7년차) - 옥수수팝콘(630%) : 2,556톤(1년차)~11,875톤(7년차)
전분	○ 15년 또는 10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전분(226%) : 15년, 10,000톤(1년차)~15,126톤(15년차) - 변성전분(385.7%) : 10년, 14,000톤(1년차)~18,267톤(10년차) - 감자전분(455%),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2.1%), 기타전분(800.3%) : 15년, 무관세쿼타 10톤 미만
기타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각 1천 톤 미만 제공 - 팥(420.8%), 녹두(607.5%), 고구마(385%), 기타서류(385%), 메밀(256.1%), 율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발효주정(270%)

<육  류>

품목명	협상 결과
쇠고기	○ 민감한 6개 세 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ASG 발동물량 : 270천 톤(1년차) → 354천 톤(15년차, 매년 6천 톤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돼지고기	○ 민감한 2개 세 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ㆍ목살 등) -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ㆍ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 (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1 철폐(7년 철폐와 유사) ○ 소시지(18%) : 5년 철폐
닭고기	○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 ○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
계란	○ 계란(41.6/TRQ 30%), 전란액(27%) : 15년 철폐 ○ 난황(27%) : 12년 철폐 ○ 종란(27%) : 10년 철폐 ○ 난백(8%) : 5년 철폐
기타육류	○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 ○ 산양ㆍ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 녹용ㆍ녹각(20%) : 15년 철폐

< 낙농품, 꿀, 사료>

품목명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TRQ 20～40%)ㆍ연유(89/TRQ 40%)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5천톤(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제공 700톤(매년 3% 증량) ○ 유당(49.5/TRQ 20%) : 5년 철폐
치즈	○ 체더치즈(36%) : 10년 철폐 ○ 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 ○ 치즈 무관세쿼타 7천톤 제공(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0%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0% 초과 :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0% 초과 : 10년 철폐
버터 (89%, TRQ 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3% 증량)
유장 (49.5%, TRQ 20%)	○ 식용 :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 무관세쿼타 3천 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
꿀	○ 천연꿀(243%/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3% 증량) ○ 인조꿀(243%/TRQ 20%),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사료품목	○ 사료용 근채류(100.5%/할당 2%) : 15년 철폐, - 무관세쿼타 20만톤(증량 없음) ○ 보조사료(50.6/TRQ5%)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5,50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옥수수(할당 0%), 대두(채유 및 박용)(할당 1%) : 즉시 철폐

< 과일․과채류>

품목명	협상 결과
오렌지 (50%)	○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500톤(매년 3% 증량) ○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감귤류(144%) 키위(45%)	○ 15년 철폐
사과(45%)	○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ASG 23년 적용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ASG 10년 적용
배(45%)	○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포도(45%)	○ 성출하기(5월 - 10.15) :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 - 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복숭아, 단감 (45%)	○ 10년 철폐
딸기 (45%)	○ 신선초본류 딸기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 12년 철폐 ○ 냉동딸기(초본류 및 나무딸기) : 5년 철폐 ○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딸기쥬스 : 10년 철폐 ○ 초본류딸기(조제저장처리) : 15년 철폐
토마토 (45%)	○ 신선 및 냉장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쥬스, 케첩, 소스 : 5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 : 즉시 철폐
오이(27%)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는 5년 철폐)
가지(27%)	○ 즉시 철폐
호박(27%)	○ 즉시 철폐 (건조호박은 10년 철폐)
수박(45%)	○ 12년 철폐
멜론(참외 포함) (45%)	○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명	협상 결과
고추 (270%)	○ 핵심 6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 냉동고추 : 15년 철폐
마늘 (360%)	○ 핵심 4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통마늘․깐마늘․일시저장․건조마늘 ○ 냉동마늘 : 15년 철폐 ○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
양파 (135%)	○ 신선 및 건조 양파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냉동양파 : 12년 철폐 ○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양파 : 10년 철폐
생강 (377.3%)	○ 신선 생강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설탕저장처리 생강 : 5년 철폐
파 (27%)	○ 건조 파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쪽파 : 5년 철폐 ○ 쪽파․기타파속채소 : 즉시 철폐
인삼 (222.8～754.3%)	○ 핵심 7개 품목 : 18년 철폐 및 ASG 20년간 적용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삽) - 무관세쿼타 제공 : 5.7톤(매년 3%증량) ○ 홍삼가공품 9개 품목 : 15년 철폐 및 ASG 18년간 적용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렌 등 ○ 백삼분 2품목 : 15년 철폐 ○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 ○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
참깨, 참기름 땅콩	○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 * 참깨․참기름(630%/WTO TRQ 40%), * 땅콩(230.5%/WTO TRQ 24%), 땅콩조제품(63.9%/WTO TRQ 40%)

< 엽근채류 >

품목명	협상 결과
당근(30%)	○ 5년 철폐 (건조‧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27%)	○ 기타/신선/냉장 즉시, 신선/냉장 5년 폐지
채소류 혼합물, 순무, 양배추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	○ 연뿌리․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5년, 고구마줄기 7년, 토란줄기 10년 철폐
기타채소	○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채소 혼합쥬스,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유아용퓨레콘 등)	○ 5년 철폐

<가공식품>

품목명	협상 결과
설탕(50%)	○ 15년차까지 30%로 감축하고, 16년차에 철폐 - ASG 20년간 적용
대두유(5.4%), 옥수수유(8%)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 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
혼합조미료 (45%)	○ 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 ○ 그 이외 : 5년 철폐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 초코렛류, 파이&케이크 등 : 5년 철폐 ○ 식빵, 건빵 등 빵류 : 10년 철폐 ○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 등 : 즉시철폐

자료: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대책 방향,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자료, 2007.4.4

쇠고기/SPS분과

1. 담당 분과 명 : 쇠고기 / 위생검역(SPS) 분과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 협상 핵심 내용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위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에 의해 2006.1 수입개방 (2005.9.12 대외경제장관회의문서, 2005.2.9 미 의회조사국보고서, 2006.9. 7 미 정부 산하‘국제무역위원회(USITC)’발표 「The Year in Trade 2005」

○ 2006.3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한 비과학적인 치아검사법에 의한 나이 판정 확정과 2006.5 미국 수출용 작업장 현지 위생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을 2006.9 현지 재점검을 통한 작업장 승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

○ 2005년 10월 30일 이후 3차에 걸쳐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 특히 3번째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뼛조각뿐만 아니라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5pg) 이상 검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협상결렬요인((Deal breaker)로 부각되어 미국 의회, 미 농무부,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검역 기준을 완화하라고 압력.

○ 한국 정부는 뼛조각 소고기 발견 시 ‘전량 반송’이라는 검역 원칙을 포기하고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 입장으로 양보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양보안이 미흡하다며 뼛조각은 수출․입 민간업자들의 자율에 맡기라고 요구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 예비판정을 받았다면서 한미 FTA 타결 전까지 갈비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문서로 요구. 한미 FTA 협상 최종 타결 전날 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5월 OIE 총회 이후 합리적 수준의 개방하기로 구두 약속.

○ 한국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GMO 등 위생검역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FTA 협상의 틀 속에서 위생검역 현안을 다루었음. 미국 정부는 USTR의 한미 FTA 미국 측 협상단의 캐서린 인라이트 SPS 분과장이 위생검역 현안 기술협의를 주도함.

○ 조류독감(AI) 지역화 인정,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육검사의 동등성 등의 현안문제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

○ SPS 분과 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에서 정부 측이 유일한 쟁점이라고 발표한 협의채널의 형태는 미국 측의 요구대로 SPS 위원회(committee)로 최종 합의함.

○ 한미 FTA 위생검역협상 내용은 향후 국민건강, 식품안전, 검역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쟁점사항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 협의채널 구성문제 : 접촉창구(한국 측) vs SPS 위원회(미국 측)

○ FTA 협상 기간 동안 개최된 동물검역, 식물검역, 생명공학 기술협의의 성격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 양해서(Understanding)의 성격

○ 동물건강 및 축산물 위생조치에 관한 양해서(Understanding)의 성격

○ 조류독감(AI) 지역화 인정

○ 식육 검사 동등성

○ 축산물 원산지 규정 : 완전생산 기준, 사육국 기준, 도축국 기준

3. 협정문 체크리스트(체크포인트)

한미 FTA 협정문 제8장 SPS (예상)	체크포인트
제8.1조 적용범위 제8.2조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제8.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제8.4조 분쟁해결 제8.5조 정의	○ ‘적용범위’에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적용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한국 측은 반대 입장이었음) ○ 협의채널 구성 : 접촉창구(contact point) vs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SPS committee) : 한국 측 기본입장은 기존에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접촉창구 개설수준으로 양국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 미측은 양국간의 SPS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기기 위한 협의 체널로서 SPS 위원회 설치 제기. 미측은 위원회를 통해 자국 업계가 해결을 희망하는 사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최종안에는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 ○ 위원회 설립 조항에 위원회의 구성, 권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 ○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특별작업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위원회의 권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양 당사국의 기관들’에 관한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지 체크 ○ ‘동물 및 식물 위생에 관한 기술회의’의 구성, 권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김종명(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이상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무역구제 분과

○ 연구과제명: 한미FTA 평가: 무역구제 분야

○ 연구팀:  연구책임자: 한 상 희	(건국대 교수)

공동연구자: 서 준 섭  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연구내용

1. 연구목적

- 한미FTA 타결안 중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①목표 성취도 등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②반덤핑 등 미국의 자의적인 무역구제 조치 발동 완화 가능성을 평가하며, ③한국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2. 연구의 내용

① 한미FTA 최종 협정문 분석: 무역구제 쳅터의 협정문의 구조, 구체적 내용, 다른 쳅터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최종 타결 내용을 명확히 함.

② 무역구제 협상 경과의 분석: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렴, 협상 목표 수립, 정부 측 협정문 초안 작성,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입장 및 태도를 분석하여 협상 결과를 평가함.

③ WTO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협정 및 협상의 쟁점,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분석을 통해 한미FTA가 WTO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④ NAFTA 및 WTO 케이스 분석, 미국 등의 자의적 무역구제 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한미FTA 협상 결과가 미국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를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한 평가

3. 연구범위 및 대상

- 무역구제 협상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함.

① 반덤핑: 제로잉 금지, 비합산 등 반덤핑 분야 핵심 쟁점을 대상으로 분석

② 상계관세: 보조금 관련 WTO와 달리 규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

③ 세이프가드: 글로벌 세이프가드 및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품목별 세이프 가드(일반, 농산물, 섬유)를 비교 분석

<표> 농업 및 섬유 세이프가드 비교

	섬유	농산물
엄격성	WTO 보다 완화	WTO 보다 엄격
적용품목	전품목	쇠고기 등 6개 품목
발동기준	제한없음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량 기준
유지기간	2년+2년: 총4년 가능 예상	단기로 추정
존속기간	관세철폐 후 10년	관세철폐 후 최장 3년

○ 협정문의 주요 체크리스트 및 쟁점(무역구제를 중심으로)

1. 추후에 협의한다는 것이 성과인가?

● 협의 조항은 WTO 반덤핑 협정 역시 포함하고 있고, 한미FTA 협상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쟁점은 협의와 협상의 대상임.

- 다수의 국가가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 미국은 자국법으로 자신의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협의 체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과신과 과욕임.

- FTA 본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향후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1년간 협상이 무용지물이었음을 드러냄.

2.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조사개시전 사전 통지 및 협의

● 조사 개시 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소 내용에 대하여 양국간 협의한다는 것은 미국측이 자국제도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또다른 표현.

- 미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이며,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자국법’을 없애야 함.

● WTO 반덤핑 협정에도 협의제도는 있음(제16조 및 17조)

- 반덤핑 관행(practice) 위원회(제16조)는 반덤핑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고, 그를 위해 산하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음. 더 나아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 협의와 분쟁해결(제17조)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에 따른 이익(benefit)이 저해되거나 무효화 된 경우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이는 사후 협의에 해당함.

3. 미국의 일방적 결정권을 인정한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미측은 이를 ‘적절히(due) 고려하고, 우리 측에 절절한(adequate) 협의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 적절히, 적절한 ‘합의’가 아니라 ‘협의기회 부여’에 한정된 규정으로서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정임.

● WTO 반덤핑 협정에 가격 또는 물량합의 제도 역시 이미 존재함.(제8조)

- 조사당국은 가격 인상이 덤핑에 따른 피해가 제거된 것으로 만족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임. 결정권한이 반덤핑 발동국에 있기 때문에 동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 한미FTA 역시 결정권이 조치를 취하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자명함.

4. 무역구제위원회 설치가 협상의 유일한 결과

● 정부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고 보고

●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에 대한 협의 제도는 WTO에도 있으며, 문제를 협상에서 해결하지 않고, 협의로 그친 것은 WTO 절차를 반복에 불과함.

- 정부가 위원회 제도의 효력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포함하였어야 함.

- 섬유는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며, 우리의 넘버 1 요구인 무역구제는 왜 인정하지 못했는지 협상의 불균형이 여실히 드러남.

● 정부보고의 기대효과 역시 희망사항과 책임회피를 내용으로 하는 ‘기대’로 점철되어 있음.

<참고> 정부 보고 기대효과

□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협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해결되는 효과 기대

※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품목(‘80~’05년)의 對미수출액은 373억달러로 이는 동기간 對미총수출액의 6.8% 상당액임.

◦ 수출 기업이 수출 가격 인상/물량 제한 합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활성화 기대

◦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반덤핑 제소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

◦ 양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이용가능한 사실)이 무역구제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협상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최대한 전달하였고,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따른 우호적인 무역 조건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Thomas Prusa 교수(미 Rutgers大) 연구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감소하고,  FTA협정에 반덤핑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감소효과가 더욱 뚜렷하다는 결과

원산지/통관/TBT분과

○ 연구과제명: 한미FTA 평가: 원산지/통관/TBT 분야

○ 연구팀:  연구책임자: 정 태 인   (성공회대 교수)

공동연구자:  김 지 성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윤 현 식  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연구목적

- 한미FTA 타결안 중 원산지/통관/기술표준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①목표 성취도 등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② 정부가 홍보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며,  ③ 수출입 및 한국 산업, 기술표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2. 연구의 내용

① 한미FTA 최종 협정문 분석: 원산지/통관/기술표준 쳅터의 협정문의 구조, 구체적 내용, 다른 쳅터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최종 타결 내용을 명확히 함.

② 협상 경과의 분석: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렴, 협상 목표 수립, 정부 측 협정문 초안 작성,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입장 및 태도를 분석하여 협상 결과를 평가함.

③ WTO 원산지/통관/기술표준 협정 및 협상의 쟁점,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분석을 통해 한미FTA가 WTO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④ NAFTA 및 WTO 케이스 분석, 과거 한미간 통상현안 분석 등을 통해 한미FTA 협상 결과가 정부의 기대효과를 성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

3. 연구범위 및 대상

- 각 쳅터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함.

3.1 원산지

① 쟁점: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 가능성, 자동차 등 핵심적 공산품 원산지, 쇠고기 등 핵심적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

② 효과: 개성공단 원산지 불인정으로 인한 효과, 역내교역 및 위회 수출입 효과, 한미 간 산업 분업구조(누적기준 등)에 미치는 효과, 관련 제도 변경 및 관련 당국의 행정 및 재정부담 영향을 분석

3.2 통관

① 쟁점: 수출 사전신고제도,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사전판정제도, 원산지 현지실사 제도, 관세 협력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

② 효과: 변경되어야 하는 국내제도의 범위 및 그에 따른 무역원활화의 실질적 효과, 원산지 자율증명제 실시 및 제출자 확대, 통관절차 신속화 등에 따른 우회 수출입 방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컨테이너 안전 협정 등과 관련하여 대미 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 완화 정도 및 실효성, 행정적 부담 및 재정 소요,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함.

3.3 기술표준

① 쟁점: 기술 표준 쳅터의 지방정부 적용, 기술표준 관련 민간기구 통제 여부 및 상호인정, 통신분야 상호인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분석

② 효과: 업계의 건의사항 실현 여부, 미국 지방정부 및 민간기구 통제 수준 및 그에 따른 협정의 실질적 효과 평가,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에 미치는 효과, 통신 상호인정 확대로 인한 국내 통신시장 및 국가의 기술선택권에 미치는 영향, 기술표준 위원회 설치로 인한 향후 영향, 국내 시험인증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

○ 협정문의 주요 체크리스트 및 쟁점(개성공단을 중심으로)

1. 개성공단을 얻은 것으로 홍보한 정부는 대국민 기만 행위

● 정부는 한미FTA의 성과로 개성공단 원산지를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대국민 홍보

- 협상 초기 역외가공 조항을 통합협정문에 협의대상으로 기제하였으나, 협상 결과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치 부속서 삽입으로 후퇴함.

- 협상타결 직후 정부는 오히려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공단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 기만적 홍보.

> 더 나아가 마치 협정발효 1년후 개성공단 원산지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발언하는 등 성과 없음을 성과로 호도하는 매우 기만적인 태도를 보임.

2. 미국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협상결과

● 미국 공화당은 안보문제로, 민주당은 노동문제로 개성공단을 동시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개성공단 원산지 불인정에 대한 민주당-공화당의 이상한 연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 성과를 위해서는 협상 초중반 협상에서 협상결렬을 각오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함으로서 미국내 정치적 상황 해결에 실패

● 북한을 적성국으로 구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불가능한 현실.

-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1950년부터 경제제제를 취하고 있음.

- 대북 수입품은 재무부의 다양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임. 북한산 제품 수입은 재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종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

3. 미국은 한국 협상단의 요구에 따라 대국민 홍보용 문구만 인정

● 원산지 쳅터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합의.

- 그 요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 및 환경기준을 충족 명문화

-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의 기능은 ①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선정, ②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여부 판정, ③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④ OPZ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 설정하는 것으로 보고됨.

●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북미관계가 완전히 풀리고, ILO조약(노동3권)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 등 모든 것이 보장되었을 때만이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4. 개성공단이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FTA 협정상 불가능

● 지정된 요건은 FTA 협정문의 다른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FTA 협정문은 단일한 협정으로 전체로서 해석되어야 함. 지정 요건으로 규정된 비핵화, 노동, 환경기준 등은 FTA 협정문의 다른 조항과 직결되어 있음.

① 일반적 안보 예외 조항(일반조항 및 예외 쳅터): 자국의 필수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는 FTA 협정의 일반적인 예외이라는 규정이 존재함. 이 규정은 FTA 협정 전체에 적용됨. 이 규정에 따라,

- 미국은 개성공단 원산지를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

- 북미가 수교해서 개성공단 원산지가 인정된다고 해도, 북미관계가 악화된 경우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② 혜택의 부인 조항(서비스 및 투자 쳅터 등):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3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고, 제3국이 당사국과 수교한 국가가 아니거나 경제제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인 경우 이 쳅터의 적용을 부인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 이 조항이 개성공단 생산상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이 조항이 드러내는 바는 비수교국 등에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명문화된 것임.

③ ILO 조약 조항 및 국제적 노동 원칙과 노동권 조항(노동쳅터): 노동쳅터는 1998년 ILO 선언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원칙과 노동권으로 구체적으로(a)결사권, (b)단체행동권, (c) 강제 혹은 의무 노동 금지, (d) 아동 및 미성년자 노동 보호, (e) 최저임금, 노동시간, 작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수용가능한 조건 보장에 관한 조항이 명문화하고 당사국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에 따라 개성공단 원산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노동권과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사실 북한이 자본주의가 되지 않는 이상 조건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조건임.

④ 환경쳅터: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통해 환경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환경법이 높은 환경기준을 장려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이 핵심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개성공단의 환경법과 정책 수립 여부, 더 나아가 북한의 환경법과 정책의 완비성을 문제 삼아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5. 개성공단이 원산지 충족 요건을 명문화 한 것은 오히려 정치적 역효과 발생 우려

●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비핵화, 환경, 노동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다음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1. 북한의 노동기준 및 관행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문으로 인정하는 효과.

2. 한반도 비핵화, 환경, 노동기준 등에 대해 동위원회가 평가하는 역할 수행.

3. 이러한 효과로 인해 남북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효과

6. 향후 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가능성

● 한국과 미국은 각각 과거 체결한 FTA에서 역외가공과 유사한 제도를 인정함. 특히 한국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FTA 원칙으로 삼아왔음.

- 미국과 FTA에서 역외가공 인정 원칙에 예외가 적용됨으로서, 향후 FTA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함. FTA 협정에서 원칙과 전례는 중대한 효과를 가짐. 협상 상대국은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표> 한국과 미국의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사례

	대상국	주요내용
한국	싱가폴	개성공단 및 한반도/4625품목(HS6)
	EFTA	지역제한 없음/267품목(HS6)
	아세안	개성공단/232개 품목중 아세안 국가 자율적으로 100품목(HS6) 선택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 이스라엘 공단
	싱가폴	인도네시아 빈탐섬 공단

<참고> 정부발표 협상타결에 따른 효과

1. 원산지

□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 미측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교역 활성화

◦ 한·미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고효율성 무역환경 마련

◦ 약 5,000 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무역업계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우리 민감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2. 통관

◦ 특급화물을 포함한 수입화물의 신속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출입물류흐름 촉진에 기여

※ 특급화물 통관 4시간내, 일반화물 통관 48시간내 등

-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화물반출이 신속해 짐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9.11이후 까다로워진 미국내 현지통관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

◦ 원산지증명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업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무역업체의 편의가 크게 증가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축하는 등 무역비용 절감이 예상

◦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를 명시화 함으로써 간소화된 제도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기술표준

□ 국내 영향 평가

◦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을 제외한 국내 민간분야의 시험분석기관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선진국의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 UL(미국), SGS(스위스) 등 20여개의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이 인지도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40%를 점유(국내시장:약2조원)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기술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시험․분석 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산자부)

□ 양국간 한차원 높은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장벽 완화

◦ 양국이 상품교역과 관계되는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통보해주고 서로의 의견 제안이 가능시

-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대미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국내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 미국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TBT 위원회 설치

◦ 대미수출에 따른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TBT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

- 대미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민간인증제도 등 양국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정보통신분야 제품인증서 상호인정협정 체결

◦ 통신기기분야 MRA(상호인정협정)의 범위가 기존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 상호수용까지 확대(협정 발효후 1년 이내 관련규정 입법예고)되어 해당 품목의 수출비용 및 시간 절감

* 인증기간 단축 : 약 10일→5일, 비용절감 효과 : 인증 건당 약 150만원

투자분과

1. 담당분과: 투자분과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1) 핵심협상내용

▶ 외교통상부에서 2007년 4월 4일 발표한『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내용분석

- 투자 정의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괄한다. ① 기업 ②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③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④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⑤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⑥ 지적재산권 ⑦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⑧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

- 설립전 단계 내국민 대우(NT)와 최혜국 대우(MFN)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

- 이행의무부과(PR) 금지와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SMBD)의 의무부과 금지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NT, MFN, PR, SMBD로부터 면제되는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에 명기

예) PR 중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재량권 명시

- 간접수용 조항

“투자자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내국민과 비차별적으로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

“간접수용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

“특히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 피소를 우려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용에 관한 부속서를 두어 중재판정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지침을 제시.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침해 정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라야 가능. 정부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부정책이 외국인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개인에 대한 특별한 의생의 강요 여부 등 정부정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수용 해당 여부를 판정”

-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 보장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도입

2) 쟁점사항

- 반대 진영이 우려하고 비판해 온 내용들이 큰 수정 없이 거의 수용됨. 다만 간접수용에 관한 반대진영의 우려를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안정화 등의 영역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함. 그러나 예외적 경우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며, 간접수용 판정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투자자의 국가 제소 가능성을 줄이기는 어려움.

-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된 투자개념과 이에 대한 과도한 보호규정(예를 들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관리의 불가능성 확대.

- 설립전 단계 내국민 대우(NT)와 최혜국 대우(MFN) 인정

- 이행의무부과(PR) 금지와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SMBD)의 의무부과 금지 인정

- 간접수용 조항 인정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도입

3)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이 아닌 정부의 투자 관련 자료 비판적 분석

▶ 재경부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의 2007년 4월 2일 보도자료,『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내용분석.

- 한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 중 3대 소득증대 경로 제시: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투자확대(포괄주의를 통한 WTO/DDA 수준을 초과하는 서비스업 개방과 ISD 등 투자자보호조치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투자 확대), 생산성 확대. 특히, FTA를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대외신인도 행상 등에 기인하여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FDI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구체적인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된다고 언급.

▶ 외교통상부는 2007년 4월 4일 발표한『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에서 한미 FTA의 기대효과로 세 가지 제시.

- 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환경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어 미국의 대한투자증대

- 한미 FTA 투자협정의 혜택 하에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대한 투자 역시 증대

-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의 보호강화 등을 제시.

▶ 정부는 2007년 4월 27일 KDI, KIEP, KIET 등 11개 국책연구원 공동명의로『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여기서 투자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미 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국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OECD의 2006년 실증분석의 제시했는데,  연구의 주요내용은 투자협정이 FTA와 같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에 포함될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임.

- 한미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추가 FDI가 기대된다고 주장.

▶ 위에서 살펴 본 정부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2006년 7월 27일 KIEP가 내놓은『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전망』의 내용과 맥이 닿아 있는데, 이 보고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FTA가 FDI 증대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2005년 OECD 실증분석(OECD, 2006, Analysis on the Impact on Investment Provis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Paris: OECD)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

- 이외에도 이 보고서는 FTA가 FDI를 증대시킨다는 연구를 여러 개 소개.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통합, 시장확대 및 국제무역 및 투자관련 거래비용감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및 역외 국가들의 한국 내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체결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개방정책을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펴방하여,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이에 따른 투자위험감소로 FDI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FDI는 생산성 증대와 기술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 보고서는 한미 FTA가 FDI를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세 가지를 제시.

첫째, FTA의 투자와 서비스 개방에 의한 직접적인 FDI 변화

둘째, FTA로 인한 시장확대 및 투자의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변화

셋째, FTA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의 변화

▶ 한미 FTA가 외국인투자와 FDI를 증대시킨다는 정부 논리에 대한 비판

- FTA와 FDI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FTA가 FDI를 증대시킨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로 분리되어 치열하게 공방 중임.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FTA가 FDI를 증대시킨다는 실증연구만 일방적으로 소개하여 국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FTA와 FDI의 이러한 이중적 관계에 관한 설명은 정세은의 연구(정세은, 2007, “한미 FTA의 득과 실-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최태욱 엮음, 한국형 개방전략-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를 참조. 정세은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 체결 이후 FDI가 급증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해서 건전한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실증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주장은 한미 FTA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직접투자(FDI)가 아닌 포트폴리오투자(FPI)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공장설립형(Greenfield)이 아닌 인수합병형(M&A)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정부는 한미 양국간 투자의 심각한 비대칭성과 불균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진시원의 연구(진시원, 2006, “한미 FTA 투자조항과 한국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21세기정치학회보』제16권 3호) 참조.

- 결국 한미 FTA 평가서에는 투자관련 협정문 분석 뿐 아니라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논리도 비판하는 내용이 첨부되어야 함.

3. 협정문 체크리스트

- 투자에 대한 정의 체크 필요. 특히 한․칠레 FTA 협정문과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투자 정의와 한미 FTA 협정문의 투자 정의 비교 필요.

- 간접수용에 관한 협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 부속서에 명시된 비합산조치 확인 필요

예) SMBD와 상충되는 지자체 조례(지방공기업 임원선정시 외국인 국적금지)

- 수용에 관한 부속서 내용 확인 필요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진시원(부산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ISD분과

1. 담당 분과 명 :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2. 협정문 체크리스트(체크포인트)

<한미FTA협정문 초안 chapter 8>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 -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 및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에 대한 해석문제

- ‘투자’ ;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

- ‘투자자’ ; 1)이미 설립된 투자, 2)진입단계의 투자 모두 포함.

- ‘투자협정상 의무’ ; 1)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보장, 2)재산권 수용시의 보상, 3)국제법상의 최저대우 보장, 4)송금보장

- ‘투자계약‘의 해석

- ‘투자인가’의 해석

- 이행조건 등에 대한 부속서의 해석

- 분쟁해결 절차를 ‘국제중재절차’로 단일화

3. 연구의 주제와 내용 - 쟁점사항

<중재제소 대상 적격의 문제>

○ 국가의 공법적 정책을 사법적 시스템인 국제중재기구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의 문제

- 정부논리; ‘국제조약은 국가간 사법적 계약이다’, ‘판정결과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과 제도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는 없다’

○ 국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국제중재심판의 대상이 되어 헌법상 사법권의 기능침해

○ 상당수 국가간 FTA에는 포함되고 있지만, OECD,WTO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제도인 점.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ISD와 차이점 비교.

○ 2006. 9. 법무부가 ISD제도의 문제점 검토

<제소대상의 포괄성>

○ 한국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개념범위와 한미 FTA가 보호하는 ‘투자’ 비교

- 한국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인 반면, 협정문은 ‘간접적 소유자산, 진입단계의 계약상 권리’까지도 포함시켜 훨씬 넓게 해석함.

○ 한국 헌법상 인정되는 ‘공공 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과 투자협정상 의무인 ‘재산권 수용시 보상’의무의 비교

- ‘간접수용’의 해석;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라야 인정됨

-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정책 목적 정단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서 제외

- ‘조세정책’;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부속서)

<중재절차 상의 문제>

○ ‘준거법’; 협정문과 국제법만 적용. 국가공공정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협정문, 국제법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됨.

○ 절차 공개문제, 단심제 문제

○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 설립취지 및 기능이 사인간, 사인과 국가간 ‘상법적’ 국제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임. 국가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판정하기에 태생적인 부적합성.

○ 중재기구 구성문제

- 미국식 통상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의 문제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송호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남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용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 성 진(민변/변호사)

1.	서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한미FTA 투자협정(안)(이하 ‘투자협정’이라 한다)에 투자자-국가중재회부제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투자협정의 내용 중에 우리 법제 상 수용과 유사한 ‘직접 수용’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 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개념인 ‘간접 수용’에 대하여도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용 조항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대한민국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간접 수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투자협정에 규정된 투자자-국가중재회부권을 무기로 하여 대한민국 의 공법상 법률과 정책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 그 중재판정에 따라 정부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현행 부동산공법에 따른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 또한 2006. 6. 투자협정 초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하여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협상안을 제시였으나, 모두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즉 정부는 제2차 협상에서 수용 관련 분쟁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아니라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2006. 9. 열린 제3차 협상에서는 간접수용의 예외사유로 부동산 계획, 조세, 반독점, 소비자보호 추가를 제안하였다가 역시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2006. 11. 열린 제4,5차 협상에서는 토지관리와 이용, 일반적인 조세, 반독점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거부되었으며, 2007. 1. 제6차 협상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일반적인 조세를 추가하려 하였으나 관철하지 못하였고, 2007. 2. 현재 제7차 협상에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대외적으로 투자협정의 해석상 국내 부동산 법제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수용 관련 조항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매개로 할 경우 정말 국내 토지공법 및 현행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고에서는 투자협정에 규정된 수용의 의미를 정리하여 보고,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부동산공법의 태도를 살펴 본 후, 투자협정안대로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부동산공법과의 저촉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망하여 보기로 한다.

2.	투자협정의 내용

가.	관련 조항

제6조: 수용과 보상

1.	어떤 체약국도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지 않고,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적용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할 수 없다.

(a)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b)	비차별적 방식으로

(c)	즉각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d)	정당한 법 절차 및 제5조[최소기준의 대우](1), (2), (3)의 규정에 따른다.

2. 위 1항에 언급된 보상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b)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수용일)의 수용된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와 동등하여야 한다.

(c)	수용이 의도되고 있음이 사전에 알려진 결과 발생한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d)	완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과세

1.  본 협정은 아래 3항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a)	조 [수용];

(b) 조 [이행의무 강제](2) - (4);

(c) 조[수용] 또는 조 [이행의무 강제](2) - (4)의 위반 주장과 관련한 조 [투자자-국가 간 분쟁조정] 및 [국가간 분쟁조정], 그리고

(d) 투자 계약 또는 투자 허가의 위반 주장과 관련된 조 [투자자-국가]

2. 1항에 언급한 조[수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조치에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B절에 따른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a)	청구인이 먼저 쌍방 체약국의 관할 세무당국에 해당 과세조치에 수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조회하였고,

(b)	그러한 조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쌍방 체약국의 관할 세무당국이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속문서 B

2. 체약국의 단독 행위나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유형 또는 무형재산권이나 투자의 재산적 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3. 제6조 [수용과 보상](1) 은 두 가지 상황에 관계 된다. 첫째는 투자가 국유화 되거나 공식적인 권리이전, 또는 공공연한 몰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직접 수용이다.

4. 제6조 [수용과 보상](1)이 다루고 있는 두번째 상황은 간접적 수용으로 이것은 한 체약국의 단독 또는 일련의 행위가 공식적 권리이전이나 공공연한 몰수가 없이도 직접적 수용과 맞먹는 효력을 갖는다.

(a)	한 체약국의 단독 또는 일련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여러 요인을 참조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건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에는 특히 다음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i)한 체약국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간접수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의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ii)정부의 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 기대치에 간여하는 정도

(iii)정부의 행위의 성격

(b)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공중 보건, 안전, 환경 등과 같은 정당한 공공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국이 취하는 비차별적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직접 수용의 의미

투자협정 상의 직접 수용은 일응 국내 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투자협정은 직접 수용에 대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공식적인 권리이전, 또는 공공연한 몰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법 상 ‘수용’은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고, 투자협정 상의 수용은 ‘투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의외연이 국내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보다 넓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국내법 상 보상이 불필요한 부분이 투자협정 상 투자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	간접 수용의 의미

투자협정 상의 간접 수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간접 수용과 관련한 기준은 미국 판례가 ‘규제적 수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법 상 규제적 수용 개념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서는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적이용을 위하여 수용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미국 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공적부담(public burden)의 공평부담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재산권이 제한될 뿐 재산권의 박탈에까지 이르지는 아니 하여도 보상을 요하는 수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이라 한다. 미국 판례는 규제적 수용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투자에 기초한 기대, 정부조치의 성격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미국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보상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떠한 정부의 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아니한 실정이다.

미국은 NAFTA 체결 이후, 미국 국내에서조차 투자자국가소송이 지닌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미국 의회에서 논란 끝에 간접 수용의 판정 시에는 ①정부조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의 정도, ②정부 조치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 기대이익을 침해한 정도, ③정부 조치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투자협정 21조 2항에 의하면, 투자자가 "과세조치에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조치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 될 수 있음을 예정하는 것이다. 이 때 과세조치는 투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이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접 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부동산공법 법제

가.	헌법 규정 및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동 항 단서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률로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정도는 재산의 종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특히 토지는 자손 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할 생활터전으로서, 그 공공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122조가 명문으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법률이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의 부과와 제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한계가 있음은 물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헌재 1998. 6. 25. 95헌바35 결정에서 인용하였음.

나.	직접 수용과 관련된 규정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참조)."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에 의하면, 보상의 방법은 현금보상이 원칙이고(제 63조 제1항),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제63조 제3항).

또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기 이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됨을 알 수 있다(제70조).

한편, 이러한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린바 있다(헌재 1995. 4. 20. 93헌바20 등).

다른 토지공법에서 수용 및 사용을 규정할 때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한 법률의 수는 76개에 이르는바,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다.	간접 수용과 관련된 규정

앞서 간략히 본 바와 같이 간접 수용이라는 개념은 우리 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간접 수용과 유사한 논쟁이 국내 행정법학계에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학설은 대체로 손실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금전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대법원 1990.5.8.자89부2결정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재 1999. 10. 21. 97헌바26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인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손실보상에 부정적인 원칙을 피력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입법자는 이러한 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그 규정은 반드시 금전보상규정이 아니어도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은 제도를 규정할 수 있음을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법률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제16조 제1항으로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에 따라 신설된 매수청구권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는 것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드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수인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뿐, 그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투자협정 상 ‘투자’의 개념의 문제

가.	보상대상의 차이 발생

(1)	투자협정 상 ‘투자’의 개념

제1조:  용어의 정의

다음 용어들은 본 협정에서 다음에 정의된 의미로 사용한다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위탁,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 위험부담 등과 같이 투자의 특성을 지닌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투자의 형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a) 기업

(b) 주식 및 기타 형태의 기업 지분 참여

(c) 채권, 기타 채무 증서 및 융자금

(d) 선물, 옵션 및 기타 파생 상품

(e) 턴키, 건설, 경영, 생산, 양여, 수익 분배 및 기타 유사한 계약

(f) 지적 소유권

(g)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 적용법률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

(h) 기타 유형 또는 무형, 유동 또는 고정 재산과 리스, 모기지, 선취특권,      저당 등과 같은 관련 재산권

이에 의하면, 투자협정 상의 ‘투자’는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를 포함하며, 그 투자의 형태는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 적용법률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2)	국내법 상 ‘재산권’의 범위

국내법 상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민법상의 물권, 채권, 상속권뿐만 아니라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헌재 1992. 6. 26. 90헌바26, 판례집 4, 362, 372).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라고 적절히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2. 7. 18. 99헌마574,)”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이윤추구의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ㆍ법적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나 희망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부여한 영업허가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허가된 업무범위의 축소변경으로 말미암아 그 영업의 기회 내지 이윤획득의 기대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159)”고 판시하였다.

(3)	보상 대상의 차이

국내 법은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통상적인 면허, 인가, 허가를 받은 상태 역시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투자협정 상의 ‘투자’의 개념은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 및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 적용법률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내의 재산권 개념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대수입이 상실되는 경우나, 국내법상 면허, 허가, 인가가 추후의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도 투자협정 상의 수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투자협정에 의하면, 투자자는 이러한 경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바, 이러한 결론이 우리의 실정법과 충돌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미국 투자자에게는 보상하여야 하는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소 내지 중재 제기 자격의 차이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협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투자에 대하여도 직접 내지 간접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투자라 함은 국내 기업에 대한 주식 소유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우리 법에 의하면, 국내 기업 소유의 재산권이 수용된 경우 보상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법인격 주체인 당해 기업 외에는 주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주주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투자협정에 의하면, 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를 투자협정이 정한 ‘투자’가 수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 내지 중재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 소송법 질서의 전반을 뒤흔드는 결과가 되고, 내국인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5.	투자협정 상 ‘직접 수용’의 문제점

가.	현금 보상의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협정 상 보상은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 법제는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되 일정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의 경우 채권보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상방법의 충돌에 대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의하면 당해 토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인이 채권보상을 문제삼을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전히 미국인이 채권보상을 문제삼을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개발이익의 문제

앞서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기 전의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함으로써, 개발 사업이 알려 진 이후의 지가상승분을 고려하고 아니하고 있다(제70조).

이에 대하여 투자협정 제6조 제2항 (c)목에서 "수용이 의도되고 있음이 사전에 알려진 결과 발생한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을 근거로 우리 법제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이 알려진 이후의 지가상승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협정 제6조 제2항은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의 최소조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항 (c)목의 규정은 수용이 의도되고 있음이 사전에 알려진 결과 발생한 가격하락이 반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수용이 알려진 후 발생한 가격상승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항 (c)목이 정하고 있는 ‘수용일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라는 동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의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되, 수용이 사전에 알려져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전에 알려진 때를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보아 가격하락은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수용이 알려짐으로써 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상승가격은 보상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순히 이러한 견해만을 고집하는 것은 추후 예상치 못한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투자협정 상 간접 수용의 문제점

가.	‘간접 수용’ 개념 차체의 불명확성

간접 수용의 문제점으로 먼저 간접 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판례 상으로도 명확히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협정 부속문서 B제4조 (a)항 소정의 간접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판단기준이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미국 국내에서조차 그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동조(b)항에 의하면, 공중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행위라 할지라도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비차별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위와 같이 3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상을 요하는 간접수용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은 모두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의 독단적인 결정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3가지 예외사유 외에 어떠한 사유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공공복지(Public Welfare)란 개인의 건강, 행복, 생활상태 및 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개념에 우리 부동산 공법이 도모하는 체계적 도시계획이나 개발이익의 환수 및 정당한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요컨대, ①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 ②비차별적이라는 의미, ③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④공공복지의 의미가 불명함에 따라 무엇이 보상을 요하는 간접수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간접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 투자자는 얼마든지 우리 정부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중재에서 승소할 지 여부는 어느 경우에나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동조 (b)항에 열거된 3가지 예외사유에 부동산 계획, 조세 등을 추가한다고 하여도, 앞서 살핀, 세 가지 개념 모두의 불명확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나.	국내법상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의 문제

(1)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구 도시계획법 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제4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있다. 입법자가 합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수용신청권 등와 같이 보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은 청구인의 토지가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수인 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계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및 헌재의 태도, 우리 법률 규정을 종합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토지 사용수익 자체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협정의 간접 수용 규정에 의하면,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도 그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바, 현행 법률과 충돌함은 물론이다.

미국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따라 정부에게 보상을 청구할 경우, 현행 국내법에 의하면 금전 보상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에 따라 금전보상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현행 법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지가가 하락하는 등의 손실은 사회적 제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 정부에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투자협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하락 등의 손실 전액을 투자협정을 근거로 정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판정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국내 토지소유자와의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은 폭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다.	부담금

(1)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국가가 이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헌재 1998. 6. 25. 95헌바3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부담금이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러한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공통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동법이 적용되는 일련의 부담금은 별지 2와 같다(총 117개에 이른다).

이러한 부담금은 직접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이전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간접 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부담금 중, 위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수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정부가 협상에 성공하여 투자협정 부속문서 B 제4조 (b)항에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일반적인 조세’를 추가로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2006. 2.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제안한 최종협상안의 문구이다. , 엄밀하게 보면, 위 부담금들은 그 열거 항목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자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위 부담금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있을 뿐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부담금 부과의 부수적인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위 부담금들이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을 일반적인 조세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위와 같은 간접 수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 등이 일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적용은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투자자는 위 부담금들을 간접 수용 조치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주장이 중재절차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발이익을 기대함은 개발에 따르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 조치로 인하여 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잃게 되며, 정부의 행위의 성격도 간접수용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	양도소득세

투자협정 21조 2항에 의하면, "과세조치에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과세조치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과세조치는 투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이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접 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미국 투자자가 소득세율이 너무 높다는 등 자신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간접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할 경우, 정부는 중재회부를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론에 갈음하여- 수용과 간접 수용에 있어서 내국민 역차별과 관련된 문제

이상에서는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투자협정상 ‘투자’ 개념이 현행 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다 보호 범위가 더 넓음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이 더 큰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 이러한 투자 개념에 따라 직접 수용만을 수용할 경우에도 국내법의 수용관련 법령과 저촉될 소지가 커 미국 투자자들이 더 큰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 더 나아가 간접수용을 수용할 경우 현행법 상 보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부 조치들도 미국 투자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가능성은 정부가 투자협정 상의 간접 수용과 관련된 조항에 몇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역시 충분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점들은 투자협정이 광범위한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법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로서는 그 승산을 예측할 수도 없는 중재판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재판정은 건별로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일 이러한 중재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정부로서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문제는 한 건의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적으로도 내국인이 미국 투자자와의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투자협정을 근거로 각종 도시계획구역지정, 개발제한행위 등 토지의 이용∙개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내외국인 사이의 부당한 차별을 이유로 그 위헌소송의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대하여도 미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이유로 각종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분쟁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일단의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와의 합작을 통하여 이러한 토지에 대한 각종 공법적인 규제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일련의 공법적 규제들이 무력화될 것이고, 더 이상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투자자-국가 중재회부제가 도입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재판권의 적절하고도 예측가능한 행사를 통한 일정한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 중제회부제가 도입되면, 일련의 수용 조항을 매개로 정부의 공법적 규제 정책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별지1>

1.	한국토지공사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4.	택지개발촉진법

5.	도시개발법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8.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10.	유통단지개발촉진법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13.	골재채취법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관광진흥법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7.	광업법

18.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0.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2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2.	농어촌도로정비법

23.	농어촌정비법

24.	대기환경보전법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2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도시철도법

31.	도로법

32.	문화재보호법

3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34.	소하천정비법

35.	습지보전법

36.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37.	수도법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9.	신항만건설촉진법

40.	수질환경보전법

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42.	연안관리법

43.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44.	자연환경보전법

45.	전기통신기본법

46.	자연공원법

47.	자연재해대책법

48.	전원개발촉진법

49.	전기통신사업법

50.	전기사업법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5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53.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5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56.	지적법

57.	지하수법

58.	집단에너지사업법

59.	철도건설법

60.	청소년활동진흥법

61.	토양환경보전법

62.	하수도법

63.	하천법

6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6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6.	측량법

67.	한국석유공사법

68.	한국수자원공사법

6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70.	항만법

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73.	화물유통촉진법

74.	항공법

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6.	환경관리공단법

<별지 2>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2. 삭제 <2003.12.31 법7058>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4.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6.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출연금

7.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8.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1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12. 및 13. 삭제 <2003.12.31 법7058>

14.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15. 원자력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6. 원자력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납부금

18.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납부금

19. 관광진흥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20. 관광진흥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21.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2. 삭제 <2003.12.31 법7058>

23.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복구비용예치금

2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2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유발부담금

27.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28. 인삼산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2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30. 축산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이익금

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32. 삭제 <2003.12.31 법7058>

33.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물수입·판매부과금

34. 농어촌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 부담금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36.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특정물질 포함제품을 포함한다)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37.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39.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40. 삭제 <2006.10.4>

41.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2. 약사법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43.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44.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45. 수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46. 수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47.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48. 삭제 <2006.9.27>

49. 자연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예치금

50.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5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5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53. 삭제 <2006.9.27>

54. 「하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5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56.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5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58.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59.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60.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6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6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6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6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65.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66.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67.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부담금

6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6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70. 골재채취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예치금

7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7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74.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75.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부담금

76. 삭제 <2006.12.28>

77.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78. 도시개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 용부담금

79. 삭제 <2005.3.31 법7476>

8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

8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8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

8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8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8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

8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

8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8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90. 삭제 <2003.12.31 법7058>

91.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92. 삭제 <2003.12.31 법7058>

93.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

94. 삭제 <2006.12.28>

95.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96.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97.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9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수입이익금

99. 삭제 <2003.12.31 법7058>

100.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비용예치금

101. 삭제 <2003.12.31 법7058>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104.삭제 <2006.1.11>

105. 방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징수금

106. 항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107. 산지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하자보수보증금

108. 삭제 <2006.12.28>

109. 사방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11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이익금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1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11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간접수용의 예외로 기존 미 의회의 FTA표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공중보건, 환경, 안전에 더하여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한다.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에 추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마치 국가의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투자자의 제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2007. 4. 5.자 청와대브리핑).

그러나, 이처럼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보기에 국가의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폭넓은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재산권에 제약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토지공법의 현실이다.

내국인 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더라도 내국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률상 보상규정이 없는 관계로 국가로부터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은 다르다. 도시계획시설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며, 도시계획시설지정은 간접수용의 예외로 정부가 애써 삽입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수익을 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제도이지 가격 상승을 막거나, 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국내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2007. 4. 5.자 청와대브리핑).

만일 정부가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등을 철폐한다면, 부동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조성될 것이나, 그 혜택이 과연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

2.	조세에 대하여

정부는 투자 챕터에 대한 합의 내용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2007. 4. 4. 발표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를 보아도 조세를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투자챕터에 대한 설명에서는 조세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총칙챕터에 대한 설명에서는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전제로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적용됨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실제 협정 문안을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기초가 된 FTA표준안 투자챕터 21조 2항에 의하면, 투자자가 "과세조치에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총칙챕터는 FTA표준안 투자챕터 21조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실제 협정안에서 21조가 변경된 것인지(즉 조세를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서비스분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명희 국제부장

1. 서비스 분과 (금융서비스 분과)

○ 서비스 분과의 특성

○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진행과정의 문제점

- 수세적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협상결과

- 협상발표 후에도 내용이 변경(일시적 세이프가드 및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 미국의 USTR협상결과와 한국의 협상결과에서 문구의 확실한 차이 존재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 서비스분야는 미국의 최대의 이익을 선사하는 선물보따리

○ 서비스분야는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주는가?

○ 자본시장통합법은 과연 한국의 금융시장에 이익이 되는가?

○ 금융허브정책은 과연 실현가능한가?

○ 대책 없이 충격적 요법을 통한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에 맞게 속도조절 내지 주주        자본주의 병폐에 대한 대응조치 내지 방법모색 부족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개방이 문제

-적대적 M&A에 대한 안전장치(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빌 등), 한국판 엑슨플로            리오법 제정, 금융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 등

○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ISD 사례연구

○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시장 개방 확약과 금융서비스의 관계

-3개 서비스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는 삼각동맹

○ 금융정보서비스가 한국의 IT산업의 붕괴와 더불어, 외국금융기관이 편법을 통해 세금부     담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본이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도구로 이용될 것

-해외 다국적은행들이 2000년 이후 IT센타의 해외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부가가치와

한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수치

3. 협상의 핵심 내용 및 쟁점사항

○ 일시적 세이프가드

○ 국책금융기관의 한미FTA 적용 배제

○ 신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

○ 투자자 조항의 ISD 제도

○ 원화표시 자산운용의 해외위탁 허용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 우체국, 농협, 수협의 보험공제사업 감독규제-민간 보험사와 동일규제 적용

○ 금융정부조달의 내국민 대우

○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외화보유고의 보험사를 통한 자산운용한도 확대

○ 임원 & 이사회의 국적, 거주지 제한 금지

4. 협정문 체크리스트 (미국-호주 FTA)

Article 13.1	Scope and Coverage (적용범위)

Article 13.2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Article 13.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Article 13.4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Article 13.5	Cross-Border Trade (국경간 거래)

Article 13.6	New Financial Services (신금융상품)

Article 13.7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특정정보의 취급)

Article 13.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임원 및 이사회)

Article 13.9	Non-Conforming Measures (불합치 조치)

Article 13.10	Exceptions (예외)

Article 13.11	Regulatory Transparency (규제의 투명성)

Article 13.12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자율규제기구)

Article 13.13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지급 및 정산 시스템)

Article 13.14	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신속한 보험서비스 제공)

Article 13.15	Recognition ( 인정)

Article 13.16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금융서비스 위원회)

Article 13.17	Consultations (협의)

Article 13.18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

Article 13.19	Definition (정의)

부속서 13-A (Annex 13-A) Cross-Border Trade (국경간 거래)

부속서 13-B (Annex 13-B) Specific Commitments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C (Annex 13-C) Authority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Annex III	금융서비스 및 그 밖의 분야에서의 불합치 조치

협정문에서 체크해야 할 조항

1) 구체적 약속 조항(부속서)

○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의 규제 전환 약속

- 자통법, 보험업법 관련

○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국경간 공급) 2년 후 허용

○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한국에 설립하거나 인수가능 허용정도 및     허용기관의 수

○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시장접근의 완전 자유화

○ 우체국, 수협, 농협의 보험공제의 감독-금감위로 일반 민간보험사와 동일 여부 문구

2) 양허표

○ 국경간 거래의 허용업무 범위

3) 한국측 유보안

○ 단기적 세이프가드 조항 및 조건

○ 국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농협,수협,신협), 8개 정부기능기관에 대한 유보 문구

○ 외국금융기관의 영업기금 자산의 국내보유

○ 동일인 은행주식 10% 초과 보유금지

○ 상호저축은행의 시장접근 제한 내용

○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독점권 허용

○ 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업무는 증권예탁결제원의 독점권 허용여부 및 증권예탁결제원      지분소유제한

○ 상장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는 증권

○ 임원의 거주성 제한

5. 결론

○ 미국의 FTA 목적은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므로, 결국 서비스시장개방을 통해 눈     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서비스를 통해 챙겨가는 것임

○ 한미FTA로 인하여 금융허브정책은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자통법의     제정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사회의 양극화     가 확대되고 IT산업의 붕괴가 예상

○ 서비스시장개방의 삼각동맹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임.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임

○ 결론적으로, 충격요법에 의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아니라 주주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최     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 이루어지고 속도조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6. 연구자 및 참여자

금융노조 정명희 국제부장

통신분과

1. 담당 분과 명 : 통신서비스 분과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 협상 핵심 내용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관련

○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총액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단, KT와 SKT는 제외)

○ 국내법인(지주회사, 매개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시 공익성 심사를 거쳐 국가 안전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미국은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20% 직접투자 제한 및 FCC 공익성 심사, Exon-Florio 법 등 까다로운 현행 차별정책 존치시킴

▸기술표준 정책 관련

○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제정 시 외국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

▸지배적 사업자 의무 조항

○ 재판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의무화 내용은 삭제키로 합의하되, 지배적 사업자가 재판매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

○ 기간/별정사업자간 차이 관련,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간/별정사업자간 요율차이 등이 있음을 인정

○ 무선분야 적용배제 관련, 양측 무선분야에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적용을 모두 배제하기로 하되,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중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에 적용하도록 함

▸해저케이블 육양 관련

○ 해저케이블 육양설비 시설에 대한 미국 사업자들의 설치 및 접속 허용(관련 허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결정하는 현행 유지)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 당사국은 이를 위해 행정유인가격(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안으로 합의

○ 우리측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가할당’에 대한 적절한 영문표현을 찾기 어려운 바, ‘대가할당’ 방식과 유사한 영국의 ‘행정유인가격’ 방식을 예시하는 것으로 합의

- 쟁점사항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완화 또는 철폐

○ 기술선택의 자율 보장

○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 해저케이블 육양 보장

○ 주파수 등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3. 협정문 체크리스트(체크포인트)

○ 외국인 간접 투자 제한 100% 허용 예외 사업자(KT, SKT) 명기 문제

- 시장 상황과 외국 자본 유입에 따라 현 유․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변동될 수 있음

○ 기술선택 관련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문구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정의와 권한의 세부 내용 점검

-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관련 문구 점검(표준 채택 이후 외국사업자의 추가 요구에 대한 문구 또한 점검 필요)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과 사업자간 경쟁 촉진하는 방식이 미국 요구인 ‘경매제’인지 관련 문구 점검(우리측은 ‘대가할당제’와 유사한 영국의 ‘행정유인가격’으로 정했다고 함)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조형일(IT연맹 정책실장)

박정웅(IT연맹 정책부장)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분과

한미 FTA 평가서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서

2007년 5월 10일 (작성: 남희섭 hurips@gmail.com)

1. 담당 분과 명 : 지적재산권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 협상 핵심 내용

(1)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2)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독점권

(3) 특허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권 기간 연장

(4)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5)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권 인정

(6) 기술적보호조치 확대(접근통제형)

(7) 지재권 집행 강화(법정손해배상액,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 국경조치(세관), 일방적 구제제도, 침해품의 수출금지,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 쟁점사항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1) 협상 내용 해설 및 분석

(2) 협상 전 또는 협상 초기 한국 협상단의 협상 목표와 결과 대비 분석

(3) 한국 협상단의 공격 목표 달성율/방어 목표 달성율

(4) 국제조약의 보호기준과 협상 결과 대비

(5) 타 FTA(미국-호주, 미국-오만, CAFTA 등)와 대비

(6)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6-1) 지재권 정책 측면

(6-2) 협상 결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효과 분석[의약품 지재권 강화, 특허친화 정책으로 인한 부실 특허의 영향,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접근 통제형 기술적 보호 조치)]

(6-3) 집행 강화로 인한 법 제도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7) 정부측 논리에 대한 반박

3. 협정문 체크리스트(체크포인트)

18.1 일반 조항 : 12개 조항	- ‘공중보건과 TRIPS 협정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 지재권 보호와 이용 장려를 도모한다는 표현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악명 높은 TRIPS에도 있음)
18.2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 15개 조항	- 전용 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하면, 권리범위도 바뀌는지? - 냄새, 소리 상표 인정으로 인한 영향 분석(예컨대, 국내기업과 미국/유럽 기업의 차이, 실무 적용에 대한 준비 등).
18.3 인터네상 도메인 이름 : 2개 조항	-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개인 정보 공개 수위
18.4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 10개 조항	- 일시적 저장 관련 (협상 전 영향 평가한 자료, 각주로 fair use를 예외로 둔다고 했으나 3단계 테스트로 범위가 한정되며, 예외 설정에 대한 표현이 없더라도 국내법에서 예외를 정할 수 있지 않는지?(즉, 예외 설정에 대한 표현을 협정문에 두거나 말거나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보호기간 70년 연장 관련 (영향 분석(정부측 자료는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 뿐. 2-3개월만에 급조된 것. 경제효과 분석을 법학회에 맡겨서 함) -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통제형 보호조치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 있는지? 예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예외를 추가하려면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데, 다른 내용(일시적 저장)과 왜 차이가 있는지?) -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협상 내용과 국내법의 차이점. -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현행 저작권법은 행정 목적의 내부 자료로 필요한 경우 저작물 복제가 가능한데, 영향은 없는지?) - 저작권 제한에 대한 3단계 테스트가 모든 저작물에 예외없이 다 적용되는지?
18.5 저작권 : 1개 조항	- 특이 사항 없음.
18.6 저작인접권 : 5개 조항	- 6월 30일 시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음반제작자는 보상금 청구만 할 수 있는데, 변동이 생기지 않는지?
18.7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 2개 조항	- 관련 국내법 존재 여부
18.8 특허 : 11개 조항	- 용도발명 인정 - 동식물이나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다 인정해야 하는지(예컨대, 복제동물 그 자체에 대한 특허 인정 문제) - 강제실시를 하고도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못하게 합의했는지? - Bolar Exception은 현행 특허법에서 인정되는 연구·시험을 위한 예외에 영향을 주는지? - 특허 등록절차(issue)의 지연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허권 기간 연장 관련(특허청 심사 행정에 따른 영향 분석 자료 있는지? 심판이나 특허행정소송에 걸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허청 심사 기간 단축을 자극하여 부실 특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 의약품 허가 지연에 대한 보상 차원의 특허권 기간 연장 (특허권은 타인에게 금지권을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권리 기간을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제도가 합리적인지? 허가 지연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미국에서 임상시험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과 한국특허법은 연장 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게 하는데, 이런 기간 제한이 있는지? - Grace Period 1년 연장은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1년 연장하면 출원 전 선의의 제3자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18.9 특정 규제 제품과 관련된 조치 : 4개 조항	- 자료 독점권 관련(유사 의약품으로 확대하면 개량 신약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새로운 임상정보 자료에 대한 독점권에는 왜 ‘상당한 노력’이란 표현이 없는지? 기간을 왜 상한선으로 하지 않았는지?) - 허가-특허 연계 관련(미국측이 주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 요구를 왜 받지 않았는지?(내용을 몰라 협상을 잘못한 것임), 국내 이행 방안을 확보했다는 것은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용도 발명 등은 제외된다고 한 정부측 발표의 근거는 무엇인지? 9개월의 근거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영향은 9개월/30개월 정지 기간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특허등록행위(evergreening) 및 부실특허 문제인데 이에 대한 영향 평가는?
18.10 지재권 집행 : 30개 조항	- 지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을 새로 만든 정도임. 지재권은 본질상 사권(私權)인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예외를 합의한 것은 사법주권, 입법주권 침해임. -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의 관계는? - 일방구제제도와 TRIPS 제50조의 차이점은(민소법 700조, 717조 관련)? - 국경조치 관련,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세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통관 보류를 할 수 있겠는지? (TRIPS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현행 관세법은 상표침해품에 대한 통관 보류만 함) - ISP를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면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지? - ISP 책임 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18.11 경과 규정 : 2개 조항	- 특이 사항 없음(저작권 기간 연장 2년 유예)
협정문에 없는 내용	- 한국이 공격용으로 제기한 내용(특허출원의 예외없는 공개, 특허심사청구제도, 저작인격권의 인정, 저작물의 복제에서 고정 요건 삭제 등)의 협상 경과와 협정 반영 여부. - 협정문 본문 이외에 Side Letter나 Understanding으로 합의한 내용. -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라고 파악했던 내용과 협상용으로 내 놓은 사항이라고 파악했던 내용. -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 중 관련 부처(특허청,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법무부)의 의견과 외교통상부 의견 차이와 협정문 반영 경위. - 협상 진행 중 협상 담당자 또는 자문단의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문서(미국/호주 출장보고서 포함). - 지재권 협상 결과로 개정이 필요한 법령 목록 및 개정 내용 (최소한 10개로 보임: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남희섭

오병일/김정우

학계/법조계 3~4명

한미 FTA 평가서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서

2007년 5월 11일 (작성: 남희섭 hurips@gmail.com)

1. 담당 분과 명 : 전자상거래(제15장)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 협상 핵심 내용

(1) 디지털 제품의 정의와 성격: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닌 제3의 제품(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으로 생산될 것). 비차별 의무(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적용.

(2)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온라인 전송과 오프라인 전송 모두 무관세.

(3) 서비스 개방안과의 관계: 서비스/투자 개방안(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

(4)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예외: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에서 시청각서비스는 제외.

(5) 전자인증 관련: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등을 자국 법령에서 요구할 수 있음.

- 쟁점사항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1) 협상 내용에 대한 해설과 분석

(2) 한국 협상단의 협상 목표와 결과 대비

(3)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장과의 관계

(4) 영향 평가

3. 협정문 체크리스트(체크포인트)

제1조(일반조항) 제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의 유보안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표현과 타 FTA와 비교 - 우회 개방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가능한지?
제3조(디지털 제품 * 관세 및 비차별 대우 규정)	-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무관세 적용에 관한 표현(사후 변경 가능 여부) - 예외가 적용되는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표현 - 시청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예외의 범위
제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공인 전자서명 의무화 등을 국내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요건
제5조(온라인 소비자보호) 제6조(전자무역) 제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8조(국경간 정보 보호) 제9조(정의)	- 특이 사항 없음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남희섭

학계 1명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분과

한미 FTA 평가서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서

2007년 5월 11일 (작성: 남희섭 hurips@gmail.com)

1. 담당 분과 명 : 총칙 분과 [서문(Preamble) / 최초 규정 및 정의(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제1장) / 투명성(Transparency, 제21장) /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Dispute Settlement, 제22장) / 예외(Exceptions, 제23장) /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제24장)]

2. 연구의 주제와 내용

- 협상 핵심 내용

(1) 서문/최초 규정 및 정의: 협정의 목적, 협정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 협정 체결의 주체(양국 정부), 효력이 미치는 범위(영토, 국민, 중앙·지방정부 등)

(2) 투명성: 협정과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의 공표와 상대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 40일), 협정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협정 관련 행정조치는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 기회 부여 등.

(3) 조직 규정 및 분쟁 해결: 공동위원회 설치(양국 통상장관을 공동위원장,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 및 필요시 개정 여부 검토), 분쟁해결절차(당사국 협의 ⇨ 공동위원회 회부 ⇨ 패널 설치 ⇨ 패널 판정 보고서 ⇨ 패널 판정의 이행), 위반 제소와 비위반 제소(비위반 제소는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적용 유예)·[의약품/의료기기]에만 적용) 모두 인정, 분쟁해결 절차(입증책임 등)와 패널 판정의 범위, 이행에 대해 위반제소/비위반제소 구별하지 않음. 절차는 공개주의(패널 심리와 문서는 공개, 일반 대중 의견 제출 가능). * 자동차 상품에 대한 분쟁해결 규정,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4) 예외: GATT 제20조의 일반 예외 적용 (제2장 내지 제9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산지 규정, 통관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GATS 제14조의 일반 예외(제12장(서비스), 제14장(통신), 제15장(전자상거래) 적용,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예외 적용, 과세 조치에 대한 예외(수용에 해당하면 ISD 적용).

(5) 최종 조항: 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 협정 개정(양국간 합의),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의 효력(동등한 정본)

- 쟁점사항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1) 협상 내용에 대한 해설과 분석

(2) 한국 협상단의 협상 목표와 결과 대비

(3) 분쟁 해결 규정 분석(WTO, NAFTA, 타 FTA와 대비)

(4) 협정 체결, 수정, 종료 절차와 권한

(5) 공동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3. 협정문 체크리스트(체크포인트)

서문
최초 규정 및 정의(제1장)	- 협정의 주체는 누구이고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 당사국과 정부에 대한 용어 정의
투명성(제21장)	- 협정과 관계된 규정에 대한 정보제공은 영어로 해야 하는지? 미국은 국문으로 하는지?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제22장)	- 공동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권한 - 공동 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공개되는지? 국회의 감사 대상인지? * 자동차 상품에 관한 분쟁해결 규정,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제22장의 부속서임. - 비위반제소와 위반제소의 절차 규정, 패널 판정, 이행(보복 가능 여부) 관련 차이점. - 비위반제소에 대한 일반 예외 적용의 범위 - 패널 판정 불이행의 경우 보복조치의 범위(협정에 따른 혜택의 정지, 금전적 보상이 다 있는지? 택일인지 아닌지?)
예외(제23장)	- 일반 예외의 적용 범위 - 과세 적용에 대한 예외의 적용과 한계
최종 규정(제24장)	- 협정문의 수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협정의 효력 정지나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일방 당사국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상대 당사국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 국문과 영문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분쟁해결 절차에서 패널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타	- 협정을 구성하는 요소는?(서문, 본문, 부속서(Annex), 부속서한(Side Letter), 양해각서(Understanding), ...)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남희섭

학계 1명

정부조달/경쟁 분과

○ 연구과제명: 한미FTA 평가: 정부조달/경쟁 분야

○ 연구팀:  연구책임자:  신 범 철    (경기대 교수)

공동연구자:  이 창 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홍 춘 택 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연구내용

1. 연구목적

- 한미FTA 타결안 중 정부조달/경쟁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①협상목표 성취도 등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②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국내 경쟁제도 및 공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③ 한국 제도 및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2. 연구의 내용

① 한미FTA 최종 협정문 분석: 정부조달/경쟁 쳅터의 협정문의 구조, 구체적 내용, 다른 쳅터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최종 타결 내용을 명확히 함.

② 협상 경과의 분석: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렴, 협상 목표 수립, 정부 측 협정문 초안 작성,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입장 및 태도를 분석하여 협상 결과를 평가함.

③ WTO 정부조달 협정 및 협상, 경쟁 협상의 쟁점 및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분석을 통해 한미FTA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WTO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④ NAFTA 등 다른 FTA 협정 분석 및 WTO 케이스 분석, 미국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및 한국 정부조달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고, 경쟁 관련 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내 반경쟁적 행위 통제의 효과성, 공기업 등의 공공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3. 연구범위 및 대상

- 각 분야의 핵심 쟁점과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함.

3.1 정부조달

① 쟁점: 민자사업 정부조달 포함, 중앙정부 양허 하한액 인하, 학교급식 및 중소기업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함.

② 효과: 민자사업에 대한 WTO 협상에서 정부의 입장 및 변경에 따른 효과, 중앙정부 양허 하한액 인하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및 국내 중소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 미국식 human feeding system 인정에 따른 한국 단체 급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조달 시장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한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의 실질적 가능성 평가, 정부조달 관련 분쟁 확대 가능성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함.

3.2 경쟁

① 쟁점: 동의 명령제 등 기업 관련 경쟁법 제도 개편, 공기업 및 지정독점의 시장중심적 의무 부과, 재벌의 경쟁법 적용,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

② 효과: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 통제의 효과성 평가, 다른 위법행위와 형평성과 판정기관의 권한제한 문제, 영미제도 수용에 따른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투명성 및 협력 관련 행정적 부담 및 국내 경쟁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 상업적 영업 의무 등으로 인해 공기업의 공공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물 유통 관리 및 보건의료 관련 제품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 공공 서비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 국경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호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 전반이 국내 및 세계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참고: 정부발표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

①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 준수,

② 상대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상품․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지정독점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③ 독점 상품․서비스의 판매․구입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 (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

④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 협정문의 주요 체크리스트 및 쟁점(미국 정부조달 제도를 중심으로)

1. Buy American Act

○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의 Buy American Act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조달절차 중 Contract Vehicle와 과거 일정기간의 비즈니스 실적 요구, 현지 소재기업 선호 등이 장애요소.

-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 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예외규정(National Security Exceptions)도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며, 동 예외 조항 사용에 대한 결정은 각 에이전시의 조달관(contracting officer)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짐.

* 관련규정

-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25 - Foreign Acquisition

· FAR Part 25는 총 10개의 Subpart로 구성. 이중 Subpart 25.1(Buy

American Act - Supplies), Subpart 25.2 (Buy American Act-Construction

Materials), Sbu 25.4 (Trade Agreement) 등이 핵심

○ Buy American Act (subpart 25.1, subpart.2)

- 연방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공공목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료나 비가공품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produced) 물품을, 공산품이나 가공품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manufactured)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법령

- 1933년 미국상품구매법(The Buy American Act of 1933)의 시행령

○ BAA의 예외조항

-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87개 연방 정부기관 및 37개 주 산하기관을 양허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경우 외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

- 양자/지역 무역협정 체결국

- DOS(국무부), DOI(내무부), GSA 및 주 정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Buy American 법 적용이나 원산지 증명 요구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예외조항의 예외분야

- 무역협정 체결국이라 할지라도 다음분야에 대해서는 Buy American Act의 예외를 인정치 않고 있음.

① 미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분

② 무기, 탄약, 전쟁물자 등 미국의 안보와 국토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

③ 재판매를 위한 완성품의 조달

④ 죄수 또는 맹인 등 중증장애인으로부터의 조달

⑤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되는 경우

⑥ 하기 서비스 분야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정부가 규정한 특정 예외분야를 제외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일정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음.

- 제품과 서비스는 193,000달러 이상 건설계약은 7,407,000건에 대해 Buy American Act 면제

2. 미국 주 정부조달 시장 진출 제한

○ 정부조달 시장과 관련해 미국의 각 주정부는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WTO 협정상의 양허를 허용하지 않거나 주 소재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들이 많아 한국 기업의 주정부 조달시장 진출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 현황: 정부조달과 관련, 각 주정부는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소재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운영함.

- Simplified acquisition(bid) : Micro Purchase threshold ~ Sealed threshold

사이의 금액에 한해, RFQ(Request for Quote)나, bid를 활용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벤더 선정. Sealed bid/RFP와는 달리 3~4개 정도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 최종 벤더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주 소재 소기업, 여성 또는 소수민족 소유 기업, Correctional Industries,

Sheltered Workshop 등을 대상으로 한 Set-aside 프로그램 운용

- 25개 이상 주에서 해당 주 소재 기업(in-state bidder)이나,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혜택 부여

- 29개 주에서 Reciprocal Preference(State 상호 간에 in-state preference를

제공)법 운용

- 16개 주는 주정부 조달법규 내, "Buy American Law"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음.

- 44개 주에서 과거 실적(past performances)을 입찰 제안서 평가시 고려

- 제안서 평가시 위원회가 이용된다고 답변한 주는 26개, 조달관이 제안서 선택권을 보유한 주는 37개에 달함.

- 로컬 딜러를 통한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계약 중 일부를 제조업체와 체결토록 한 주는 38개에 달함.

○ 5개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켄터키, 메사츄세츠)를 제외한 나머지 42개 주의 중앙 조달국(central procurement office)에서는 Bidders' List를 보유

- 동 리스트에 등재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 요소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입찰 정보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제공 또는 RFQ 등을 발송

○ 미국이 체결해 발효된 다자/지역/양자 협정 중, WTO GPA, US-Chile FTA, US-Singapore FTA, US-Australia FTA, US-Morocco FTA 및 US-CAFTA 등 총 6개의 협정에서는 주정부 레벨 정부조달 양허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

○ 양허 주의 수가 감소세

- 제조업 등의 해외 아웃소싱에 따른 州 내 일자리 감소 및 경기 침체가 주정부 조달의 양허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한편, 기존에는 주지사가 주정부 양허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주정부 양허가 더욱 어려워짐.

<참고> 정부 발표 정부조달 및 경쟁 분야 효과

1. 정부조달

□ 국내 영향 평가

◦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더라도 미국 공급자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 업체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전망

* 우리 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의 조달 규모는 연평균 1,000억원 미만(전체 조달 규모의 약 0.2% 미만)에 불과하며, 또한 조달품목도 우리나라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에 국한(재경부 추산치)

연도	2002	2003	2004
미국 원산지 기준 공급액	1,167억원	660억원	947억원

◦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하더라도 민간투자법상 이미 개방되어 있으므로 국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또한 민간투자법상 현행 지역중소 건설업자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측 양허안에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보호단서 조항을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조 11항 :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1조 7항 :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미국 조달시장 확대

- 현행 약 20만불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0만불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

-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른 개방 확대 효과(추정치)

․ 미국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6조원

․ 우리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5천억원

◦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예산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해외실적 인정으로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본토에서의 과거 실적 요건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상의 장애요인을 제거

2. 경쟁

□ 국내 영향 평가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경쟁법 위반 사건관련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공정위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가능

□ 기대효과

◦ 경쟁챕터 도입의 효과

- FTA를 체결하더라도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경쟁챕터를 별도로 둠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

◦ 경쟁법 집행 관련

- 청문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규칙과 결과를 공표하는 등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위법상태의 조기종결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보호 도모

∙ 위법성 판단이 어렵고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건처리관련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가능

※ 미국 외에 EU․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

◦ 독점․공기업 관련

- 독점․공기업의 설립 및 기존의 독점․공기업의 유지를 보장

∙ 특히 독점기업 의무관련,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가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

◦ 소비자보호 관련

- 국경간 소비자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력조항을 도입하여, 국내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계기 마련 및 교역과정에서의 소비자 분쟁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평가

-금융부분을 중심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제국 정명희

정부는 4월4일 발표한 협상결과와 4월30일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자신감과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지 현재로서 명확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세적 입장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불평등 협상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눈가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전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내용이 번복된 경우나 심지어 타결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면 공개되지 않은 편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의혹을 불식할 수 없다. 정부의 협상결과발표와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하자.

□ 외환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적용

일시적 세이프가드에 관련하여 ISD 적용대상에서 제외. 일시적 세이프가드조치권한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6개 전제조건만 정확하게 이행될 경우 ISD제소 대상에서 제외. 비위반제소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였음.

○ 단기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발생 시 일시적으로 투자자금의 유출을 중지하여 유동성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로서 협상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내용

○ 정부는 협상결과에서 미국이 주장한 4개의 전제조건만 수용하였고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 시행가능하다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4월17일 재경부 협상담당자와의 간담회에서 그 전제조건의 항목수가 4개가 아니라 6개이며 내용도 일부 바뀌었다.  또한 건전성 조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치 얻어낸 것인 양 선전하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이 보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다.

체결발표당시 재경부 입장	협상담당자와의 간담회 결과 변경내용	변경 내용
①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② 절차의 투명성 보장 ③ 송금중단조치는 6개월 이내 해지 ④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 이어야 함	① 세이프가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안됨.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의 동의가 필요 ② 이중환율 적용 금지 ③ 세이프가드조치로 외화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자금의 국내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해제사유 발생 시에는 바로 해제하며, 이를 즉시 공표한다. ⑤ 최혜국대우를 한다. ⑥ 투자금을 몰수하지 않는다.	① 외환거래법상 6개월로 되어 있는 세이프가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음. ②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시 이중환율을 적용하는 관계로 투자자가 손해 본 경험을 한미FTA에서 적용하여 이중환율적용금지 조항 삽임. ③ 내국민 대우조항이 빠지고 최혜국대우만 적용하기 때문에 내국인 투자자와 차별조치는 가능, 단, 다른 나라의 투자자와는 동일대우보장

○ 내용변경 후의 문제점으로는 ③의 경우로서, 세이프가드조치로 외화가 외부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 자금의 국내운용은 국내법상 허용된 한도에서 가능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 등 일부 제한된 분야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불명확함.

○ 절차상의 투명성 조항은 FTA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원래의 전제조건이었던 이 조항은 자연히 수용되는 것임. 따라서 일시적 세이프가드 시행을 할 경우 WTO, GATS 협정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심지어 IMF로부터 사전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협상결과 발표 후에도 내용이 바뀌는 것은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공개되지 않은 편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 교차보복 금지 조항의 위험성

○ 금융부문을 이유로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섬유 등 금융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고 금융부문에 한정해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부는 과대선전.

○ 이 조항은 미국-호주간 FTA 및 미국-싱가포르간 FTA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금융부문의 분쟁해결을 위해 선정된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동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당사국은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고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는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단독적으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다른 산업과 함께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침. 한국이나 멕시코의 금융부문은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서 거대한 자산규모와 자본을 가진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금융서비스(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등)를 중단하는 경우 규모가 작은 한국은 일순간 유동성 위기 등을 겪을 수 있음.

□ 한국기업의 적대적 M&A 등에 대한 안전장치 전무

○ 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 황금주, 포이즌빌은 고사하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손 플로리오법 조차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금융산업 뿐 아니라 공공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적대적 M&A 대책이 우선해야 함. 캐나다의 경우에도 1994년 NAFTA 체결 이후 10년 간 신규투자의 96%가 M&A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미국투자자가 3,000여개의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였음.

○ 멕시코도 NAFTA 이후 98%가 M&A를 통해 국내은행을 인수하였고, 5대 은행 중 Banote를 제외한 4개 은행이 외국은행에 매각하였음. Banote 마저도 HSBC의 지분이 높아지고 있음.

○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국내금융산업의 빅뱅이 예고되고 특히 제2금융권마저도 대외종속도가 가속화되어 실질적인 금융의 공공성은 발휘하기 힘들고, 이는 일부 재벌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존폐의 위기에 봉착할 것임.

□ 금융서비스의 해외위탁 허용

○ 협상타결될 시점에서도 재경부의 입장은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은 데이터 생성과 저장은 위탁에서 제한되고 단지 데이터 가공과 분석업무만 해외이전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음.

○ 그러나 USTR의 문건이나 한국측의 마지막 협상결과 문건에는 이러한 전제조건조차 없고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개방한다고 발표함.

○ 2005년 바젤위원회의 금융서비스의 위탁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내보낸 적이 있었고, 세계적 유수 컨설팅회사인 Deloitte Consulting사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위탁은 실제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에 역효과(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 특정 밴더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여 통제 및 관리가 불가능 등)를 가져옴으로서 이젠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국의 IT 시장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해외이전은 한국 IT산업의 기반이 위협받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IBM, EDS, Accenture, Infosys등 세계적 기업에 모두 선점될 수 있음.

분야	공급업체	발주업체	계약시점	계약기간	계약금액	경과
IT	IBM, Accenture, Tata, Infosys, Patni	ABN-Amro Bank	2005.8	10년	2,200
	Accenture	Barclays Bank	2004. 6	6년	400 (단위:백만파운드)
	Hewlett Packard	West LB(독일)	2004.11	5년	500
	IBM외 1개업체	Lloyds TSB	2004. 3	10년	1,000 (단위:백만파운드)
	IBM	ING	2003.12	n.a.	600
	IBM	BNP Paribas	2003.10	n.a.	1,200
	IBM	Banco BPI(포르투갈)	2003.11	10년	n.a.
	IBM	J.P.Morgan Chase	2002.12	7년	5,000	2004/3 계약종료. Bank One과 합병관계로
	EDS	Bank of America	2002.12	10년	4,500
		ABN-Amro	2003.1	10년	1,500
		Barclays Bank	2003.6	7년	350
	IBM	Deutsche Bank	2002.12	10년	2,500 (단위:백만유로)
BPO	Exult Inc.	Prudential	2002.1	10년	700
	Exult Inc.	Bank of America	2001.2	10년	1,100

금융기관의 해외위탁 계약실적

자료 : 「금융기관의 아웃소싱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정명희, 2005. 10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자통법은 한미FTA의 사전작업으로 평가. 미국 USTR이 낸 보고서에도 한국이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2007년 4월)

○ 자통법제정은 실질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영역이 포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문가간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소매금융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국내금융환경이 직접투자형태에서 간접투자형태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시장(예금, 대출, 보증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에서 새로운 상품개발 등으로 기존의 상품과 파생상품이 접목한 신상품시장으로 전환될 것임. 미국은 이러한 두 가지 축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간접투자자산의 위탁(외화 및 원화자산의 해외위탁)과 신상품서비스의 공급에 문호를 개방하게 하였고, 한국측은 싱가포르, 호주 등의 예를 들어 신상품서비스 개방의 파급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통법을 하루빨리 국회통과를 시키려 안간힘을 쏟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이 두 가지 중심축의 잠재가능성을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음.(국민연금 200조와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점차 확대되는 퇴직연금시장 등)

□ 자통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이 자료는 심상정 의원과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주최로 2007년 1월11일 공청회를 개최한 <한미FTA와 한국금융시상의 변화>의 내용에서 발췌

(1)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경제의 구조적 종속 심화

○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과 그 지향점인 금융세계화에 따라 금융 산업의 총체적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그 결과로서 외국계 투자회사가 시장을 잠식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 역시 예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요컨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자본의 통폐합, 시장의 자유화, 노동권의 약화 등을 함께 가져온다는 점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전체 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생존권, 노동조합의 단결에는 반하는 것으로 판단

○ 자본시장 중심의 진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형태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 즉 위기 이전에는 외국자본이 은행대출자본 위주로 들어왔으나 그 이후에는 주식자본 위주로 변화한 것. 그리고 1998년 이후의 이른바 시장 개혁이 자본시장(capital market) 즉 주식시장에 의한 기업지배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외국인 주식자본은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규율을 담당.

○ 주식보유변화추이: 아래 <표1>를 보면 외국인 주식보유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1998년 5월 25일 외국인에 대한 거래소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 주식의 투자한도 전면폐지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는 크게 증가. 1997년에는 외국인의 주식보유액이 시가총액 대비 14.6%에 불과했으나, 2003년 말에는 40.1%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2004년 7월말에는 43.9%까지 증가하였음. 외국인 투자자수도 1997년에는 6,514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 7월 현재 16,358명으로 2.5배나 증가함.

<표 1>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 현황 (거래소시장)

(단위 : 명, 10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투자등록자	6,514	8,480	9,954	11,748	12,860	14,128	15,335	16,358
주식보유액	10,358	25,633	76,590	56,558	93,698	93,160	142,534	146,394
시가총액대비	14.6	18.6	21.9	30.1	36.6	36.0	40.1	43.9

자료 : 「2003년도 외국인 투자동향 분석」, 금융감독원, 2004. 2 및 “2004년             7월 중 외국인 투자동향”, 『금융감독정보』, 2004-31호.

○ 대기업: 외국계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중 40여개의 우량 상장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 즉 2004년 5월 현재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은 삼성전자(59%), 삼성 SDI(40%), 삼성화재(62%), 삼성물산(46%), SK텔레콤(49%), SK주식회사(60.9%), 현대자동차(54%), LG전자(41%), 한라공조(94%), LG애드(83%), 한국유리(77%) 등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주식의 48.5%를 소유.

○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임. 1998년 이후 본격화된 민영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들은 빠르게 민영화 기업의 지분을 늘려왔음. 이제는 통신, 전력, 방송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제한이 없어졌음. 그 결과 2004년 말 현재 외국인들은 POSCO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KT&G의 46%, KT 주식의 49%, 한전주식의 30%, 한국가스 공사 주식의 14%에 투자하고 있음.

○ 시중은행: 외국계 자본들은 시중은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 2004년 말 현재 시중은행 전체로서는 시가총액의 65%를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주식의 76%, 신한지주 주식의 66%, 하나은행 주식의 62% 등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소유. 더구나 카알라일,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과 같은 미국계 사모펀드는 한미은행과 외환은행, 제일은행의 지배주주로서 경영권까지 확보하였었는데, 이들 중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은 각각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에 매각되어 완전히 외국계로 바뀌었음.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현재 시중은행 중 오직 예금보험공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만이 내국계 은행일 뿐, 나머지 모든 은행들이 준외국계 혹은 외국계로 바뀌었음.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과 사모펀드들은 이들 은행에게 주주가치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에게 요구한 자산건전성 요구와 결합되어,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를 기피하도록 하는 한편,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렇듯 자본시장 완전개방과 결합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지배 체제의 확립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요구와 이해는 주주이익 극대화의 형태로 일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기업지배구조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은행의 대출의사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투자의 성격: 외국인 주식투자의 내용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점차 더 직접투자보다는 단기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되어 왔음. 1997년에는 직접투자의 비중이 15.6%를 나타냈으나, 2003년 말에는 단지 4.3%에 머물러 외국인 주식투자가 직접투자보다는 주로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최근의 외국인 주식투자 추세가 거의 대부분 단기적 자본이득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투자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 2> 외국인 주식투자 중 직접 투자와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투자	15.6	12.1	8.4	11.6	5.8	5.5	4.3
주식투자	84.4	87.9	91.6	88.4	94.2	94.5	95.7

자료 : 「2003년도 외국인 투자동향 분석」, 금융감독원, 2004. 2

○ 투자자금 조기회수를 위한 투기적 방식의 구조조정 단행: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펀드들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 상당수 외국투자회사들은 인수기업에 대해 핵심자산 매각, 고액 배당, 유상감자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단기간에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대규모 유상 감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임.

<표 3> 주요 기업 사례

기업	형식	주요 내용
브릿지 증권	고배당 유상감자	-BIH(전신 KOL)은 70% 고배당으로 200억 회수 -2002년 3차례 유상감자로 600억원 회수 -2004년 6월 유상감자로 1,125억원 회수
메리츠증권	고배당	-PAMA는 2004년 총 234.5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
서울증권	고배당	-퀀텀인터내셔널펀드는2002년 60%의 고배당으로 267억원 회수
(주)오비맥주	유상감자	-인터브루는 자본금 60% 유상감자로 1,600억원 회수
극동건설	고배당 유상감자	-론스타는 2003년 유상감자로 650억원, 고배당으로 240억원 회수
(주)만도	유상감자	-JP Morgan(Sun Sage)은 유상감자로 950억원 회수 -2003년 유상감자로 760억원 회수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 2006.9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능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장기성장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음. 국내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주요 M&A거래 가운데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는 모두 외국인 투자자라고 함.

이병국, “M&A시장과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 산업은행, 2006.7

(2) 금융의 자금배분 기능 약화

○ 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주식시장의 활성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전면 개방, 주주가치 중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우리 경제에 주주가치가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새로운 경영행태를 낳았음. 대표적으로는 재무적 안정성 중시와 현금 흐름 중시경영, 이를 위한 차입금(은행차입금 및 여타 차입금과 회사채)상환과 유동성(현금 및 현금등가물) 확보, 적극적 주가관리와 실질배당비율(배당금 및 자사주매입)의 제고, 이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 경영을 들 수 있음.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정책 방향과 목표로 설정된 ‘효율적 시장가설’이 실현되는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지배 시스템의 도입은 이렇듯 전체 구조를 바꿔놓고 있음. 대부분 대기업에서 투자의사결정과정은 확실히 변화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완전히 자유화된 주식시장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주식시장이 수행하는 시장규율의 작용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모든 기업들을 규율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

그렇다면 금융화가 실물경제, 비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더 정확히 말해서 금융이 투자에 기여하는가?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금융의 주된 역할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실제로 유명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같은 위험자본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은 그 역할을 잘 수행. 이들 이론이  맞다면 가정하면, 최선의 세계에서는 이윤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기업들에게 배분되기 위해서 주주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다시 순환되어 효율적인 생산부문에 재투자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로 주식시장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는가?

1)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불안정성 증대

○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발성(market activity), 유동성(liquidity), 단기매매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높아졌음<표 4 참조>. GDP대비 주식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as a share of GDP)은 1997년 14.5%였으나 2005년 현재 87.3%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명목 GDP에 대한 거래금액의 비율(Total value traded as a share of GDP)도 역시 1998년 이전까지는 40% 이하에 머물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97.5%를 기록하고 있음. 한편 단기 매매성향의 주요 척도인 시가총액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보면 1997년까지는 140%대에 머무르던 것이 1998년 이후에는 200-300%대에 이르고 있음(2005년 현재 154%).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단기 매매성향은 국내 주식시장이 대내외충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미국, 일본, EU 국가들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100% 내외임).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주가총액의 비율은 일본의 105.3%, 미국의 106.4%, 영국의 131.8%이다.

	1992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가총액/ 명목국내총생산	32.9	14.5	28.5	66.0	32.5	41.1	37.8	49.0	52.9	87.3
거래액/ 명목국내총생산	35.2	33.0	39.8	163.7	108.4	79.0	108.5	75.6	71.3	97.5
회전율	121.7	138.9	217.1	349.7	233.1	220.6	248.8	193.18	148.25	154.4

<표 4>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유동성 지표의 추이 (단위 %)

* 자료 :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총괄표』;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2) 주주의 이익 극대화

○ 주주가치가 지배하는 경제에서는 기업이윤의 재투자보다는 배당금 지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윤 중 많은 부문을 실물투자보다는 금융투자로 향하게 하고, 또 자사주매입이나 이익소각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도록 요구.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주주의 증대로 인해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영환경이 확산되고 있음. 아래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현금배당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외국인에게 지불되었음.

○ 현금배당액의 경우 ’99년 29,736억, ’03년 72,266억, ‘04년 101,409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어 현금배당성향은 약 20~2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음. 한편 아래 <그림 2>을 보면 현금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소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론적으로 기업의 이익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소각을 실시하면 유통 주식수의 감소로 주당가치(EPS)가 증가하여 주가가 상승하게 됨.  결과 이익소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02년 이후 현금배당과 이익소각을 합산한 실질배당성향은 상당부분 상승했음. 당기순이익 대비 실질 배당성향은 ’02년 27.6%, ’03년 37.6%, ’04년 27.4%로 현금배당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각각 8.5%, 13.0%, 6.8% 포인트 상승했음.

이익소각의 원천을 전년도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할 경우 실질 배당성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배당은 사업연도 기준으로 익년에 지급되는 반면 이익소각은 사업연도 기중에 실시되어 시차가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측면을 무시했다.

<그림1> 현금배당액의 추이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그림 2> 외환위기 이후 실질배당성향1)의 추이

총배당성향

현금배당

이익소각

주 1) 총배당성향= (현금배당액+이익소각액)/ 당기순이익

2) ‘99~00년 자료는 2001사업연도 배당현황, ’01~04년 자료는 2004 사업연          도 배당현황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3) 주식시장의 투자자금 조달기능의 저하

○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창구임. 특히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논의에 따르면 ‘효율적 시장가설’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주식시장은 가장 바람직한 기업금융 체제임. 즉 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는 기업 투자 확대로 연결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식시장은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에 미미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주식시장의 발전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선진국의 연구는 긍정적 결과보다 부정적 결과를 더 많이 보여줌. 즉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 실제의 설비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자본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유통시장에서의 재산권 재배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표 5>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유출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조달액	거래소	기업공개	1,720	-	217	1,227	560	641
		유상증자	33,426	5,788	5,097	6,207	7,166	4,526
	코스닥	기업공개	2,122	2,568	1,313	1,115	577	436
		유상증자	2,420	4,574	1,259	515	1,115	882
자사주 순취득액		자사주취득	1,595	5,686	7,764	7,334	9,869
		자사주처분	1,142	306	1,489	5,409	1,779
		순취득	453	5,380	5,975	1,925	8,090
배당액			2,973	3,903	3,847	5,885	7,226	10,141
자금유출입총계1)			36,262	3,647	-1,936	1254	-5898	-3,6572)

(상장등록기업, 단위 : 10억원)

주 1) 자금유출입총계=총조달액-배당액-자사주순취득액

2) 2004년의 경우 자사주 순취득액을 고려하지 않은 자금유출입총계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 각월호.

○ <표 5>에서 주식시장과 기업 간의 자금유출입 총계가 정(+) 혹은 부(-)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주식시장이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1970년대와 80년대에 정부와 재벌 체제하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억압되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기업들은 자신의 생산부문의 확장을 위해 주식을 발행했으며 그 결과 주식시장은 기업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 역할을 미흡하나마 수행하였음.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신주발행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 증대에 치중하고 있음. 따라서 2001년 이후부터 주식시장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빼내는 역행적 메커니즘으로 전환하였음. 그 결과 2003년의 경우 5조8980억 원이 기업으로부터 주식시장으로 유출되었고 앞으로도 그 액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경향은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한 나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임. 이에 따라 자본시장이 이미 발달한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거의 모든 투자자금을 자기자금(유보이윤)으로부터 조달하였고, 다른 나라들(프랑스, 독일)등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자기자금에 의한 투자자금 조달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총투자의 자금조달 원천의 구성에서 내부유보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를 넘어섰다(뒤메닐․ 레비, 『자본의 반격』, 2005).

○ 뒤메닐과 레비의 조사(2005:168)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이 투자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척 낮음.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투자의 경우 5%정도를 차지함. 즉 보다 많은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지만, 이는 실물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들은 금융화의 논리에 따라 주식을 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임.

○ 아래 <그림 3>은 미국 비금융기업들의 총투자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여줌. 여기서는 총유보이윤, 주식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 3가지로 투자자금조달의 원천을 구분하여 살펴봄.

○ 미국은 총유보이윤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주식시장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1980년대 초반 이후 주식의 순발행에 기초한 자금조달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그 비중도 이전 시기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음. 흔히 미국은 자금조달에서 주식발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임. 이러한 사실은 Allen and Gale(2001)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Allen and Gale(2001)은 영국과 미국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극히 미미해서 총자금조달에 대한 기여도는 1% (미국), -3%(영국)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그림 3> 총투자의 자금조달 원천의 구성1): 미국, 비금융기업

금융기관 차입:    주식발행  유보이윤

주 1) 전체 총투자에서 각 원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Dumenil and Levy(2005:169)

○ 생산적 투자에 있어 금융의 기여도 약화는 한국 제조업의 투자자금 조달원별 기여도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아래 <표 6>을 보면,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는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유보이윤이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한편 기업외부로부터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 차입금 감소가 주목되는데, 이는 기존 은행들의 기업금융 기피성향과 주식시장의 기업경영평가에서 부채비율의 감소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회사채 및 주식시장의 투자자금 배분 기능이 1980년대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는 사실도 수치로 확인됨.

○ 결론적으로 생산적인 부문의 자금조달에 있어 주식발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자와 배당의 형태로 분배된 이윤이 투자에 기여하기 위해 실물적 생산부문으로 돌아오지 않았음.

<표 6> 한국 제조업의 투자자금 원천의 구성, 1980～2005

(단위: %)

	80년대	1991-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부자금	64.9	72.0	66.4	37.3	25.4	21.9	16.6	16.0	15.3	12.0
주식	5.9	4.4	8.7	12.1	2.3	2.7	0.3	0.2	3.6	0.1
회사채	8.2	18.0	27.3	8.8	6.8	8.5	4.1	3.8	2.4	4.3
금융기관 차입금	35.7	31.0	20.4	11.7	12.0	8.0	12.7	10.3	8.9	6.8
기타 (외자, 리스 등)	15.1	18.2	9.9	4.7	4.3	2.7	2.8	1.7	0.4	0.8
내부유보자금	35.1	28.2	33.6	62.7	74.6	78.1	80.1	84.0	84.7	88.0

자료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년도

4) 산업자본의 금융화와 생산적 투자의 감소

○ 주주가치극대화에 따른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증대와 적대적 M&A의 상존 속에서 산업자본들은 설비투자 보다는 금융투자를 통해 금융적 팽창을 추구하고 있음. 앞에서 보았듯이 주주가치 중시의 경영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당기순이익 중 상당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주가상승을 위해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고 있음.

○ 다음 <표 7>을 보면, 최근 상장 기업들은 당기순이익 중 40~70%를 배당금과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상장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윤 중 설비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내부유보이윤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

<표 7> 당기순이익 중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의 비중 (상장기업)      (단위: 억)

	1999	2000	2001	2002	2003
자사주취득	15,950	56,860	77,640	73,340	98,690
배당액	29,730	39,030	38,470	58,850	72,260
당기순이익	137,972	137,626	178,259	307,819	294,104
(A+B)/A(%)	33.11	69.67	65.14	42.94	58.13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

○ 한편 기업들은 이윤을 실물부문에 재투자하지 않고 대신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이 또한 실물투자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Stockhammer(2001, 2004)는 주주중시 경영으로의 전환이 비금융기업으로 하여금 금융적 투자를 증대시키도록 만들었으며, 또 이것이 법인 경영자를 금리소득자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경영자가 실물투자로부터의 수익보다는 금융적 투자로부터의 수익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 실제로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의 감소 대신 단기자산 보유의 증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에서 1980년대 이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최근 단기유동자산의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는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그림 4>를 보면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단기유동자산 비율이 1990년대 6%대에서 2004년에는 10%대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 총자산 대비 단기유동자산의 비중

단기유동자산의 비중

(%, 우축)

단기유동자산의 규모

(조원, 좌측)

자료 : 임경묵/김동석(2005)

<그림 5>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추이

자료 : 임경묵/김동석(2005)

○ 위와 같은 원인(배당 증가, 자사주 매입 증가, 단기유동자산 증가 등)에 의하여 상장 제조업의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성향이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5>를 보면,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로 정의된 설비투자 성향은 외환위기 이전의 150~20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기준으로는 69%를 기록.

○ 결론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은 이익 중 상당액을 배당금지급과 자사주 취득에 사용(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 중 50%이상)하고 있고, 이 중 남는 이윤 역시 단기유동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음. 이는 설비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내부유보이윤의 크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기업외부로부터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내부유보이윤이 투자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과 결합하여 실질투자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즉 금융이 실물투자를 대체하여 실물투자에 악영향 주는 것으로 판단.

(3)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1)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를 대표하는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을 보면 적극적인 주식시장 부양과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과연 소득의 양극화경향을 완화시키는지 그리고 금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음.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 경제를 살펴보는 우회로를 통해 그 경향과 미래를 예측해보고 물론 한국경제 자체의 흐름을 직접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Saez and Piketty(2003)는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 미국의 가계 소득 분위별 소득 점유율1)의 추이

(단위 : %)

단위: %

주: 1) 미국 가계의 총소득(자본이익 포함)에서 각 분위의 가계 총소득이 차지하는        몫

2) PX 분위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으로부터 X%에 위치하고 있는 가계의         소득임

3) 모든 시계열 자료는 1950년 수치를 0으로 표준화시킴(2004년 달러기준).          1950년에 0-90분위는 65.4%, 90-99분위는 22.6%, 99-100분위는 12.0%         였음.

자료: Saez and Piketty(2003: Table 6-Updated to 2004)을 위의 방식으로 변형

○ 뒤메닐과 레비의 논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 이래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나타내며 케인즈 주의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타협에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유자 계급의 복귀를 그 특징으로 함. 특히 이 시기(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금융이 헤게모니를 확보하여 경제 전반의 금융적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소유자 계급(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Dumenil and Levy, 2004a). 그렇다면 이 시기에 소득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그 안에서 다소 계급적 함의가 도출됨.

○ 먼저 미국 가계의 총소득에서 각 분위의 가계 총소득이 차지하는 몫의 추이를 보면, 1940년대 중반과 1980년을 전후하여 추세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중 상위 1% 소득을 갖는 가계를 보면, 세계 2차 대전 이래 소득 몫이 크게 감소(약 7%)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고 있음. 1980년 이후 최부유층의 소득과 부의 증가는 한동안의 소득의 감소 기간을 경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1970년대의 구조적 위기의 첫 번째 국면이 진행되는 동안, 낮은 이윤과 낮은 배당, 그리고 낮은 이자율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결합하여 지배계급들의 부를 상당부분 감소시켰던 것. 반면 하위 0~90 분위의 소득을 갖는 가계는 1940년대 초중반에 약 10%의 소득 몫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1980년대 이래 약 12% 하락하였음.

<그림 7> 소득 분위별 평균소득의1) 추이

단위: 배

주: 1) 모든 시계열은 1979년 값을 1로 표준화시킴(2004년 달러기준). 1979년에           0-90분위:$30,235, 95-99분위: $134,158, 99-99.5분위: $235,699               99.99-100분위: $949,702

자료: Saez and Piketty(2003: Table 6-Updated to 2004)을 위의 방식으로 변형

○ <그림7>은 표면적으로 통화주의가 부상한 시점인 1979년을 기준으로 삼아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평균소득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이 기간에 상위 0.01%에 해당하는 가계는 평균소득이 약 3배 증가했으나 하위 0~90%는 평균소득 수준이 79년 이후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부를 상위 계층으로 재집중 시켰다는 점.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융 자산이 널리 보급되면서 전체 가계이 보유하는 자산 중 금융 자산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팽창된 금융시장의 혜택은 결코 모든 소득계층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 금융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의 각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및 소득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혁명의 효과는 사실 최상위 1%에 집중.

20세기 말부터 금융 자산이 보급되면서 미국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은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32%에서 52%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가계의 가장 가난한 층으로 까지 확장된다.

○ 위의 논의를 연결하여 우리나라 총소득에서 각 분위의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중 상위 10%에 속하는 가계의 소득점유율은 1990년에서 97년 사이에 하락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행된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값이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중위소득수준을 상회하는 그룹인 P50~90에 속하는 가계의 소득은 1997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1998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하락한 후 2004년에는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하위 50%의 가계소득 점유율은 97년까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상위 10%의 소득흐름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이 분석 결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IMF 이후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다소 하락하던 상위 계층의 부를 재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상위 1% 혹은 상위 0.1% 가계의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임.

<그림 8>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추이

단위:%

주 1) 모든 시계열은 1997년 값을 0로 표준화시킴. 1997년에 0-50분위: 30.16%,        50-90분위: 47.59%, 90~100분위: 22.25% 임

자료: 통계청, Kosis

(4) 자산적 개인주의의 심화와 노동자 운동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새로운 전략은 노동자의 단결에 기초한 운동을 파괴하고, 그 대신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의 투기화를 지탱해주는 주주행동주의로 운동을 대체함으로써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고용, 노동조건을 구조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 이는 중간계급을 포함하는 폭넓은 타협의 구축- 중간소득 노동자에 대한 주식시장 지분분배를 통해 노동 vs 자본의 계급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

○  금융적 포섭의 체계는 개인과 가계의 생계와 노후대비자금을 주식시장의 운명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여 노동자 간의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자산적 개인주의를 확산시킴. 금융은 더 넓은 층을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포섭하며, (강제적․자발적 방식으로) 노동자들은 이러한 금융적 수혜 앞에 스스로를 주식시장의 운명에 결속시킬 수 있음. 그 결과 금융수익성의 극대화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 규준이 되고 사회전역에도 자산적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노동조합의 단결의식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요컨대 문제는 사회운동과 노동계급의 정신 상태와 행동 방식에 금융화 관련 규범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함.

○ 금융의 유동성 원리에 대한 생산의 종속은 새로운 임금노동관계를 형성시켰음. 이것은 안정적인 고용의 침식, 고용의 불안정성과 ‘불안정한’ 노동력(비정규, 용역 하청, 파트타임노동자 등)의 증가를 낳음. 금융화의 동전의 양면인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쟁점을 자신의 요구로 정식화하고  조직해야 함. 그리고 임금의 신축성이 노동, 고용의 신축화를 불러오는 효율성 임금제 (연봉제, 스톡옵션,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종업원지주제 등)를 거부하고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야 할 것임.

○ 금융적 팽창과 자유화에 따라 여타 산업에서의 생존권 차원의 저항은 격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임. 반면 금융서비스 산업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공통적 이해를 확보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파편화된 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게다가 특정 사안을 둘러싸고 기업간 산업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양상으로 판단됨. 이는 금융시장의 제도적 변화 및 주식시장의 변동이 이에 결속되어 있는 노동자 다수의 생계 문제로 직결되어 이해되고 있기 때문일 것임. 그러나 금융은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수혜계층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확보해야 함. 운동의 시야를 금융산업 자체에 한정시키지 말고 다른 산업 노동자 및 사회운동과 공동행동을 통해 전민중의 삶의 문제 및 현 사회의 재편방향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획득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