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법률회사 입장

http://www.bangkokpost.com/230407_Business/23Apr2007_biz32.php

태국 정부는 이번 강제실시가 태국 특허법 Section 51과 WTO TRIPs Article 31항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서에서 그렇지 않은 논거를 밝히겠음.

태국 정부는 ‘자본의 이윤보다 공공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논리라면 사립 병원에서 침상을 강제실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음.

-----> 트립스 Article 31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비용절감을 위해서든, 다른 어떤 이유를 위해서든 각정부는 강제실시 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  특히 도하선언 paragraph 5(b)에서는 ‘각 정부는 강제실시를 발동할 권리가 있으며, 그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1.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Trips 31항 위반.

이번 강제실시를 사용하는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GPO)는 ‘public non commercial use'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는 Article 31(b)항 요구 사항에 위배됨.

-Trips article 31(b)항은 ‘공적, 비상업적 사용시’ 또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할 것을 명함. 태국정부는 현상황이 ‘응급’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GPO가 강제실시를 사용하는 것이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주장함.

그러나 우리는 GPO가 강제실시를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함. 사실 GPO Act Section 6(5)는 GPO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Section 34와 35는 이 기본 목적을 강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입법자들은 이 기구가 흑자를 창출해내고 이 수익을 정부에 지불하는 의무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GPO는 사유 제약회사와 joint venture를 맺고 있음. 과거에 일부 사람들은 GP가 사유화되기를 원했음.

GPO는 태국정부가 강제실시한 약품들을 판매할 것임. 로얄티는 GPO의 “판매가치” 비율로 결정될 것임. 즉, 이곳은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서도 상업적이라 볼 수 있음. GPO가 단지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상업적 행태를 그치지 않을 것임.

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태국 특허법 51항은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음. 그러나 트립스 31(b)항은 만약 강제실시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경우 반드시 협상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태국은 2005년 이후로 특허권자와 아무 소득도 없었던 discussion에 참여했었음.

애보트의 주장과는 달리 트립스 article 31(b)항 ‘public, non-commercial use'은 제조업자나 distributor가 누구던지 상관없이, ’use'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임.

태국 정부는 강제실시로 얻은 칼레트라를 국가 공공 의료 보험 scheme 안에서만 사용할 것임.

애보트측은 GPO와 같은 기구는 이윤을 위해서 약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locally-owned public manufacturer는 약품을 생산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고 강변함. 그러나 Article 31은 public or private and domestic or foreign entities를 위해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2. 책정된 로얄티 비율(0.05%)이 ‘적절’하지 않으며, 강제실시 ‘economic value of the authorization'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Trips 31(h)항 위배

-GPO sales value의 0.05% 로얄티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트립스 31(h)항이 요구하는 강제실시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sales value, 즉 economic value는 각 약물마다 다양함. 언뜻 보기에 누구라도 각 약물에 대한 로얄티 비율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임. 그러나 태국 정부는 세가지 약물 모두에 같은 로얄티를 책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어기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white paper를 보면 이상한 논리가 보임. 정부는 GPO가 높은 소매가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비율이 낮아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임. 만약 가격이 높다면, 로열티 비율도 같이 높아져서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함.

Article 31(h)항이 요구하듯이 로얄티 비율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은 강제실시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 라이센싱 상황일때 어떤 로열티 비율이 적합할 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할 것임.

우리 경험상, 자발적 라이센싱 경우에 로얄티 비율은 최소 5~7.5% 정도이며 더 높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음. 한예로 남아프리카에서는 항바이러스 제에 대해 5%가 결정되었음.

----> 트립스는 특허권자가 로얄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단지 review remedy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임. 태국 특허법 Section 51은 이런 상소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실 태국 정부는 로얄티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애보트를 수차례 초대했었음.

3. 태국 정부는 각 케이스를 ‘on its own merits'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31(a)항 위배.

-태국 정부가 트립스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임.

‘its individual merits'에 의거해서 각 약물을 고려해보는 것은 이 강제실시를 통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사전 협의(prior consultations with the affected party)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 원칙은 트립스 aritcle 41(3)항과 같은 조항에 부합함.

태국 정부는 각 약물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표하면서 위 조항을 무시하였음. 고의적으로 사전 협상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사전 협상이 비생산적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으로 보임.

각 약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0.05%를 결정함으로써 태국 정부는 각 약물들의 개별적인 merits를 고려하지 않았음.

트립스는 국제적 조약이고 태국은 조약국으로서 이를 준수해야함.

----> 저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태국은 수년 동안 이런 논의에 참여했었음. 또한 트립스 31(b)항은 응급상황, 공적,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 협상 없이 강제실시 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