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 Brief 1

정부 발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04.27)에 대한 몇 가지 쟁점 분석

[ver 1.2]

2007.04.31

민주노동당 한미FTA 정책전문단/영향평가팀

* 민주노동당 한미FTA 정책전문단/영향평가팀은 한미FTA 협상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전문정책단위로 신범철(경기대), 한상희(건국대), 정태인(성공회대), 서준섭, 이창한, 홍춘택, 김지성, 김정대, 강은주, 윤현식(이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로 구성*

거시경제 및 일반

1. 정부 발표 한미FTA 경제효과 거시부문의 주요내용(발췌)

□ 한미 FTA 이행이 성장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ㅇ 단기효과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

ㅇ 장기효과는 FTA 이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

□ (제조업) 시장개방,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여 1.2%p로 추정

□ (서비스업)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부문에만 1%p의 생산성 증대 효과 반영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32(0.03)	1.28(0.13)	6.0(0.6)
후생 수준(%, GDP 대비)	0.24	0.56	2.9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산업별 생산 증감액에 단기와 장기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분석

한미 FTA에 따른 취업자 증감

□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경제 모형인 CGE 모형의 한계를 감안하여 산업별 미시 분석 결과 도출된 제조업과 농업ㆍ수산업의 무역수지 변화를 합산

한․미 FTA와 무역수지 증감(향후 10년간 연평균, 단위 : 백만$)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농 업	-	-	168	273	△168	△273
수산업	-	0.6	-	9.6	-	△9.0
제조업	2,342	1,327	216	581	2,125	745
계	2,342	1,328	384	864	1,957	463

□ 한ㆍ미 FTA의 생산성 향상 경로

ㅇ(경제시스템 선진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법․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 계기로 작용

⇒ 경제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ㅇ(경쟁 심화) 경제 제도와 투자 환경의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 제고, 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동력으로 작용

경제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메카니즘

2. 정부 발표 한미FTA 거시 경제효과 평가의 주요 구조와 문제점

□ KIEP 보고(2006.3)를 기준으로 기존 국책연구기관 연구 등을 통폐합한 것으로 보임.

ㅇ 분석모델과 기준이 다른 국책연구원 보고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보이기 위해 원래 보고의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보임. 옷에 사람을 꿰어 맞추는 짜깁기로 평가됨.

ㅇ 통폐합을 위해 일부 무리한 조정이 시도되었고, 거시경제와 산업별 효과는 사실상 별개의 보고의 수준에 그침

□ KIEP(2006.3) 보고 및 금번 보고의 핵심은 한미FTA로 인한 생산성증가를 가정한 것에 있음.

ㅇ 과거 KIEP는 CGE(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표준모형에 자본축적과 생산성증가를 임의적으로 주입하여 한미FTA 경제효과를 부풀림. 이러한 과정을 통해 GDP 증가율을 0.42% -> 1.99% -> 7.75%로 과장함.

ㅇ 동 분석은 조작시비가 해소되지 않았고 효과를 과장한 것이 자명한 매우 무리한 분석방식이나,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에 기본모델 삼은 것으로 추정

□ 고용효과 역시 생산성증대 가정에 기초하여 임의적인 장기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고용효과를 과장함.

□ CGE 분석에 따르는 경우 대미 무역수지(대세계 무역수지 포함)가 악화되기 때문에, 무역효과의 경우 CGE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산업별 무역수지를 합산하여 계산

ㅇ KIEP CGE 분석(2006.3)에 따르는 경우 대미 무역수지는 42억불 -> 51억불 -> 73억불 악화되며, 금번 6% GDP 주장 역시 CGE분석에 따를 경우 60-65억불 가량의 무역수지 악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확실

□ KIEP(2006.3) 분석의 생산성 근거를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의적 가정 수준에 그침

ㅇ 시장개방,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 이전, 경제시스템 선진화, 경쟁심화 등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론적, 실증적 타당성이 박약함

3. 정부의 한미FTA 경제효과가 부풀리기, 조작이 아닌가?

□ 정부는 CGE/GTAP ‘표준’모형(Standard Model) = ‘정태’모형(Static Model), 자본축적 모형 = 장기효과 모형으로 용어부터 왜곡하며 효과를 과장함.

ㅇ CGE/GTAP 표준모형은 FTA 등의 효과분석을 위한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모델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그나마 높음(정부 보고 0.32% GDP증가)

ㅇ 자본축적모델은 표준모형에서 일정한 조작이 더해진 모델로서, 무역자유화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표준모형의 가정에 더해 그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저축되어 투자와 자본스톡이 다시 증가하는 효과를 추가한 ‘정태’모델임(정부 보고 1.28% GDP 증가). 세계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한 공인보고는 찾아보기 어려움.

* 자본축적모형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완전동태화와 규모경제와 제품의 차별화에 따른 기업행동 방식의 내생화 및 동태화가 이루어져야 함.

□ 표준모형이나 자본축적모형 모두 정태모델로서 ‘시간(time)’적 효과를 고려할 수 없는 모델로, 정부가 5년, 10년 등의 시간경과 효과를 보고하는 것 역시 임의적 시간설정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음.

ㅇ 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은 동태모델(Dynamic Model)이나, 우리 국책연구기관은 이러한 모델을 수립할 능력이 없는 현실. 아래 정부 보고는 내생화되어 측정된 효과의 경로가 아니라, 그래프를 임의적으로 손으로 그린 것임.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 “생산성 증대 고려한 자본축적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 모형임.

ㅇ KIEP가 시행한 것은 자본축적 모델 결과를 도출한 후, 별도로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별개의 충격을 가한 것으로서 ‘모형’이 아니라 ‘2중 충격’ 작업에 불과. 2중 충격을 통해 6% 효과 측정된 것임.

4. 수입이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성이 증가하는가?

□ 정부보고에서 GDP 0.32% 상승이 6%로 과장된 이유는 한미FTA로 수입이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대입하였기 때문.

□ 수입이나 외국인 투자 증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계적 실증분석은 상반되고 있어, FTA에 따른 수입 증가 등이 생산성 향상시킨다는 가정의 객관성이 없음.

ㅇ 즉 이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부의 주장만을 이용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

<표> 수입과 생산성에 관한 기존 연구 요약

	긍정	부정
국외연구	- Baldwin(1992) - Lawrence & Weinstein(1999) - McDonald(1994) - Bloch & McDonald(2000)	-Geroski(1989) -Feenstra(1990) -Grossman and Helpman(1992) -Harrison(1996) -Sjoholm(1997)
국내연구	- 이종화(1996):38개 제조업 산업 분석 - 남상열(2001): 경공업/ 중화학 소재 및 중간재의 수입비중(국내총소비 대비)의 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 - 산업연구원(2000): 제조업 수입증가 1% 상승은 0.19% 총요소생산성 증가	- 안상훈, 김기호(2005): 유의성 없음 - 이원기․김봉기(2003): 서비스업은 유의성 없음

주) 이원기․김봉기(2003) 참조

<표2> FDI와 생산성에 관한 기존 연구 요약

	긍정	부정
국외연구	-Hubert & Pain(2000) -Globerman(1979) -Blomstorm, Kokko & Zejan(1994)	-Aitken & Harrison(1993) -Djankov & Hoekman(1999) -Rodrik(1999) -Braconier, Ekholm & Knarvik(2001)
국내연구	- 김윤철, 안병권(1994):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유의성 있음 - 산업연구원(2001): 전산업 요소생산성 유의성 있음.	- 김준동, 황상인(1998):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유의성 없음 - 김승진(1999): 제조기업 노동생산성 유의성 없음 - 산업연구원(2000)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유의성 없음 -이해영 외(2004)

주) 이원기․김봉기(2003) 참조

5. 생산성 증대 가정은 중복 계산이 아닌가?

□ 정부보고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가정하고 2중의 충격을 가하는 것은 표준모형에 생산성 증가에 따른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의 중복임.

ㅇ 표준모형에 따른 효과(정보보고 0.32% GDP 증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값싼 수입 중간재 등이 공급되어 생산비가 절감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생산성이 이미 증가된 결과가 반영한 결과임.

* 총요소생산성(TFP)이란 노동, 자본 및 중간재 투입 등 총요소 투입단위당 산출량을 나타내며, 이는 산출량 증가율을 요소투입증가 기여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에 따라서 측정됨.

6. 생산성 증가 수치(1.2%, 1%)는 실수인가, 조작인가?

□ 정부보고(2007.04)의 생산성 증가의 요인을 수입증가 혹은 무역증가에서 찾고 있으나, 실제는 잘못된 수치를 계산하여 GDP 효과를 부풀리고 있음.

□ 정부보고(2007.4)가 한미FTA에 따른 제조업 생산성 증가의 근거로서 제조업의 경우 이원기(2003)의 분석결과인 수입 1%증가시 총요소 생산성 0.11%증가와 산업연구원(2000)결과인 0.19%를 원용.

<표> 이원기. 김봉기(2003)의 분석결과

분석자	이원기. 김봉기(2003)	산업연구원(2000)
결과	수입 1%p증가시 생산성 증가 효과 - 전산업(0.1081%p)/ 제조업(0.1475%p)/서비스업(유의성 없음) FDI 1%p 증가시 생산성증가 효과 - 전산업(0.0470%p), 제조업(0.0539%p)/서비스업(유의성 없음)	- 대학생수 1%증가(0.301%p ) - 특허출원수1%증가(0.195%p) - 수입1%증가(0.185%p) - 기술도입액1%증가(0.038%p)

ㅇ 더 나아가 이홍식외(KIEP, 2006.9)을 추가 인용하며, “수출유사성과 같은 RTA 당사국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의 TFP는 연평균 0.12%p 향상(30년 연평균)”한다고 보고.

* 이홍식외(2006.9)의 보고의 핵심내용은,

- ① 개방도 변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무역액/GDP’ 증가로 파악되는 생산성 증가]와 ② RTA 집약도를 이용한 무역외적(기술협력이나 제도 개선, 경쟁 효과) 생산성 증가[‘FTA체결국과 무역액/총무역액’증가로 파악되는 생산성이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 앞서 살핀바와 같이 수입증가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실증분석 결과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일부 긍정적 보고에 의존하여 가정하는 것은 정부 공식적인 보고로서 무리임. 더 나아가 KIEP의 정태분석이 시간기준이 없기에 생산성 증가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 역시 무리임.

□ 정부의 생산성 증가 가정에 따르더라도 제조업 생산성 1.2% 증가는 타당하지 않는 수치임. 원용된 보고에 따를 경우 ‘최대’ 0.18% 내지 0.7%가 마땅한 증가분

ㅇ 정부보고에 따르면 한미FTA로 대세계 수입이 38.4억불(10년) 증가하고 이를 변화율로 환산하면 1.6%에 해당(2005년 대세계 수입액 2410억불). 따라서 이원기외(2003) 혹은 산업연구원(2000)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은 각 각 0.176%와 0.304%에 불과함. 이홍식외(2006)의 보고를 금번 정부보고에 적용하는 경우도 생산성 증가율은 최대 0.7%에 불과함.

<표> 정부 가정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 추산(10년)

이원기,김봉기(2003) 적용	산업연구원(2000) 적용	KIEP(2006.9) 적용
대세계 수입 1.6%(38.4억불) 증가 > 0.11*1.6% = 0.176%	대세계 수입 1..6%(38.4억불) 증가 >0.19*1.6%= 0.304%	대미 및 대세계 무역 증가에 따른 RTA 집약도와 개방도 변화=> 0.7%

<표> 이홍식외(2006.9)의 보고를 정부보고로 환산하는 경우 생산성증가

보고자	요인	변화(%p)	TFP에 미치는 영향(%p)	ln(TFP)변화
				30년간	연평균	10년 환산 계
이홍식외 보고	RTA집약도 변화	16.636	0.100	1.660	0.055	1.15%p
	개방도 변화	18.092	0.099	1.796	0.060
정부보고로 환산	RTA집약도 변화	17.3	0.100	1.730	0.058	0.7%p
	개방도 변화	3.5	0.099	0.347	0.0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근거 없이 1.2%로 과장하여 2배가량 증가된 6%의 GDP 효과를 보고. 조작에 상당하는 과장임.

□ 서비스업의 경우 “기간을 명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 5년에 걸쳐 1%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미국 공식통계(BLS)에 의하면 서비스업(전기가스 및 기타 공익사업)의 1990-1998 기간중 TFP 증가율은 연평균 0.88%”이고 “우라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미국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의 1/4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0.22%*5년=1.1%”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ㅇ 정부보고가 원용한 자료(이원기 외) 조차 수입/외국인 투자 증가가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도 1% 가정하는 것은 명백한 무리.

ㅇ 정부보고는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 시장개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후에 이를 번복하여 생산성 증가 효과는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

ㅇ FTA와 전혀 관계없는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을 차용한 것 역시 근거 없는 가정. 미국 연평균 증가율을 가정하였다면 미국은 4.4% 생산성증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시행하지 않음.

ㅇ 더 나아가 생산성 증가 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며 기존 10년 가정과 일관성도 없음

7. 지적재산권 강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 정부보고의 지재권 분야는 정부가 발주하여 2006년 8월 보고된 저작권법학회의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이하 저작권법학회 2006) 연구 보고서의 요약본임.

□ 정부보고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자동적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원자료인 저작권법학회(2006)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음.

ㅇ 정부보고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제도 개선 예로 "지적재산권 강화" 항목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높은 보호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제공. 활발한 창작 활동은 곧 혁신과 발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라고 주장

ㅇ 저작권법학회(2006.8)은 저작물에 대한 해외에 지불할 추가저작권료 외에는 지재권에 창작 동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상충되는 보고를 함. 즉 "결론적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은 극히 낮은 정책이 될 수 있음"(저작권법학회, 179쪽). "보호기간을 20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보호기간 연장의 파급효과의 크기(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고, 또한 그 효과의 70%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임"(181쪽)

<표>저작권연장이 저작자, 저작권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저작권법학회)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
저작자	긍정적	긍정적
저작권사업자	부정적	불확실
소비자	부정적	불확실
사회총후생	불확실	불확실

□ 저작권법학회(2006.8)는 오히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 구체적인 실증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등 저작권 보호의 본질을 벗어난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음.

8. 다른 거시경제 및 산업 쟁점은?

□ 한미FTA의 고용효과 역시 표준모형 분석에 따른 5만7천명이 생산성 증가로 6배 가량(33만5700명)으로 고용효과 과장

ㅇ 총고용 증가의 80%가량이 서비스업에서 발생. 서비스업의 경우 한미FTA로 개방이 없는 것을 가정하였는데도 임의적으로 가정한 생산성 증가 때문에 20여만 명의 고용증가를 산출하는 엉뚱한 결과

ㅇ 결국 고용 역시 생산성 증가 여부에 달린 것이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는 임의적 주장에 불과

* CGE 모델은 비현실적인 완전고용이 가정된 모델이기 때문에 표준모형에 따른   5만7천명 고용효과도 비현실적임에도 무리한 추가 조작을 한 것임.

* 참고: 민주노동당 보고는 완전 고용조정 후 총 고용효과 1만 여명에 불과

□ 정부보고는 4억8000만불 가량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손실 계산은 하지 않고 있음.

ㅇ 무역전환효과는 FTA로 인해 수입국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한국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국부를 국외 생산자 등에 이전하는 효과. 즉, 수입대체는 그에 따른 재정손실이 소비자(생산자) 효용보다 커서 경제에 손실

* 예를 들어 관세가 10%라고 가정. 이전에는 일본부품이 미국 부품보다 5% 더 싸서 일본 부품을 수입했는데, 한미FTA 때문에 미국 부품이 오히려 5% 더 싸져 무역전환 효과 발생. 소비자(생산자) 효용은 5%(실제 가격하락폭은 5%: 일본 부품과 비교할 것), 재정손실은 10%(관세감축 분)이 되어 5%에 해당하는 순재정 손실만 발생하는 것임. 그 손실분은 미국의 생산자에게 이전함.

□ 정부보고는 제조업 산업효과 분석에 있어 HS2, HS4, HS10 단위를 혼용하며 분석하고 있는 등 분석의 일관성이 없는 편의적 분석을 시행

ㅇ HS 4단위의 수입시장 가격탄력성을 구하여 관세인하 효과를 구하고, 생산성향상의 경우 HS2단위로 추정하고, 이를 다시 HS10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는 아예 HS 단위를 무시하고 보고하는 등 신뢰성이 결여된 보고

9. 저작권 협상에 따른 피해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닌가?

□ 한미FTA 저작권 협상에 따른 영향은 큰 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이나, 정부보고는 오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며 피해를 축소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 역시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피해액을 총 2111억원으로 한정

- 분석의 대상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캐릭터 저작물에 한정

- 영화저작물은 정량적 효과 분석에서 제외

- 보호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

- 시간적 범위를 2007-26년까지 20년 동안 한정

□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크기, 즉 저작권자에게 추가적으로 지불될 저작권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보호기간 연장 공표 후 20년간만을 감안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료가 배제되어 과소추계

ㅇ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재 종료되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미래 종료되는 저작물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여기서 20년)의 추가적 저작권료를 계산하는 것은 분명히 과소평가

□ 저작권료 산출 시 비중이 작거나 현재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저작물, 예컨대 소프트웨어 저작권료를 감안한다면 한미FTA에 의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음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모든 저작권 보호에 적용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음.

10. 방송분야 평가 합리적인가?

□ 방송쿼터 축소는 해당 분야인 영화 및 에니메이션의 성장 자체를 막을 것임.

ㅇ 따라서 축소율을 감소율만큼 잡는 것은 경쟁으로 인한 피해 및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음. 즉, 쿼터 축소로 인한 최소한의 국내 방송 컨텐츠 산업의 규모의 경제 보장 감소로 인한 산업위축이 과소평가된 것임.

□ PP시장이 커지더라도 유통시장이 커지는 것이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음.

ㅇ 오히려 해외 콘텐츠와의 경쟁에 의해 자국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붕괴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큼.

□ 지상파 방송의 경우 편당 수 억원대의 국내 제작 콘텐츠의 구입보다는 수 백만원 대의 값싼 해외 콘텐츠를 방송할 가능성 큼.

ㅇ 이로 인한 방송 독립 제작소와 고용인력 감소에 따른 피해액도 분석되지 못함.

□ PP 시장의 진출로 영화, 스포츠, 에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분야 등 일부 콘텐츠 구입의 곤란, 가격 상승 등으로 영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외 콘텐츠의 시청 점유율 상승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드라마 채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분석에 반영되지 못함.

□ 방송 광고시장(지상파 포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영향 평가에 반영돼야 할 것임. 정부발표의 효과분석에서는 방송채널상용사업 시장의 확대로만 분석한 뚜렷한 한계가 있음.

ㅇ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한미FTA 영향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차츰 상실할 가능성이 커 감소 추세는 더욱 커질 것임.

의약품

1. 정부 발표 보건의료분야 영향 주요 내용(발췌)

☐ 정부는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요 영향 요인으로 가정함.

○ 이에 따라 산업적으로는 연평균(10년) 904~1,688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며, 기대매출 손실에 따라 연평균(10년) 369～689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국내 복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연평균(10년) 127~1,364억 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는 한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 [그림]과 [표]로 요약함.

[그림 1. 한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R&D투자

여력 감소

경쟁력 강화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

건보재정 악화

소비자후생 감소

수입의약품 가격하락

관세철폐

수출의약품 가격하락

국내 제약기업 시장점유율 하락

수입 증대

수출 증대

제약산업 수익성 및 성장잠재력 악화

고용 감소

순수입 증가

무역수지 악화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장벽 강화

지식재산권

강화

연구개발

동기 강화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제네릭의약품 개발비용 증가

특허소송 증가

R&D투자 확대

신약개발분야의 성장잠재력 증가

신약개발 증가 (장기효과)

특허출원

건수 증가

제네릭산업 기대수익 감소

제네릭의약품 개발 감소

오리지날 약품/ 다국적 기업 시장점유율 증가

약제비 증가

국내 제네릭시장 성장잠재력 감소

약제비 감소

건보재정 강화

소비자후생 증가

[표 1. 한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평균			누적(10년)
				1~5년 평균	6~10년 평균
생산 (매출)감소(억원)			904~1,688	576~1,002	1,232~2,375	9035~16,881
	관세 철폐		157	144	171	1,574
	지재권 강화		746~1,531	432~858	1,061~2,204	7,461~15,307
		허가-특허연계	673~1,458	367~794	980~2123	6,735~14,580
		공개자료보호	73	64	81	726
소득 감소(억원)			372~695	237~412	508~978	3,723~6,955
	관세 철폐		65	59	71	649
	지재권 강화		307~631	178~353	437~908	3,074~6,306
		허가-특허연계	277~601	151~327	404~874	2,775~6,007
		공개자료보호	30	26	33	299
고용감소(명)			369~689	235~409	503~969	3,687~6,890
	관세 철폐		64	59	70	642
	지재권 강화		305~625	176~350	433~899	3,045~6,247
		허가-특허연계	275~595	150~324	400~866	2,749~5,951
		공개자료보호	30	26	33	296
소비자 후생(억원)			△127~△1,364	△330~6	△259~△2,397	△1,266~△13,637
	관세 철폐		404	339	468	4,036
	지재권 강화		△530~△1,767	△333~△669	△727~△2,865	△5,302~△17,672
		허가-특허연계	△517~△1,754	△322~△658	△713~△2,851	△5,174~△17,544
		공개자료보호	△13	△11	△14	△128

□ 정부는 의약품 수출입을 따로 추정하였는데, 관세폐지효과만을 계산함.

○ 이에 따라 의약품 대미 수입은 연평균 2,218만 달러, 수출은 578만 달러 증가하여, 의약품 대미 무역수지는 1,640만 달러로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표 2. 한미 FTA가 의약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연평균, 만달러)

	연평균			누적
		1~5년 평균	6~10년 평균
수입증가액(A)	2,218	1,906	2,529	22,176
수출증가액(B)	578	411	745	5,779
무역수지적자(=A-B)	1,640	1,495	1,784	16,396

2. 의약품 가격결정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 정부는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요 영향 요인으로 가정하였지만, 의약품 가격결정제도에 대한 영향은 배제하고 있음. 피해가 과소추계될 수밖에 없는 가정임.

☐ 한미FTA에 포함된 의약품 가격결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적절한 가치인정

2) 특허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간 절차, 기준의 비차별적 운영

3) 새로운 안전/유효성에 근거한 추가 적응증 등의 급여신청/가격조정 허용

4) 가격결정시 비교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보다 높은 급여가격 신청 허용

5) 독립적 이의신청절차(Independent Review Process) 마련

6)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양국 보건의료 및 통상관료)

7) 급여결정기구 및 위원회 명단 공개

☐ 정부는 한미 FTA 결과가 가격결정(약제비 적정화방안)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 우선 ‘특허’의약품과 ‘신약’은 다른 개념임.

- 약사법 2조 8호는 신약을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특허는 신물질이 아니거나 신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여받을 수 있음. 즉, ‘신약’보다 ‘특허’의약품이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함.

예) 제형을 변경하거나, 복용량을 바꾸거나,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경우 등

- 따라서 ‘특허’를 중심으로 하면, 가치인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가 크게 증가함. 이는 결국 전체적인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적절한 가치’의 기준에 따라 약가 결정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임

- 정부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적절한 가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음.

- 미국은 그 동안 다른 나라의(특히 OECD) 의약품 가격이 미국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특허’ 의약품의 가격은 미국, A7, OECD 평균 가격 등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적절한 가치의 기준이 A7 평균가라면, ‘특허’를 가진 의약품 가격은 현재보다 20%P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등재된 신약의 가격은 A7국가 참조가격과 비교하여 혁신적 신약은 76% 수준에서, 일반신약은 56% 선에서 결정되었음(심사평가원, 2006. 03).

[2000~2005년 등재된 신약 459품목 현황]

자료 : 건강보험 약제비적정화방안. 복지부. 2006. 05. 03

주 : 한미FTA는 ‘신약’이 아닌 ‘특허’를 중심으로 판단.

	혁신성 인정 신약	일반 신약
산정기준	A7 조정평균가	상대비교가
품목수(비중)	15품목(3.3%)	436품목(95.0%)

☐ 비교대상의약품보다 높은 가격 신청 허용과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조정신청 허용은 가격인상을 초래할 것임

○ 비교대상보다 높은 가격 허용은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인정, 기타 투명성 조치들과 연관되어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임.

- 우선 가격협상을 할 때, 그 출발점이 높아짐.

- 적절한 가치인정과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 독립적인 심사기구 등 여러 장치를 통해 높은 가격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음.

☐ 비차별적 제도운영,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구성, 가격결정 기구 및 위원회 명단 공개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할 요소들임.

○ 비차별적 제도운영은 ‘신약에 대해서는 가격협상을 하고, 제너릭은 일정비율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과 충돌함.

- 저가구매, 처방변화 인센티브 등도 비차별적 적용위반이 될 가능성 있음

-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차별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음.

- 특허약과 제너릭이 아닌 국내외 제품간 차별을 의미한다는 정부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상적 관점으로 진행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통상압력에 노출되는 구조라는 문제가 있음.

- A7, PMS(시판후 모니터링, 자료독점의 근거) 도입과 Reference price(참조가격제) 철회는 모두 통상압력에 따른 것이었음.

- 관련 이슈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임. 문구상으로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

3. 의료기기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인가?

☐ 정부의 영향평가에는 ‘의료기기’가 통째로 빠져 있음. 의료기기산업이 무시해도 괜찮은 산업이고, 건강보험재정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인지 의문임.

○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에는 ‘재제조 의료기기 무역자유화’만이 언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급여 결정’, ‘가격 결정’ 등의 영향을 받음.

☐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성장단계의 국내 의료기기산업

○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중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심전계, MRI, 초음파영상진단기 정도만 10년 유예 품목으로 설정함.

○ 세계 의료기기시장은 ‘03년 1,431억달러 규모임.

- 국가별 시장점유율 : 미국(49.6%), 일본(11.3%), 독일 (6.3%), 한국(0.8%)

-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2004년 기준으로 생산액 2조 2,961억원, 종업원 수 21,766명임. 존슨&존슨의 경우 2002년 125억불 매출, 종업원 수는 10만명임.

- 전자의료기기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5.8억불)는 일본(31.8억불)의 1/5, 미국(190억불)의 1/33 수준

○ 국내에서 수입 의료기기 점유율은 64.0%(’04년)

- 아주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 조사결과 국산의료기 사용비율 약10%

☐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의료기기 보험수가

○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는 그 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단일기준으로(장비의 첨단성에 대한 고려가 없음) 적용되었음.

- 신의료기기의 신규성·유사성 판단을 심사평가원 내부기준으로 운영

○ 특허의료기기의 적절한 가격인정, 비교대상보다 높은 가격신청 인정 등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첨단의료기기의 보험수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4. 과소추계를 이끌어 낸 전제들에 대한 검토

☐ 정부는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요 영향 요인으로 가정함.

○ 그러나 앞 서 살펴보았듯이, 가격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기기산업과 수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빠져있음.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시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지는 세부자료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정부가 추계에서 가정한 다른 사안들을 검토할 것임

○ [관세폐지→수입의약품 가격하락→약제비 절감]이라는 가정은 희망사항일 뿐임.

- 한-EFTA FTA로 관세인하가 결정되었지만, 이로 인해 EFTA 수입의약품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증거는 없음. 관세폐지가 직접적인 수입약가인하로 이어질지는 불분명.

- 시장점유율은 처방권자에 대한 마케팅이 더 큰 영향을 미침. 다국적 제약회사가 관세폐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케팅에 투입할 경우, 약제비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일어나지 않은 채 1) 국내 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고 2) 수입은 증가하는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날 것임.

○ 제너릭 진입지연을 9개월로 하면 과소추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9개월은 한미 양국간 합의된 것이 아닌,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임.

- 미국이 30개월이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호주는 24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9개월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임.

- 정부는 진입지연 9개월 이외에 24개월, 30개월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에 대한 추계도 제출했어야 함.

○ 외국인 특허 증가율을 감안 할 때, 국내 기업의 특허단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만으로 특허 분쟁율을 40%로 고정한 것은 문제임.

[표 4. 의약산업 내외국인 특허출원 수]                    (단위 : 건)

자료 : 의약품 분야 국내특허 현황, 윤경애, 2004

구 분	년 도												합 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외국인	612	717	720	795	785	911	1,132	1,069	1,173	1,468	1,491	1,357	12,230
미국	216	275	306	319	295	376	483	408	485	617	613	479	4,872

- 최소한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의 특허분쟁 발생율을 감안하였어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 특허-허가 연계에 해당하는(FDA 기준 Category 4) 제너릭 신청 대부분에 오리지날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향후 5~10년 사이에 상당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분쟁율 40%는 과소한 것으로 보임.

○ 개량신약의 개발비율 12%는 보수적인 가정

- 정부는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개량신약 개발비율을 후발의약품의 12%로 가정함.

- 그러나 2005~2010년까지 약 연간 350억 달러(03년 미국매출액 기준) 규모의 특허종료 시장이 형성되는 것과 우리나라 개량신약(염 변경 등) 개발이 이제 초기 성장단계임을 고려했어야 함.

- 10년간의 장기추계이므로, 초기는 12%에서 출발하더라도 이후 점진적인 증가율을 반영하였어야 함.

○ 경쟁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 ‘리베이트’, ‘랜딩비’ 등 비합법적인 장치들의 억제(윤리적 영업관행)가 미칠 의약품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추계에 고려하지 않았음.

4. 소결

☐ 정부가 기존과 달리 ‘개량신약 진입지연’과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부담’을 추계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임.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결론을 위한 전제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가격제도,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기기의 수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반영

○ 허가-특허 연계가 9개월 정도 제너릭 진입을 지연한다는 최소 수치를 반영

○ ‘윤리적 영업관행’이 미치는 시장경쟁상황 변화를 미반영

○ 특허 분쟁율 40%, 개량신약 개발비율 12%는 보수적(현재 고정적) 가정

☐ 추계방법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특허보호를 강화하여 연구개발(경쟁력)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한다는 전망은 실현되기 어려움.

○ ‘특허강화가 질병치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신약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국적 제약산업(FDA와 같은 기관 포함)의 주장은 현실화되지 않았음.

- 미국은 80년대 이후 특허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음. 그러나 이러한 특허보호는 혁신적(Breakthrough) 신약 발견보다는 기존에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약(BlockBuster)의 치료적 이익이 없는 파생적인 연구에 더 많은 보상을 함.(Donald Light, Joel Lexchin, 2004)

○ 특허강화는 다국적 제약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뿐임.

- Brand Drug에 대한 기간연장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특허보호는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너릭의약품의 등장을 지연시킴. 그 결과, Brand Drug은 미국 전체 의약품 매출의 90%를, 처방약 시장의 3/5정도를 차지함.(Prescription Drugs & IPP, NIHCM Issue Brief 2000 8월)

[첨부]한미FTA의 생산성 제고 효과 주장에 대한 비판

신 범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 대외경제연구원(KIEP)가 생산성 증대를 감안하면 한미FTA로 인한 한국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GDP로 약6% 성장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경쟁의 심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 수출시장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제고 효과, 그리고 FDI 증대로 인한 성장효과 등임. 결국 한미FTA로 무역개방이 확대되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임.

● 무역개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진보학자와 보수주의 경제학간의 이념적 쟁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류경제학계 내에 여전히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자세한 것은 신범철(2006) III장 참조.

- 무역개방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핵심적인 쟁점사안이며 이에 관한 결론은 먼 미래 사안으로 보임. 이는 이에 관련된 많은 이론적 전개와 실증적 연구가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o 특히 하바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Rodrik과 Rodriguez는 최근 논문(2001, 2003)을 통해 무역개방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부정적 관점에서 비판하였음. 핵심적인 결론은 무역개방이 경제성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임.

o 이러한 주장을 대표적인 親개방론자인 Baldwin 교수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음. 즉 무역개방만으로 경제성장을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시정책(안정적 환율정책, 신중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과 제도정비(정부 내 부정부패 등)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임. 또 다른 대표적인 親개방론자인 Krueger(1992)는 “자유무역이 Pareto 적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시장과 제도가 그 결과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함.

o 이는 결국 경제성장은 무역개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거시정책 운용과 체제내적 혁신에 있음을 의미함. 특히 우리 정치시장의 후진성이 오히려 제도개혁의 발목을 잡고 한미FTA가 실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 수출과 생산성 및 경제성장

●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학습효과와 선진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됨. 이 수출의 학습효과 가설에 따르면 구매자로부터 학습과 다른 기업과의 경쟁으로 한계비용을 줄이게 되어 수출시장에 진입만으로도 수출기업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것임.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수출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됨.

● 하지만 이러한 학습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기업은 수출을 하는 반면 일부의 기업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러한 일부의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매몰비용 때문임.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의 현재가치가 진입의 고정비용, 즉 매몰비용을 초과할 경우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임. 따라서 수출기업은 이미 내수기업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임.

- 국제무역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생산적인 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고 보다 비생산적인 기업은 국내에서만 판매하게 될 것임. 결국 수출은 자기선택적(self-selected)이라는 것임.

● 기업수준에서 수출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가 이른바 자기선택가설(self-selection hypothesis), 즉 수출업체들은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더 생산적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음. 이 자기선택가설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를 받는 반면 수출의 학습효과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수출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기업수준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수출과 성장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수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여전히 학계에 가장 큰 논란거리 중의 하나임.

□ 수입의 생산성 제고 효과

● Feenstra(1990)와 Helpman(1991)은 수입경쟁 자체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함. 이는 수입경쟁 심화는 기술혁신의 수익성을 감소시켜 기술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임. 즉, 국내기업이 기술혁신 활동에 강화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임.

- 만약 수입 증대가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수입개방으로 국내 독과점 시장을 완전경쟁구조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음. 하지만 해외 초국적 자본이 국내 독과점 자본과 결합한다면 무역개방으로 인한 수입경쟁 제고는 어려워 질 것임.

●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역시 여전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

□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 이론적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해외자본유입과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산업활동을 높여 고용과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임. FDI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기술이전효과 등의 대내적 효과와 국제수지효과 같은 대외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

● FDI의 생산성 효과에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되어야 주제라고 할 수 있음.

- FDI에 관한 국외연구로 Hubert & Pain(2000), Globerman(1979), Blomstorm, Kokko & Zejan(1994)은 FDI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Aitken & Harrison(1993), Djankov & Hoekman(1999), Rodrik(1999), Braconier, Ekholm & Knarvik(2001) 등은 FDI와 생산성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신범철, 2006).

- FDI에 관한 국내연구로 김윤철․안병권(1994)과 산업연구보고서(2001)는 FDI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반면 김준동 외(1998), 김승진(1999)과 산업연구원(2000) 등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함.

● 설사 FTA로 인해 해외 자분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FDI유입이 경제성장을 유발한 확실한 증거 없음.

- FDI 증가는 오히려 국내경제 불안정성 강화하는 축면이 있음. 단기 해외자금이 일시에 급격하게 유출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하거나 변동성 증가로 인해 해외경제 특히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하게 됨.

o 이러한 경제 의존성의 심화는 미국發 경제불황이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 내 독립적 정책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KIEP의 외생적 생산성 증대모형

- 이흥식(2006)은 힉스의 중립적 기술발전을 가정하고 외생적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하면 한미FTA 체결 이후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GDP증가가 1.99%에서 7.75%로 확대된다고 주장하였음.

이홍식,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 연구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은 수입증대를 가져오고 이 수입증대는 생산성제고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

● 이흥식은 외생적 생산성 주입은 다음 여러 국내연구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원기․김봉기(2003)는 수입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0.11% 포인트 증가한다고 주장과

- 이덕희․김현정(2005)에 의하면 한미FTA로 국내 및 미국 시장에서 네트워크거래가 확대될 경우 산업부문간 생산성 증대의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

- 안상훈․김기호(2005)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은 세계 유수기업들과 생존을 위한 경쟁에 직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이 증대해 왔다는 것임. 특히 수출집약도(산업별 수출총액을 산업별 생산총액으로 나눈 값)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음.

- Lawrence and Weinstein(1997)의 연구에 의하면 1% 포인트의 관세감축은 0.23% 포인트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이흥식이 지적한대로 이 생산성 회귀식에 수입비중과 수출비중 그리고 관세율을 포함할 경우 관세율에 대한 추정계수치가 -0.23으로 관세율 인하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신중히 해석해야 할 것은 이 때 수입비중과 수출비중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율과 수입/수출비중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다면 관세율에 대한 추정계수 값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의하면 1% 포인트 감세감축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 자본축적모형에 의한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율(6.2%)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산하면 0.68-1.2% 포인트가 됨.

-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5% 포인트 감축한다고 가정하고 Lawrence and Weinstein의 연구결과를 원용할 경우 약 1.2%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CIE의 연구결과를 따르게 될 경우 약 1.5%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기대됨.

- 따라서 KIEP의 분석에서는 한미FTA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제조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이 1.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한편 서비스 부문의 분석에서는 기간을 명기할 수 없지만 최소 5년에 걸쳐 1%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음. 이는 미국의 BLS 공식통계에서 서비스업(전기, 가스 및 기타 공익사업)의 1990-1998년 기간 동안 TFP 증가율이 연평균 0.88%이었다는 것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미국 연평균 생산성증가율의 1/4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것임(즉, 0.22%*5년 =1.1%).

□ KIEP 생산성모형에 대한 비판

● 기본적으로 수입증가가 경쟁심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세계 주류경제학계뿐만 아니라 국내학계에서 조차도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할 수 있음.

- KIEP에서 인용한 안상훈․김기호의 연구를 보더라도 무역증대의 생산성 증가는 수입보다는 오히려 수출 증대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수입의 생산성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임.

- 이론적으로 수입경쟁 심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던 Baldwin(1995)도 수입경쟁 증가의 생산성 효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고 기존의 내생성장모형이나 이 주제에 관한 실증연구의 결과가 이 결론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 KIEP는 생산성이 외생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기 어려움.

- 힉스의 중립적 기술발전을 가정한다면 기술발전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더라도 생산성 증가가 단순히 외생적으로 주입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근거가 미약함.

- 이러한 중요한 이론적 비판 때문에 Itakura 등 (2003)은 시장경쟁 확대와 생산성 증대가 세 가지 경로(즉, mark-up 하락에 따른 기업의 평균비용 감소, 수출확대에 의한 생산성 증대효과, 그리고 FDI 증가에 의한 생산성증대 효과)를 통해 이루진다는 가정 하에 동태적(dynamic) GTAP 모형에서 이러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내생화하였음.

Itakura, K., T. Hertel, & J. Reimer(2003) 참조.

- 정부보고서 역시 생산성이 내생화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다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가 외적으로 주입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경제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메카니즘

출처: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2007.4.27), p. 16.

● 생산성 증대 모형은 이론적으로 볼 때 동태적 GTAP 모형에 의해 계산되어야 함. 왜냐면 생산은 일정 기간 동태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  KIEP의 생산성 증대모형은 외생적으로 주입하여 추계된 정태 균형분석인 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의 이행경로가 추적될 수 없음(초기 균형과 최종균형만 추계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처럼 KIEP가 마치 동태적 이행경로를 추적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출처: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요약본(2007.4.27), p. 4.

●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TFP증가율이 연평균 0.88%이고 한국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증가율이 미국의 1/4이라고 가정하면서 한국의 생산성 증가만을 주입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따라서 한국이 5년간 서비스업 생산성증가율이 1.1%라면 미국은 4.4%가 되고 兩국가 모두 주입되어야 함.

●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미국화)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장일 뿐 이론적으로 전제될 수 없고 확실한 실증적 증거도 없음.

o 경제시스템이 미국화된다고 우리경제가 효율적으로 전환된다고 확신할 수 없음. 미국식 경제시스템이 한국에 적용될 때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따라서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할 수도 없음.

- 결국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한미FTA에 의해 이루진다고 할 수 없으며 선진화가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없음. 한미FT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는 정부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또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KIEP의 생산성 증대모형은 그 이론적 결함과 실증적 연구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여 실제 한국 무역정책에 적용하기에는 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

- CGE 결과는 ‘실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험’의 결과일 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