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07. 4. 26 (총15쪽)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政․官 로비의혹 검찰고발 및 진상규명과 의료법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담    당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 010-3902-7814,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장 유혜원 019-390-325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94-14 우성빌딩2층(우150-037)/전화(02)2677-9982/전송(02)2677-1769/http://health.jinbo.net

「의료연대회의」, 政․官 로비의혹 검찰고발 및

철저한 진상규명과 의료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일시 : 2007년 4월 26일(목) 오후12시-12시30분

2)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3) 주최 : 의료연대회의

4) 진행

(1)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2) 검찰고발장 주요 내용 : 김태현 경실련 정책국장

(3) 참여단체 발언

- 정부와 검찰에 政․官 로비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익단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폐지 촉구 : 정해선 보건의료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박표균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

5) 검찰고발장 접수 : 오후2시 접수 예정

<기자회견문>

의협 政․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23일(월) 의협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의․정․관(醫․政․官)간의 추악한 유착 비리의혹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의 정․관 로비의혹이 회자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다. 불법행위의 규모나 방법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인물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하나같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의협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사협회의 불법 행위는 물론,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의협의 정관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만약 의료관련 법률의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한마디로 이 사안은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병폐가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국민건강권의 현재와 미래의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하고 극복해야 만 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우리는 검찰고발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등 그 어떤 방식이든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지 부패한 한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일탈적 범죄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녹취록에는 이익단체인 의협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의 실태는 추악 그 자체이다. 이는 돈이면 의회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검찰 고발은 이번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실의 왜곡을 막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행동임을 분명히 한다. 이미 검찰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 어떤 것 보다 녹취록에 드러난 불법로비의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로비와 관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미 처리되었거나 추진과정에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리 없다. 정치권은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철저한 자체조사와 국민들 앞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로비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사자들은 해당 위원회를 사퇴하고, 당도 이들에 대해 즉각 사보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로비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능단체의 이해로 왜곡되어 질수 있는 법안에 대한 심의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에서의 로비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의료법개정안을 전면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추진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 하에 법안을 추진하려했고, 내용도 논의가 거듭될수록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점점 더 개악되어 왔다. 더군다나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정부의 최종 수정안은 로비의 의혹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의료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복지부가 강조했던 국민편의증진과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핵심조항이였던 표준진료지침 제정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완화 등을 대부분을 수용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수정 없이 거의 원안대로 추진하였음에서 드러난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법개정의 최대수혜자가 보험재벌사와 대형병원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로비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더 큰 의혹을 낳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료법 관련한 모든 의혹이 철저히 불식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원점에서 재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번 의협 금품로비 의혹이야 말로 정․관에 만연해 있는 준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로비의혹 관련 국회의원, 복지부공무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모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 입법, 사법기관은 로비의혹의 대상자 및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연관성을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

1. 검찰은 관련자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1.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연관성을 검증하고, 비리의원들을 제명시켜라!

1.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연관성을 검증하고, 비리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

1.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과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첨부자료 : 검찰고발장 1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고    발    장

고  발  인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대표자 김 성 훈,   김 태 현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대표자 이 석 행

3.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5층

대표자 강 주 성,   조 경 애

4.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9 우림빌딩 3층

대표자 임미숙 공동대표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2층

대표자 홍 명 옥

6.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대표자 박 표 균

7.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53-4

대표자 이 혜 선

8.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29 아두빌딩 4층

대표자 문 경 식

9.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71 한농연회관 2층

대표자 박 의 규

10. 의료연대회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2층

대표자 강 창 구, 유 혜 원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백 경 희, 신 현 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

피 고 발 인 : 1. 장 동 익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75 대한의사협회

2. 성명불상자(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의사당

3. 성명불상자(보건복지부 공무원)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보건복지부

죄    명    :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적 용 법 조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제5호

위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발을 하오니, 엄격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고발인들의 지위

고발인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로서 의료법 개정안 작업에 시민대표로 참석한 단체로, 피고발인의 부정한 로비로 인하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의사단체의 이익으로 후퇴하는 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보건권,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 등의 침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나.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1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장으로서 스스로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의학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금번 의료법 개정에 있어 금품을 통하여 정관계에 로비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의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후퇴시킨 의혹이 있는 가해자입니다. 피고발인 2와 피고발인3은 피고발인1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자들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주지하다시피 의료법의 전면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이 각각의 의견이 대립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많은 갈등과 시련이 있었으며, 심지어 의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행하고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재직중인 피고발인의 발언으로 인한 로비의혹은 아래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수정내역과 언론에 표출된 피고발인의 발언 녹취록 및 피고발인의 금품 제공 지시를 알 수 있는 일련의 흔적들에 의해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방향

의료법의 전면개정안은 상당기간 회의를 거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발인이 회장으로 재직중인 대한의사협회가 특히 반발을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 4. 19.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수정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상태로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도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	수정되어 통과된 내역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조항 신설 제4조 (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의료행위의 범위를 열거·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강하게 삭제요청을 하였고 결국 삭제됨
제18조 (진료 등의 거부 금지)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이 불분명해지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측의 강한 반발로 “간호”가 삭제됨
제22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醫務記錄)”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의무기록 작성과 관련된 의료인의 강화된 의무를 문구수정을 통하여 약화시킴으로써 규정의 취지를 상실시킴. 즉, 동조 제1항의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부분을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여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도록 하고, 제2항의 “허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수정하여 면책범위가 넓어졌음
제99조 (임상진료지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을 정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과실 유무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제도화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시행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과실이 양산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발하여 삭제됨
제113조 (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사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금지함으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범법자가 양산되는 등 폐해가 크므로 국가가 법을 통해 관리하고자 신설한 조항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행위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하면서 반발하여 삭제됨
제116조 (벌칙) 제18조, 제24조 제1항․제3항(제1항 제2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7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광고 위반 조항인 제72조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반발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하여 그 책임을 완화시킴
제40조 (행정처분 요청) ①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1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의료인윤리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의사 등이 대거 위원으로 편입되어 객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입되어 통과됨

3. 금품로비 의혹의 근거

이건에서 피고발인의 금품로비 의혹은 무엇보다 2007. 3. 31.경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의사협회 시도 대의원 대회에서 피고발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은 위 일시에 청중들 앞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에게 매달 600만원씩 쓰고 있다”고 하고 “한나라당 보좌관 9명도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골프접대 등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스스로 행하여 범죄를 자백하는 행동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및 소속 간부, 의사들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로비를 받은 의혹이 드러나는 통장내역들이 공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4.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형법 제133조 제1항에서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형법 제356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서 피고발인들은 대한의사협회 단체의 행위로 금품로비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청탁을 행하고 이를 제공받았는바, 이는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국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여 국내 단체의 경우 정치자금 제공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3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등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건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단체로 정치자금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아울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청탁 또는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사측에 유리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피고발인들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들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단체의 힘을 빌어 법에서 엄금하고 있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제공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사측의 요구대로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인 동시에 정치자금법위반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발인을 조사하시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다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제1호	의료법 전면 개정안 원안

1. 증제2호                2007. 4. 24.자 경향신문 기사

1. 증제3호	2007. 4. 25.자 한겨례신문 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07.      4.      26.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  현  호

변호사   백  경  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피고발인 : 장 동 익

성명불상자(국회의원)

성명불상자(복지부 공무원)

2007.     4.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