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권력교체국면

조희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1.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적 위기 혹은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953년체제--1961년 체제--1987년 체제--1997년체제--2008년 체제

* 1953년 체제: 분단체제. 반공규율사회. 반공주의의 常數化.

* 1961년체제/개발독재체제의 양면성

개발독재세력의 헤게모니화와 그 균열(성공의 위기).

개발독재의 헤게모니화와 그 모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및 민중부문의 ‘저항적 활성화’.

1961년 체제 하에서 지배권력은 자본주의를 정립하고, 민중은 민주주의를 정립.

반독재투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중이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립했다고 하면, 반대로 독재세력은 자본주의를 제자리에 올려놓음.

* 1987년 체제:

19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선

I)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

1987년 체제 하에 한편에서는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쟁’이 진행되었음.

ii) 독재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관련된 전선

19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도전을 선도하는 화려한 행위자로서의 시민운동. 그 정점에 낙선운동.

* 1997년 체제: 민주정부가 주도하는 개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의 콘텍스트”를 전환시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내부적 힘으로의 전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 속에서(신자유주의적 보수혁명. 대중의 새로운 동원),

1997년 체제의 성립--정치적 민주주의의 한 단계 높은 진전. 그러나 IMF위기극복의 이름으로, 김대중정부는 개방을 선택(마하티르와 김대중의 차이).

박정희 시대의 1차 개방근대화에 이은, 반독재 민주세력에 의한 2차 개방근대화시대의 개막(경로의존성).

‘정치적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확산’ 대 ‘정치적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에 의한 형식화 및 무력화’. 전자의 속도에 비해서, 후자의 속도가 빠름.

2차 개방근대화시대(지구화 시대)는 양극화 축적체제를 내적 속성으로 함. 국제경쟁력 부문과 비경쟁력 부문의 단절이 심화됨. 새로운 도전.

* 2008년 체제의 말기의 ‘민주정부의 위기’--신보수주의 시대의 개막?

* 87년 체제 하에서의 반독재 민주개혁진보세력의 헤게모니와 그 균열

1)민주개혁의 진전과 실현--1차 개혁의제에서 2차 개혁의제로.

다양한 민주입법의 진전. 정당개혁 및 의회개혁. 국가인권위, 여성부 등의 신설.

2004년 4.15총선에서 구 보수정당의 다수당 지위 변화. 중도자유주의정당의 다수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NGO 자체가 87년 체제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

비교사회적 견지에서 i)agricultural oligarchy가 폭넓게 해체되고 industrial oligarchy가 상대적으로 단절적으로 정립된 경우, ii)민주주의 이행 이후에 dictatoral political oligarchy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해체된 경우.

*진보의 차원의 확장--생태주의적 진보, 페미니즘적 진보, 생활세계적 진보.....

2)민주개혁 추진세력의 문제

저항의 미덕과 통치의 미덕. 부패, 미숙, 아마추어리즘 등.

변화된 사회를 선도하는 비젼의 결여.

‘돈, 권력, 명예’를 모두 갖는 민주세력? 새로운 미덕이 무엇인가.

3)보수세력의 저항--개발독재가 정립한 자본주의의 계급적 세력.

미디어 보수세력, 기독교 보수세력, 정치적 보수세력의 강고한 저항.

자본가세력, 부동산 자산계급(자산 주도형 투기경제의 출현).

4)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제약 하에서의 민주개혁 자체의 내재적 한계

민주화와 지구화의 결합.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맥락에서의 민주화의 진전.

계급형성기에서 계급고착화시기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신계급사회‘“로의 전환.

지구화 속에서의 민중 및 노동자계급의 구성 변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출현.

5)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limit

민주개혁이 중앙정치의 민주화에 머무르고,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의 민주화로 확산되지 못함.

생활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지체,

정치경제적 민주주의에서 사회문화적 민주화로 확산되지 못함.

*과거 개발독재 말기에 보수세력이 ‘성공의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면, 이제 87년 이후 한국사회를 주도해오던 민주진보세력이 ‘성공의 위기’에 처하고 있음.

*복합적 갈등과 위기 상황.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limit를 보아야. 그러나 더높은 진보적 사고하는 과정에서 ‘자학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는 없음.

2. ‘전환적 위기’를 진보의 자기혁신의 계기로

1)위기인식과 관련하여

*‘위기론의 타자화’의 극복.

*위기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

*진보적 환원주의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환원론, 파시즘 환원론, 신자유주의 환원론.

계급 환원주의와 계급적 시각의 구분.

불변론과 변화론의 종합(뉴라이트의 도전)

진보적 ‘단순’ 분석에서 진보적 ‘복합’ 분석으로(1961년 체제 하에서의 진실과 1987년 체제 하에서의 진실의 차이?).

국가는 일괴암적(monolithic) 실체가 아니다. ‘노무현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한국국가의 친자본적 성격, 관료국가적 성격, 반공국가적 성격 등.

*위기에 대한 ‘제도정치 중심주의’적 시각과 ‘사회중심주의적 시각’

2)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1)민주적이고 투명한 신계급사회의 출현

‘이제 국민은 없다’ ‘이제 시민은 없다’

(2)반독재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분화

‘이제 하나의 진보는 없다’ ‘단일한 진보는 없다’

*진보의 분화의 진전

민주개혁의 성과로 ‘governance'(協治)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온건 진보와 진보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하는 급진진보로의 분화

정치경제적 진보에서 다차원적인 진보로의 확장.

진보개혁적 정치세력과 진보개혁적 사회세력의 분화.

진보의 다원화.

개발독재 시대에 반(反)독재는 최대의 진보였고, 그 내부에는 자유주의적 진보세력과 급진적 진보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개혁을 시대정신으로 하는 국면에서, 자유주의적 세력은 시민운동으로, 신집권층으로까지 변화하였다. 급진적 진보세력은 이제 원내 진보정당으로, 합법적인 사회운동부문으로 변화하였다. 급진적 진보세력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에 양발을 선채로 존재하는 점이다.

(3)‘성찰적 자기혁신’의 관점에서, ‘다른 경로는 불가능했는가’

i)헤게모니 정치를 통한 진보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

횡단의 정치를 통한 진보개혁의 확장. 헤게모니 정치, 횡단의 정치(politics of traverse), 포용의 정치,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의 부재.

‘국가민주화’와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에 대응하여 ‘전략적 실천의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활용하는 포용적 실천.

우리 내부에 ‘헤게모니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부재.

ii)급진진보의 관점에서

'진보적 민중주의‘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우회?

신계급사회에 대응하는 계급적･정치적 의식의 고양은 불가능했는가. 한국적 차베스의 경로(그 위험성과 함께).

“1987년 체제 하에서 수세적 지위를 점하던 보수세력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부응하는 1997년 체제의 성립에 편승하면서 공세적인 지위로 등장. 1987년 체제 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반독재 민주개혁세력은 1961년 체제의 극복을 넘어, 1953년 체제의 극복, 즉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실패에서 실패함. 1953년 체제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신자유주의적 한계가 새롭게 작용하면서, 여기에 1961년 체제 하에서 성장한 자본세력 등 보수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1987년 체제의 확장이 저지됨(American boundary, market's boundary?)

다른 미덕이 요구됨. 중도개혁적 세력의 미덕과 급진진보의 미덕이 다르다.

3)대안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사회국가’

*동아시아의 창조성(높은 수준의 선거민주주의,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

남미의 차베스 정부의 실험.

서구의 복지국가의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

사회투자국가를 넘는 진보적 사회국가의 동아시아적 버전

*‘대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민중적 실험과 실천, 중위수준의 다양한 대안적 비시장적･탈시장적 부문, 성장과 분배의 연결지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관계, 시장에 대한 새로운 공적 개입, 혁신된 공기업 등을 종합하는 새로운 사회국가 모델의 구체화, 담론화.

차베스적 ‘권위주의’, 차베스적 국유화 전략을 뛰어넘는, 사회경제적 모델의 종합.

*급진진보적 대안, 중도개혁적 혁신대안

3. 2008년 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분화와 성찰적 자기혁신

민주정부의 위기는 진보 일반의 국민적 공신력의 추락.

*각개약진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대안적 프로젝트가 출현하고 대중과 결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정치적 중도자유주의세력과 (급진)진보 정치세력

중도자유주의적 사회세력과 (급진)진보적 사회세력.

중도개혁세력의 프로젝트가 혁신될 수 있다면, 민주개혁의 과제와 신자유주의적 도전에 개혁적으로 응전하는 형태의 프로젝트이어야 할 것이며, 급진진보세력은 개혁의 영역을 확장하고 신자유주의의 파괴성을 쟁점화하는 대안적 프로젝트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1987년 체제가 1953년 체제에서 좌절(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

대중의 급진화, 사회의 급진화가 필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진보적 민중주의’ 전략.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세력 및 사회세력의 변화와 급진화--‘개혁자유주의’의 사회적 확장. 정치적 개혁주의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의 전환.

한국의 집권개혁자유주의정당의 병목지점에 도달. 개혁의 진전과 개혁의 한계로 인한 병목지점.

투명성과 민주성만으로 진보가 실현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 ‘자유주의의 사회화’.

지구화와 연관되어 전개된 민주화는 민주개혁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신계급사회’를 출현시킴.

다층적인 사회정책의 확장(386의 ‘정치주의’적 한계를 넘어!).

한국의 자유주의는 극우반공주의의 대결 속에서 이를 내장하게 됨(역설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정책’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향에서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은 ‘차이가 부재한다’는 인식에서 불구하고 해결에서 전도된 해결책을 지향).

자유주의의 사회적 확장.

*시민사회 내에서 개혁자유주의적 개혁을 지향하고 추진해온 시민운동의 정책지형의 사회적 확장(신자유주의와 대결하지 않는 시민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투명한 민주적 ‘신계급사회’”의 현실 속에서 신계급사회적 현실에 대결하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기: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을 뛰어넘는 시민사회 자유주의세력의 진보성의 고갈?

공공성, 사회공공성의 새로운 수용. 민주개혁 담론의 전환과 공공성 의제

4)진보개혁 일반의 확장

(1)단(單)차원적 진보에서 소수자,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를 내재화하는 다차원적인 진보로의 이행

(2)진보의 경계 허물기, 경계 뛰어넘기

개발독재에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개혁 투쟁과정에서, 경계의 고착화. 경계를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의 동력을 내부화하는 경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보의 게토화’를 막을 수 있다.

(3)정치적･경제적 의제에 집중하는 운동에서 ‘문화적･생활세계적･지역풀뿌리 의제’로의 확장

(4)‘최후의’ 반개혁적 영역에서의 민주개혁운동의 지속

(5)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진보에서 세계주의적 진보로 전환하는 과제

4. 최근 진보논쟁과 권력교체 국면

1)관점의 대립

*제도 정치 중심주의적 시각 대 사회중심주의적 시각: 정치의 정상화 대 사회의 급진화

*단일전선론 대 이중전선론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 대 ‘적이 아니면 동지’라는 사고.

*전위주의적 사고 대 대중주의적 사고.

*중도세력에 대한 타격 전략 및 급진적 개입을 통한 헤게모니전략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해석

반수구--반신보수주의--반신자유주의.

(한나라당 하에서 대중의 급진화가 촉진되는가 아닌가?)(양날개론)

*개헌

의제화 전략---탈의제화전략--급진적 의제화 전략

*비판적 지지 대 연합전선론

2)2008년 체제에 대한 최소주의적 기대와 최대주의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