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07. 1.

목     차

Ⅰ. ‘07년 식약청 예산 전체모습	1

1. 예산 편성 방향	2

2. 세입․세출예산 총괄	3

3. 분야별 세입예산 현황	4

4.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5

5. 사업비 세부내역	6

Ⅱ. ‘07년 사업별 예산	11

1. 식품안전성 제고	12

2. 의약품안전성 제고	21

3. 의료기기안전성 제고	29

4. 독성연구원 운영	34

5. 지방청 운영	38

6. 식의약품 행정지원	40

7. 기본경비	48

※ 참고자료	49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구도표	49

Ⅰ

2007년 예산 전체모습

❏ 세입예산	66→80억원	(14억원, 21.1%)
❏ 세출예산	1,548→1,654억원	(106억원, 6.8%)

1. 예산 편성 방향

식․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강화

⇒ 모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보장

▪ 위해물질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대응체계 마련

▪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BT의약품 등 실용화 지원 체계 구축

▪ 인․허가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기준 국제화 추진

R/D 사업 확대

▪ 장비 현대화를 통한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

▪ e-KFDA 구현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 국제협력, 연구사업 평가관리 등 행정지원 강화

시설․장비 등

식의약품 행정지원

▪ 식․의약품 등의 위해성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사전관리 강화

▪ HACCP, GMP 제도 등 안전한 식․의약품 공급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강화

▪ 우수 의료기기 제조․유통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식‧의약품 등

안전성 제고

2. 세입․세출예산 총괄

▮ 세입예산은

◦ 2006년 66억원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80억원 (21.1%)

∙ 수입식품 신고수수료  : 39 → 46억원

∙ 벌금 (과징금) 수입 : 23 → 20억원

∙ 기타 경상이전 수입 및 수입대체경비 등 : 4 → 14억원

▮ 세출예산은

◦ 2006년 1,548억원 대비 106억원이 증가한 1,654억원 (6.8%)

∙ 연구개발(R/D) : 452 → 491억원 (39억원 증)

∙ 식․의약품 등 안전성 제고 : 501 → 402억원 (99억원 감)

∙ 장비․시설․정보화 등 행정지원 : 595 → 761억원 (166억원 증)

<'07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ㅇ 세 입		6,637		8,035		1,398	21.1
ㅇ 세 출		154,842		165,352		10,510	6.8
- 사 업 비		95,295		89,311	5	△5,984	△6.3
- 기 본 경 비		12,593		12,891		298	2.4
- 인 건 비		46,954		63,150		16,196	34.5

3. 분야별 세입예산 현황

(백만원)

분 야 별		’06예산 (A)		’07예산 (B)		증 감 (B-A)		증가율 (B/A)
총 계		6,637		8,035		1,398		21.1
□ 재산수입 ㅇ 토지대여료 ㅇ 건물대여료 ㅇ 기타 재산 수입		6 2 1 3		3 - - 3		△3 △2 △1 -		△50.0 △100.0 △100.0 -
□ 경상이전수입 ㅇ 벌금 ㅇ 위약금 ㅇ 가산금 ㅇ 기타 경상이전 수입		2,315 2,280 20 5 10		2,923 2,000 15 1 907		608 △280 △5 △4 897		26.3 △12.3 △25.0 △80.0 8,970.0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ㅇ 면허 및 수수료 ㅇ 기타 잡수익		3,901 3,900 1		4,601 4,600 1		700 700 -		17.9 17.9 -
□ 수입대체경비		409		500		91		22.2
□ 관유물 매각대		6		8		2		33.3

4.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백만원)

분 야 별		’06예산 (A)		’07예산 (B)		증 감 (B-A)		증가율 (B/A)
총 계		154,842		165,352		10,510		6.8
□ 사 업 비		95,295		89,311		△5,984		△6.3
ㅇ 식품안전성 제고		18,918		22,247		3,329		17.6
ㅇ 의약품안전성 제고		14,949		21,252		6,303		42.2
ㅇ 의료기기안전성 제고		4,938		5,892		954		19.3
ㅇ 독성연구원 운영		21,018		16,384		△4,634		△22.0
ㅇ 지방청 운영		9,932		4,822		△5,110		△51.4
ㅇ 식의약품 행정지원		25,540		18,714		△6,826		△26.7
□ 기본경비		12,593		12,891		298		2.4
□ 인 건 비		46,954		63,150		16,196		34.5
※R&D(각 사업비에 포함)		45,196		49,123		3,927		8.7

5. 사업비 세부내역

(백만원)

사 업 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총 계>	95,295	89,311	△5,984	△6.3
1. 식품안전성 제고	18,918	22,247	3,329	17.6
가.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835	697	△138	△16.5
①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667	515	△152	△22.8	ㅇ‘해외 현지실사’사업을 ‘수입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조정
②허위과대광고 단속	168	182	14	8.3	ㅇ의약품 등 모니터링 신규 반영
나. 안전한 식생활 보장	4,345	6,961	2,616	60.2
①식중독예방	265	270	5	1.9	ㅇ전년수준 반영
②식품위해성평가	2,000	2,950	950	47.5	ㅇ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반영
③HACCP제도 활성화	1,130	2,238	1,108	98.1	ㅇHACCP관리지원사업 위탁․운영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950	1,503	553	58.2	ㅇ‘시험분석실 운영’사업 등을 본 사업으로 조정
다. 영양기능식품관리	525	459	△66	△12.6
①건강기능식품관리	525	459	△66	△12.6	ㅇ영업허가관리 등을 기본경비로 수행
라. 식품안전지원	2,961	1,976	△985	△33.3
①CCASIA회의 개최	250	-	△250	△100.0	ㅇ‘06년 사업완료
②시험분석실 운영	866	-	△866	△100.0	ㅇ‘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지방청 운영지원’사업으로 조정
③CODEX국제회의 개최	-	350	350	순증	ㅇ100여개국, 500여명 참석
④식품안전지원	1,845	1,626	△219	△11.9	ㅇ‘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백만원)

사 업 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마. 식품안전 연구개발	10,252	12,154	1,902	18.6
①식품 등 안전관리	10,252	12,154	1,902	18.6	ㅇ관리대상 연구영역 확대
2. 의약품안전성 제고	14,949	21,252	6,303	42.2
가. 약사감시 및 사후관리	191	512	321	168.1
①기획합동감시 및 교육	191	167	△24	△12.6	ㅇ해외연수경비 삭감
②의약품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	-	345	345	순증	ㅇ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나. 불법마약류 퇴치	1,280	1,330	50	3.9
①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200	1,200	-	-	ㅇ전년수준 지원
②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80	130	50	62.5	ㅇ치료보호인원 증가(72→100명)
다. 희귀의약품 수급관리	478	431	△47	△9.8
①희귀의약품센터 지원	478	431	△47	△9.8	ㅇ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반영
라. 의약품안전 지원	2,973	1,831	△1,142	△38.4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회의	400	-	△400	△100.0	ㅇ'06년 사업완료
②생물학적 제제 국가검정	270	197	△73	△27.0	ㅇ사업일부 ‘국제협력연구’사업으로 조정
③의약품안전지원	2,303	1,634	△669	△29.0	ㅇ‘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마. 의약품안전 연구개발	10,027	17,148	7,121	71.0
①의약품 등 안전관리	6,277	12,298	6,021	95.9	ㅇ‘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연구’ 사업을 본 사업으로 조정
②생물생명공학 의약품 안전관리	3,750	4,850	1,100	29.3	ㅇBT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백만원)

사 업 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3. 의료기기안전성 제고	4,938	5,892	954	19.3
가. 의료기기 관리	547	1,478	931	170.2
①의료기기 품질센터 지원	215	204	△11	△5.1	ㅇ사업비 일부 감액
②의료기기 GMP도입	332	578	246	74.1	ㅇGMP의무화에 따른 지정․교육 사후관리 등 강화
③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	300	300	순증	ㅇ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
④의료기기 관리 선진화	-	396	396	순증	ㅇ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 도모
나. 의료기기 안전지원	885	703	△182	△20.6
①의료기기 안전지원	885	703	△182	△20.6	ㅇ‘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다. 의료기기안전 연구개발	3,506	3,711	205	5.8
①의료기기 방사선 안전관리	3,506	3,711	205	5.8	ㅇ관리대상 연구영역 확대
4. 독성연구원 운영	21,018	16,384	△4,634	△22.0
가. 독성연구 지원	2,207	1,801	△406	△18.4
①독성연구지원	2,207	1,801	△406	△18.4	ㅇ‘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나. 국가 실험동물 관리	400	418	18	4.5
①국가실험동물 관리	400	418	18	4.5	ㅇ실험동물 품질인증체계 구축
다. 독성 연구개발	18,411	14,165	△4,246	△23.1
①안전성관리 기반연구	18,411	13,165	△5,246	△28.5	ㅇ‘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연구’사업을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으로 조정
②나노물질 독성기반 연구	-	1,000	1,000	순증	ㅇ나노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기반연구 등

(백만원)

사 업 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5. 지방청 운영	9,932	4,822	△5,110	△51.4
가. 지방청 운영지원	4,320	4,822	502	11.6
①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	4,320	4,822	502	11.6	ㅇ부산․경인청 위해분석반 신설에 따른 업무량 증가
나. 지방청사 신축	5,612	-	△5,612	△100.0
①대전청사 신축	5,612	-	△5,612	△100.0	ㅇ‘06년 청사신축 완료
6. 식의약품 행정지원	25,540	18,714	△6,826	△26.7
가. 전산경비	689	65	△624	△90.6
①본청 전산경비	689	65	△624	△90.6	ㅇ회선사용료 등 정보화사업에 통합편성
나. 식의약품 정보화	8,143	6,636	△1,507	△18.5
①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4,261	811	△3,450	△81.0	ㅇ시스템구축 완료 및 유지보수 ‘기존시스템운영’사업으로 조정
②식의약품기존시스템 운영	3,882	5,825	1,943	50.1	ㅇ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련예산 통합
다. 본부운영 지원	8,388	1,834	△6,554	△78.1
①사무실 임차	900	1,834	934	103.8	ㅇ‘06년 임차한 본청(823평), 부산청(800평)의 임차료 및 관리비
②실험동 증축	7,488	-	△7,488	△100.0	ㅇ‘06년 사업완료
라. 식의약품 행정혁신	398	354	△44	△11.1
①혁신과제 추진	150	118	△32	△21.3	ㅇ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조정
②혁신능력 개발	248	236	△12	△4.8	ㅇ사업비 일부 감액
마. 장비현대화	4,000	6,000	2,000	50.0
①노후장비 현대화	4,000	6,000	2,000	50.0	ㅇ노후장비 535종 교체 등

(백만원)

사 업 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바. 국제협력	513	-	△513	△100.0
①국제기구 파견	513	-	△513	△100.0	ㅇ중앙인사위 소관으로 이관
사. 수입대체 경비	409	500	91	22.2
①수입대체 경비	409	500	91	22.2	ㅇ원료의약품 현장실사 등 반영
아. 국제협력 연구	2,800	1,755	△1,045	△37.3
①국제협력 연구	2,800	1,755	△1,045	△37.3	ㅇ실소요 반영
자. 정책연구 개발	200	190	△10	△5.0
①정책연구 개발	200	190	△10	△5.0	ㅇ사업비 일부 감액
차. 연구기획 평가관리	-	1,380	1,380	순증
①연구기획 평가관리	-	1,380	1,380	순증	ㅇR&D에서 사업 재분류

Ⅱ

2007년 사업별 예산

￭ 식품안전성 제고 : 189→222억원

￭ 의약품안전성 제고 : 149→213억원

￭ 의료기기안전성 제고 : 49→59억원

￭ 독성연구원 운영 : 210→164억원

￭ 지방청 운영 : 99→48억원

￭ 식의약품 행정지원 : 255→187억원

1. 식품안전성 제고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18,918		22,247		3,329		17.6
①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835		697		△138		△16.5
②안전한 식생활 보장		4,345		6,961		2,616		60.2
③영양기능식품관리		525		459		△66		△12.6
④식품안전지원		2,961		1,976		△985		△33.3
⑤식품안전연구개발		10,252		12,154		1,902		18.6

1-①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835		697		△138		△16.5
ㅇ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667		515		△152		△22.8		- ‘해외 현지실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로 조정
ㅇ허위과대광고 단속		168		182		14		8.3		- 의약품 등 모니터링 신규반영

2. 사업개요

ㅇ 지자체와 합동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행위 근절

ㅇ 식․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3. 사업내용

(1)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 667→515백만원(△152백만원)

ㅇ 시․도 합동교차 단속(4회/165명) : 499→450백만원

ㅇ 합동단속 검체구입비 : 0→65백만원

ㅇ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조정) : 168→0백만원

(2) 허위․과대광고 단속 : 168→182백만원(14백만원)

ㅇ 식품 모니터링요원 운영(35,000원×2명×7개소×200일) : 98백만원

ㅇ 의약품 등 모니터링요원 운영(35,000원×2명×6개소×200일) : 84백만원

1-② 안전한 식생활 보장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4,345		6,961		2,616		60.2
ㅇ식중독 예방		265		270		5		1.9
ㅇ식품위해성 평가		2,000		2,950		950		47.5		-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ㅇHACCP제도 활성화		1,130		2,238		1,108		98.1		- HACCP관리지원사업 위탁․운영
ㅇ수입식품 안전관리		950		1,503		553		58.2		- ‘시험분석실 운영’ 사업 등을 본 사업으로 조정

2. 사업개요

ㅇ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ㅇ 위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기준 설정 및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조치

- 위해식품 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 강화

ㅇ HACCP제도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공급 기반 조성

- 의무적용 업소 증가에 따라 HACCP 관리지원사업 위탁․운영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중국 등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 현장검사소 운영, 무작위 검사 실시 등

3. 사업내용

(1) 식중독 예방 : 265→270백만원(5백만원)

ㅇ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165→200백만원

- TV 홍보 : 100→0백만원

- 라디오 홍보 : 40→100백만원

- 식중독발생 알림 서비스(100회×30,000명×30원) : 15→90백만원

-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 : 10→10백만원

ㅇ 제도개선(식자재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등) : 100→70백만원

(2) 식품 위해성 평가 : 2,000→2,950백만원(950백만원)

ㅇ 식품 위해성 평가 : 2,000→2,500백만원

-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분석법 개발(50백만원×15건) : 750백만원

- 모니터링 수행[화학적 요인](90백만원×14건) : 1,260백만원

- 모니터링 수행[미생물 요인](90백만원×1건) : 90백만원

- 식이섭취량 조사 : 400백만원

ㅇ 위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 450백만원(신규)

- 식품 위해정보의 수집․분석․연구 : 355백만원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 : 150백만원

․소비자단체 불만사례 연구 : 200백만원

․위해사안별 안전체감도 설문조사(3회) : 5백만원

- 위해정보 확인을 위한 선행조사 : 48백만원

․검체수거 등 재료비 : 16백만원

․선행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 32백만원

- 위해정보교류협의회 구축․운영 : 37백만원

․위해정보교류협의회 운영 및 자문수당 : 30백만원

․유관단체 간담회 등 : 7백만원

- 식품정보관리시스템 구축정리 : 10백만원

(3) HACCP제도 활성화 : 1,130→2,238백만원(1,108백만원)

ㅇ HACCP 운영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연구 : 140→150백만원

ㅇ HACCP제도 대국민 홍보 : 250→400백만원

- TV홍보 : 250백만원,  영상물 및 홍보물제작 : 150백만원

ㅇ 지도관 양성 및 보수 교육 : 46→32백만원

ㅇ 영세업소 교차오염방지 설비 지원 : 10→0백만원

ㅇ 지정업소 지도감독 및 기술자문 수당 : 0→42백만원

ㅇ HACCP지정업체 컨설팅비용 지원(위탁사업으로 수행) : 400→0백만원

ㅇ 영업자 교육비 지원(위탁사업으로 수행) : 50→0백만원

ㅇ 지정업소 현장평가(위탁사업으로 수행) : 38→0백만원

ㅇ HACCP 기술지원센터 운영(위탁사업으로 수행) : 196→0백만원

ㅇ HACCP 관리지원사업 위탁․운영 : 0→1,614백만원

＊‘06~’12년까지 6개 식품에 대한 HACCP지정 의무화(대상업소 800여개소)

- 영업자 기술지도 및 교육비, 현장평가 여비, 인건비, 임차료 등

(4) 수입식품 안전관리 : 950→1,503백만원(553백만원)

ㅇ 현장검사소 설치(부산청3, 경인청2) : 950→823백만원

- 검사장비 및 차량 등 구입 165백만원×5개소

ㅇ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 : 0→101백만원

＊‘06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사업에서 수행 : 134백만원

ㅇ 무작위 검사 : 0→535백만원

＊‘06년 「시험분석실 운영」사업에서 수행 : 594백만원

- 검체분석 재료비(시약, 초자 등) : 447백만원

- 검체수거 여비 : 88백만원

ㅇ 수입식품 검사요원 피복비(146명) : 0→44백만원

1-③ 영양기능식품 관리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ㅇ건강기능식품 관리		525		459		△66		△12.6		- 영업허가관리 등을 기본경비로 수행

2. 사업개요

ㅇ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ㅇ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ㅇ 건강기능식품 시장전망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등

3. 사업내용

ㅇ 영업자, 관련공무원 및 소비자 교육․홍보 : 275→269백만원

- 지하철 및 라디오 광고, 홍보물 제작․배포 : 255→249백만원

- GMP관리요원(지도관, 품질관리인) 교육 : 20→20백만원

ㅇ 영업허가 관리(기본경비로 수행) : 20→0백만원

ㅇ 제도개선 등 연구용역 : 230→190백만원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피해방지 홍보전략 개발 및 실천방안 등 3과제

1-④ 식품안전 지원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2,961		1,976		△985		△33.3
ㅇCCASIA회의 개최		250		-		△250		△100.0		- ‘06년 사업완료
ㅇ시험분석실 운영		866		-		△866		△100.0		- ‘수입식품안전관리’ 등 으로 조정
ㅇCODEX국제회의 개최		-		350		350		순증		- 100여개국, 500여명 참석
ㅇ식품안전지원		1,845		1,626		△219		△11.9		- ‘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2. 사업개요

ㅇ 항생제 내성에 관한 CODEX 특별작업위원회 국제회의 개최로 국제규격 설정의 주도적 역할 수행

3. 사업내용

(1) CODEX국제회의 개최 : 350백만원(신규)

ㅇ 회의자료 번역 등 일반수용 및 장소임차료 : 118백만원

ㅇ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 및 초청경비 지원 : 58백만원

- 최빈국 초청경비 지원 : 45백만원

- CODEX총회 및 집행이사회 참석 : 13백만원

ㅇ CODEX국제회의 행사 위탁 : 174백만원

＊개최시기 : ‘07년 10월,  행사규모 : 100여개국 500여명 참가 예정

(2) 식품안전지원 : 1,845→1,626백만원(△219백만원)

ㅇ 식품본부, 영양기능식품본부의 사업성 기본경비 : 1,626백만원

1-⑤ 식품안전 연구개발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ㅇ식품 등 안전관리		10,252		12,154		1,902		18.6		- 관리대상 영역 확대

2. 사업개요

ㅇ 객관적․예측 가능한 식품 사전평가체계 구축, 표시제도 및 기준․규격의 선진화,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신소재․신기술 적시 도입 및 소비자 신뢰 확보

ㅇ 식품첨가물, 미량영양소, 위해물질 등의 식이노출량 평가모델링 구축을 통한 식생활의 과학적 평가

ㅇ 최근 환경오염 악화, 식품가공기술 개발, 산업기술 발달과 동반되는 식품의 위해요소 실태조사 등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기반 구축,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방안 수립

ㅇ 국가차원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체계 구축,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계몽․홍보 및 내성균의 전파경로 차단 등을 통한 항생제 내성율 감소로 국민보건 증진

3. 사업내용

(1) 식품안전관리 : 5,179→6,150백만원(971백만원)

ㅇ 식품 규격체계 개선 연구 : 845→910백만원

ㅇ 식품 기준․규격 설정 연구 : 994→2,030백만원

ㅇ 식품 안전성 평가 연구 : 1,450→2,010백만원

ㅇ 지방청 식품안전관리 지원 연구 : 600→1,200백만원

ㅇ 식품 위해평가 연구(식품위해성평가 사업으로 통합) : 1,290→0백만원

(2) 영양기능식품 안전관리 : 3,873→5,004백만원(1,131백만원)

ㅇ 영양기능식품 기준․규격 연구 : 1,073→1,690백만원

ㅇ 영양기능식품 표시개선 연구 : 690→707백만원

ㅇ 영양기능식품 안전성 평가 연구 : 1,500→1,927백만원

ㅇ 영양기능식품 정보관리 연구 : 610→680백만원

(3) 국가 항생제내성 안전관리 : 1,200→1,000백만원(△200백만원)

ㅇ 항생제내성 정보 및 사업체계 구축 : 420→270백만원

ㅇ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 550→350백만원

ㅇ 항생제내성 기전 연구 : 230→380백만원

2. 의약품안전성 제고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14,949		21,252		6,303		42.2
①약사감시 및 사후관리		191		512		321		168.1
②불법마약류 퇴치		1,280		1,330		50		3.9
③희귀의약품수급관리		478		431		△47		△9.8
④의약품안전 지원		2,973		1,831		△1,142		△38.4
⑤의약품안전 연구개발		10,027		17,148		7,121		71.0

2-①  약사감시 및 사후관리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191		512		321		168.1
ㅇ기획합동감시 및 교육		191		167		△24		△12.6		- 해외연수경비 삭감
ㅇ의약품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		-		345		345		순증		-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2. 사업개요

ㅇ 부정․불량의약품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 추진

ㅇ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 강화

- 부정․불량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 신속한 대처로 위해확산 방지

3. 사업내용

(1) 기획합동감시 및 교육 : 191→167백만원(△24백만원)

ㅇ 기획합동단속 실시(연4회×4일×70명) : 150→86백만원

ㅇ GMP업소 차등평가(15→18명) : 16→81백만원

ㅇ 약사감시원 국외연수 : 25→0백만원

(2) 의약품안전성정보 제공 및 수집 강화 : 345백만원(신규)

ㅇ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수집․분석 : 278백만원

- 소비자 단체 등 부작용 정보수집 및 피해사례 연구 : 120백만원

-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및 소비자 상담 등 : 90백만원

- 부작용 신고 전단지 제작 및 WHO 부작용 정보 DB 활용 등 : 68백만원

ㅇ 부작용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50백만원

ㅇ 의료기관 등 종사자 교육(30개소) : 17백만원

2-②  불법마약류 퇴치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1,280		1,330		50		3.9
ㅇ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200		1,200		-		-
ㅇ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80		130		50		62.5		- 치료보호 인원 증가 (72→100명)

2. 사업개요

ㅇ 불법 마약류에 대한 지속적 홍보 교육 등 예방활동을 통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지원

3. 사업내용

(1)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1,200→1,200백만원

ㅇ 대국민 홍보․교육 : 842→593백만원

- TV방송, 지하철 등 홍보 교육 : 719→464백만원

- 각종 홍보․교육 자료 개발보급 : 123→129백만원

ㅇ 사회복귀 사업 : 358→407백만원

- 상담센터(9개소→11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 188→238백만원

- 사회복귀시설(송천쉼터 등) 운영 : 170→169백만원

ㅇ 전문요원 인건비(7명) : 0→200백만원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80→130백만원

ㅇ 100명×60,480원×43일×50% : 130백만원

2-③  희귀의약품 수급관리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ㅇ희귀의약품센터 운영		478		431		△47		△9.8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2. 사업개요

ㅇ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 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정보수집․제공 등

3. 사업내용

ㅇ 정보수집 및 제공 : 55→13백만원

- 희귀의약품위원회 운영 : 4→5백만원

- 소식지 발간․배포 : 51→8백만원

ㅇ 관리운영비 : 423→418백만원

- 인건비(5%증액) : 273→287백만원

- 사무실 관리비 등 운영비 : 150백만원→131백만원

2-④  의약품안전 지원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2,973		1,831		△1,142		△38.4
ㅇ의약품규제당국자 회의		400		-		△400		△100.0		- ‘06년 사업완료
ㅇ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270		197		△73		△27.0		- 사업일부 ‘국제협력 연구사업’으로 조정
ㅇ의약품안전 지원		2,303		1,634		△669		△29.0		- ‘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2. 사업개요

ㅇ WHO와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규제기관 인증 및 백신 수출 증가에 대비한 국가검정 강화

3. 사업내용

(1)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 270→197백만원(△73백만원)

ㅇ 장비 및 시설 밸리데이션 : 100→100백만원

ㅇ 국가검정 수행 인력의 교육․훈련 등 : 50→52백만원

ㅇ 시험법 밸리데이션 및 실험실 인증추진(R&D에서 수행) : 120→0백만원

ㅇ WHO실사 대비 품질보증 및 규제정비 강화 : 45백만원

(2) 의약품안전 지원 : 2,303→1,634백만원(△669백만원)

ㅇ 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본부의 사업성 기본경비 : 1,634백만원

2-⑤  의약품안전 연구개발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10,027		17,148		7,121		71.0
ㅇ의약품 등 안전관리		6,277		12,298		6,021		95.9		-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 사업을 본 사업으로 조정
ㅇ생물생명공학의약품 안전관리		3,750		4,850		1,100		29.3		- 연구영역 확대

2. 사업개요

ㅇ 의약품 평가규정, 지침 등 제․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우수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전문화된 심사체계 운영으로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의 선진화․투명화․효율화 도모

ㅇ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생약의 품질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성․유효성 관리체계 확립으로 한약재 품질 및 유통체계 개선

ㅇ 안전성 평가연구를 통하여 선진화된 평가규정 마련으로 화장품의 품질향상 도모

ㅇ 생물생명공학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체계의 과학화․국제화를 통한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생물의약품 공급체계 확립

ㅇ 신기술 첨단 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한 생명공학 산업국가 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육성기반 마련

3. 사업내용

(1) 의약품 등 안전관리 : 6,277→12,298백만원(6,021백만원)

ㅇ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 4,107→5,565백만원(1,458백만원)

- 의약품 기준․규격 연구 : 1,479→805백만원

- 의약품 품질평가 연구 : 1,078→860백만원

-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 : 550→950백만원

- 의약품동등성 연구 : 0→950백만원

＊‘06년 「안전성관리 기반연구」사업에서 수행 : 1,600백만원

-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연구 : 1,000→2,000백만원

ㅇ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 연구 : 550→550백만원

- 화장품 평가 연구 : 400→310백만원

- 의약외품 평가 연구 : 150→240백만원

ㅇ 생약(한약) 안전관리 : 1,620→2,183백만원(563백만원)

- 생약(한약) 기준․규격 연구 : 1,325→1,308백만원

- 생약(한약) 안전성․유효성 연구 : 90→145백만원

- 생약(한약) 유해물질 연구 : 205→730백만원

ㅇ 한약재 평가기술 과학화 연구 : 0→4,000백만원

＊‘06년 「안전성관리 기반연구」사업에서 수행 : 5,000백만원

-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분리 연구 : 2,550백만원

-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효능확인 연구 : 1,450백만원

(2)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안전관리 : 3,750→4,850백만원(1,100백만원)

ㅇ 생물생명공학의약품 국가표준품 확립 : 490→590백만원(100백만원)

- 국가표준품 확립 연구 : 270→490백만원

- 국가표준품 관리 연구 : 220→100백만원

ㅇ 생물학적제제 안전관리 연구 : 760→760백만원

-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 연구 : 560→400백만원

- 생물학적제제 안전평가 연구 : 200→360백만원

ㅇ 생명공학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 480→480백만원

- 생명공학의약품 평가기준 연구 : 480→480백만원

ㅇ 첨단 BT의약품 평가기반 연구 : 2,020→2,020백만원

- 세포치료제 안전관리 연구 : 1,170→700백만원

- 유전자치료제 안전관리 연구 : 350→600백만원

- 인체조직이식제 안전관리 연구 : 170→400백만원

- 기타 첨단 BT제품 안전관리 연구 : 330→320백만원

ㅇ 백신 유용성 평가 연구 : 0→1,000백만원(1,000백만원)

- 백신 유용성 평가 연구 : 0→1,000백만원(신규)

3.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4,938		5,892		954		19.3
①의료기기 관리		547		1,478		931		170.2
②의료기기안전 지원		885		703		△182		△20.6
③의료기기안전 연구개발		3,506		3,711		205		5.8

3-① 의료기기 관리 및 안전지원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 의료기기 관리		547		1,478		931		170.2
ㅇ의료기기품질센터 지원		215		204		△11		△5.1		- 사업비 일부 감액
ㅇ의료기기 GMP도입		332		578		246		74.1		- GMP의무화(‘07)로 사후관리 등 강화
ㅇ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		300		300		순증		- 의료기기 임상 시험 활성화
ㅇ의료기기 관리 선진화		-		396		396		순증		- 의료기기 관리 제도 선진화
□ 의료기기 안전지원		885		703		△182		△20.6		- ‘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2. 사업개요

ㅇ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국산의료기기 품질향상

- 품질인증 및 수출관련 업무지원,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등

ㅇ 국산 의료기기 품질경쟁력 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입증 등 국제기준에 맞는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ㅇ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GMP제도 도입, 품질인증 지원,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전․사후관리 선진화

3. 사업내용

(1) 의료기기 품질센터 지원 : 215→204백만원(△11백만원)

ㅇ 의료기기 품질인증지원 및 품질센터 운영 : 110→106백만원

ㅇ 국내․외 정보분석 관리 및 해외정보 수집 등 : 105→98백만원

(2) 의료기기 GMP도입 : 332→578백만원(246백만원)

ㅇ 의료기기 GMP 교육․홍보 : 110→248백만원

- 의료기기 GMP 홍보 등 : 50→77백만원

- 제조업소 등 품질책임자 및 의료기기 감시원 교육 : 40→148백만원

- GMP심사원 정기회의 및 민원설명회 등 : 20→23백만원

ㅇ 의료기기 GMP 국제조화 사업 : 130→170백만원

- 제조․수입업소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90백만원

- 품목별 국제규격 한글 데이터베이스 구축 : 80백만원

ㅇ 의료기기 GMP업소 품질관리 심사 : 92→160백만원

- 제조․수입업소 품질관리 등 : 84→151백만원

- GMP지정업체 사후관리 : 8→9백만원

(3)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 300백만원(신규)

ㅇ 의료기기 임상연구회(임상지원센터) 운영 : 11백만원

ㅇ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관리 : 69백만원

- 임상시험기관 표준작업 지침서 개발 : 50백만원

- 임상시험기관 지정․평가 및 사후관리 : 19백만원

ㅇ 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50백만원

- 임상시험 컨설팅 및 사전상담 지원 : 50백만원

ㅇ 임상프로토콜 개발, 정보구축 및 제공 : 170백만원

- 임상프로토콜 개발 : 100백만원

- 임상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 등 : 70백만원

(4) 의료기기 관리 선진화 : 396백만원(신규)

ㅇ 의료기기 관리체계 국제조화 : 45백만원

- 의료기기 분류체계 국제조화에 따른 관리제도 연구 등 : 45백만원

ㅇ 의료기기 기준․규격 국제조화 : 141백만원

- 국제규격 전문인력 양성(국제회의 참석 및 교육 등) : 66백만원

- 전문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 15백만원

- 기준․규격집 구입 : 30백만원

- 표준 기술문서 심사 프로토콜 개발 : 30백만원

ㅇ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지침 마련 : 30백만원

ㅇ 시험검사제도 선진화 연구 : 180백만원

- GLP제도 도입 연구 : 80백만원

- 측정불확도 및 비교숙련도 제도 연구 : 100백만원

(5) 의료기기 안전지원 : 885→703백만원(△182백만원)

ㅇ 의료기기 본부의 사업성 기본경비 : 703백만원

3-②  의료기기안전 연구개발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ㅇ의료기기 방사선 안전관리		3,506		3,711		205		5.8		- 관리대상 연구영역 확대

2. 사업개요

ㅇ 다빈도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신기술 의료기기의 평가기술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안전성․유효성 확보로 평가기반 구축

ㅇ 방사선 의료기기의 피폭선량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영향분석 등을 통한 의료용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 체계 마련

3. 사업내용

(1) 의료기기 안전관리 : 2,971→3,001백만원(30백만원)

ㅇ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발 : 410→380백만원

ㅇ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 630→850백만원

ㅇ 의료기기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 480→530백만원

ㅇ 첨단 융합기술 의료기기 평가기반 구축 : 831→891백만원

ㅇ 의료기기 성능 및 유효성 평가 : 620→350백만원

(2)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 : 535→710백만원(175백만원)

ㅇ 의료용 방사선 품질관리체계 구축 : 240→340백만원

ㅇ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 295→370백만원

4. 독성연구원 운영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21,018		16,384		△4,634		△22.0
①독성연구 지원		2,207		1,801		△406		△18.4
②국가실험동물 관리		400		418		18		4.5
③독성 연구개발		18,411		14,165		△4,246		△23.1

4-① 독성연구 지원 및 국가실험동물 관리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ㅇ 독성연구 지원		2,207		1,801		△406		△18.4		- ‘시험연구사업’을 R&D에서 수행
ㅇ 국가실험동물관리		400		418		18		4.5		- 실험동물 품질인증체계 구축

2. 사업개요

ㅇ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관리를 위한 국제수준의 관리지침 개발 및 표준품질 관리를 통한 동물실험 결과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3. 사업내용

(1) 독성연구 지원 : 2,207→1,801백만원(△406백만원)

ㅇ 독성연구원 운영관련 각 부별 사업성 기본경비 : 1,801백만원

(2) 국가실험동물관리 : 400→418백만원(18백만원)

ㅇ 실험동물 국가관리 매뉴얼 개발 : 140→150백만원

- 실험동물 품질관리 분야 : 30→50백만원

- 실험동물 시설관리 분야 : 40→50백만원

- 실험동물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 30→50백만원

- 실험동물 사용현황 조사 : 40→0백만원

ㅇ 실험동물의 품질인증관리체계 구축 : 0→268백만원

ㅇ 희귀 실험동물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R&D에서 수행) : 260→0백만원

4-②  독성 연구개발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18,411		14,165		△4,246		△23.1
ㅇ안전성관리 기반연구		18,411		13,165		△5,246		△28.5		-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연구’ 사업을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으로 조정
ㅇ나노물질 독성기반 연구		-		1,000		1,000		순증		- 나노물질에 대한 독성평가기술 개발

2. 사업개요

ㅇ 사회적 현안 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 및 신기술을 응용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ㅇ 약물 이상반응 예측 평가 및 식․의약품의 등의 위해평가기반 구축

ㅇ 기존의 화학물질과 다른 특성을 갖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독성평가기술 개발

3. 사업내용

(1)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 18,411→13,165백만원(△5,246백만원)

ㅇ 독성물질관리 연구 : 6,955→7,055백만원

- 독성물질 국가관리 : 3,775→4,075백만원

- 내분비계 장애물질평가 연구 : 2,000→2,000백만원

- 독성평가기술 기반연구 : 980→980백만원

- 동물유래 식의약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사업완료) : 200→0백만원

ㅇ 안전성약리 기술기반 연구 : 2,460→1,421백만원

- 안전성약리연구 : 660→900백만원

- 약물대사 기반연구 : 170→521백만원

- 임상시험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완료) : 210→0백만원

- 생물학적 동등성기반 연구(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으로 조정) : 1,420→0백만원

ㅇ 유해물질 인체영향 연구 : 680→1,150백만원

- 위해평가체계 연구 : 360→470백만원

- 위해분석 기반기술 연구 : 320→680백만원

ㅇ 첨단기술 응용기반 연구 : 3,316→3,539백만원

- 시스템 생물이용 안전성 연구 : 1,266→1,159백만원

- 독성유전체기술 응용연구 : 1,100→1,200백만원

- 바이오메디 기반기술 연구 : 950→880백만원

- 질환모델동물 활용 기반 연구 : 0→300백만원

＊‘06년 「국가실험동물 관리」사업에서 수행 : 260백만원

ㅇ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연구(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으로 조정) : 5,000→0백만원

(2) 나노물질 독성기반 연구 :  1,000백만원(신규)

ㅇ 나노물질의 독성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100백만원

ㅇ 나노물질의 규격기준 제정을 위한 기반연구 : 400백만원

ㅇ 나노물질에 대한 독성평가기술 개발 : 400백만원

ㅇ 나노기술의 응용연구 : 100백만원

5. 지방청 운영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9,932		4,822		△5,110		△51.4
①지방청 운영지원		4,320		4,822		502		11.6
②지방청 신축		5,612		-		△5,612		△100.0

5-① 지방청 운영지원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 지방청 운영지원		4,320		4,822		502		11.6
ㅇ서울청		733		694		△39		△5.3		- 사업비 일부 감액
ㅇ부산청		1,077		1,280		203		18.8		- 위해분석반 신설로 업무량 증가
ㅇ경인청		806		1,223		417		51.7		- 위해분석반 신설로 업무량 증가
ㅇ대구청		597		572		△25		△4.2		- 사업비 일부 감액
ㅇ광주청		536		517		△19		△3.5		- 사업비 일부 감액
ㅇ대전청		571		536		△35		△6.1		- 사업비 일부 감액
□ 지방청사 신축		5,612		-		△5,612		△100.0
ㅇ대전청사 신축		5,612		-		△5,612		△100.0		- ‘06년 청사신축 완료

2. 사업개요

ㅇ 식․의약품 등의 제조․유통업소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ㅇ 수입 식․의약품 등의 신고수리 등

3. 사업내용

(1) 6개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 : 4,320→4,822백만원(502백만원)

ㅇ 6개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를 위한 사업성 경비 : 4,822백만원

6. 식의약품 행정지원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25,540		18,714		△6,826		△26.7
①전산경비		689		65		△624		△90.6
②식의약품 정보화		8,143		6,636		△1,507		△18.5
③본부 운영지원		8,388		1,834		△6,554		△78.1
④식의약품행정 혁신		398		354		△44		△11.1
⑤노후장비 현대화		4,000		6,000		2,000		50.0
⑥국제협력		513		-		△513		△100.0
⑦연구기획평가관리		-		1,380		1,380		순증
⑧수입대체경비		409		500		91		22.2
⑨국제협력연구(R&D)		2,800		1,755		△1,045		△37.3
⑩정책연구(R&D)		200		190		△10		△5.0

6-①  식의약품 정보화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 전산경비		689		65		△624		△90.6
ㅇ본청 전산경비		689		65		△624		△90.6		- 회선사용료 등 정보화사업에 통합
□ 식의약품 정보화		8,143		6,636		△1,507		△18.5
ㅇ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4,261		811		△3,450		△81.0		- 시스템구축 완료 및 유지보수를 ‘기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조정
ㅇ식의약품 기존시스템 운영		3,882		5,825		1,943		50.1		- 유지보수예산 통합

2. 사업개요

ㅇ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일원화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현

- 전자정부 31대과제로 유관부처 식․의약품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

ㅇ 전자정부 구현 및 업무혁신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ㅇ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지원

3. 사업내용

(1) 본청 전산경비 : 689→65백만원(△624백만원)

ㅇ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전산관련 경상경비 : 689→6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예산 등을 「식의약품 기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조정

(2)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 4,261→811백만원(△3,450백만원)

ㅇ 행정포털, 종합정보 서버 등 임차 및 유지보수 : 1,228→0백만원

＊「식의약품 기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조정

ㅇ 각종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2,908→586백만원

- 식품정책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 1,213→0백만원

- LIMS시스템 구축(본청) : 920→586백만원

- 독성자료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 775→0백만원

ㅇ 모바일장비 및 전자민원장비 등 도입 : 125→225백만원

(3) 식의약품 기존시스템 운영 : 3,882→5,825백만원(1,943백만원)

ㅇ 각종 전산망 회선 사용료 및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 99→544백만원

＊「본청 전산경비」사업에 편성된 회선사용료 등 관련예산 통합 편성

ㅇ 서버 등 전산장비 임차 : 1,374→2,349백만원

-  홈페이지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서버 등 : 1,374→1,374백만원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관련 장비 임차 : 0→975백만원

ㅇ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 944→1,358백만원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사업에 편성된 유지보수 예산 통합 편성

ㅇ 각종 정보화 DB구축 등 : 896→1,095백만원

- 홈페이지 재구축 및 안전평가, 독성정보화 등 : 896→400백만원

- 연구용역관리 및 문서유통 시스템 확대 구축 등 : 0→695백만원

ㅇ 노후PC 교체, 네트웍 장비 구입 등 : 569→479백만원

6-②  본부운영 지원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8,388		1,834		△6,554		△78.1
ㅇ사무실 임차		900		1,834		934		103.8		- 본청(823평) 및 부산청(800평) 임차
ㅇ실험동 증축		7,488		-		△7,488		△100.0		- ‘06년 사업완료

2. 사업개요

ㅇ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계획에 따른 건물 신․증축 억제 및 인력증원으로 사무실 임차 사용(본청)

ㅇ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능강화에 따른 시험분석시스템 확충과 관련하여 인력증원 및 실험장비 보강으로 사무실 임차 사용(부산청)

3. 사업내용

ㅇ 본청 임차건물(기존 915평, 추가 823평)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 900→1,371백만원

ㅇ 부산청 임차건물(행정동 800평)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 0→463백만원

6-③  식의약품행정 혁신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398		354		△44		△11.1
ㅇ혁신과제 추진		150		118		△32		△21.3		-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조정
ㅇ혁신능력 개발		248		236		△12		△4.8		- 사업비 일부 감액

2. 사업개요

ㅇ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향상을 통한 직원의 역량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ㅇ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 등 전문학습 체계 강화

3. 사업내용

(1) 혁신과제 추진 : 150→118백만원(△32백만원)

ㅇ 혁신아카데미 수행 : 124→90백만원

ㅇ 혁신평가 보상 : 26→28백만원

(2) 혁신능력 개발 : 248→236백만원(△12백만원)

ㅇ 혁신․변화관리 능력 개발교육 등 : 248→236백만원

6-④  노후장비 현대화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ㅇ 노후장비 현대화		4,000		6,000		2,000		50.0		- 노후장비 535종 교체 등

2. 사업개요

ㅇ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기기 성능 및 평가기반 확립을 위한 첨단장비 보강으로 검사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

3. 사업내용

ㅇ 노후장비 교체(166대→535대) : 2,047→4,3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도입규모		988	9,189	241	3,353	165	1,710	582	4,126
교체규모	‘05년	191	2,946	191	2,946	-	-	-	-
	‘06년	166	1,706	31	318	135	1,388	-	-
	‘07년	535	4,370	19	89	30	323	486	3,958
	사용가능	96	168	-	-	-	-	96	168

ㅇ 특성화 장비(의료기기 성능 및 평가기반 확립) 구입 : 1,953→1,630백만원

- 생물학적 분야 : 원자흡광도분석장치 등 19대 630백만원

- 전기․기계적 분야 : 자기장카메라 등 67대 1,000백만원

6-⑤ 연구기획평가관리 및 수입대체경비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922		1,880		958		103.9
ㅇ국제기구 파견		513		-		△513		△100.0		- 중앙인사위 소관으로 이관
ㅇ연구기획 평가관리		-		1,380		1,380		순증		- R&D에서 사업 재분류
ㅇ수입대체경비		409		500		91		22.2		- 원료의약품 현장실사 등 반영

2. 사업개요

ㅇ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획․평가․관리

ㅇ 외부기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3. 사업내용

(1) 연구기획 평가관리 : 1,380백만원(신규)

＊‘06년까지는 연구개발 각 단위사업에 편성하여 운영

ㅇ 연구기획 평가관리 : 1,047백만원

ㅇ R&D관리시스템 개선연구 및 평가지원 등 : 333백만원

(2) 수입대체경비 : 409→500백만원(91백만원)

ㅇ 백신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 지원(사업완료) : 409→0백만원

ㅇ 원료의약품 신고 및 생물학적제제 GMP 사전실사(신규) : 288백만원

ㅇ WHO 백신 위탁시험 등 외부기관 수탁(신규) : 212백만원

6-⑥  국제협력연구 및 정책연구

1. 2007 예산 규모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계		3,000		1,945		△1,055		△35.2
ㅇ국제협력 연구		2,800		1,755		△1,045		△37.3		- 실소요 반영
ㅇ정책연구		200		190		△10		△5.0		- 사업비 일부 감액

2. 사업개요

ㅇ 위해물질에 관한 WHO/OECD 등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조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

ㅇ 각종 긴급 식․의약품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연구수행을 통한 조기대응으로 국민 불안 해소

3. 사업내용

(1) 국제협력 연구 : 2,800→1,755백만원(△1,045백만원)

ㅇ WHO 등 국제기구 협력연구 : 1,000→950백만원

ㅇ 유해물질관리 국제협력 연구 : 1,620→380백만원

ㅇ 국제기준 조화 연구 : 180→425백만원

(2) 정책연구 : 200→190백만원(△10백만원)

ㅇ 식․의약품 등 긴급현안 연구 : 200→190백만원

7. 기본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
합 계	12,593	12,891	298	2.4
1. 본청	7,714	7,696	△18	△0.2
(1)기관운영	6,013	6,210	197	3.2	- 단가 현실화 및 결산반영
(2)정책홍보관리본부	1,492	1,093	△399	△26.7	- 국제기구 파견경비 이관 등
(3)식품본부	46	110	64	139.1	- 단가 현실화 및 결산반영
(4)영양기능식품본부	17	35	18	105.9	- 직제개편(팀신설) 및 결산반영
(5)의약품본부	76	128	52	68.4	- 직제개편(팀신설) 소요경비 반영
(6)생물의약품본부	31	44	13	41.9	- 직제개편(팀신설) 소요경비 반영
(7)의료기기본부	39	76	37	94.9	- 직제개편(팀신설) 및 결산반영
2. 독성연구원	1,685	1,719	34	2.0
3. 지방청	3,194	3,476	282	8.8
(1)서울지방청	482	598	116	24.1	- 공공요금 등 결산반영
(2)부산지방청	727	840	113	15.5	- 인력증원 소요경비 반영
(3)경인지방청	786	744	△42	△5.3	- 수입식품검사소 관련경비 사업비에서 수행
(4)대구지방청	396	428	32	8.1	- 단가현실화 및 결산반영
(5)광주지방청	407	429	22	5.4	- 단가현실화 및 결산반영
(6)대전지방청	396	437	41	10.4	- 신축청사 소요경비 반영

<참고>                                                   2006. 8.25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구도표

6본부4부1단2관57팀1센터 / 1연구원 6지방청

1,379명 (본청 640, 연구원 132, 지방청 607)

																					청장								1,379명
																					차장
											혁신기획관																		감사관
																													시험검사관리팀
	운영지원팀				정책홍보관리본부						식품본부										영양기능식품본부								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본부								의료기기본부
					재정기획팀 행정법무팀 통상협력팀 정책홍보팀 정보화지원팀 고객지원팀 연구기획조정팀 종합상담센터						식품안전정책팀 식품관리팀 수입식품팀 식품안전기준팀										건강기능식품팀 신소재식품팀 건강기능식품규격팀 영양평가팀 식품첨가물팀								의약품안전정책팀 의약품관리팀 마약관리팀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생물의약품안전팀 생물의약품관리팀 세균백신팀 바이러스백신팀 혈액제제팀 재조합의약품팀 유전자치료제팀 세포조직공학제제팀 생물진단제제팀								의료기기안전정책팀 의료기기관리팀 의료기기품질팀
											식품평가부										유해물질관리단								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의료기기평가부
											식품미생물팀 잔류화학물질팀 식품오염물질팀 용기포장팀 신종유해물질팀										위해관리팀 위해정보팀 위해기준팀								의약품규격팀 항생항암의약품팀 기관계용의약품팀 마약신경계의약품팀 의약품동등성팀 의약외품팀 화장품평가팀							생약규격팀 생약제제팀 한약평가팀								의료기기규격팀 전자의료기기팀 방사선표준팀 방사선방어팀
								국립독성연구원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								경인지방청
연구기획팀																	생명공학지원팀									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수입관리팀 시험분석팀							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수입관리팀 시험분석센터 ▪시험분석반 ▪유해물질분석반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항수입식품검사소								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수입관리팀 시험분석센터 ▪시험분석반 ▪유해물질분석반 의왕수입식품검사소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실험동물자원팀
독성연구부									약리연구부						위해평가연구부
일반독성팀 생식독성팀 유전독성팀 면역독성팀 독성병리팀 내분비장애물질팀									일반약리팀 임상약리팀 분자약리팀 대사약리팀						위해성평가팀 식의약품위해성팀인체노출평가팀 응용통계팀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
																										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시험분석팀							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시험분석팀								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시험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