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약가수준 조사 분석

< 매출상위 500대 품목 >

2006.  12.

한국제약협회 유통약가팀

요 약

○ 2005년도 IMS data기준 보험용의약품 매출 상위 500대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와 A7국가와의 약가수준 조사

○ 우리나라와 A7국가간 약가수준 조사결과

- 국내 약가를 100으로 보았을때 약가수준

국가명 기준년도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일본	프랑스	영국	평균
2006년	303	178	175	156	149	128	121	175

- 외국의 약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약가수준

국가명 기준년도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일본	프랑스	영국	평균
2006년	33%	56%	57%	64%	67%	78%	82%	57.1%

※ ‘국내약가를 100으로 보았을때 약가수준’을 재 환산함

- 년도별 약가수준 비교

99년 : 53.9%, 2000년 : 41.2%, 2001년 : 40.1%, 2004년 : 48.4%, 2006년 : 57.1%

※ 99년～01년 기간중에는 전수조사(단일성분제제) 가 이루어진 반면 04, 06년에는 약가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상위 300대 및 500대 품목에 한정하여 조사.

- 품목수별 약가수준 비교

조사대상	약가수준		매출실적
	국내가 100기준	외국가 100기준	금액	비율
상위 100대	153	65.5	18,094억	29.7%
“ 300대	165	60.6	29,347억	48.2%
“ 500대	175	57.1	34,965억	57.4%

Ⅰ. 조사대상의 선정

ㅇ 조사대상

-  2005년도 보험의약품 매출실적(IMS data)을 기준으로 상위 500대 품목을 선정함.

-  표본조사율 : 57.4%(매출액기준 34,964억 / 60,866억)

ㅇ 비교대상국가

-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시 기준이 되는 국가

7개국 :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이태리, 프랑스, 영국

Ⅱ. 조사방법 및 기준 선정

ㅇ 2006년도에 발간된 A7국가의 의약품집에 수재된 가격과 국내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2006년 11월 30일 고시)에 등재된 가격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자료조사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음.

< A7국가의 의약품집 참고자료 >

- 미국 : Red book

- 독일 : Rote list

- 스위스 : Arzeimettel Kompendium Derschweiz

- 일본 : 의료용 보험약사전

- 영국 : MIMS

- 프랑스 : VIDAL

- 이태리 : L'informatore Farmaceutico

ㅇ A7국가의 의약품집에 수재된 가격을 색인시 현재 우리나라의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음.

-  동일회사 혹은 동일 제품명의 약가를 색인하여 그 품목의 최대포장단위의 제품을 색인함.

-  동일회사 혹은 동일제품명의 약가가 없을 경우에는 단위당 포장비용이 가장 적게 포함된 덕용포장 제품을 색인했으며, 동일 포장의 제품이 다수인 경우는 가장 약가가 높은 품목의 덕용포장단위의 약가를 색인함.

ㅇ 환율의 적용

2006년 상반기(1월 ~ 6월)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함.

단위 : 원

구 분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매매기준율	963.05	1183.83	758.26	8.3265	1722.64	1183.83	1183.83

※ 화폐단위 : 미국 : US ＄, 독일․프랑스․이태리 : €, 스위스 : CHF, 영국 : £, 일본 : ¥.

ㅇ 제품별 우리나라와 A7국가의 평균 가격 수준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개별 제품 평균의 전체평균을 산출함.

ㅇ 국내약가보다 10배이상 높은 경우(9개) 및 국내약가대비 10배이하 Data(2개)는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함.

ㅇ 국가별 평균은 국내가 대비 외국가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외국가를 기준으로 국내가 평균을 재 환산함.

ㅇ IMS데이터 매출실적 기준으로 각각 상위 100대, 300대, 500대 품목의 약가수준 조사

Ⅲ. 조사 결과

ㅇ 우리나라의 보험용 의약품 가격수준은 IMS 데이터상 상위 500대 품목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A7국가의 57.1% 수준임.

ㅇ 우리나라와 A7국가와의 약가수준 조사 결과

- 국내의 약가를 100으로 보았을때 외국의 약가수준

국가명 기준년도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일본	프랑스	영국	평균
2006년	303	178	175	156	149	128	121	175

- 우리나라의 약가를 기준으로 미국은 3배, 독일․스위스는 1.8배, 이태리 1.6배, 일본 1.5배, 프랑스 1.3배, 영국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A7국가의 약가는 우리나라의 약가보다 전체평균 1.75배 높은 수준.

- 외국의 약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약가수준

국가명 기준년도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일본	프랑스	영국	평균
2006년	33%	56%	57%	64%	67%	78%	82%	57.1%

※ ‘국내약가를 100으로 보았을때 약가수준’을 재 환산함

- A7국가의 약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가수준은 최저 미국의 33%, 최고 영국의 8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품목수별 약가수준 비교

조사대상	약가수준		매출실적
	국내가 100기준	외국가 100기준	금액	비율
상위 100대	153	65.5	18,094억	29.7%
“ 300대	165	60.6	29,347억	48.2%
“ 500대	175	57.1	34,965억	57.4%

- IMS 데이터상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대, 300대, 500대 품목의 약가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품목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약가의 외국가대비 수준은 낮아지고 있음.

- 매출이 클 수록 기업은 해당제품에 대한 약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년도별 약가수준 변동 추이 현황

< 외국의 약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국내약가 수준의 년도별 변동추이 >

년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4년	2006년
약가수준	53.9%	41.2%	40.1%	48.4%	57.1%
조사대상	보험등재 전품목(단일성분제제)			매출상위 300, 500대품목

○ 년도별 약가수준 변동 추이

- A7국가의 약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약가수준

국가명 년도별	미국	스위스	독일	일본	이태리	프랑스	영국	평균
2004년 (300대품목)	31%	48%	47%	54%	58%	67%	68%	48.4%
2006년 (500대품목)	33%	57%	56%	67%	64%	78%	82%	57.1%

Ⅵ. 결  론

ㅇ 우리나라 보험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57% 수준으로 저평가 되어 있음. 특히 비교적 약가수준이 양호한 보험급여의약품 매출 상위 500대 품목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도 불구하고 적게는 18%(영국, 82%수준)에서 많게는 67%(미국, 33%수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특히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내 약가 수준이 상향 평가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약가는 낮은 수준임.

ㅇ IMS 데이터상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대, 300대, 500대 품목의 약가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품목수를 확대할수록 외국가 대비 국내약가 수준은 낮아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음.

ㅇ 따라서 국내 약가수준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기업의 R&D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ㅇ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임을 주지하여 제약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붙임 : 우리나라와 외국의 약가조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