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서 ‘대안’으로> 10개 싱크탱크 합동 연속토론회 - 제 2회

<‘위기’에서 ‘대안’으로> 10개 싱크탱크 합동 연속토론회

희망의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

- ‘사회연대국가전략’을 論한다

○ 일시: 2006년 12월 20일(수) 오후 3시부터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5층 1강의실

○ 주관: 진보정치연구소

○ 참여단체: 대안연대/민주사회정책연구원/새사연/성공회대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세교연구소/좋은정책포럼/참여사회연구소/코리아연구원/희망제작소

<‘위기’에서 ‘대안’으로>

10개 싱크탱크 합동 연속토론회 - 제 2회

주제 : 희망의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

- ‘사회연대국가전략’을 論한다

○ 사회 : 조현연(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성공회대 교수)

○ 발표

1. 대안적 성장전략 : 사회연대적 성장모델(조진한,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2. 대안적 복지전략 : 사회연대 복지모델(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3. 대안적 정치전략 :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강병익,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1. 김병권 연구센터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 조성은 연구원(서울대, 시회복지연구원)

3. 김정훈 교수(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사회연대국가전략

2006.12.20.

진보정치연구소

대안적 성장전략 :

사회연대적 성장모델

1. 성장과 분배에 대한 입장

가. 성장-분배에 대한 좌파적 원칙

○ ‘성장률’보다는 ‘어떠한’ 성장이냐가 중요 : 성장에 대한 좌파진영의 입장은 성장무시-적정성장-고도성장으로 나누어지나, 성장-분배의 극단적 선택보다는 ‘어떠한’ 성장이냐가 중요

- ‘생태주의적’ 입장은 성장이 지구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 자본중심의 성장논리를 극복하자는 주장. 이 주장은 현실성을 떠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나 대안모델이 부재하여 한국의 정치현실에 아직은 적합하지 않음.

- 한편 ‘고도성장론’은 진보학계에서 대두된 입장으로 양극화극복 및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고도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스웨덴식 고도성장-분배강화의 입장임. 그러나 이미 저성장기조로 접어든 한국경제 그리고 노사 파워의 불균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진보정당이 채택해야 하는 입장은 ①실현가능한 성장을 유지하여 분배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②성장률에 연계되지 않는 질좋은 고용을 확보하는 것(사회연대적 측면). ①의 경우는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차이(‘07년 한은의 추정, 잠재성장률 4.7% 실질성장률 4.4%)를 좁혀나가되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 함.

○ ‘성장에 따른 분배효과’가 아닌 ‘분배 자체’에 대한 영역 설정. 즉 성장문제는 분배구조와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사회성원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영역임.

- 사전적으로 몫을 나누는 것의 결과가 노동소득분배율(자본소득분배율)이며, 사후적으로 나누는 것이 조세나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정책임. 분배와 재분배정책 모두 좌파의 개입지점임. 그러나 정치(정당)의 역할은 주로 후자의 영역에 배치됨.

희망의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 - ‘사회연대국가전략’을 論한다

○ ‘분배를 통한 성장’은 그자체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분배강화만으로 성장이 지속되는 것도 아닐 것임. 따라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좌파적 시각은 복지이외에, 성장 그 자체의 새로운 구상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분배전략도 마련되어야 함.

나. 사회연대적 시장경제 : ‘노동과 혁신’의 결합 + 사회전체의 ‘고용책임’ 증대

○ 수출주도형 또는 국제수지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한국사회가 혁신을 도외시 할 경우 이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지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음. 경로의존성을 고려한 대안적 또는 대체가능한 모형수립 필요.

- 유럽의 좌파정당은 거의 지속가능 성장을 프로그램화하고 있으며 북유럽 사민당의 경우도 기존복지체제에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을 접목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이 기존 복지모형을 폐기하거나 심각하게 대체하는 것은 아님. 기본적으로 유럽좌파정당은 분배(지출)를 위한 성장(수입)의 문제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존체제를 벗어나고 있지 않음

○ ‘노동’주도라는 좌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친화적인 ‘혁신’의 양태를 개발, 접목시켜야 경제 민주화와 분배의 재원마련 즉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한국사회에서 성장의 핵심역할(key role)은 국가와 자본(재벌)이었음. 여기에 노동의 역할은 배제되고 수단화되어 동원되었음. 따라서 좌파의 성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중심형 또는 인적자원중심의 성장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자본과 대등한 역할을 부여하고,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역할(공공부문 고용증대)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과 혁신을 통해 안정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결합시키는 것이 성장전략의 화두일 것임(노동과 혁신의 결합).

(그림 1) 사회연대적 성장모형의 개념도

[노동주도 : 경제에의 개입]            [혁신주도 : 노동친화적 혁신]

생산, 투자, 배치의 공동결정권           노조의 기술개발, R&D, 클러스터,

확보, 불공정하도급 통제                 RIS 거버넌스 적극 개입

[사회연대적 고용증대]

민간부문일자리나누기,                                                      [대기업 및 자산계층

공공부문서비스일자리                                                       사회연대적조세 부담]

를 통한 고용창출                       [사회연대적 성장]

[총요소생산성 증대, 기업경쟁력 강화,

안정된 일자리&소득상승,

복지재원마련

2. 성장-분배에 대한 정파별 입장 비교와 한계

가. 현 이념지형 비교

구분	중도좌파적 입장	중도우파적 입장	우파적 입장
모형	분배가치 중심, 노동중심형 모형	동반성장론, 기술혁신모형	선성장 후분배론,. 고도성장모형
성장에 대한 입장	-노동을 성장의 주요요소로 등장. 노동을 생산요소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경제를 관리하는 주체로 인식 -노동력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을 주요 성장동인으로 삼고 노동이 투자와 생산의 핵심역할을 담당함 -유럽식 공동결정제과 이사회(이중이사회)의 노동대표참가제도가 중요한 틀	-성장은 차세대성장정책으로 견인해나가고 이 과정에서 국가와 재벌이 설계를 담당함 -노동은 투입요소의 하나로만 인식. 기존의 노동, 자본 이중구도에서 기술을 강화하는 입장 -이른바 기술-효율성위주 혁신주도형 성장모형(혁신클러스터,서비스주도경제)	-성장자체가 일자리창출과 분배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trickle down) -복지지출보다는 기업과 부자에게 자원을 더 배분하는 것이 저축과 투자로 이어져 성장률을 더욱 높임 -나눔보다는 미래투자에 자원배분을 집중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임(재벌대기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정책 지속)
분배에 대한 입장	-정부의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기조(확대재정) -북유럽식 사회연대적 복지정책 주장	-분배는 세계화 개방과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수준 (균형재정) -포괄적 복지정책은 아님	-분배정책으로는 파이를 키울 수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재정지출은 국가부채만을 가져올 것(균형재정) -분배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수준
정치권	민주노동당의 분배를 통한 성장론 무상의료3단계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 비젼 2030	한나라당의 성장론, 촘촘한 복지론

나. 각 전략의 한계

○ 참여정부 ‘동반성장’전략의 관료적 한계 : 기술만능주의로 인한 일자리창출, 소득증대, 복지확충 중 어느하나도 해결 못해. 지역혁신클러스터, 혁신주도중소기업(3만개), 동북아금융허브 등 혁신과 서비스 주도의 성장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정부-재벌 주도의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함.

- 특히 대규모투자와 기술중심적 사고의 고착으로 인하여 IMF사태이전의 수출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고 있음. 새로운 활로로 찾은 것이 '개방을 통한 성장'전략(대표적인 것이 한미FTA)이나 민주주의의 상실로 이해관계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함.

○ 한나라당의 ‘선성장-후분배론’은 검증되지 않은 교조적 원리 : 감세와 규제완화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자본중심적 사고. 대기업중심적인 보수적 사고이나 ‘기업하기 좋은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노동배제적인 참여정부의 전략과 배치되지 않으며 재정의 역할에서도 소극적임(예: 균형예산).

○ ‘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재정중심의 한계 노출 : 고유한 성장모델이 부재하고 재정지출에만 의존하는 방어적 입장. 분배를 통한 성장론은 재정지출의 효과만을 나타낼 뿐, 별도의 성장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님.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성장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님. 애매모호한 절충주의적 입장(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의 관련성 미비).

-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념형이 아닌 현실경제에 개입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성장과 분배 ‘각각’에 대한 비젼과 전략을 갖고 이를 현실화시켜야 함. 기존처럼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할 경우 성장부분은 형애화되어 복지전략도 한계에 봉착할 것임.

3.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개입방향

가. 저성장 기조의 극복 : 하이로드형 성장전략

○ 저성장 기조와 요소투입의 변화 : TFP의 역할 증대와 노동기여도의 퇴조

-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를 보면, ‘98년부터 자본투입이 크게 줄어든 대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에 의해 4%대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나타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0년까지 1%를 상회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마이너스 상태를 보임.

- 이는 한국경제가 ’98년이후 노동과 자본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급속한 시장개방, 제조업의 IT업종 중심화경향 및 중소기업화, 경제의 서비스화, 對중국투자급증 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저성장기조는 고도성장 시기의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중소기업의 고용문제와 자영업자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자영업자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과 영미식 체제에 비해서도 훨씬 높음.

․ 한국 34.0%(‘04), 일본 15.9%(’02), 미국 7.2%(‘02), 영국 11.3%(’02)

○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 노동(인적자원) 의 질 제고를 통한 혁신 제고

- 자본, 노동, 기술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낮은 노동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기술혁신과 노동의 가치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함.

- 자본스톡(capital stock) 증가와 R&D를 통한 총요소생산성(TFP) 상승은 단시간내에 끌어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노동의 기여에는 노동인구(투입)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노동시간은 이미 과잉상태라 오히려 줄여나가야 함(job sharing).

- 그렇다면 방법은 공공부문에서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노동의 숙련도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음. 후자는 교육훈련 확대(실업부조와 재훈련을 연계하는 북유럽식)과 혁신을 강화시키는 방법(노동이 작업장혁신에 개입하는 독일식)도 가능함. 이러한 하이로드(high load)형을 채택하면 총요소생산성도 증가하여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나. 사회양극화 해소전략 : 비정규직 축소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엄격한 사유제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원칙

- 단, 과도기적으로 비정규직-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주요목표로 설정 : 심각한 임금후생차별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벌금 또는 구속처벌을 통해 남용 방지.

- 최저임금의 두개의 경로(two track) 전략도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분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더 높게 설정하여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 임금보전의 상승경로가 지연되므로 포괄적 사회복지를 통한 간접임금효과 추진도 바람직함.

○ 600만 자영업자, 청년실업, 여성의 낮은 경제참여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해소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낮은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은 59.2%, 비참여율은 40.2%(1,477만명÷3,672만명). 반면 OECD 평균은 70.3%(최상위그룹은 75%).

-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시장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비현실적 : 내년부터 4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약속하였으나 절반이 시장(기업)을 통한 해결, 일자리의 질 또한 저하.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직접고용 필요 : OECD평균수준에 미치기 위해서는 360여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감안, 공공부문에선 약 100만명의 비고용인력을 흡수. 이에 따라 자영업자간 출혈경쟁도 완화되어 자영부문의 소득도 동반상승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으로 동일한 산출이 이뤄질 경우, 동 부문은 전체 평균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편임. 현재 1조원이 투입되면 공공사회서비스의 경우 약 15,8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표 1참조).

(표 1) 사회서비스부문 취업계수(명/10억, 산업연관표, 2000년)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공공행정 및 국방	4.6	10.9	15.5
교육 및 보건	13.0	8.3	21.3
사회 및 기타서비스	15.8	15.8	31.7
전산업	5.1	7.2	12.2

* 출처 : 이규용, 2005.11.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노동연구원

4. 사회연대적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축

(그림 2) 사회경제적 악순환 경로

비정규직 확대                     가처분소득 악화                    사회복지미비와 내수감소

자영업자 공급과잉       →   -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    - 교육,주택,의료비 부담증가

- 실업부조․ 구직프로그램부재            역할 제한                           로 인한 소비악화

↓

교육 및 자산 양극화

- 상대적 박탈감 증대

↓

갈등처리비용 증가                      사회통합 저해                         계층이동성 제한

- 미래세대의 부담증가     ←       - 두 개의 국민(two nation)  ←        -  빈곤의 대물림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

○ 사회연대적 선순환의 핵심고리(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필수요소)

- 경제 : 노동의 경제 및 사회제도에의 개입과 공동결정(노동-자본의 기여 및 위험 균등분담)

- 정치 : 세력균형을 통한 사회갈등 처리과정 형성 및 제도화(정당의 역할 강화)

○ 노동-혁신주도 성장경로

- 노동의 개입과 주도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술-시장만능에서 노동자가 생산, 투자과정 및 기업지배구조에서 소외되지 않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경쟁에서 안정된 기업의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혁신, 작업장 혁신, 생산성 강화 등 일련이 혁신이 이루어져야함. 이러한 혁신 또한 노동이 개입, 주도해야 좌파의 경제전략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노동의 경제운용에의 개입과 일련의 혁신을 결합하여 노동의 질 중심의 고진로(high load) 성장전략과 선순환체제가 완성될 수 있음.

- 노동-혁신주도 경제에서 각 행위주체의 역할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해야 함(그림 3).

- 경제부문과 복지부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거시경제적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함(그림 4).

행위주체 미시적개입 거시적개입	노동자대표기구(노조) 작업장 혁신주도: 기술도입 및 숙련/재훈련프로그램 주도, 하도급개선 공동결정: 투자 및 공장이전 공동결정, 이사회/감사위원회 노동대표참가, 대주주(경영진) 배임/유용감시, 고용안정협약체결

(그림 3) 사회연대적 성장모형에서 3주체의 역할

행위주체 미시적개입 거시적개입	자본(경영진 및 대주주) 기술혁신주도: R&D투자 및 재(교육)훈련시간 증대, 하도급개선 공동결정: 투자/공장이전 공동결정, 관계금융강화, 내부유보자금 투자집행, 경영권문제는 노조와 공동대처, 고용안정협약체결

행위주체	정부(지방정부포함) 실업부조/재훈련/고용센터강화: 장기실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정책 공공부문고용능력확대: 공공사회서비스부문일자리 OECD수준(100만개)확충 지역혁신주도: 중소기업 클러스터 및 독립형 중소기업창출 지원

(그림 4) 사회연대적 성장모형의 거시선순환 구조

[사회복지성 재정지출 확장을 통한 사회보장 강화]

세원  확대(폭넓은세원, 누진세강화)

안정적  소비지출(내수확대)

맞춤형정보제공

탐색실업감소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비정규직/저소득/ 여성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ㅇ최저임금제현실화

ㅇ사회보험 개혁

-보험료누진적용

-저소득층보험료지원

ㅇ보편적서비스확대

-무상의료, 임금 및 사회주택 공급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ㅇ실업부조 도입

-장기․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일부

사회적 소득(편익) 증대

- 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장기적 삶의 안정성 확대

안정된 노동의 질 확보

- 숙련위주 노동자 확대

(재)교육/훈련확대

- 성장기여형

분배정책 강화

노동과 기술혁신의 결합

- 클러스터(RDA주도), 국가R&D강화

노동의 생산성주도 기업 성장

- 노사 공동결정제 실시

- 노동의 이사회,감사위원회 참여

- 대규모투자의 사회적 결정/관리강화

고용안정 및

더나은 일자리확대

소득 향상 및 조세 강화

(사회복지세 등 누진세 강화와 재정지출의 재분배 역할 증대)

국민경제의 안정된 장기성장

중소기업-낙후지역 금융 강화

- 지역재투자제도(CRA) 실시 및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설립 등

가. 사회연대적 성장모형의 부문별 전략

○ 공동결정과 경제민주화 : 재벌주도의 ‘과두적’ 투자결정을 노사공동의 ‘사회적’ 투자결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투자 및 고용의 장기안정성 및 사회기여도를 제고시킴.

- 공동결정의 주요내용 : 비정규직 고용감소, 불법하도급 관행해소, 독단적 공장이전 통제, 노동의 지배구조(대기업 이사회 및 감사이사회)개입 등. 작업장에서의 혁신주도권을 노동이 관리. R&D에 대한 투자관리가 미래의 혁신역량과 직결. 기술혁신을 노동주도로 견인함으로써 기술적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경제민주화 각론	실질적 제도형태와 개혁방향
1. 산업민주주의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지배구조 개혁. 노동(대표)의 이사 및 감사파견을 통한 배임 및 유용 차단
2. 금융/산업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골간유지, 환상형순환출자 해소, (금융)계열분리명령제 시행 등
3. 불공정하도급 차단	산별차원에서의 압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강화로 불공정 하도급 또는 탈법적 내부거래에 대한 엄격한 징벌적 조치 필요.

- 경제민주화 방향 : 재벌은 경영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로서의 지분만 보유한 것 일뿐. ‘재벌타협’론의 한계는 경제의 민주화 생략(중상주의적 한계). 국민경제의 ‘재벌경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의 힘이 결합되고 강화해야 함(소액주주운동에서 경영참가운동으로).

○ 중소기업중심 산업정책 : 수직적 하청계열화에 종속되어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

- 수직적 하청계열화의 열위적 위치 개선 : 불공정하도급 개선 및 위반업체의 처벌 강화(재벌개혁과 맞물림)

- 중소기업의 독립성 강화 : 기존의 하청계열화에 있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강화를 통해 시장거래에서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하청계열화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 중소기업을 양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율적 경영을 확대시킴. 이러한 독립화 경향은 수출지향적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의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가능함.

★ 지역개발기구(RDA)와 지역산업발전전략

- 현정부의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지역산업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클러스터를 포함한 지역산업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별도의 지역개발기구(RDA)를 제시.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을 도입하여 장점을 흡수하고 우리실정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우리만의 독자적인 지역산업전략을 구체화. 그 의의와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각론 참조

- 산업정책의 종합적 방향 : 중소기업 클러스터(cluster)지원을 통한 산/학/연 기술연계성 강화, 지역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의 설립 및 지원확대, 지역균형정책을 통한 소외지역의 격차해소(지역산업예산의 증대, 지자체의 역할증대, 중소기업R&D센터 등 시설지원)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가능함.

○ 금융공공성 강화와 균형발전의 실질적 구현  : 공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아울러 기업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 이럴경우 관계금융이 회복되어 안정적인 투자가 보장될 것임.

- 금융기능이 취약한 지역기업을 위하여 ‘지역재투자제’를 실시 :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토록 하는 제도.

․ 농협, 수협 등 공적금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고,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제2금융권에게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시 금리인하 등 제반 인센티브로 유도. 우체국에 여신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 ‘지역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낙후지역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개발에 대해 프로젝트투자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설립.

․ 지역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감독토록 하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음. 자금수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외에도 지역금융기관, 지역상공인, 종교계 등의 출연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결과로 지역금융과 지역시민사회를 결합시킬 수 있게 됨.

나. 성장과 분배의 접합 : ‘사회연대적’ 복지 + ‘성장기여형’ 분배정책

○ ‘성장기여형’ 분배정책의 부각 : 우리의 경우 서구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고, 복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분열되어 있음. 따라서 기본생활보장·복지동맹 구성을 기본으로 한 사회연대복지모델 구성이 필요. 아울러 이를 기본으로 하되 당이 효과적으로 ‘선전’해야 하는 부분은 복지정책의 투자적 성격,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임.

-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사회전략’의 한계 : “결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선진국에 수렴하지 못한다(‘비수렴함정’ non-convergence trap)”는 주류의 논리를 극복할 수 없음. 따라서 성장정책과 양극화해소정책의 중첩영역에 속하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아야 분배정책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분배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담론 효과 : 성장기여형 분배정책을 주요이슈로 제기하면, 진보정당이 분배뿐만 아니라 장기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경제운영에도 유능한 좌파라는 이미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그렇지 않고 복지급여만을 강조하면 ‘퍼주기식 복지’, ‘지속가능성 없는 복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만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지원’은 인적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분배)이면서 동시에 기술혁신환경을 개선하는 성장정책임. 즉 ‘분배↔(인적)투자↔성장’으로서 사회적 성격의 투자가 중간고리의 역할을 담당함.

○ 사회전체의 고용책임성 강조해야 함.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도 : 스웨덴의 경우 총고용인력의 20%가 공공의료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등 선진유럽은 사회서비스영역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 재정지출의 경우 많은 비율을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관한 예산 배정.

-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이 비교적 낮은 개인서비스부문(음식, 숙박업 등)의 과잉을 완화 :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직업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더 나은’ 일자리라는 정책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음.

-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구축 : 교육은 공교육 지원강화를 통해서(특히 국립대의 무상교육지원을 고려해야 함), (재)훈련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적극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북유럽 자본주의가 경쟁력을 갖게 된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공교육의 무상교육과 클러스터(산학연 산업군집)의 기술경쟁력이었음.

○ 조세전략의 합리성 강화를 통해 재정지출 확대 : 좌파의 성장정책에도 ‘더 많이 걷는’ 것에서 ‘공평하게 걷고’ ‘제대로 쓰는’ 재정정책의 비젼 필요. 따라서 증세를 내세우는 것도 간결하고 선명하지만 합리적이지만은 아님.

- 부자증세론의 선결요건 : ①조세포탈지역인 암시장(black market)에 대한 대대적인 투명-공평과세를 제기하고, ②투명과세를 위해 국세청의 징수기능을 강화하며, ③세금포탈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함. 아울러 ④누진세제의 강화와 아울러 소득공제의 축소(현행 소득공제율을 줄이지 않더라도 성장에 따른 경제총량, 즉 소득이 늘어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이 축소됨) 전략을 병행하면 세원이 넓어질 것임.

- 조세의 분명한 목적 제시 : 선거공간에선 기존세율을 늘리는 것은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되므로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세(분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됨. 사회복지분담금은 대기업에 부과하는 동시에 고소득계층의 소득세에도 부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방향은 부유세 프로젝트와도 일치함.

- 재정정책의 사회연대성 강화 : 불황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좋은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음(그림 5 참조)

(그림 5) 재정정책과 균형 경로 비교(흐름도)

<나쁜 균형 경로>		<좋은 균형 경로>
감세정책		누진세강화 및 세원확대
□		□
긴축재정		확대재정
□		□
재분배정책 미비 (소득편중 심화)		재분배정책 강화 (소득편중 완화)
□		□
인적투자/재훈련서비스 저조		인적투자/재훈련서비스 확대
□		□
개인서비스부문으로의 이동 (경쟁심화)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
사회양극화 격화		사회양극화 축소
□		□
계층이동성 제한		계층이동성 확대
□		□
사회통합 저해		사회통합 강화
□		□
사회 저발전		사회 발전

대안적 복지전략 :

사회연대적 복지모델

1. 한국 사회복지의 실태

○ 부실한 복지

- 사회복지급여가 낮아서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보험 50%, 연금 40년 가입 55%임. 실질 급여를 살펴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143,259원, 고용보험은 실제 받는 금액이 평균 234만원으로 6개월 수급한다고 할 때, 매월 받는 금액이 40만원에 불구함.

<표 1> 사회보험 급여비율 (단위 : 원)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민연금	계	144,381	137,921	151,668	165,923	157,518
	노령연금a	112,606	134,733	145,732	155,865	143,259
건강 보험		191,339	280,762	288,678	314,191	341,298
산재보험	계	1,482	1,159	1,166	1,236
	요양급여	817	606	592	618
	휴업급여	1,241	1,241	1,372	1,472
고용보험	구직급여	2,133,655	2,208,590	2,286,405	2,340,050
급여=보험지급액/보험수급자, a=(보험지급액/보험수급자)/12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노동부, 2005에서 재구성

-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54.5%임. 비정규노동자의 70%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1/3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 신뢰받지 못하는 복지

-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임.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촛불집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복지에 대한 불신은 ①자기가 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②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는 인식에서 시작됨.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는 인식은 사회복지제도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분열 때문에 발생함.

- 현재 사회복지는 자영자와 임금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분열시키고 있음. 임금노동자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함. 반면, 자영자 중 영세자영업자, 자영업자로 분류된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간의 이해관계도 분열됨. 현행 사회복지가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동시에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게 됨.

○ 지속가능성이 낮은 복지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른 취업형태의 다양성 증대, 저출산·고령화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보살핌노동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사회복지의 기본틀로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움.

2.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와 사회연대복지모델

○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의 문제점

-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임.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

- 문제점 1 : 2010년까지 총 8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며, 정부를 이를 위해 각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간시장중심서비스는 위험스러운 상황임. 민간시장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구성될 경우 ①서비스 질 하락 ②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가 수반될 수 있음. 이는 부실한 복지, 신뢰받지 못하는 복지의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음.

- 문제점 2 : 사회투자국가는 현물서비스중심의 개편방안임. 유럽의 경우 현금서비스가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현물서비스를 강조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은 현금서비스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금서비스와 현물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는 현금서비스방식의 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이 부재함. 따라서 부실한 복지, 배제의 복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

○ 사회연대복지모델

- 사회연대복지모델이란 : 갈등적인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복지동맹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이때 기본생활보장은 연대적 가치 하에서 실현됨.

- 이에 따른 사회연대복지모델의 지향은 다음과 같음.

① 사회연대 복지모델은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통합한다.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복지동맹을 구성하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함.

② 사회연대 복지모델은 지속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대적 가치 하에서 기본생활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함. 즉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지재원을 마련함으로서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모델임.

③ 사회연대 복지모델은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기본생활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없으면 복지동맹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사회연대복지모델의 전제이며, 결과임.

④ 사회연대 복지모델은 사회성원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기초로 한다.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을 가짐. 고소득층은 고소득층 나름대로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사회연대가 가능하며, 이것이 사회연대복지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

<그림 1> 사회투자 국가와 사회연대 복지모델

3.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과 전략

<그림 2> 사회 연대적 복지모델 설계도

3-1.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 보편적 서비스 확대

- 의료와 교육뿐만 아니라 보살핌노동을 가정 내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

-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는 ①전 국민의 기본생활보장의 첫 걸음임. ②노동자·빈곤층·자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임. ③공공적인 일자리 창출의 계기임.

○ 실업부조

- 사회보험만으로는 취업형태 다양화에 대응할 수 없음.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과정 역시 필요함.

- 실업부조는 청년실업자·장기실업자+저소득층에게 지급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단절, 저임금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함.

-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산업과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보험 : 연대적 보험료-급여체계 달성,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 보험료와 급여체계 전환 :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사회보험 내 소득재분배효과가 없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 또한 소득비례방식의 급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저임금이 노후나 실업시에 반복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누진적인 보험료-균등급여로 전환함. 누진적인 보험료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임. 급여 중 균등급여를 강화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저임금이 노후나 실업자에 반복되지 않고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균등급여를 강화해 노동시장의 저임금구조가 이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함.

- 개인별 급여체계로의 전환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증가에 따라 여성을 독자적인 사회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개인별 급여체계로 전환.

-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연금의 만기가입기간 낮추기, 고용보험 급여대체율 인상)

○ 공공부조 :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사각지대 축소, 급여 실질화 달성

- 상대빈곤선도입 : 상대빈곤선도입은 공공부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전략이며, 동시에 공공부조 대상자를 급여를 인상하여 이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3-2.  사회연대 복지모델을 위한 전략적 정책프로그램들

<그림 3> 사회연대 복지모델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이해관계의 조정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사회 연대적 복지모델

의료·교육·주거서비스 확대

실업부조 도입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의료, 교육·주거·보육의 공공성 확보

보험료 누진적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탈세, 보험기여회피에 대한 negative 정책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 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별세

노동자·자영자 보험료율 조정

1) 사회적 책임

○ 사회적 투명성 강화

- 탈세·사회보험 기여회피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고소득층 대상 세무조사 강화 : 자영자소득파악 미비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이나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 또한 고소득층이 자신의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도록 함.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

- 저소득층의 자발적 소득신고시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층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주와의 결탁이나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저소득층보험료지원제도를 활용함.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대기업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직업훈련에 저소득층·비정규직·청년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 서비스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창출하도록 함(ex. 시군구단위 내 ‘one-stop 서비스센터’구축).

2) 이해관계 조정

○ 자영자와 노동자

-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편, 노동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영자와 노동자간의 분열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편함.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모두 개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서 노동자와 자영자간의 보험료차이를 제거함.

- 보험료를 누진적으로 적용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보험료를 다르게 함으로서 고소득자층의 보험료를 높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기존의 사회보험료의 기업주 부담부분은 법인세와 같은 형식으로 걷어 사회보험재정에 사용함.

○사회보장특별세

- 현재 사회보장의 보장성이 취약하며, 이는 복지동맹달성의 장애물이 됨. 따라서 사회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함. 또한 이는 비정규·정규·저소득층·여성간의 복지동맹달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 재원은 저소득층보험료지원, 실업부조, 보편적 서비스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

3) 기본생활보장

○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 보험료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성 인상

- 저소득층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저소득층중 일부는 실업부조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집단은 사회보험에 포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일정소득 이하의 집단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보편적 서비스 확대

- 빈곤층 대상 → 차상위 → 전 국민

4) 지속가능성

○ 보험료누진적용

- 누진적용을 통한 재원마련

○ 서비스 공공성 확대

- 비용통제전략. 서비스질의 관리

3-3. 사회연대 복지모델에서 행위자 역할

<그림 4> 사회연대 복지모델에서 행위자 역할

대안적 정치전략 :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

1. 진보정당 헤게모니 프로젝트란?

○근본적 사회균열에 조응하는 정당체제의 수립

민주화                      지역               이념과 지역의 혼재            이념

민주 vs 반민주         호남 vs 비호남         개혁 vs 보수 vs 진보       진보 vs 보수

영남 vs 비영남         영남 vs 호남 vs 비영호남

○진보정당의 대표성 획득: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대표축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헤게모니연합의 중심축이 되는 것. 과소대표성의 문제해소는 선거제도라는 제도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 ‘형성’전략이라는 정치주체의 전략적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효과>

지지층의 확대가 아닌 과소대표성과 과잉대표성의 제한적 극복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시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도 바뀔 수 있음. 즉 지지층 ‘형성’없는 제도의 변화는 지지층 확대 및 공고화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지지층’에서 ‘복지동맹’으로의 변화: 지지층에 대한 기존의 양적확대 개념에서 질적전환

지지층 20-40대 일부/고학력 노동계급 (조직노동자/비정규직 일부) 양적확대	⇒ ↑ ‘역사블럭’ 형성 신자유주의에서 탈자유주의 복지혁명/복지동맹	헤게모니연합 진보지식인 다수연합 노동(정규/비정규) 여성/저소득층 질적전환

<대항 역사블럭(historical bloc)의 형성>

역사블럭이란 생산에 대한 사회적 관계들의 총합의 반영을 의미함. 역사블럭은 주로 지배연합과 국가에 의한 동원체제를 설명하는 기제이지만, 여기서는 진보정당을 매개로 한 진보지식인의 ‘담론헤게모니’ 형성과 ‘아래로부터의 대항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실체는 ‘복지동맹’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음.

○민주노동당 지지층 구성의 ‘딜레마’와 미래의 ‘복지동맹’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사회적 양극화’에 놓고 ‘전환적 복지체제’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설정. 이러한 당 주요정책의 대상은 바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조직노동자에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의 주요 지지층은 30-40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주로 조직노동자)와 학생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당에 대한 지지는 부유층의 그것만큼이나 낮은 것이 사실. 이는 이들의 지지성향이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고, 이 이해관계는 정책 자체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정당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

-한편 당의 주요 지지층인 30-40대는 진보층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인자들로서 ‘진보’라는 가치지향에 우선적인 선호경향을 가지고 있다.

결국 현재 당의 답보와 정체상태는 이러한 지지층 형성 실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외연확대의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의 정책대상은 바로 당의 ‘정체성’과 한국정치에서 진보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치(position)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 또는 전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문제는 이해관계에 의한 지지층 형성과 가치지향의 지지층 형성에 대한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전자는 ‘심화’의 방식으로, 후자는 ‘의제종합’에 주력해야 함.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심화’방식이란 정책의 섬세함과 함께 일반적인 정당기능인 이해관계자의 대변기능에서 ‘일체화’를 통한 주체화와 세력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해당사자 조직이라는 조직적 과제와도 연관되는 것인데, 의회라는 유력한 제도공간을 활용하면서 당의 정책이 갖는 적실성과 효과성을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발언하게 하는 것.

-후자 즉 가치지향 중심의 지지층은 노동자, 주부, 학부모, 가장 등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중첩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용불안, 교육 및 보육, 주거문제 등을 ‘행복한 삶’이라는 종합적 의제로 모아내야 한다는 것.

-물론 이 두 가지 전략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심화전략은 결국 가치지향의 지지층의 인입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러한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의 최종형태가 바로 진보정당의 거대하고 움직일 수없는 토대를 형성하는 ‘복지동맹’

2. 정당체제의 재구성

2-1. 현재의 정당체제는 ‘87년 체제’의 지속

87년 체제는 ‘타협’에 의한 이행체제로서 이후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양극화’ 등 구조적 갈등을 반영하고 이를 포괄하기에는 협소한 체제: 정당체제 역시 지역주의를 골간으로 보수세력내 이합집산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 양극화 경향을 이념적-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함

2-2. 사회경제적 대안제시 못하는 정당체제

○한국사회의 비전에 대해 차이가 없는 정당간 대결구도: 재벌중심, 노동배제, 개발성장

○정치적으로는 과거체제에 대한 일정한 부정-권위주의, 지역주의, 파벌주의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이전의 개발․성장체제의 연속 또는 변형체제로 지속(정당체제와 경제체제의 비대칭): 이러한 결과는 ‘정당체제’의 지체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즉 정당의 사회경제적 의제 중심성이 여전히 약화되어 있는 것에 기인

○신자유주의와 진보정당

진보정당은 일반적인 현대정당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 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라는 세계적 환경속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 놓여있음. 이는 신자유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노동의 위기가 진보정치세력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임’에 의한 대표성 확보가 아닌 대중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정당모델이 요구됨. 하나의 역사블럭으로서의 ‘복지동맹’도 이러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진보정당의 결정적 조건에 해당됨.

2-3. 유약한 민주주의의 양산

‘87년체제’를 주도했던 ‘민주화세력’의 집권이 순도가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는 질이 악화되고 유약(weak democracy)해지고 있음: 이 역시 사회경제적 의제 중심성의 약화라는 ‘정당체제’의 지체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민의 정치참여․자기결정권의 강화는 ‘동원’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민주화(87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96년)

[지배연합의 성격]       개발주의 성장연합                             신자유주의 성장연합

(권위주의적 발전연합)

[경제체제]                            자본중심            자본중심                      자본중심

노동배제            노동배제                      노동배제

개발성장            개발성장                      개발성장

[정당체제]                            보수독점            보수독점             보수우위(진보정당 제도진입)

지역주의                      지역주의

[저항연합의 성격]         민주화연합          민주화다수연대      노동중심 반신자유주의연대(상층연대)

2-4. 정당체제의 재구성: ‘복지동맹’을 통한 진보 대 보수정당 체제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2017년 대선

[지배연합의 성격]                      신자유주의 성장연합              탈자유주의 복지동맹

[경제체제]    자본중심                     자본중심                          재벌개혁

노동배제                     노동참여                          노동중심

개발성장                 성장복지(성장과 분배)            복지성장(복지담론우위)

[정당체제]    보수우위                   보수-개혁-진보                    보수-진보

(진보정당 제도진입)            (보수진영의 재편)

지역주의                  완화된 지역주의

[저항연합의 성격]      반신자유주의 다수연대                탈자유주의 복지동맹

2-5. 정치주체의 재구성

○정치주체로서의 정당형성의 지체

○진보진영의 경우, 정치세력화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지만 사회세력형성은 미진: 역사블럭의 형성문제 -> 진보정당이 하나의 역사블럭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정치주체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보수정당체제의 ‘정계개편’구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

	⇒ ↑ 정계개편

	⇒ ↑ ‘역사블럭’ 형성 신자유주의에서 탈자유주의 복지혁명/복지동맹

2-6. 복지동맹 형성의 조건

2-6-1. 정당(민주노동당)

○노동의 대표성 획득: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병행발전 전략

-민주노동당의 고유한 노동운동전략 필요: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노조전략과 더불어 당 지지층으로의 유입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전략과 포괄․육성 전략의 병행

-정책연대에서 정책생산연대로

-이해당사자(교육, 육아, 부동산, 환경 등) 조직화

○진보지식인의 다수연합과 담론헤게모니의 형성

2-6-2. 정책(복지동맹의 연결고리)

○사회연대: 소득연대, 임금연대, 국민연금, 사회보험의 조세화 등

○부동산연대: 1가구 1주택, 토지공개념, 보유세강화,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대안

○일자리연대: 일자리나누기, 사회적일자리, 청년-여성실업에 대한 대안

2-6-3. 운동: 복지동맹을 위한 대안조직운동

○이해당사자 운동: 비정규직, 여성, 영세자영업자, 빈곤층 등

○복지연대체의 구성: 명망가와 상층중심의 전선체가 아니라 복지연합을 위한 사회개혁의 성격을 갖는 생활연대체(지역과 부문을 포괄)

○지역은 복지지도(welfare mapping: 복지수요와 대상에 대한 실사구시적 조사로부터 지자체단위의 복지정책과 정책실현을 압박하는 지역복지연대의 실현)의 작성과 같은 지역단위의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