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수가 ․ 보험료에 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06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건강보험공단 기자실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회관 5층)

<자료순서>

Ⅰ. 기자회견문

Ⅱ. 2007년 수가에 대한 입장

Ⅲ.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

Ⅳ. 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

Ⅴ. 2007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

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수가 보험료에 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순서

1) 2007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발표 : 김 태 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2)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발표 : 윤 영 규(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3)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구발표

(1) 총괄 급여확대요구 : 조 경 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상급 병실료 급여화,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산모산전진찰 급여화 등

(2) 치과부문 급여확대 요구 : 김 용 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3) 한방부문 급여확대 요구 : 박 용 신(청년한의사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홍 준 근(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5)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2007년도 건강보험료․수가협상에 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와 의약단체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

-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을 위해 급여를 더욱 확대해야한다.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15일)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내일(17일)부터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건정심에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실련, 농민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운동의 연대조직인 의료연대회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

작년 11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유형별로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의료단체는 끝내 작년 합의사항을 무시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의료단체의 이 같은 처사는 작년 종별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합의한 사항마저 지키지 않아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린 의료단체와 어떻게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입자단체는 무책임한 의료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번 건정심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유형별로 수가를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료단체가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준 수가 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하며, 올해 수가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둘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작년 수가협상 시 합의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인상을 언급해왔으며, 애초 계획했던 급여확대 계획마저 축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과도한 급여확대’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모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올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수입부문에서 정부가 법정지원액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지출부문에서도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쳤음에도 여전히 누적수지는 1조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년 약제비 적절화 방안에 대한 재정절감효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부담체계 마련과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병실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산모산전진찰 급여화, 그리고 2010년까지 치과, 한방부문 보장성 50%달성을 목표로 2007년 치과부문에서의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급여화, 한방부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해마다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선,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원, 병원간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정부와 의료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논란 이후, 2004년에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탈퇴했던 건정심을 다시 복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이뤄왔던 소중한 성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단체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작년 합의했던 사항을 지켜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함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만일 이번 건정심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입자단체 역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

Ⅰ. 2007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

1. 작년 합의사항을 무시한 의료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임.

- 작년 11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지으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유형별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는 지난해 수가 합의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안임.

- 그러나 의료단체는 끝내 작년 합의사항을 무시했고 협상은 결렬되었음. 작년 종별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리며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린 무책임한 의료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임.

2. 2007년 건강보험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함.

-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작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반드시 2007년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결정해야 함.

- 요양기관의 유형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되어야 하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으로 유형화 할 것을 주장하는 바임.

3. 작년 유형별 수가를 전제로 인상한 수가를 즉각 반환해야 함.

- 의료단체가 사실상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 합의 역시 무효임을 선언하며, 작년 수가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함.

4. 올해 수가인상률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료단체의 요구에 의해 수가가 인상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 수가인상률은 공단이 조사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준하여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Ⅱ.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

1. 2006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1) 지출부문에서 건강보험 급여는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출되었음.

- 일부 언론에서는 ‘과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때문에 재정 적자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유언비어에 불과함.

- 2005년에 실시된 MRI 급여확대의 경우, 당초 2,290억을 예상했으나, 2005년에는 506억, 2006년 584억에 불과했고(연간규모감안), 암 등 중증고액질환 보장성 강화 역시 당초 6,100억에 훨씬 못 미치는 2,033억에 불과하고 올해도 2,852억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올해 급여부터 시행된 식대나 PET 등 역시 당초 예상했던 9,700억에서 4,700억이 감소되어 지출되었음.

<표-1 주요 건강보험급여확대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급여확대항목	시행시기	당초 확대규모	지출실적		재정대비 실적비율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MRI	05. 1. 1.	2,290	506	584*	22%	22.5%
암 등 중증질환	05. 9. 1.	6,100	2,033	2,852*	33.3%	46.7%
100/100본인부담 (1차)	05. 8. 1.	900	375*	556*	41.6%	61.7%
식대, PET 등	06. 9. 1.	9,700	-	5,000*	-	51.5%

- 자료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내부자료(2006)에서 재계산

(*표시는 시행시기를 고려해 연간규모로 계산한 수치임)

2) 수입부문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은 법정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되었음.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15조에 따라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해왔음.

- 특히 2004년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일반회계 지출비중을 40%에서 35%로 줄이면서 대신 담뱃값이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15%로 높였음. 그만큼 담뱃값 인상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좌우되며, 담뱃값 인상 연기에 따라 줄어들게 될 건강증진기금 수입에 대한 책임은 건강보험료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왔음.

- 또한 작년 건정심에서 내년도 담뱃값 인상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정전망을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은 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수 없음.

<표-2 국고지원 실적 (2002~2005)>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지역재정 (a)	70,525	74,370	77,019	81,844
정부 부담금 (b=c+d)	30,139	34,239	34,830	36,948
지역국고지원금 (c)	25,747	27,792	28,567	27,695
담배부담금 (d)	4,392	6,446	6,263	9,253
법정지원액(e)	35,262	37,185	38,509	40,922
지원율 (b/a)	42.7	46	45.2	45.1
차액 (e-b)	△5,123	△2,946	△3,679	△3,974
누적금액		△8,069	△11,784	△15,722

3) 그럼에도 올해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여전히 1조억 이상 흑자가 전망됨.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입부문에서 과소추계, 지출부문에서 과대추계가 되었음에도, 10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 1조 4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표 1 참조) 연말에도 1조억원의 이상의 누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당기수지 역시 재정여건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1,794억 ~ ±1,500억 규모로 재정적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건강보험공단, 2006)

- 작년 말 보험료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84%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임.

<표-3  건강보험재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10
A. 수 입	168,231	185,722	203,325	187,928
보험료 등	133,993	150,892	166,377	155,064
국고지원금	27,792	28,567	27,695	25,369
담배부담금	6,446	6,263	9,253	7,495
B. 지 출	157,437	170,043	191,537	185,846
보험급여비	149,522	161,311	182,622	177,526
관리운영비	7,085	7,901	8,535	7,556
기타 지출	830	831	380	764
C. 당기수지(A-B)	10,794	15,679	11,788	2,082
D. 누적수지	△14,922	757	12,545	14,627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06

2. 정부의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비판과 요구

-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음.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아래 <표-1>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9%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4 정부의 2007년 재정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료 인상율
		0%	3%	5%	7.9%
수입	계	238,300	244,496	248,627	254,617
	보험료수입	196,223	201,386	204,828	209,820
	국고지원금	27,471	28,194	28,676	29,375
	담배부담금	11,773	12,083	12,290	12,589
	기타수입	2,833	2,833	2,833	2,833
지출	계	254,441	254,441	254,441	254,441
	보험급여비	244,265	244,265	244,265	244,265
	관리운영비	9,566	9,566	9,566	9,566
	기타지출	610	610	610	610
당 기 수 지		△16,141	△9,945	△5,814	176
누 적 수 지		△5,390	806	4,937	10,927

- 자료 : 국회예산처 건강보험재정관련 설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9.(안명옥 의원, 2006에서 재인용)

1) 수가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되어야 함.

- 위의 <표-5>는 2007년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하면서 수가 3% 인상을 전제로 추계한 것임.

- 그러나 ‘수가 3%인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이 작년 수가 3.5%를 전제로 합의한 종별수가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가를 인하해야하는 상황임.

- 특히,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관행적으로 인상했고, 이는 곧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 아래 <표-5>에서 보듯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관 당 진료수익은 평균 23.7%나 상승했고 비급여를 포함하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위의 재정전망에서 수가 3% 인상은 제외해야하며(약 4,500억 예산지출 절감), 수가인상률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함.

<표-5 기관당 진료수익 증가율>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약국	기타
2005년	18.6	28.1	17.6	7.5	16.2	23.6	19.5	12.3	26.8	- 0.8
2006년 상반기	22.4	36.0	6.3	19.6	26.3	14.6	34.9	12.9	30.8	11.5

- 자료 : 건강보험 공단 내부자료, 2006

* 전년 동결대비, 건강보험 진료수익(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 약제비 절감방안효과가 포함되어야 함.

- 작년 수가협상 부대조건 합의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올해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마련했음.

- 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감축해나가 2011년에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감소(‘05년 29.2%)시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진행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내년 건강보험재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약 3,372억원 절감효과

<표-6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절화 방안 실시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 추정>

(단위 : 억원)

연도	선별 목록 실시 연도	총진료비 (억원)	선별등재 목표치 달성시		선별등재 미실시 :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2005년치 고정)
			목표 비율	추정 약제비(A)	목표 비율	추정 약제비(B)	추가부담 약제비(B-A)
2007	1년차	292,560	0.280	81,917	0.292	85,289	3,372
2008	2년차	317,779	0.270	85,800	0.292	92,641	6,840
2009	3년차	345,171	0.260	89,745	0.292	100,626	10,882
2010	4년차	374,925	0.250	93,731	0.292	109,300	15,569
2011	5년차	407,244	0.240	97,739	0.292	118,722	20,983

- 자료 : 이의경, “한미 FTA 보험의약품 부문의 주요쟁점과 파급영향”, 2006

3) 정부부담금은 총재정지출의 25% 수준이 되어야 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한 번도 국고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정부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위의 <표-4> 재정전망에서도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 총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정부의 당해연도 보험료수입과 연동한 국고지원방식은 건강보험 재정불안과 보험료인상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보험료급여지출 연동방식을 유지하여 예산기준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로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건강보험법 개정시, 총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최소 25%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함(63,610억으로 27,032억이 증가함)

※ 참고 : 2002~2005년 미지급 정부지원금 반환 시 15,722억 추가 재원 발생.

-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행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해야 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결손 및 보험료 대폭 경감,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함.

4)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재정안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편

- 그동안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케 한 가장 큰 요인임.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총액예산제 시행 등 정책효과가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본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임.

- 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참여가 보장된 '진료비지불제도개선 실행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임.

(2)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원, 병원간 기능 정립

- 낭비적인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원과 병원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함.

(3)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 공개

- 의료기관 측에서 작성한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경영수지에 근거한 수가인상’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

- 이미 지난 1999년 수가계약 시 정부-공급자-시민사회단체가 병원회계자료 공개에 합의했던 사항임에도 의료기관들은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그런 만큼 합리적인 수가계약을 위하여 병원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회계자료가 공개되어야 함.

5)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위의 <표-4>에서 정부의 2007년 재정전망에는 식대 등 올해 급여확대 이외의 추가급여확대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작년 수가협상 시 합의했던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이루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급여확대가 추진되어야 함.

※ 참고 : 정부 2007년 보장성강화계획 : 기준병상확대, 중증질환상병확대 -> 7,000억원 소요

Ⅲ. 2007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구

1.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을 위한 2007년 급여확대 요구

1)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 이행

(1) 상급 병실료 급여화

- 상급 병실료 급여화는 2005년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2007년 1월부터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

- 건강보험 적용 법정기준병상비율은 실제 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표-6 병원법정기준병상 확보 사례>

병원		현행 법정기준			1~2인실	3~5인실	3인실 이상
		운영병상	기준병상	확보율			합계	확보율
1	국립 ㄱ대병원*	796	472	59.3	86	238	710	89.2
2	국립 ㄴ대병원*	753	588	78.1	85	80	668	88.7
3	국립 ㄷ대병원*	888	583	65.7	202	103	686	77.3
4	국립 ㄹ-1대병원*	860	432	50.2	254	174	606	70.5
5	국립 ㄹ-2대병원*	515	348	67.6	156	11	359	69.7
6	국립 ㅁ대병원*	850	599	70.5	189	62	661	77.8
7	국립 ㅂ대병원*	256	183	71.5	43	30	213	83.2
8	국립 ㅅ대병원*	919	592	64.4	315	12	604	65.7
9	국립 ㅇ대병원*	456	339	74.3	93	24	363	79.6
10	사립 A대병원	869	513	59.0	88	268	781	89.9
11	사립 B-1대병원	864	628	72.7	101	135	763	88.3
12	사립 B-2대병원	435	348	80.0	72	15	363	83.4
13	사립 C-1대병원	747	627	83.9	114	6	633	84.7
14	사립 C-2대병원	657	604	91.9	53	0	604	91.9
15	사립 D-1대병원	683	546	79.9	114	23	569	83.3
16	사립 D-2대병원	543	360	66.3	86	97	457	84.2
17	사립 D-3대병원	518	422	81.5	96	0	422	81.5
18	사립 E대병원	836	730	87.3	31	75	805	96.3
19	사립 F대병원	888	548	61.7	312	28	576	64.9
20	사립 G대병원	856	730	85.3	119	7	737	86.1
21	사립 H대병원	672	402	59.8	78	192	594	88.4
22	공공 ㄱ-1병원	517	468	90.5	49	0	468	90.5
23	공공 ㄱ-2병원	350	237	67.7	42	71	308	88.0
24	공공 ㄴ의료원	400	354	88.5	46	0	354	88.5
25	공공 ㄷ의료원	407	350	86.0	54	3	353	86.7
26	공공 ㄹ의료원	360	238	66.1	122	0	238	66.1
27	공공 ㅁ의료원	170	144	84.7	23	3	147	86.5
28	공공 ㅅ의료원	125	87	69.6	32	6	93	74.4
29	민간 A병원	553	421	76.1	59	73	494	89.3
30	민간 B병원	608	509	83.7	83	16	525	86.3
31	민간 C병원	549	337	61.4	99	113	450	82.0

- 자료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대상 조사결과 자료(2005). 국립대병원은 국정감사자료(2006년 9월 기준)

(2)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 정부는 2005년 보장성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암등 중증질환에 대해 입원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으며, 내년에도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음.

- 그러나 중증질환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타 질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함. 이를 위해 전반적으로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현행 6개월 3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개선

-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약 96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2005년에는 506억원), 연간 300만원으로 개선 시 최대 약 2,154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소요재정 : 추가부담 1,100억원>

3) 산모 산전 진찰 급여화

- 산모의 산전 진찰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패키지로 하여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으로 함.

- 대만의 사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되, 초음파검사 2회 및 기형아 검사 등 주요항목 포함하는 것으로 함  <소요재정 : 1,000억원>

<표-7 산모 산전 진찰 : 대만 사례>

급여시기		검사항목
임신제1기 (임신17주미만)	제1차	1. 임신6주 혹은 1차 검사는 아래항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1) 문진 : 가족력, 과거력, 출산력, 정상적이지 않은 증상 (2) 신체검사 : 체중, 신장, 혈압, 갑상선, 유방, 골밀도 검사, 흉부 및 복부검사 (3) 실험실 검사 : 혈액검사(WBC, RBC, PLT, HCT, HB, MCV, 혈액형, RH인자, VDRL, 뇨 일반검사 2. 산전검사
	제2차	산전검사
임신제2기 (임신17주-29주미만)	제3차	1. 산전검사 2. 임신20주 전후에 1차 초음파 검사
	제4차	산전검사
임신제3기 (임신29주 이상)	제5차	1. 산전검사 2. 임신32주 전후에 HBsAG, HBeAG, VDRL 및 Rubella IgG 등
	제6차 ~제10차	산전검사
초음파 검사 : 임신제2기에 1차 초음파 검사, 특수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른 검사주기를 따르지 않는다. 임신3기는 본항의 검사를 실시한다.

2. 2010년까지 치과, 한방부문 보장성 50%실현을 위한 요구

1) 치과 급여확대

- 현재 20%～30%에 머물고 있는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임.

- 이를 위하여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예방적 치석제거 ▲노인의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함.

- 충치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6세부터 14세 어린이에 한하여 보험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대상연령을 확대함

- 예방적 치석제거는 임산부, 노인, 구강검진자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부터 2007년 급여화함.

- 노인의치에 대하여는 수가의 적정가격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점진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한 후 2008년부터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2) 한방 급여확대

-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방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임.

- 이를 위하여 ▲한약제재급여 확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 등을 추진해야 함.

- 한약제재 급여 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68종인 단미 엑스산제의 품목을 128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56종인 기준처방에서 161개 처방으로 확대하며 ▲복합제재에 대하여 급여화하는 것으로 함.

-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하여는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수준에서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으로 함.

- 첩약 급여화는 2008년부터 9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표-8 2007년 치과․한방부문 급여확대 요구항목 및 소요재정>

(단위 : 억원)

급여명		대상 및	소요재정
치과	치석제거(스케일링)	임산부	209
		노인	23
		구강검진자 중 치석제거	341
	치아 홈메우기	6세 아동	99
	불소도포		76
한방	한약제재 급여확대	단미 엑스산제 품목확대 및 기준처방확대	500
	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화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등	199
합 계			1,447

Ⅳ. 2007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 국민들은 해마다 높은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왔음. 특히, 2000~2001년에 의사파업과 맞물려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수가를 1년 사이에 무려 40%나 인상해 20%나 되는 보험료를 올린 이후  연평균 보험료는 19.1% 인상해 왔음.

- 이에 비해 보장성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2000년 이후 그동안 참아오고 미뤄왔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야 활발해져 2005년~2006년 일정 수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있었지만, 워낙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았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부담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또 다시 보험료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임.

- 총재정의 25% 수준의 정부부담금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된다면 가입자단체도 일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부담체계를 마련해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임.

[첨부자료 1]

2007년 치과부문 급여확대 세부요구안

Ⅰ. 치석제거 급여화 부분적 확대와 재정추계

1. 기본 개념

○ 치주병에 취약한 임산부와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치석제거를 보험 급여화.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 전신건강 증진과도 긴밀

○ 건강보험의 구강검진을 한 검진자에 한하여 치석제거 필요자에게 치석제거를 보험급여화

- 건강검진율의 증가유도와 더불어 건강실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

2. 방법

○ 모든 임산부에 1회씩의 전악치석제거 제공 ,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에서 하는 구강검진을 한 모든 노인을 치석제거 보험급여화

○ 건강보험에서 구강검진을 한 검진자중 치석제거필요자에게 치석제거를 보험급여화

3. 비용추계

1) 임산부, 노인치석제거 비용 총 232억원

(1) 임산부 치석제거 비용 : 209억원

(2) 노인치석제거 비용 : 23억원

2) 구강검진자중 치석제거 필요자에게 치석제거 비용 총 341억원

￭ 임산부수 (출생아수) * 치석제거 비용 (초진료 포함)

￭ 노인수 * 1/2(격년제 건강검진) * 검진율 * 진료비 (구강검진한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초진료는 비포함) * 70% (공단부담율)

￭ 검진자중 치석제거필요자 *70%(공단부담율) (초진료 비포함)

○ 임산부 치석제거 비용 산출 (전제, 모든 임산부가 다 했을 경우)

- 2005년 출생아 수 438,062 명

- 임산부의 치석제거 비용 - 6부위 = 6,267 * 6 + 10,080(초진료) = 47,682원 ==> 20,887,672,284 -- 약 209억원

- 공단부담율 임산부는 무료로 하도록 권장

- 임산부 비용  명 * 진료비(초진료 포함)

* 임산부 모두가 치석제거는 필요 없으나, 필요율이 조사된바 없어서 전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산, 많은 경우 단순한 치면세마(치면플라그 관리)로 해결될 수 있음. 실제 필요자는 30%수준으로 예상됨. 실제 이용율은 훨씬 낮을 것임. 따라서 이 추계는 최대추계임.

○ 노인 치석제거 비용 산출 (전제, 구강검진거친 노인이 모두 다 했을 경우)

- 2005년 65세이상 노인 인구 4,365,218명

- 노인의 치석제거비용 - 3부위 = 6,267 * 3   = 18,801

- 노인의 구강검진율 (2004년) = 7.89%

- 공단부담율 노인은 70%

- 노인의 경우 구강검진을 거치므로 초진료 불포함

- 노인  명* 1/2 * 검진율*진료비*공단부담율 = 2,266,375,853 - 약 23억

* 모든 노인이 치석제거 필요하지는 않으며(약70%) 이용률 또한 훨씬 낮으므로 최대 추계치임

○ 구강검진결과 치석제거 필요자에게 급여시 비용 산출 (치석제거 필요자가 모두 했을 경우 전제)

- 건강검진중 구강검진 결과 치석제거 필요자 = 2004년 구강검진인원 2,673,534 명 중 48.42% = 1,294,525 명,

- 구강검진 거치므로 초진료 미포함

- 전부 치석제거시 (초진료 미포함)

- 70%공단부담 34,073,710,335 약 341억

* 구강 검진율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이용율은 훨씬 낮을 것임. 이를 고려하면 이 추계는 최대추계에 가까움.

○ 고려사항

- 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이나 노인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고려 필요함

- 치주병이 일반인보다 많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도 치석제거 급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임산부 치석제거와 노인치석제거 추계비용과 일부 겹침.

Ⅱ. 충치예방치료의 순차적 확대 시 재정추계

1. 기본 개념

○ 충치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6세부터 14세 어린이에 한하여 보험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대상연령을 확대함

○ 치아홈메우기는 제1대구치가 맹출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만 6세에 한하여 1차년도에 급여를 실시하고, 2차년도에는 6세와 7세, 3차년도에는 6,7,8세로 매년 대상연령을 증가시킴.

○ 불소도포 역시 대상연령을 6세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1세씩 증가시킴1

○ 해당연령부터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충치예방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초등학교1학년때 실시하고 학교구강검진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서의 구강건강관리로 효과와 시행율을 증진시킬 수 있음

2. 치아홈메우기 순차적 확대시

적용수가	대상치아	소요재정(천원)*
관행수가 (31,666)	6세부터 순차적용시	9,918,132

* : 보험자부담률 70%만 반영된 액수임

3. 불소도포 순차적 확대시

적용수가	대상인구	소요재정(천원)*
		의료이용률 22% 반영
관행수가 (20,000원)	6세부터 순차적 적용시	7,639,287

* : 보험자부담률 70%만 반영된 액수임

[첨부자료 2]

2007년 한방부문 급여확대 세부요구안

1. 필요성

○ 한방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일부나마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27%정도의 낮은 보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약제급여에 있어서는 거의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 의료의 치료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한약)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고 보험급여 가능한 한약제재가 적어 국민들의 한방 의료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2. 보험급여 확대항목

1)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확대

: 일본과 대만에서는 118~121종이 보험급여화 되고 있고, 일반적인 탕약도 급여화되고 있음.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한방급여 약의 범위를 128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단미엑스산제 품목 확대(현행 68종에서 128종으로)

- 단미엑스산제의 질 향상(부형제 기준을 개선으로)

- 기준 처방확대(현행 56개 처방에서 161개 처방으로)

- 혼합제제가 아닌 복합제제로도 투여(가격과 약효가 복합제제가 더 우수)

- 제형 다양화(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스틱제, 액제 등)

- 재정추계 : 연간 약 200~500억

2) 한방이학요법 보험 급여화

: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다빈도 질환이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임에도 보험급여가 되고 있지 않음(자동차 보험은 급여인정)

-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 재정추계 : 연간 약 184억~199억(본인부담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