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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평택 강제철거 규탄 성명
날 짜	2006. 9. 13(수) 총 2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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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5월 4일, 이 땅 에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민중들의 열망을 군 병력을 투입하여 무참하게 짓밟고 한반도가 동아시아 모든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로 탈바꿈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추분교를 지켜내겠다고 나선 수많은 이들에게 극악무도한 폭력을 휘둘렀던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9월 13일 오전 -국방부가 ‘대추리 도두리 마을의 130가구 중 90가구를 이번 주 내로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대추리, 도두리에 만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 그 처참한 ‘여명의 황새울’을 다시 한 번 감행 하고 있다. 건약은 이제까지 한미FTA의 졸속적 추진 및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무현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이전 등에 따라 큰 폭의 주한미군이 감축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미군 측에서 조차 주한미군의 감축 정도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내용들은 평택미군기지이전의 전면적인 재협상과 재검토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뿐만 아니라 확장 예정 터인285만평 중에서 용산기지가 이전하게 될 부지는 불과 38만평이고, 그중에서도 28만평은 어처구니 없게도 골프장이다. 나머지 247만평은 병력감축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2사단이다. 따라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지는 미군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골프장, 수영장과 같은 위락시설과 주택건설을 위한 것일 뿐이다. 노무현정부의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결정으로 인해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자식과 같은 집과 농지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빼앗은 집과 농지를 미군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쓰이게 되었다. 자국민을 버리고 전쟁광 부시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자청하는 노무현 정부는 이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함이 옳지 않은가?

미군기지 평택 확장 이전은 단순한 기지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벗어남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를 그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비롯된 미군재배치의 일환이다. 이렇듯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동북아 지역의 전쟁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으며 동북아시아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평화를 저버리고 전쟁, 폭력, 분쟁을 선택한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것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두번이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이제 또다시 그들의 삶이 강제철거라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침탈을 당하였다. 이러한 강제철거는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 상의 주거에 관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말로만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내세우고 있을 뿐 속으로는 자진 출두한 김지태 이장을 구속하고 마을 주민을 회유,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고 기어이 강제철거를 자행한 것으로 스스로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전 세계의 평화를 원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이기를 원한다면 강제철거를 신속히 중단하고 마을을 원상 복귀 시켜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대추리, 도두리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을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파괴만을 일삼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2006년 9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