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권하의 무역 협정들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요약

2001년 미국을 포함한 142개 국가들은 도하선언 (무역 계약은 공공 건강과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2002년 8월 미국 국회는 무역 촉진 법안(TPA, 미국 무역 협상에서 도하 선언을 고수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하 선언 채택과 무역 촉진 법안 통과 후 미 국회는 개발도상국 3개국과 양자간 자유 무역 협정을 비준했다. 부시 정부는 보통 CAFTA라고 불리는 5개 중미 국가들과 지역 무역 협정에 사인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바레인과는 양자간 협정을 맺었다. 6개의 자유 무역 협정이 13개 개발도상국들과 시작되었으며, 이중에는 4개 안데스(Andean) 국가들과 협정 발의도 포함되어 있다. FTAA (Free trade agreements of Americas) 협상도 진행중이다.

Henry A. Waxman(왁스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 보고서는 부시 정부가 추진중인 이러한 무역 협정들이 도하 선언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무역 협상가들이 적정한 가격에 의약품을 얻으려는 개발도상국들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무역 협정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부시정부하의 무역 대표자(trade representatives) 들은 개발 도상국들의 긴급한 의료수요보다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발견했다.

* 제네릭 승인 지연

안데스 계획안(Andean proposal) 과 FTAA 초안 뿐만 아니라 CAFTA와 그 외 조인된 4개 무역협정은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이 최소 5년간 시장 독점권을 받을 때까지 값싼 제네릭 약 승인을 막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협정 하에서 개발 도상국들은 저렴한 필수 의약품을 얻기 위해 미국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 특허 연장 요구

Andean, CAFTA, 그 외 4개 무역 협정은 브랜드 의약품 승인 지연을 보상할 수 있는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미국내 특허 기간보다 개발 도상국에서 특허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한다.

* 의약품 승인과 특허 법령 연계

Andean, FTAA, CAFTA, 그 외 조인된 4개 무역 협정들은 이 개발 도상국들의 의약품 규제 위원회(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청’)가 특허 집행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판결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저가의 제네릭 승인과 이용도를 추가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강제적 라이센싱 억제

싱가폴 협상, Andean 계획안, FTAA 초안은 특허 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제네릭 제조업자에게 강제적 라이센싱을 발효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한하고 있다.

* 병행 수입 금지

Andean 계획안, FTAA 초안, 모로코·싱가폴과의 무역 협정은 병행수입을 금지한다.

* 특허 보호 확대

Andean 계획안을 살펴보면, 현재는 특허에서 제외되어 있는 진단, 치료, 외과 방법에 대한 특허도 요구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이러한 무역 조항들은 개발 도상국가들에서 저렴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도하 선언에 배치되는 이러한 조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공공 의료 문제들을 담보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만을 우위에 놓는 것이다.

1. 도입

A.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WHO에 따르면 2004년 4천만명이 HIV(에이즈)에 감염되었고 300만명이 에이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매년 800만명 이상이 전염성 결핵에 감염되고 거의 200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또한 매년 말라리아로 200만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추산된다. 결국, 매년 1400만명 이상이 전염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중 10명중 9명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다.

또한 치료 가능한 비전염성 질병도 개발도상국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매년 암으로 700만명이 죽어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1700만명이 죽어간다.

개발도상국에서 질병 발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 1/3이 전염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약품도 얻을 수 없다. 국제 의학 전문가들 에 의하면 ‘전세계 수백만명이 효과적인 의약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같은 치료 가능한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도상국들이 사용하는 기본 전략은 값싼 제네릭 약품들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HIV 치료 같은 주요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루어냈다.

약 10년 전에 HIV 치료 비용은 연간 약 1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 비용은 개발 도상국가들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말, 태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여타 국가들이 항 레트로바이러스 제네릭 의약품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체품들이 상용화 되기 시작하자 연간 치료 비용이 급격히 감소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 환자들이 이처럼 저렴한 제네릭 약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치료비용이 개인당 200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B. 도하선언

WTO하에서 1994년 트립스(TRIPS) 협정은 상품권, 저작권, 특허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틀을 확립했다. 이 협정 채택 이후로,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제네릭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약 산업 협회와 자회사들은 1999년 제네릭 접근성에 관련한 남아프리카 의약품 법률 조항 (the South African Medicines Act) 에 대한 법률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회는 남아프리카 국무 장관이 해당 법률의 ‘폐지, 중지, 종료’를 위해 협상하겠다고 보고할 때까지 그 지역에서 기금을 철수시키겠다는 법안을 통화시켰다.

The South African law provided for multiple measures to lower drug costs and included the provision that the health minister “may prescribe conditions for the supply of more affordable medicines in certain circumstances so as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ublic.”

South African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ct No. 90 §10, introducing §15(c)(1997 Amendment). In the lawsuit, the South African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oined with 39 affiliate companies to challenge the law as in conflict with TRIPS. Notice of Motion in the High Court of South Africa, In the matter between: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South Africa, First

Applicant, an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The Honorable Mr. N.R.Mandela N.O., First Respondent (Case number: 4183/98) (Feb. 18, 1998).

남아프리카에 대한 법정 행동이 결국 철회되긴 했지만(미국국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이같은 이의신청이 트립스 협정 때문에 촉발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연합체는 트립스와 공공 보건 사이의 관계를 숙고해 달라는 청원을 WTO에 제출했다. 이 청원은 받아들여졌으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4차 회의의 의제로로 채택되었다.

‘트립스 협정과 공공 의료에 대한 도하 선언’은 미국을 포함한 142개 국가들이 승인하였다. 도하선언은 ‘트립스 협정이 공공 의료를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하선언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공공 의료를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의 의약품 접근권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트립스 협정은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해석되야만 한다’.

도하 선언은 국가들이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도하선언은 개발도상국들이 특허 의약품의 제네릭 생산을 허가하고(강제적 라이센싱), 특허의약품을 최저 가격에 수입(병행수입)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했다.

C. 미국의 반응

부시 정권은 즉각 도하선언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 대표 Robert Zoellick는 이 선언을 ‘획기적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공통의 목표를 찾아가는 좋은 예시’라고 칭찬해 마지 않았다.

또한 국회는 무역과 건강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도 배서했다. 2002년 무역 촉진 법안 조항은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도하 선언을 ‘기본적인 협상 목적’으로 삼았다.

도하 선언 채택 이후에, 부시 정부는 23개 개발도상국들과 11개 양자간·지역간 자유 무역 협정을 맺기 시작했다. 정부는 칠레, 싱가폴, 모로코와 양자간 협정에 사인했으며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The countries are identified as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Lis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online at www.oecd.org/dataoecd/35/9/2488552.pdf).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Signed at Miami June 6, 2003; entered into force January 1, 2004. (Chile FTA).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igned at Washington May 6, 2003; entered into force Jan. 1, 2004. (Singapore FT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Signed at Washington June 15, 2004. (Morocco FTA). The Morocco FTA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5.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ffect of Modifications to the U.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Apr. 2005) (online at http://prototype.usitc.gov/Wais/pub3774.PDF).

13개 국가와 6개의 자유 무역 협정을 시작했으며 여전히 협상중이다. 또한, 1994년에 시작한 FTAA도 여전히 협상중이다. FTAA는 라틴 아메리카와 캐러비안 (Caribbean) 국가들을 포함한 서반구 34개 국가들 사이의 무역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A complete list of the 34 FTAA countries is available online at http://www.ftaaalca.org/alca_e.asp.

2. 목적과 방법론

왁스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 보고서는 도하 선언 채택 이후 부시 행정부가 사인하고, 협상한 5개 무역 협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된 협상중인 두개의 무역 협정 텍스트도 살펴볼 것이다.

Andean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 협상 제안서(Colombian 신문에 발행되었음), FTAA에 관한 가장 최근의 공공 제안서가 그것들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무역 협정이 도하 선언문과 일치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무역 협정이 개발 도상국의 공공 의료 수요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협상중인 다른 무역 협정들을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역 협정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3. 발견

미국과 무역 협정을 완료했거나 협상중인 개발 도상국들은 의약품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런 국가들에서 100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HIV에 감염되었다. 5개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 (Sub-Saharan) 국가 들 만을 놓고 봐도 매년 결핵 사례(case)가 30만건 정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캐러비안 국가 에서는 1500만명 이상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들 에서 이러한 의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분석된 무역 협정들은 도하 선언의 기본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무역 협상가 들은 개도국들이 도하 선언에서 부여받은 권리를 포기하고, 필수 의약품 접근권을 훼손하는 지적재산권을 채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제네릭 약품 승인 지연, 특허 연장 요구, 의약품 승인과 특허권 연계, 강제적 라이센싱 제한, 병행 수입 금지, 특허권 보호 확대등을 위해 무역 협정을 이용하고 있다.

A. 제네릭 약품 승인 지연

특허 의약품이든, 제네릭 의약품이든, 모든 의약품은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국가의 규제위원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부시 행정부가 협상한 무역 협정들은 브랜드 의약품 시장 독점권을 최소한 5년 이상 요구함으로써 제네릭 승인 허가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도하 선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가 만료된 후에 제네릭 회사는 그 제네릭 약품이 원래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시장 출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제조업자와 규제기관은 이미 이전에 승인을 받은 유효성·안정성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 일부 개도국들이 이와 유사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이전에 승인된 것을 기초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Generic companies typically do not conduct their own trials of the effectiveness of their drugs. They generally only conduct bio-equivalence studies to demonstrate that the generic version is metabolized the same way as the branded version.

부시 행정부가 협상한 무역 협정들은 개도국의 이런 과정들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예를 들어, CAFTA 협정은 5년간 브랜드 약품에 시장 독점권(자료독점권)을 주지 않는 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금지한다. 이 5년간의 시장 독점권은 브랜드 의약품이 해당 개도국에서 승인된 그 시점부터 시작한다.

5년간의 시장 독점권과 유사한 조항들이 바레인, 모로코, 싱가폴, 칠레와의 무역 협정문안에 들어있으며, Andean 계획안, FTAA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CAFTA와 일부 협정하에서, 이런 시장 독점권 기간은 특허 보호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약품의 특허가 만료 되어서 제네릭이 출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의약품에 시장 독점권을 줘야만 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협상한 이런 조항들은 도하 선언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도하 선언에서는 개도국들의 절박한 의료수요 요구에 맞춰 저렴한 제네릭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CAFTA와 다른 일부 협정하에서, 개도국들은 저렴한 제네릭 약품을 얻기 위해 미국보다 종종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의약품 제조업자들은 개도국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먼저 의약품 승인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독점권기간이 미국에서 먼저 만료된다. 따라서 이것은 저렴한 의약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이 이런 약품들을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신약에 대한 시장 독점권은 미국처럼 잘사는 나라에서는 의미가 있다. 1984년, 국회는 해치-왁스만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제네릭 승인을 신속하게 내주기로 하는 대신, 브랜드 의약품에 5년간 시장 독점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은 이런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정부나 민간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다. 개도국들은 이런 자원들이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

B. 강제적 특허 연장

트립스 하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은 특허가 제출된 시점부터 의약품에 대해 20년간의 특허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특허권은 아주 중요한 이득을 준다. 특허가 유효한 동안,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CAFTA와 여타 무역 협정은 승인 지연을 보상해줄 수 있는 특허 연장을 통해 제네릭 출시를 늦추고 있다. CAFTA에 따르면, 시장 승인 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지연된 특허를 보상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한다. 싱가폴, 칠레, 모로코, 바레인과의 무역협정과, Andean 협정 계획서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보인다.

바레인과 Andean 협정문에서는 다른 연장조항도 존재한다. 이 국가들에서, 다른 국가에서 이전에 승인된 것에 기초로 어떤 약품이 승인되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국가들은 다른 국가 승인 과정에서 지연된 것 때문에 제공된 특허 연장 또한 수용해야 한다.

시장 독점권 조항처럼, 특허 연장 조항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저가 제네릭 의약품 접근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의약품 승인 과정이 미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오래 걸린다면, 실제적으로 특허 기간은 개도국에서 더 길어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법률은 특허 연장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 조항들은 무역 협정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개도국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해서 실행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In the United States, patent extensions in cases of approval delay are limited in the following ways: (1) only one five-year extension is permitted; (2) the extension applies to only one patent per product; and (3) the total life of a patent from the time of

marketing approval cannot exceed 14 years. 35 U.S.C. § 156.

C. 의약품 승인과 특허권 연계

개도국,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의약품 규제 기구의 주요 책무는 의약품의 안정성과 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특허 판결은 특정한 특허 사무실이나 법정 제도에 남겨져야 할 것이다.

부시 정부가 협상한 무역 협정은 이러한 관계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개도국 의약품 규제 기구가 특허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도 특허 집행자 역할까지 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FTA에서 의약품  규제 위원회는 특허기간동안 제네릭 의약품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일도 해야 한다.  싱가폴, 칠레, 모로코, 바레인, Andean 협정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미국 법률은 미국식약청(FDA)이 제네릭 의약품 청원을 심사할 때 특허권에 대해서도 숙고해봐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심지어 FDA도 특허 적응성을 조사할만한 전문가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늦추려는 특허권 소유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 제네릭의약품 경쟁을 늦추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 FDA는 미국 제도를 개정했다. 예를 들어, 미국 법률은 특허 소송이 법정에 계류 중이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의 시장 출시를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무역 협정에서 이와 유사한 조항들을 찾아볼 수 없다.

59 Fed. Reg. § 50338, 50343 (Oct. 3, 1994) (“FDA does not have the expertise to review patent information. The agency believes that its resources would be better utilized in reviewing applications rather than reviewing patent claims.”); 54 Fed. Reg. § 28872,

28910 (1989) (“In deciding whether a claim of patent infringement could reasonably be asserted . . . the agency will defer to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applican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ssued a report in 2002 revealing that brand name companies had filed multiple patents with FDA that were later found by patent courts to be inapplicable. Federal Trade Commission, Generic Drug Entry Prior to Patent Expiration: An FTC Study (2002).

D. 강제적 라이센싱 제한

‘강제적 라이센싱’이란 특허 보유자가 특허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조업자에게 이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할 수 없을때, 국가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도하선언은 각 국가가 ‘강제적 라이센스 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강제적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근거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언급하며, 강제적 라이센싱의 폭넓은 사용을 허용했다. 이후 WTO는 의약품 제조능력이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이러한 라이센스를 외국 제약회사에게 발행할 수 있음을 허용했다.

부시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협상은 도하 선언에서 확립된 권리들을 보존하기 보다는 강제적 라이센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싱가폴, Andean을 제외한 다른 협상은 특별히 강제적 라이센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장 독점권과 같은 다른 지재권 보호 의무와의 잠재적 충돌로부터 이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CAFTA, 모로코, 바레인 협약에 있는 ‘이면 계약서‘는  지재권 보호 의무가 ’공공 의료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수단을 취하는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문구가 도하선언에서 나타난 문구보다 더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E. 저가 의약품 병행 수입 금지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병행수입 (특허 의약품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가장 낮은 시장가격에 특허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행 수입은 경쟁을 유발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도하선언에 병행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The right to parallel importation is affirmed in Paragraph 5(d) of the Doha Declaration. It is also recognized in Article 6 of TRIPS. The righ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exhaustion, which deems that patentholder control of the sale of a patented

product expires once the product has been sold by the patentholder in any part of the world.

그러나, 싱가폴, 모로코 협정은 효과적으로 병행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특허 보유자는 외국 배급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통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ndean 협정에서도 유사 조항이 나타난다.

FTAA에서는 병행 수입 제한이 없는 국가들에게 특허 보유자가 모든 수입을 통제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미국-모로코 협정에서 병행 수입 금지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여 부시 행정부는 이미 두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책을 성문화 시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병행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된 Andean, FTAA 협정을 정당화 시키지 못한다.

In 2000, for example, the Andean Community adopted a decision allowing parallel imports by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patent exhaustion. Decision 486: Regimen Comun sobre Propiedad Industrial’, 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Lima, 14 de

setiembre 2000 (Articulo 54). (online in Spanish at http://www.comunidadandina.org/normativa/dec/D486.htm).

더군다나 현재 병행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책을 영구화 시키는 것은 해당국가가 자국의 정책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막게 된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병행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기반이 있다. 상하의원 모두 캐나다로부터 저렴한 특허 의약품 수입을 허용했다.

F. 특허 보호 연장

트립스 협정은 진단, 치료, 외과적 방법들은 특허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은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신의학 발전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andean 협정에서 이협정에 포함된  국가들은 진단, 치료, 외과적 방법들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주도록 요구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은 Andean 의사들의 훈련과 실습을 방해하며 의료비용 을 올리고, 혁신적 의료 발전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5. 결론

2001년 미국은 개도국들이 저렴한 필수 의약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도하 선언을 채택한 국제 사회에 가입했다. 그때 이후로 부시 행정부는 개도국들과 여러 무역 협정을 협상해오고 있다. 도하 선언문 원칙과는 반대로, 부시 행정부는 이런 무역 협정을 제네릭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 승인 지연, 특허 기간 연장, 강제적 라이센싱 제한, 병행 수입 금지등을 통해 도하선언문에 명시된 안전장치들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협정들은 다국적 제약 회사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나, 개발도상국 공공 의료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을 담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