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오한석 523-9752 / 016-358-5642)
수 신	한미 FTA 담당 언론기자
제 목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날 짜	2006. 7. 31(월) 총 2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취재요청서>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일시: 2006년 7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달게비(구 느티나무 까페)

1.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적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의약품선별등재방식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은 한미 FTA 2차협상 과정 중에 부분파행을 이끈 중대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사안으로 주한 미 대사의 복지부 방문과 미 상무부 차관의 방한이 있었고 그때마다 발표일이 21일에서 24, 26일로 미루어졌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차별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애초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는 한미 FTA와 별개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한미 FTA 협상에서 협상물 또는 통상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다국적 제약기업이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다른 이유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복지부의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 즉 복제의약품이 아닌 신규의약품에 대해서만 포지티브 리스트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노바티스사의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가격이 23,045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약가결정시 참조하는 미국의 Red Book 책자에 기재된 21,258원을 반영한 가격인데 실제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의 Big4 가격은 12,490원으로 Red Book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글리벡의 경우 미국 내 실제 유통가와 달리 우리가 약가결정시 참조하는 책자 가격(Red Book)이 2배 정도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품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뜻하는 것이며 잘못된 제도 때문에 국내에서 환자들은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약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글리벡 처럼 고평가 된 의약품들을 제시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도 포지티브 리스트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3. 선별등재방식이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면 복지부의 명확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건약은 이를 위해 신약의 가격 거품을 없앨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 약값 재조정을 하기 않겠다고 합의한 한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한 약가 재평가 실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포지티브 리스트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시 국민경제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가 한미 FTA 협상의 거래물로 전락하고 통상현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7월 31일(월)에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을 위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약품선별등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부에게 협상 중단 및 강력한 약가 재평가 실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