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오한석 523-9752 / 016-358-5642)
수 신	한미 FTA 담당 언론기자 (의약계 전문기자)
제 목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 약대생 선언 기자회견
날 짜	2006. 7. 10(월) 총 2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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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 □ 약대생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06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신라호텔 앞

1. 한미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7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협상에서 다뤄질 쟁점이 국민들의 삶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1차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전혀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특히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이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미FTA를 통해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 및 특허와 허가 연계,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이 침해 될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이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는 통합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미 다국적 기업들은 지난 5월 3일 한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약가 정책에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부도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양보했음이 여러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이 4대 선결조건에는 약가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4.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약 1000명의 약사와 약대생들'은 한미FTA가 체결될 시 의료비와 약값의 대폭 인상을 낳아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가 체결될시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부에게 협상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