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06. 5. 3.

목  차

Ⅰ. 현행 보험의약품 제도   1

Ⅱ. 약제비 현황   3

Ⅲ. 약제비 증가 원인 분석   6

Ⅳ. 약제비 관리제도의 문제점   9

Ⅴ. 약제비 적정화 방안    12

1

의약품의 품질 강화   13

2

의약품 유통 투명화   14

3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15

4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17

Ⅵ. 추진계획   19

Ⅰ. 현행 보험의약품 제도

□ 등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여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

○ 예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  비급여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하여 등재

-  ‘06.1월 기준 전체 28,374품목중 급여품목수는 21,740품목(77%)임

□ 약제의 상한금액 설정

○ 신약

① 혁신적 신약(비용․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약) :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

[약가책자금액× 65%(일본82%)] ×  환율 ×  부가세 ×  유통거래폭
↑                                (고가8.69%,저가10.41%)

공장도 출하가격

※ 외국 7개국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② 일반신약 : 상대비교가

- 신청 제품과 동일 효능 제품들의 국내가격과 외국가격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③ 국내개발신약 :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한 원가산정방식

<표 1> '00~'05 등재신약 459품목 현황

	혁신성 인정 신약	일반신약	국내개발신약
- 산정기준	A7 조정평균가	상대비교가	개발원가고려
- 품목수(비중)	15품목(3.3%)	436품목(95.0%)	8품목(1.7%)

○ 복제약

- 5번째까지는 최고가의 80%이하, 6번째 이상은 최저가의 90%이하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대한 약제비 상환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급(실거래가상환제)

□ 등재된 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 요양기관과의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상한금액과의 차이에 대해 조사품목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상한금액 인하

<표 2> 실가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 현황

연도	조사기관수	인하품목수	평균 인하율	절감추계액
2000-2005	2,219	12,526	5.2%	3,531억원

* '99.11.『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 시 의약품 실거래가를 전면조사하여 평균 30.7% 인하

○ 약가재평가

-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등재 후 3년마다 해당 의약품의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를 조사하여 상한금액 인하

<표 3> 약가재평가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 현황

연도	대상품목수	인하품목수	평균 인하율	절감추계액
2002~2005	18,591	4,517	7.9%	1,425억원

Ⅱ. 약제비 현황

1. 국내 제약산업 현황

□ 의약품 시장 규모

○ 세계 의약품시장규모는 약 5,180억$로 북미가 전체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1억$로 세계시장의 1.8%(2004)

※ 북미 2,480억, 유럽 1,530억(30%), 일본 580억(11%)-IMS Health data,2004

○ 국내 제약산업의 총생산액은 10조4천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1.3%, 전년대비 9.7% 성장

※ 의약품 8조8,862억원, 원료의약품 7,510억원, 의약외품 8,153억원

- 국내 의약품의 '04년도 수출액은 7.8억$, 연평균 6.1% 성장

□ 의약품 제조업 현황

○ '04년도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 725개소(완제의약품 생산업체 244개소)

-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 매출금액 1000억 이상 업체는 22개사(9.1%)에 불과

※ 완제품의약품업체 244, 원료의약품업체 116, 한약제제조업소 214 개소

※ '06.4.28 현재 완제의약품 총 허가품목수 44,387개(제조 41,001개, 수입 3,386개)

○ 총고용인원은 60천명, 1천명이상 업체는 5개소이며, 63%가 종업원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 의약품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5% 이내에 불과하여 복제품 생산에 치중

- 연구․개발보다 영업에 치중하는 관행 및 불투명한 유통구조 지속

2. 약제비 지출 현황

○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약제비는 73.0% 증가

○ 65세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8.3%이나, 약제비 비중은 29.1%

□ 약제비는 ‘01년 41,804억원에서 ’05에는 72,289억원으로 73.0% 증가하여, ’05년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9.2%를 차지

○ 총 약제비는 '01년 이후 매년 14%정도 증가

1인당 약제비 (원)

23.5%

25.2%

27.2%

28.4%

29.2%

가입자 1인당 약제비

총 약제비

약제비 비중

41,804억

48,014억

55,831억

63,535억

72,289억

약제비 (억원)

9만

11만9천

13만4천

15만3천

10만3천

<그림 1> '01~'05 연간 약제비 추이

□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05에 527,028원으로, 65세 이하 약제비의 4.6배이며, ’01 대비 2.2배 증가하였음

<표 4> 65세 이상 노년인구 약제비 통계(EDI 이용)

	2001	2003	2005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원)	243,422	378,691	527,028
65세 이하 1인당 약제비(원)	65,010	88,762	115,546
65세 이상 가입자 비중(%)	6.9	7.5	8.3
65세 이상 약제비 비중(%)	21.8	25.8	29.1

□ 청구금액 상위 10분류군 중 만성질환관련 약제비는 규모도 전체의 24%로 크면서, 증가율(‘01-05)도 다른 치료군의 2.1배임

<표 5> 치료군별 약제비 통계(EDI 이용)

분류번호 규정	'05 청구금액(억원)	점유율(%)	'01~'05 약제비 증가율(%)
혈압강하제	6,427	9.1	165.6
기타의 순환계용약	4,871	6.9	123.1
동맥경화용제	2,846	4.0	380.1
당뇨병용제	2,735	3.9	166.9
계	16,879	23.8	171.3

□ 국민 1인당 약제비 수준은 OECD평균의 84%이나, 의료비에 비해 높은 편이고,  5년간('98~'03) 증가율이 OECD평균의 2.1배임

<표 6>  OECD 약제비 관련 통계(1998~2003)

	OECD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약제비 증가율('98~'03, %)	6.1	12.7	9.6	5.8	3.5	2.2
국민 1인당 약제비('03, USD PPP)	366	309	728	606	436	393
보건의료비중 약제비 비중('03, %)	17.8	28.8	12.9	20.9	14.6	18.4
국민 1인당 의료비('03, USD PPP)	2,308	1,074	5,635	2,903	2,996	2,139

주 1) 보건의료비 : 치료․예방․간호(병)․건강증진 보건프로그램․재활(장애)․호스피스 등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보험, 공공보건의 행정비용, 기타 기금 포함

2) 처방․비처방의약품 외에도 백신, 비타민, 미네랄, 경구용 피임약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약이 포함됨

Ⅲ. 약제비 증가원인 분석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 및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투약일수 증가가 약사용량(Q)의 증가로 이어져 약제비 증가

○ 신약 등으로의 처방전환에 따른 고가약 사용증가(MIX)가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약가 인하요인 발생시에도 조정 기전이 미흡하여 약가가 그대로 유지

□ ‘04년 전년대비 약제비 증가율 분석결과, 사용량 증가가 76%, 신규진입이 24%, 고가약 사용비중이 10%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고가약 사용비중(Mix)인 동일효능군내에서 고가품목으로의 처방전환으로 약제비 증가

○ 기 등재된 동일의약품의 약가인하와 동일성분에서의 복제약 사용으로 약제비가 각각 4.9%, 5.3% 감소된 것으로 분석

<표 7>  '03~04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요인기여도(전체의약품)

전년대비 증가율('03~'04)	13.7% (100.0%)
가격	-0.67% (-4.9%)
사용량	10.43% (76.0%)
효능군내 Mix	1.41% (10.3%)
성분내 Mix	-0.73% (-5.3%)
신규진입	3.29% (24.05%)

주)요인 기여도 분석 시 다른 요인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고정시켜서 전체

약제비 변화에 대한 해당요인의 변화를 기여도로 분석

□ 의약품 사용량(Q)은 건당 처방일수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처방 일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질환자의 증가임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제비가 전체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

○ 불필요한 처방 등 처방행태도 사용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표 8>  외래 원외처방 약제비 경향 ('02년~'05년)

연 도		환자수 천명 (%)	총처방일수 백만일 (%)	건당 처방일수 일 (%)	투약일당 약제비,원(%)	투약약제비 억원 (%)
전체 질환	'02	40,666(100.0)	2,346(100.0)	5.97(100.0)	1,295(100.0)	30,381(100.0)
	'05	42,151(103.7)	3,182(135.7)	7.82(130.9)	1,598(123.4)	50,844(167.4)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	'02	2,449(100.0)	389(100.0)	23.73(100.0)	760(100.0)	2,958(100.0)
	'05	3,392(138.5)	668(171.9)	26.92(113.4)	1,108(145.7)	7,405(250.3)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02	959(100.0)	140(100.0)	21.89(100.0)	1,058(100.0)	1,479(100.0)
	'05	1,298(135.3)	230(164.8)	25.78(117.8)	1,660(156.9)	3,824(258.5)

○ 처방건당 품목수는 감소 추세이나,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많으며, 의원의 처방품목수가 과다

<그림 2> 요양기관 종별 외래처방건당 약품목수

□ 청구금액 상위 100성분의 사용량 증가율('01-'05)이 141%인 반면, 나머지 성분은 3%로 특정성분에 대한 사용량 및 약가 적정화 필요

□ 저가 의약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에 따른 고가약 사용 증가가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의원에 비해 고가약 사용 선호 경향

<그림 3> 요양기관종별 외래 고가약 처방비중

주)고가약 : 대체가능한 복제약이 2개 품목 이상 있는 모든 품목 중 최고가 품목

□ 등재 시 약가는 외국 조정평균가에 비해 높지 않으나, 등재 후 사용량 증가 등 약가 변동요인 발생시에도 가격인하 조정 기전이 미흡

○ ‘05년도 등재 신약의 약가는 외국 7개국의 조정평균가 대비 66.2% 수준이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환산지수로 변환시 89.1% 수준

- 등재 시 참조국가가 2개국 이하인 경우가 50%를 넘는 등 신약이 조기 진입되고 있어 약가 비교기준으로 7개국 조정평균가의 의미가 적음

○ 복제약의 약가수준

- 최초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80%이하로 결정되는데, 이는 외국 평균 수준(70~80%)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는 복제약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추세임

※ 이탈리아(80% 이하), 아일랜드 (80~60%), 스페인(70%), 프랑스(70~50%), 포르투칼(65%) 등

Ⅳ. 약제비 관리제도의 문제점

1. 제약산업의 기반 관련

□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보다는 복제의약품의 개발과 판매관리에 집중,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약품유통의 난맥상 지속

* 제약업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5%('03)(제조업 평균 13.2%)

□ 국내산업에서 의약품산업의 비중 축소

* GDP 대비 제약산업 비중 : '97년 1.64%→ '03년 1.32%

＊ 건강보험청구액기준 외자기업 시장점유율 : 27.3%('05)

□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평균 5% 이내 수준으로 외국 선진 기업에 비해 미미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화이자 16.3%('04), Roche 31.1%('04) 동아제약 4.11%('04), 유한양행 5.65%('04)

□ 의약품의 품질관리 미흡

○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KGMP)의 운영에서 수준별 관리미흡

- 適․否 여부로만 평가하여 제약업체간 발전적인 경쟁 유도 미비

○ 생동성 시험기관 및 품목이 확대되었으나, 시험실시기관의 검사수준, 시험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 허가 시 생동성 의무화 대상이 신약 및 일부 전문의약품에 국한됨

○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 후 허가유효기간의 부재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 다수 발생

- 제약업체간 과당경쟁 원인 및 허가관리에 불필요한 행정수요 발생

2. 약가 측면

□ 보험약가 결정체계의 기준 및 협상력의 미흡

○ 의약품의 신규등재 시 비급여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약으로 등재하는 Negative list 시스템으로 보험자의 협상력 제약 등 효율적인 약제비관리 기전 미흡

○ 신약가격 산정 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참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

○ 신약의 조기진입으로 임상적 또는 비용효과적 검증이 미흡할 수 있음

※ 신약(신규성분)등재 검토 당시 참조국가 수가 1개국 이하인 경우가  39.8%(2003~2005)

○ 오리지널 대비 80%인 복제약 가격산정기준이 높다는 비판 제기

□ 약가 사후관리체계의 실효성 저하

○ 의약품관리의 수단이 등재가격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급여범위 확대 및 사용량 관리 등 등재 후 효과적인 약제비관리 미흡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부족으로 실거래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의 실질 가격을 반영한 약가인하 미흡

○ 복제의약품 진입시 최고가 품목(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재평가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적정한 가격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약의 사용량 측면

□ 약 사용 관리체계 미비

○ 불필요한 의약품의 처방 및 과다․과소 처방 등 공급자의 처방행태에 대한 분석 및 관리수단 미비

○ 공급자의 처방행태와 함께 소비자도 약에 의존하는 문화로 약 사용이 증가되는 구조 형성

□ 저가 약 사용 유인체계 미흡

○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 경향

○ 상품명 처방 등 오리지널 중심의 의약품 처방 환경 및 대체조제가 어려운 구조 형성

□ 보험등재 품목 수의 과다에 따른 비효율성 존재

○ 모든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보험등재신청으로 인해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되지 않는 의약품이 등재되는 등 등재품목 수의 과다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 발생

○ 자사제품의 시장 선점을 위하여 다른 품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등재만 하여놓고 실제는 공급을 하지 않거나, 공개입찰 시 끼워 팔기 위한 소량생산으로 시장질서 문란

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 도입 및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화

의약품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 마련

추진방향

전략목표

비젼		2010년까지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감소(‘05. 29.2%)하여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 ․‘06년 약품비 비중을 ‘05년 수준으로 유지 ․‘07년부터 약품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
		ꁽ		ꁽ
전략 방향		약가 관리 강화		적정 사용 유도
		ꁽ		ꁽ
핵심 성과		등재약품목수 ꀻ 외국대비 약가 ꀻ 재평가 절감액 ꀺ 약품 저가구매기관 ꀺ		처방율 ꀻ 처방건당 약품 수 ꀻ 고가약 처방비중 ꀻ 투약일당 약품비 ꀻ
		ꁽ		ꁽ
추진과제		Positive List 전환		처방행태변화 자율유도
		가격산정방법 및 기준 강화		처방율/처방건당 약품 품목 수 평가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
		약가 사후관리 강화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강화
		저가구매 활성화
		ꁽ		ꁽ
기반조성		의약품 품질향상, 의약품 허가제도 및 의약품유통구조 개선

	1. 의약품의 품질 강화

가. 허가 단계에서의 의약품 품질강화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시험대상 확대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 및 정도관리 시행

○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제출범위를 전문의약품 중 정제․좌제․캡슐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품질관리 수준 향상

○ 의약품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 분리를 통해 전문위탁생산을 활성화하여 의약품 제조업소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 제조업소의 K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차등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시설 적정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

나.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 강화

○ ‘07년부터는 기 허가된 품목 중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재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

□ 의약품 자진회수 및 부작용 보고체계 강화

○ 위해의약품 회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약사법 개정, '06. 하반기)

○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미 생산품목 자동퇴출을 위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 검토

	2. 의약품 유통 투명화

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체계적 활용

□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구매․사용(청구)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06. 10월)

○ 의약품별․지역별 시장규모 등 유용한 유통정보를 의약품 공급업체 등에 제공하여 판매관리의 과학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위한 약사법개정 추진

나.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화 및 투명한 거래방식 도입

□ 의약품 물류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제 개선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방안 마련

○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형식의 「의약품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방식의 선진화 유도(‘06. 상반기)

□ 도매상의 대형화․선진화 유도

○ 의약품 공동물류방식 도입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의약품 안전 확보

다. 윤리기준 개발 및 처벌 강화

□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공동자율규약 제정

○ 후원금 제공 기준 등을 포함한 공동자율규약 제정

	3.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가.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 및 약가협상 도입

□ 보험적용 의무신청을 제약업체의 자율신청으로 변경

○ 다만, 제약회사가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에 대하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업체의 의견을 들어 등재

□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등재함으로써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

○ 예상 사용량이나 환자수가 적은 경우, 기 등재품목과 개선된 정도가 유사하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간이경제성평가로 갈음

□ 신약 등에 대하여는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하는 절차 도입

○ Generic 의약품은 협상된 신약가격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기 등재의약품은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순차적으로 등재목록 정비

○ 미생산품목 및 품질 미확보 품목, 복합제 일반의약품 등은 등재목록에서 제외

○ 나머지 등재의약품 중 특허만료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보험약가를 조정

○ 대체가능 약제 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등재목록 정비

나.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 복제약 진입에 따른 약가재조정

○ 최초 복제약이 등재되는 경우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일정율 조정하고, 복제약 가격산정에 연동

□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 등재 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예상사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된 품목에 대하여는 협상대상으로 정하여 약가 재조정

○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등에도 협상으로 약가 재조정

○ 가입자 등이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재협상을 통해 보험약가 조정

□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경쟁입찰, 전자상거래 등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경쟁입찰 등으로 파악된 실거래가의 약가 반영여부는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 현행 실거래가 사후관리 및 약가재평가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은 유지

	4.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가.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 유도

□ 약제비 절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운영('06. 6월~)

○ 공단과 의료계간 2006년도 수가계약 시 합의한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세부 방안을 수립 및 실행

- 고가약 처방 감소 및 사용량 감축을 통한 약제비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계의 처방행태 개선

○ 고가약 처방 감소, 장기처방 개선, 처방 품목 수 감축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처방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의료계가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 분을 수가에 반영

- 절감효과, 인센티브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대상선정 및 평가항목 추가 검토

○ 처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개발

나.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기전 강화

□ 처방율 및 처방건당 품목 수 감소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처방건당 약품목 수 관련 외국 비교자료 확보 후 평균 이상 품목 처방 건을 우선 대상으로 관리

-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통해 처방률 및 약품목수가 특히 높은 기관에 대한 중점 중재 시행

○ 평가결과 문제기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와의 연계 검토

□ 의약품의 적정사용 유도

○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투약 전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용의 사전예방

다. 투약일당 약제비 등 평가 강화

□ 고가약 처방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처방행태 변화 유도

□ 투약일당 약품비에 대한 관리

○ 목표 금액을 정하고 이를 벗어난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 환류

○ 평균수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가 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밀 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Ⅵ.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단체 및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9월부터 시행 목표

○ 다만, 동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약업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가 약간 지연될 수 있음

□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을 위해

○ 보건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복지부내 관련 본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기획단을 구성

○ 아울러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방형태 개선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