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 4. 미국 소 광우병 관련자료

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1.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임(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임.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함.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임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등

-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임.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미국은 30개월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임.

-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님.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함.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하여야 함.

2. 미국내 검역체계는 안전하지 않음. 이 검역체계로도 미국 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짐.

- 2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 못함.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함.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특히 2006.2.1 농무부 보고서는 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짐

○ 30개월 이상의 소: USDA에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USDA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움.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 USDA에서 특히 7살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음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USDA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USDA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샘플률은 1% 내외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USDA는 소를 검사할 떄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가 여부로 소를 검열.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도살장에서 USDA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하여 USDA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가능성 큼. 또한 USDA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죽은 상태였음.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 전혀 안지켜짐

○ 2006.1.24 수입재개후 즉시 중단. 척수포함,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 소 였음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 상주 업체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음

3. 수입 조건의 근거가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안전규정이라 말할 수 없음

-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 일본, 영국

- SRM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존재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 및 양에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화긴 및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사료금지조치가 앞서 지적했듯이 매우 미흡

4. 결론

- 미국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음

- 미국내 검역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음

- OIE 규정이 안전성 담보와는 거리가 멀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음

- 미국내 도축시설의 수입조건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한국의 검역규정이 매우 미흡함

- 현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입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서 지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