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계획

2005. 7

외 교 통 상 부

자유무역협정국

《 목   차 》

1. FTA란?	1

2. FTA 추진 필요성	1

3. FTA 추진 정책 방향 및 전략	2

4. FTA 추진 현황 및 개요	3

가. 개 관	3

나. 국가별 세부추진 현황 및 계획	4

(1) 기 체결된 FTA 및 후속협의 중인 FTA : 칠레, 상가포르	4

(2) 협상중인 FTA : 일본, ASEAN, EFTA	6

(3)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중인 FTA : 캐나다, 멕시코, 인도, Mercosur	8

(4) 여건조성 : 미국, 중국, 한․중․일	9

5. FTA 협상시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 방향	11

1. FTA란?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협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FTA를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o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o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o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2. FTA 추진 필요성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거대경제권 시장 선점

* 2005. 1월 현재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수는 총 312건이며, 이들 협정 내 무역이 세계 총 무역의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

3. FTA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추진방법)

□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내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별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보완

나. 거대․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지향(추진지향점)

□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위해,

o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 싱가포르 → ASEAN, 캐나다․멕시코 → 미국, EFTA → EU

□ BRICs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한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도모

다.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구(추진내용)

□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plus적인 FTA를 지향

라.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국내여건조성)

□ FTA국 신설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제정․시행

* FTA 추진실무위원회 - FTA 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새로운 FTA 추진시 반드시 민간자문회의 개최)

4. FTA 추진현황 및 계획

가. 개  관

□ FTA 추진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능동적․동시다발적 FTA 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  2003. 9월 “FTA 추진 로드맵”을 제정(2004. 5월 보완)하고,

o 현재 동 로드맵에 따라 20여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

□ 2004. 4월 한․칠레 FTA의 발효 및 2005. 4월 한․싱가포르 FTA의 가서명에 이어, 현재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과는 FTA 협상을 진행 중

o 연말까지 EFTA와 협상타결 및 ASEAN과는 상품분야협상 타결 목표

o 일본과는 현재 교착상태이나,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타결한다는 원칙 견지

□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는 연내 협상개시 합의 도출 목표

o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5월초 공동연구를 출범

□ 미국과는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중국과는 금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 FTA 추진 여건조성중

나. 국가별 세부추진 현황 및 계획

(1) 기 체결된 FTA 및 후속 협의 중인 FTA : 칠레, 싱가포르

□ 한․칠레 FTA

o 2004.4.1 발효 후 착실하게 이행 중

- 2005.6월 제2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o 한-칠레 FTA 이후 1년(2004.4~2005.3월)간 양국의 교역량은 전년동기대비 48.2%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증가율(24.1%)보다 24.1%P 높은 수준

- 동 기간 수출증가율은 57.8%, 수입증가율은 44.4%로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13.4%P 높은 수준을 기록

<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 교역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대세계			대칠레(전체교역 중 칠레 비중, %)
	‘03.4-’04.3월	‘04.4-’05.3월	증가율(%)	‘03.4-’04.3월	‘04.4-’05.3월	증가율(%)
수 출	210,080	261,353	24.4	524(0.25)	827(0.32)	57.8
수 입	187,401	232,043	23.8	1,328(0.71)	1,918(0.83)	44.4
무역수지	22,679	29,310	36.6	-803( - )	-1,090( - )	35.6
교 역 량	397,481	493,396	24.1	1,853(0.47)	2,745(0.56)	48.2

(출처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05.5, 자체계산)

o 수출의 경우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은 58.6% 증가하였으며, 주요품목 수출증가율은 휴대용전화기(↑250.3%), 컬러TV(↑107.5%), 캠코더(↑84.5%), 자동차(↑59.3%)임.

*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 2.8%(2002) → 2.98%(2003) → 3.12%(2004)

- 관세철폐 제외 품목인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냉장고의 경우 대칠레 수출증가율(10.7%)이 대세계 수출증가율(28.2%)을 16.5% 하회

< 주요 수출품 수출동향 >     (단위 : 천 달러)

품 목	대 세 계			대 칠 레
	‘03.4- ’04.3월	‘04.4- ’05.3월	증가율 (%)	‘03.4- ’04.3월	‘04.4- ’05.3월	증가율 (%)
총수출	210,080,460	261,353,435	24.4	524,452	827,410	57.8
자동차	19,096,357	26,184,432	37.1	135,150	213,280	57.8
휴대전화	14,843,425	19,645,546	32.4	23,546	82,477	250.3
컬러TV	4,193,967	5,958,804	42.1	7,474	15,512	107.5
캠코더	718,153	554,356	-22.8	5,625	10,377	84.5
세탁기	684,833	712,876	4.1	14,620	19,398	32.7
냉장고	1,158,361	1,485,295	28.2	6,413	7,099	10.7

* 칠레측 관세철폐 제외 품목  (출처: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05.5, 자체계산)

o 농산물 수입은 31.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4백만 달러 증가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포도주를 제외할 경우 발효이후 1년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21.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백만 달러(24억원) 증가에 불과

< 농산물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품 목	대 세 계			대 칠 레
	‘03.4-’04.3월	‘04.4-’05.3월	증가율(%)	‘03.4-’04.3월	‘04.4-’05.3월	증가율(%)
농 산 물	7,074,113	8,191,133	15.8%	22,640	31,101	37.4%
키위	22,969	45,204	96.8%	1,758	2,885	64.1%
포도	21,097	23,578	11.8%	13,663	15,279	11.8%
포도주	50,095	61,175	22.1%	3,778	9,831	160.2%

□ 한․싱가폴 FTA

o 2004. 11월 ASEAN+3 계기 양자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

o 2005년 중 발효목표로 2005년 8월까지 정식서명후 정기국회전 국회 비준 요청 계획

- 2005.4.16 : 협정문안 확정 및 가서명 완료 (싱가포르)

(2) 협상중인 FTA : 일본, ASEAN, EFTA

□ 일본

< 추진 경과 >

o 2003. 12월부터 2개월 주기로 2004.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일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양허수준(무역량 기준 50%)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 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협상교착 상태

o 그간 협상과정에서 일측은 자국에 유리한 공산품 시장개방에만 관심을 보이고,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일본 공공건설시장 진출,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위생검역(SPS), 산업기술협력 등 우리측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 향후 대책 >

o 양국 정상이 합의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측이 먼저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현재의 냉각기를 유지

- 일측이 우리가 수용가능한 농수산물 양허협상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경우 협상 재개 검토

o 향후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비관세장벽 해소, 정부조달 시장 진출, 공산품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위생검역, 산업협력 문제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

□ ASEAN

< 추진 경과 >

o 2003. 10월 한․ASEAN 정상회의시 양측은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o 2004. 3월~8월 한․ASEAN FTA 공동연구 실시

o 2004. 11월 한․ASEAN 정상회의시, 양측은 2005년부터 FTA협상(2년내 타결 목표)을 공식 개시키로 합의

-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을 자유화하고,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에 따라 보다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합의

* 중국(2010년), 일본(2012년) 보다 자유화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시장 선점의 이익추구

o 2005년말까지 상품분야, 2006년말까지 서비스/투자 협상타결 목표

* 2005.2월(자카르타), 4월(서울), 6월(싱가포르) 3차례에 협상개최

< 향후 추진 계획 >

o 향후 2005년말까지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한 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서명을 추진하고, 2006년에는 서비스․투자 자유화 협상을 진행

- 상품자유화 협상결과는 타결되는 대로 2006년중에 발효 추진

□ EFTA

< 추진 경과 >

o 2004. 8~10월간 한-EFTA FTA 공동연구 실시

o 2004. 12월 한-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2005년초에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

o 2005. 1~7월간 4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협정문 및 양허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접근

< 향후 추진 계획 >

o 금년말 이전 조기타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 양측간 보완적인 산업구조 고려 및 한․EFTA FTA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3) 공동연구 진행중인 FTA: 캐나다, 멕시코, 인도, MERCOSUR

□ 한․캐나다 FTA

o 2004.11월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사전협의 추진 합의

o 제1․2차 사전협의 개최(각 1월말, 3월말)

- 양국 FTA 제도․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및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 기본원칙 확인

- 각 분야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

o 2005. 5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하여, 캐나다를 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킴.

- 현재 양국간 FTA 공식협상 개시에 대하여 의견을 접근하고,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종조율 작업중

□ 한․멕시코 FTA

o 2004.5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공동연구 개시 합의

- 현재까지 5회, 2005.8월까지 총 6회 공동연구 개최 예정

o 멕시코측이 아직 FTA 체결에 대해 소극적 입장으로 임하고 있어 투자증진,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 멕시코 측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 필요

□ 한․인도 FTA

o 2004. 10월 정상회담시 양국간 공동연구그룹 구성 합의

o 2005. 1월(뉴델리), 5월(서울) 2차례의 공동연구 개최

o 연내 공동연구를 종료하는 대로 포괄적 FTA 출범을 추진

- 인도의 고관세율(평균30%)과 높은 수입장벽을 감안, FTA 체결시 대인도 수출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

□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o 20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한․Mercosur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의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 발표

o 2005.5월 제1차 TA 공동연구(파라과이 아순시온) 개최

- 2005. 5월 제1차 TA공동연구 개최(파라과이 아순시온) 개최, 2006.5월 최종보고서 제출목표로 공동연구 중

(4) 여건조성

□ 한․미 FTA : 사전실무점검회의

o 한․미 FTA의 경우. 2004.11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 정부간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함.

- 2005년 3차례(2월, 3월, 4월)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여 TA추진을 위한 양국간 통상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o 향후 한․미 FTA 공식협상개시에 대해서는 통상현안의 진전 및 미 의회의 지지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한․중 FTA : 민간공동연구

o 2004.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2005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o 현재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시행중

□ 한․중․일 FTA : 민간공동연구

o 2002.11월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측 제의에 따라 2003~2005년간 3국 민간 연구기관간 한․중․일 FTA 공동연구 진행

* 韓 KIEP, 中 DRC(국무원 발전연구중심), 日 NIRA(총합연구개발기구)

- 2003.10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2004.11월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산업별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 제출

o 2005년도에는 3국간 FTA가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3년간 연구 결과 종합, 정책 대안 제시 예정

* 2006년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005년  3국간 협의 결정

5. FTA 협상시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 방향

가. 민감품목에 대한 보완대책 확보

□ 품목의 민감성을 고려한 상품 양허안 협상

o 국가간 FTA 협상시 집중 보호하여야 할 민감품목에 대해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산업조정에 필요한 기간 획득

* FTA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이행기간을 규정

□ 여타 부문에서 안전장치 확보

o 상품양허와 직·간접 관계에 있는 여타 부문별 협상에서 FTA에 수반되는 무역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원산지 기준 협상 과정에서 특정 국가 내 가공정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특혜 부여 배제 가능

- 무역구제조치인 양자간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를 도입하여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한 부정적 효과 상쇄

□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FTA별 부정적 효과 상쇄 가능

o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의 경우 무역흑자가 기대되는 FTA와 동시 추진함으로써 전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

o 한-일 FTA에 따른 부담의 완화를 위해 ASEAN 등 여타국과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 중

□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

o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FTA 지원특별법｣을 통해 7년간 1조 2천억원의 FTA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04년에 1,607억원, 2005년에는 1,662억원의 기금을 조성, 과수 농가의 피해에 지원

* 동법은 한-칠레 FTA뿐만 아니라 향후 여타 FTA 이행시도 적용

o 119조 중장기 투융자계획(2004～2014년)을 구체화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04.2월 기 마련

- 5년 단위로 선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반 5년(2004~2008) 동안 51조 투융자 규모를 우선 반영

□ 아울러 주요 제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안)｣ 마련 중

o 수입급증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기업 및 근로자의 현저한 피해를 경감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안)｣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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