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7월 12일	매 수	총 2매
		보도일시	2005년 7월13일(수) 조간
	통상협력담당관실	과 장	홍 정 기	☎	2110-6457
		사 무 관	양 무 수	E-mail	yangmso@moh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장	장 경 원	☎	2194-7457
		연 구 원	김 수 웅	E-mail	poohaa00@khidi.or.kr
	한국제약협회	기획정보실장	이 인 숙	☎	521-1301

제약업계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7. 13(수) 제약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 2005.7.13(수), 15:00～18:00 - 장소 :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 ○ 동 설명회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FTA 협상의 동향 및 정부정책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음 ○ 동 설명회에서는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안) 제정계획, 보건산업분야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 FTA 협상동향 및 정부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답변을 통한 이해제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임 <첨부 : FTA 설명회 프로그램, 주제별 발표자료>

<첨부 1> FTA 설명회 프로그램

시 간	주 제
15:00 - 15:30	등록
15:30 - 15:35	개회 인사말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
15:35 - 15:40	격려말씀(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15:40 - 17:00	<주제발표> □ 제1주제: 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계획 (20분) - 발표자 : 유명희 과장(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 □ 제2주제 : FTA 등 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안) 제정계획 (20분) - 발표자 : 김학도 과장(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 제3주제: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 (20분) - 발표자 : 홍정기 과장(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 제4주제: 제약산업 관세 및 비관세분야 대응현황 및 전략 (20분) - 발표자 : 장경원 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17:00 - 18:00	질문 및 답변(Q&A)
18:00	폐회

진행: 이인숙 박사

(한국제약협회 기획정보실장)

<첨부 2> 주제별 발표자료

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계획

유명희 과장(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

1. FTA 추진 필요성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거대경제권 시장 선점

* 2005. 1월 현재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수는 총 312건이며, 이들 협정 내 무역이 세계 총 무역의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

2. FTA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추진방법)

○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내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별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보완

나. 거대․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지향(추진지향점)

○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위해,

-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 BRICs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한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도모

다.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구(추진내용)

○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plus적인 FTA를 지향

라.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국내여건조성)

○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제정․시행

* FTA 추진실무위원회 - FTA 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새로운 FTA 추진시 반드시 민간자문회의 개최)

3. FTA 추진현황 및 계획

○ FTA 추진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능동적․동시다발적 FTA 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  2003. 9월 “FTA 추진 로드맵”을 제정(2004. 5월 보완)하고,

- 현재 동 로드맵에 따라 20여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

○ 2004. 4월 한․칠레 FTA의 발효 및 2005. 4월 한․싱가포르 FTA의 가서명에 이어, 현재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과는 FTA 협상을 진행 중

- 연말까지 EFTA와 협상타결 및 ASEAN과는 상품분야협상 타결 목표

- 일본과는 현재 교착상태이나,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타결한다는 원칙 견지

○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는 연내 협상개시 합의 도출 목표

○ 미국과는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중국과는 금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 FTA 추진 여건조성중

FTA등 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안) 제정계획

김학도 과장(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단기간의 급격한 국내시장 개방 예상

○ 특히,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급격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나 농수산 분야와는 달리 지원법령 부재

○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

2. 무역조정지원관련 해외입법례

○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1962년)

○ EU: 1957년 유럽구조기금(ESF : Europe Structure Fund)을 창설

○ 일본 : 산업활력재생법  (1999년 제정)

○ 기타: 멕시코(농업, 제조업), 캐나다(섬유산업), 체코(제조업), 폴란드(에너지, 철강산업) 등이 FTA 등 개방관련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 운영중

3. 추진 기본방향

○ 실질적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도덕적 해이 방지

○ 현행 기업 및 근로자 지원관련 유사제도와의 중복은 사전 배제

○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 규범에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 사전방지

4. 기업지원

○ 자격 요건: 무역자유화 조치 및 개방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 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

○ 지원 절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판정, 기업자구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에서 판정

○ 지원 내용: 단기경영안정자금 및 경영, 기술 컨설팅 자금지원, 조세특례, 사업 전환 및 폐업지원 등 구조조정 지원

5. 근로자지원

○ 자격 요건: 무역자유화 조치 및 개방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실업에 이르거나,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

○ 지원 절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판정, 전직계획의 실현가능성,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에서 평가

○ 지원 내용: 전직계획 이행비용, 전직수당 지급 등 전직지원에 주력

6. 향후추진일정

○ '05. 7, 8월 :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 '05. 9월 : 차관회의, 국무회의

○ '05. 10월 : 국회 제출

○ '06. 1월(예정) : 법 시행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

홍정기 과장(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1. 보건산업관련 FTA 협상분야

□ 상품무역(상품양허 및 원산지기준 협상)

○ 상품양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00여개 품목(HS 10digt)에 대한 관세철폐/감축

○ 원산지기준: 수출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상품의 국적인정 조건

□ 지식재산권 및 상호인정

○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보보호 논의

○ 우수제조시설 및 우수시험기관에 대한 상호인정(MRA)

2. 제약산업분야 대응현황

□ 한-칠레 FTA

○ 의약품분야 체결현황

- 상품양허: 칠레는 의약품 교역규모가 적고 (대세계 교역량 0.2% 수준)이며 우리나라와의 역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음

- 원산지기준: 우회수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

○ FTA체결 이후 ‘04년도 약200만불 수출을 기록(전년대비 19%증가)

□ 한-싱가포르 FTA

○ 의약품분야 체결현황

- 상품양허: 싱가포르는 관세율이 이미 'zero'이며, 생명공학분야에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방어적 입장에서 접근

- 원산지기준: 한-칠레 FTA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회수입 및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 한-EFTA FTA

○ 협상 타결시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스위스로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 전략이 필요함

□ 한-아세안 FTA

○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이므로, 공격적인 입장에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3. FTA협상 대응체계

□ 관련 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 협상초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4. 향후 대응방안

□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전략 마련

○ WTO/DDA 등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충격완화

○ 경쟁우위품목은 상대국의 관세철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출확대 도모

○ 의약품원료의 조기 개방을 통하여 기업경영기반 개선

□ 산관학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지속적인 협상동향 공유로 공감대 형성노력

- 관련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등

-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필요

○ 전문가 pool 확대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노력

- 각 협회의 통상 전담인력 확보

○ 무역자유화 대응 T/F팀의 활동성 강화노력

- 현재 구축된 T/F팀의 확대 및 내실화

제약산업 관세 및 비관세분야 FTA 대응현황 및 전략

장경원 팀장(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1. 제약산업현황

□ 세계시장 동향: 신약개발이 저조한 가운데 블럭버스터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Generic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일본의 시장이 세계시장 87% 점유

□ 국내 의약품 생산현황: 증감을 반복하다가 ‘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03년 8.7조원 생산하였음

○ ‘03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1.32%, 제조업 GDP대비 5.64%

□ 국내 의약품 수출입 현황: 전체 교역량의 지속적 증가, 무역역조 구조

2. 관세분야 대응전략

□ 제약산업 관세율 현황

○ 실행세율 8% 이하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다수의 미양허 품목에 대한 유예기간 확보필요

- UR협상 당시 의약품 무세화 및 화학제품 관세조화협정에 참여

□ 상품양허안

○ 개요: 품목별 민감도 분석을 통한 상품양허안 작성(HS10digt)후,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변수 반영

○ 작성단계

- 1단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등에 의한 품목군 분류

- 2단계: 수출증가율(장래 경쟁력 확보 가능성)로 보완

- 3단계: 대상대국 무역특화지수로 보완

- 4단계: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통한 보완

- 5단계: 비계량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조정

□ 원산지기준안

○ 상품양허안에서 조사분석된 품목별 경쟁력 우열에 따라 작성

- 경쟁우위품목 : 기준완화로 수출도모

- 경쟁열위품목 : 엄격한 기준으로 우회수입 방지

○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공정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

- 상당 부분의 의약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 4자리 세번변경기준이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임

3. 비관세분야 대응전략

□ 개요: 1970년 이후부터 비관세조치에의 의존도 상승에 따라 등장한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 조치이나 각국의 규정이 상이하므로 그 자체로서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

□ 대응현황

○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보건산업 현황 분석

○ 주요 FTA 분석: 우리나라와 상대국 또는 기체결된 주요 FTA 분석

○ 산업계의 의견 수렴

-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관세 장벽 발굴 및 요구사항 파악

4. 정책적 제언

□ 협상대응을 위한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 노력

○ 문제점 : 보건산업분야와 표준산업분류의 불일치

○ 개선방안 : 기존의 기초통계 분류체계 통일 또는 매칭

□ 협회별 전담인력 확보로 업계의 실질적 Needs 수렴

○ FTA의 파급효과를 감안 장기적 안목에서 인력확충 노력필요

○ 관련 기업체와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 대외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

○ 무역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수출기회의 확대로 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