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제   약   협   회

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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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약 106(기획) - 21 호 (전회원분 11 호)

시행일자  2006. 1. 9

수    신  전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구매, 무역, 해외사업 담당부서장

제   목 「한-아세안」FTA 상품양허협상 대비 의약품 분야 상품양허안 의견요청

1.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68(2006.1.6)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아세안 FTA 8차 협상이 2005. 11.24~25 양일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었고, 오는 2006년 4월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전체 상품협정문 타결을 목표로 1월말~2월초 상품양허안을 1차 교환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대비하여 의약품 분야 상품양허안을 다시 점검하고자 8차 협상의 결과를 보내오니, 아세안 지역과 무역거래 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체별 해당 산업분류의 해당 제품에 대한 상품양허안을 검토하시어 1월 10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mail : miroo@kpma.or.kr 기획정보실 양유경 대리).

붙 임 : 1. 한-아세안 8차 협상 결과 1 부.

2. 한-아세안 FTA 상품양허안 1 부.   끝.

한  국  제  약  협  회  장

※ 이 문서는 우리협회 회원사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kpma.or.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8차 한-아세안 FTA 협상결과

(2006.1.5, 통상협력팀)

I. 협상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5.11.24-2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의제

- 상품협정문 및 상품자유화방식 부속서 문안 확정

- 미합의된 상품 관세철폐 modality, SPS, 원산지(개성공단 문제 포함) 등 쟁점사항 논의

○ 주요 협상결과

- 상품협정문 타결

- 관세철폐 modality 및 SPS 문안 확정

II. 관세철폐 modality

1. Normal Track

- 우리나라

․ 전체품목의 70% 협상발효즉시 철폐

․ 전체품목의 95% 2008년(1월1일, 이하 월․일 생략) 철폐

․ 전체품목 2010년 철폐

- 아세안 6

․ 전체품목의 50% 2007년 관세율 5%이하로 감축 또는 철폐

․ 전체품목의 90% 2009년 철폐

․ 전체품목 2010년 철폐(단, 그중 5%는 2012.1.1 철폐 연장가능)

- 베트남

․ 전체품목의 50% 2013년 관세율 5%이하로 감축 또는 철폐

․ 전체품목의 90% 2015년 철폐

․ 전체품목 2016년 철폐(단, 그중 5%는 2018년 철폐 연장가능)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전체품목의 50% 2015년 관세율 5%이하로 감축 또는 철폐

․ 전체품목의 90% 2017년 철폐

․ 전체품목 2018년 철폐(단, 그중 5%는 2020년 철폐 연장가능)

<국가별 NT 관세철폐 일정>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X=실행관세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2006	2007	2008	2009	2010
X≥20%	20	13	10	5	0
15%≤X<20%	15	10	8	5	0
10%≤X<15%	10	8	5	3	0
5%≤X<10%	5	5	3	0	0
X≤5%	Standstill			0	0

○ 베트남

X=실행관세	베트남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60%	60	50	40	30	20	15	10	0
40%≤X<60%	45	40	35	25	20	15	10	0
35%≤X<40%	35	30	30	20	15	10	0-5	0
30%≤X<35%	30	30	25	20	15	10	0-5	0
25%≤X<30%	25	25	20	20	10	7	0-5	0
20%≤X<25%	20	20	15	15	10	7	0-5	0
15%≤X<20%	15	15	15	10	7	5	0-5	0
10%≤X<15%	10	10	10	8	5	0-5	0-5	0
7%≤X<10%	7	7	7	7	5	0-5	0-5	0
5%≤X<7%	5	5	5	5	5	0-5	0	0
X<5%	Standstill				0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X=실행관세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60%	60	50	40	30	20	10	0
45%≤X<60%	45	40	35	25	15	10	0
35%≤X<45%	35	30	30	20	15	5	0
30%≤X<35%	30	30	25	20	10	5	0
25%≤X<30%	25	25	20	20	10	5	0
20%≤X<25%	20	20	15	15	10	0-5	0
15%≤X<20%	15	15	15	10	5	0-5	0
10%≤X<15%	10	10	10	8	5	0-5	0
7%≤X<10%	7	7	7	7	5	0-5	0
5%≤X<7%	5	5	5	5	5	0-5	0
X<5%	Standstill						0

2. Sensitive Track(SL + HSL)

○ ST 품목수 ceiling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 전체품목의 10% + 수입액의 10%

- 베트남 : 전체품목의 10% + 수입액의 25%

- CLM : 전체품목의 10%

○ SL(Sensitive List) 품목수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 200개(HS 6단위) or 3%(HS 10단위) + 수입액의 3%

- CLMV : 200개(HS 6단위) or 3%(HS 10단위)

○ SL(Sensitive List) 감축일정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 2012년 관세율 20%까지 감축

․ 2016년 관세율 5%이하로 감축 또는 철폐

- 베트남

․ 2017년 관세율 20%까지 감축

․ 2021년 관세율 5%이하로 감축 또는 철폐

- CLM

․ 2020년 관세율 20%까지 감축

․ 2024년 관세율 5%이하로 감축 또는 철폐

○ HSL(Highly Sensitive List) 감축일정

① Group A (관세율 50%이하로 감축)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 2016년

- 베트남 : 2021년

- CLM : 2024년

② Group B (20% 감축)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 2016년

- 베트남 : 2021년

- CLM : 2024년

③ Group C (50% 감축)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 : 2016년

- 베트남 : 2021년

- CLM : 2024년

④ Group D (TRQ)

⑤ Group E (양허제외) : 40개 (HS 6단위)

III. 태국 및 베트남측 관심품목(우리부 관련)

○ 태국과 베트남은 농산물 위주의 관심품목을 제시하면서 우리측이 이를 적극 개방해 줄 것을 요청

- 태국 : 쌀, 전분, 설탕 등

- 베트남 : 쌀, 전분 등

○ 특히, 태국은 우리나라의 쌀 양허제외 입장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분, 설탕 등 기타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부는 전분 및 설탕을 양허제외품목으로 제시예정.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농림부의 설탕에 대한 관심부족, 대외적으로는 태국측의 강한 개방요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

IV. 향후 상품양허 일정

○ 1.13(금)까지 우리부 양허안 외교부에 제출

○ 1월중 관계부처 조정, 대외경제장관회의 제출

○ 1.19-20(잠정), 태국과 양자협상

○ 1월말 또는 2월초 양측 양허안 교환

○ 4.24-28,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문 전체 공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