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월 15일	매 수	총 19매
		보도일시	2월 16일 조간
	재정 기획관실	기획관리PL	정영훈	☎	2110-6146
		사 무 관	양동교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역량 집중

- 보건복지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혀 -

◉ 금년에 보건의료 서비스 등 에서 일자리 21만개를 제공하겠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국가차원의 비만․암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ꊱ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금년에 2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13천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13천명)와

․ 금연․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 충분한 서비스 인력을 확보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개발 등 일자리 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 70천개, 어르신일자리 80천개, 장애인일자리 9천개 등 총 15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그리고,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부내에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 근로능력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일을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 이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제도를 분리하여 근로빈곤층 종합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것으로서, 취약 계층일자리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

- 시․군․구별 1개소씩 “독거노인 One- Stop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안부전화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통하여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老-老케어)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적극 실시한다.

ꊲ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범국가적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

○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 핵심과제로 ①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②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③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2천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한다.

- 재정안정,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 추진하며,

-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기금 투자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 금년 4월부터 8개 시․군․구 52백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 노인요양 인프라 종합투자계획(‘06-’08)하에서 금년에는 333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ꊳ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및 규제합리화 추진

○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의료광고 방식을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 등에 까지 확대한다

- 그리고, 기존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4 → 3종으로 간소화한다.

○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허가 제도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하고,

-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격의료, 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ꊴ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먹거리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100㎘ 덜먹고 100㎉ 덜쓰기 운동’을 중점 추진한다.

- 아울러, 비만 클리릭 시범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건강도시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한다.

* (예) 담배없는 거리, 등산로,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 그리고, 건강친화성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심장․뇌혈관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하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 암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 → 300만명 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 까지 포함하며,

- 암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중심의 암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5대암 조기검진 확대계획>

ꊵ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

○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체계를 강화한다.

- 부정수급 사례에 보장비용 징수 및 형사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 적정의료급여 평가 모델을 개발하며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및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를 활성화 한다.

- 이를 위하여 적정급여 조사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 시군구 - 읍면동 등 공공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제공한다

- 그리고, 지방지차단체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한다

○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구심조직으로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 기업․종교계․시민단체 등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및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한,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하여 마일리지 카드 발급,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별첨 1 : 2006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자료

별첨 2 : 2006년 주요 업무계획 상세자료(별책)

<별첨>  2006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목표1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일자리 창출 및 사각지대 해소

□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이 떳떳하게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확,

- 선진국에 비하여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 ‘09년까지 460천명 목표, ’06년 209천명(보건복지 서비스 50천명, 취약계층 159천명 등)

*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 한국 12.6, 미국 27.7, 영국 26.9, 스웨덴 32.5

*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중(%) : 한국 2.4, 미국 10.1, 영국 11.5, 스웨덴 18.7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7→ 13천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13천명) 창출 외에,

- 금연․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보건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며, 충분한 서비스 인력을 확보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개발 추진

-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단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는 자활근로 사업 70천개, 어르신일자리 80천개, 장애인일자리 9천개 등 총 15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민간기관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에게 109천개일자리 제공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장애수당 인상,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급대상자 확대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기반 마련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군․구별 1개소씩 “독거노인 One- Stop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료․실비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사회적 소수자 권리 강화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기 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우리나라 국적보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활사업과 긴급지원 실시

-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안내 책자 배포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사회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현행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기능보강으로 사회정책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범위를 확대하여 (가칭)사회정책조정회의로 개편하는 문제 적극 검토

- 이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정부정책의 통합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목표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 건강한 아동양육 및 노후생활 보장, 연금제도 개선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범정부적「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수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체계 구축

○핵심과제는 ①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②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③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

○범국민적 정책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국민참여형 홍보 실시

□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

○근무여건, 제품개발, 사회활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출산․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출산․모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과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아동급식 내실화, 학대․방임 아동 조기 발견․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강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확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강화로 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아동의 안전성장을 위하여 가정 내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및 실종아동 찾기에 기업 참여 확대 및 미신고시설 점검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준비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과 함께 재정추계 모형 설계등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마련

○제2차 시범사업(‘06.4～’07.6) 확대 실시를 통하여 수가체계, 케어플랜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검증 실시

○‘08년까지 요양수요 100% 충족을 목표로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요양시설(102개), 공립치매병원(11개), 노인그룹홈(155개) 및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65개)을 확충함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전담요원 배치 및 치매 간이검사 및 무료정밀검사 확대 등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 시스템 활성화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재정안정(적정 부담․급여), 급여확대(출산크레딧 등), 기금관리 체계 개편(기금운용위 상설화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연내 개정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관리,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역량 강화,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비중 확대 및 복지사업 등 연금기금 투자방식의 다변화 추진

목표3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 보건산업 투자 확대, 규제합리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 보건의료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 규제합리화 등「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수립

○고부가가치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줄기세포연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법령 제정 추진

○보건의료 R&D 운영체계의 혁신, 임상시험센터 확대 등 BT산업 인프라 구축 및 생명과학연구 윤리성 확립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사업을 광역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및 한약품질인증제도, 유통지원시설 설치 등 우수 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지 조성 및 운영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생산시설용지 분양추진

□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추진

○군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의료기관 통폐합 등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 추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병원채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검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하여 중복검사․투약오류 감소 등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원격의료의 법적기반 마련 추진

○우수인력과 기술력 있는 ‘병원’이 신약․바이오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하여 “기술혁신 -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원중심의 의료클러스터 육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 보완관계를 설정하여 민간의료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강구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 추진 및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국가표준(KS)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요양․주택․여가 등 고령친화 유망 전략품목 집중 육성

목표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 식품안전관리체계, 공공의료 확충, 건강격차 해소

□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다원화된 식품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식품안전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식품안전대책 강화

○제약회사의 불량의약품 자진회수(Recall) 제도 정착,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무 강화 및 병용금기 의약품 기준 마련 등 의약품 안전 확보

○혈액 검사체계 집중화․표준화․완전자동화를 통한 혈액검사체계 개편 및 개인헌혈․성분헌혈 확대를 위한 헌혈의 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등 국공립병원 관리체계 개선

○국립대병원의 노인․어린이․암 등 진료서비스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 추진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예방, 재활, 치매요양 등) 제공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충,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의 상시 진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및 접근성 제고

○도시보건지소의 단계적 확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운영(20개소) 및 한방공공보건HUB보건소 확대(30개소) 등 보건소 기능 개선

□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대책 강화

○노인건강증진HUB보건소의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보험의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전국 어르신건강 축제” 등 노인건강운동서비스 제공

○건강불평등 문제를 양극화 관련 의제로 채택하여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및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 건강격차 해소대책 추진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건강행태 개선, 소금섭취량 감소․비만예방 국민운동 및 건강도시 기준 마련 등 건강생활실천 여건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침 마련,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질환  관리모델 개발 및 5대 암 검진 확대․지역암센터 확충 등 국가 암관리 강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평생구강건강관리사업 강화

□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필요물자 사전 확보(항바이러스 제제 100만명분 등) 및 감시망 강화를 통한 인체감염 방지 및 중증환자 발생 최소화

○결핵원격영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휴전선지역 말라리아 관리 강화 등 주요 전염병 관리 강화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

○건강보험에 대한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확보방안 마련 및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 만료에 따른 조속한 법령 정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보급여율 68% 목표)를 위해 식대 및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등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실제소득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금융소득 있는 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급증하는 보험약제비 절감을 위해 급여․비급여 목록 전체를 등재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보험급여 등재방식 중심으로 전환 및 의약품 처방분석․약제 적정성 평가를 통한 고가약 사용비중 억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령사회의 본격 도래에 대비

□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한방전문병원제도 및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준비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1개소), 한방 건강보험 급여범위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한의약의 세계진출 및 남북교류 확대 추진

목표5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전달체계 효율화, 민간참여 활성화 및 소비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현

□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의 상담 DB 갱신, 해피콜 실시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조기정착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설치 등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지역사회복지계획(‘07～’10) 수립․평가,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강화 지원

○복지분야 포털컨텐츠 및 복지시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종합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공공기관 전산자료 교차점검 체계 구축 및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기초생활급여의 적정성 점검체계 강화

○적정의료급여 평가모델 개발,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및 부정청구 신고보상제 활성화 등 의료급여 관리 강화

□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

○법인 이사추천제 도입 및 시설 회계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설이용자 안전 제고를 위한 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및 시설인증제도 도입 방안 마련 추진

○미신고시설중 신고전환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지원 등을 통하여 양성화하고, 인권문제 및 재정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단계적으로 생활자를 전원 조치한 후 시설 폐쇄 추진

□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민간자원의 복지참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랑나눔실천 민․관 협의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 지원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공헌협약 체결 및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하여 마일리지 카드 발급,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의료 질 평가 반영 및 평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첨단 IT기술을 통한 물류관리 및 거래방식의 선진화 방안 마련(바코드제, 구매 전용카드 등)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도 도입,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장제비 지급, 장기구득기관 설립 모형 개발 등 장기 기증 활성화 도모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방안 마련, 병상수급 조정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제도․표준진료지침 개발 등 의료자원의 질 향상 및 효율적 활용 추진

혁 신		2006년도 역점 추진 혁신 과제

		➡ 혁신의 일상화를 통한 고객가치 극대화

□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혁신

○ 정책홍보매뉴얼 및 우수사례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 On/Off Line을 활용한 민․관 정책공동체 형성

□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재정혁신

○ 5억이상 국고보조사업 수행 산하․민간기관과 성과계약 체결

○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달성도 제고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사회보험 권리구제서비스 수준 제고

○ 건강보험 심사청구, 국민연금 재심사 전체 프로세스 혁신

○ 정책고객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혁신추진

□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취약노인 구강건강 증진

○ 정부- 영유아․노인단체- 구강건강 전문가 사회협약 체결

○ 지역 치과의사 등 자원봉사를 통한 구강검진․교육 확대

□ 의료급여 지식관리 혁신

○ 의료급여 사례관리 표준지식 및 실무기법 공유와 공유지식 적용

○ 중앙-지방-사례관리요원-관리기관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참고1>

2006년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비 전		양극화를 넘어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한 사회
정책목표		이 행 과 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1)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 2)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4)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5) 사회정책의 총괄․평가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2)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 3)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치매․중풍대책 추진 4)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1)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 2)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1)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2)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3)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 대책 강화 4)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5)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 6)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1)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2)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3)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4)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참고2 >

2006년 주요 보건복지 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