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기구 설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06년 2월 15일(수) 오전 11시

대한약사회 기자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황해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1. 내빈소개

2. 경과보고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 약사공론문제 진행 개요

<1> 약사공론이 2004년 3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실시, 고액연봉자 4명을 조기퇴직시키는 등의 과정에서 최근 누적 적자에 이은 적자폭의 확대로 18억 6천만원을 은행 채무로 지탱하고 있음이 확인됨.

<2> 대한약사회에서는 2005년 2월 25일 대의원 총회에서 18억 6천만원의 은행 기채를 하는 것을 승인 의결했고 그 융자액의 변제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위임.

<3> 약사회 이사회(2005.3.29)에서 2만원씩 3년동안 6만원을 갹출하는 방법을 의결하였으나 4차이사회에서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발의로 2만원씩 3년 납부 방법을 1회 5만원 납부로 변경 결의했음(2005.12.26이사회)

<4> 약사공론 특별회비 인상과 관련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은 2005년 12월 27일 성명을 내고 "대한약사회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약사공론경영정상화기금 납부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힘.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약사공론 관리 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사 안일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대책이 없는데 이를 회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음.

따라서 그 대책으로 재무재표 공개 및 경영정상화 방안 제시, 감사책임자 파면 및 손해배상 청구 및 기금징수 중단과 약사공론 폐간 등 특단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기금을 낼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

<5> 약사공론쪽에서는 1997년 IMF 사태 이전의 경영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적자구조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익 잉여금의 상당부분(50%이상 이라고 함)을「지정기부금」으로 대한약사회에 기부.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이 기부금을 주수입으로 잡아 자산을 증식했음.(약사회주차장부지, 평택의 약사회연수원부지, 골프장 회원권  2장 등)

<6>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006 .01 24. 약사공론 개혁방향 에대한 내부토론회 개최.

<7>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운영위에서 건약과 공동으로 2월 22일 대약 총회시에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 기구 구성을 제안 하기로함.

<8> 건약과 약준모의 2차례 실무접촉을 진행함.

□ 기자회견문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 기구 설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대약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약사공론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약사공론경영상의 적자문제인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약사공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그 결과에 대한 일반약사들 동의의 부재, 약사공론이 일반약사들의 매체가 아니라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기관지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일반약사들의 반발 등으로 2005년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까지 부정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오래 동안 누적되어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약사공론의 문제가 단지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해소하는 문제를 포괄하는 약사공론 존재 자체부터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약사공론 부실문제를 처음부터 세세하게 원인들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반약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약사공론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바른 절차라 생각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6년 대한약사회 대의원 정기 총회에서 약사회집행부의 기관지가 아닌 전체 약사회원을 위한 대변지로서 약사공론위상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가칭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 기구(이하‘특별기구’)>를 설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대한약사회(이하‘대약’)가 제시한 해결책으로는 약사공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약사공론 해결책으로

1) 약사공론 운영은 독립회계로 하고 대약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한다

2) 신현창 총장을 약사공론 부 주간으로 파견 한다 는 두 가지 약사공론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약사공론 재정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현재수준 보다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진일보 한 방안이나 이는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형식만을 바꾸는데 그치는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약사공론의 문제는 우선 약사공론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사공론은 ‘일반약사들’의 기관지 이어야합니다. 그러나 약사공론은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항상 대약 선거이후 당선된 대약회장이 그 측근에게 보은하는 논공행상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약사공론은 대약집행부의 입장을 대변 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일반약사들이 약사공론을 대약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정도로 여기고 애착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게 만든 구조이나 이에 대한 대약측 해결책은 없습니다. 약사공론 적자 해소를 위하여 약사회원들에게 5만원이라는 소위 ‘공적자금’을 거두어 해결하려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진정한 일반 약사회원을 위한 대변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로 약사공론의 역할 문제입니다.

현재 약사공론 운영 수입은 제약회사들의 일반의약품 광고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IMF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일반의약품 시장이 축소되었고 연쇄적으로 광고가 줄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사공론의 경영이 적자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약사공론이 제약회사 광고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할 뿐 아니라 흑자로 운영 되기도 힘들다는 예상입니다.

아니 흑자를 내는 것이 공론의 목표가 되어서는 대약 집행부와 그 광고주인 제약회사의 견제라는 언론본연의 밈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공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공론은 단지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공론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셋째로 약사공론 재정규모의 불투명성입니다.

1999년까지 공론은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약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중 1998년 ~ 2003년 까지 이익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아 퇴직금 적립을 중단하였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약사공론의 재정적자가 그리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는 흑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약사공론이 흑자일 때의 이익잉여금으로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이 2005년 대의원총회에서 투명하게 논의되지 못하였고 최근에야 그 사용출처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오산의 약사회연수원부지와 골프장회원권 및 대약 주차장부지 매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사공론의 재정규모는 불투명 했습니다. 이를 독립회계로 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이와 같은 불투명한 회계 구조가 없어진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제도적 장치나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약사공론 몇몇 운영 위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론 개혁 방향은 일반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투명한 경영 상태 확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약사들이 약사공론의 회생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약사공론의 운영과 보도 내용 등이 일반약사들과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약회장의 임명에 의한 주간의 선출로 인하여 공론의 편집 독립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이는 약사공론이 “집행부들만의 기관지”라는 인식으로 굳어져 약사공론 운영은 물론 보도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사사회내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대약 집행부 등의 사업내용 등과 다른 내용들은 약사공론을 통하여 보도 자체가 잘 안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로 약대6년제 진행상황이나 법인약국 문제등에 대한 심층보도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도가 잘 안되고 있고 지역약사현안에 대한 보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사공론 개혁방향은 크게 일반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투명 회계 두 가지로 해야 합니다.

즉 약사공론 운영을 민주화하여 약사공론 운영이 실질적으로 약사들의 의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럴 때만이 약사사회현안에 대한 내용보도와 그에 따른 집행부 기관지가 아닌 “일반약사들의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의 결과로 일반약사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사공론의 경영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약사공론이 일반약사들의 것이라는 공감을 주어야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광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많은 약사들이 공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운영면에서 안정적이고 내용적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론으로 거듭 나게 해야 합니다.

2006년 대약 대의원총회에서 <약사공론 정상화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약사공론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어야 합니다. 지난번 직선제 개정을 위한 정관개정특위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왜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것인가 입니다.

이 특별기구는 총회에서 전권을 위임 받아야 합니다.

1999년 2월 대약 대의원 총회에서 약사공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사공론 발전특별 위원회' 구성이 된바 있습니다. 8차례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2000년 2월 대약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 후 2000년 대약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회로 상정하라고 한 안건이 이사회에서는 그 보고서 내용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약 이사회에서 특위의 내용을 부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위 활동 중에 보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자료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2001년 4월25일 개정된 약사공론 운영규칙등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2000년도에 제대로 약사공론에 대한 문제를 처리 했으면 아마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도 모릅니다!

전권의 주내용은 <기구의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등을 직접 재,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기구의 인적구성은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 특별기구에는 현 집행부 뿐 아니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인사 및 약계 여러 의견그룹과 약사공론 운영진 일부로 구성을 해야 하고,이 기구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과 결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이 특위가 채택되어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이 특별기구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약사공론이 개편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책임은 대약 집행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6년 2월 1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