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5년 11월   일

청   원   인

성    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훈 (인)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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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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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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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

▣ 청원취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는 물론 의료사고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자력구제에 의존하게 되어 합리적 분쟁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요구되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복지부와 국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안되었으나,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년간 난항을 겪어 옴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당사자이자 상대적인 약자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청   원   인

성    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훈(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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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9 형우빌라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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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549-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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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요지

1. 환자입장에서 법을 만들었으며 법명은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으로 명명함.

2. 의료과실추정원칙을 적용함(안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처럼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입증을 하도록 함.

-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배제함.

3. 순수한 의미에서의 약화사고에 대하여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1항 단서).

4. 설명의무를 법정화 함.(안 제4조 제1항, 제55조 제1호)

5. 진료기록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55조 제2호)

6.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주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10조).

7. 의료사고피해구제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배제하였다(안 제10조).

8. 전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의 비율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편파성을 배제함(안 제13조).

9. 의료분쟁조정신청은 환자측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본문).

10.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상대방은 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단서).

11. 조정결정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12.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채택(안 제35조)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이나 조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3. 사보험(보험사업자)와 공보험(공제조합) 혼합형태로 함(안 제36조, 제37조).

14.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안 제37조), 종합보험의 임의화함.(안 제39조, 제40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15. 약해기금을 구축하여 제약사, 수입약품사 등이 약화사고에 대비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함(안 제44조).

16.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함(안 제52조).

▣ 청원내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의료사고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절차 및 손해배상․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 혈액관리, 의료용구나 약물로 인하여 발생된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말한다.

2. "혈액의 관리로 인한 피해"라 함은 의료관계기관 또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혈액원(이하 "혈액원"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혈액의 조작·보관 및 공급을 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공혈자 또는 수혈자에게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라 함은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제조업자(이하 "의료용구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의 과실로 인한 의료용구의 결함으로 시술을 받는 자에게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4. 약물로 인한 피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에 규정된 의약품, 한약, 한약제재, 의약외품 등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5.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약사법에 의한 약사 중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7.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의한 약국 개설자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사장,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8.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및 약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를 말한다.

9.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조합이 보험가입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0.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조합이 보험가입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무) ①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인의 의무) ①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를 잘 이해한 상태에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학적 원칙에 따른 경우라고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건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즉시 기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 등 그 즉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종료직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사고배상책임) ①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제3호의 사고 중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약화사고에 관하여는 약해기금에서 보상한다.

1.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당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2.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

②의료법 제32조의3에 의하여 의료인이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의료인이 소속된 개설자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한 개설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 다만, 당해 의료사고가 의료기술을 행한 의료인의 과실 또는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인이 소속된 개설자와 시설․장비 및 인력을 제공한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민법의 적용)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제8조(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설립) ①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조직 및 지부 설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8. 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는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3인 이상 포함하고,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구제․조정

2. 조정신청사건의 조사․분석 및 상담

3.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13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사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상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하며, 보건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1인 이상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어야 하고, 보건의료인의 비율은 1/3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신분보장) ①위원 및 전문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 및 전문위원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 및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의료사고(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던 경우

4.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당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직무집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위원 및 전문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관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소속으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1. 각 조정부 위원의 조사업무 보좌

2.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조사관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연금) ①국가는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의료분쟁의 조정

제20조(조정의 신청) ①의료사고의 당사자인 환자(또는 유족, 이하 환자라 약칭)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환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의 거부에 관한 의사를 관할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에 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건의 배당)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료사고의 조사) ①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또는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법률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를 위촉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 조사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은 보건의료기관이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전문위원, 조사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국․공립병원 등 다른 보건의료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조사를 위탁하거나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비공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진술의 원용금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 등에 원용하지 못한다.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대하여 거부의견을 통지하여 온 때

3. 신청된 사건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당해보건의료기관이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결정) ①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결정한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

제27조(조정결정서) ①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행하고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주문

4. 신청의 취지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②제1항 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정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전 합의) ①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조정결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조정의 효력)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1조(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2조(국가배상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분쟁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조사관, 자문위원, 사무국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시효의 중단)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 진행한다.

1. 당사자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한 때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

제35조(조정절차 등)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이건 조정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공제조합․약해기금

제36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①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제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의무) ①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명의 또는 개설자 명의(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가입하지 아니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은 각 보건의료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제38조(보험사업자등의 계약체결의무) ①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보험가입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당해 보건의료기관의 폐업신고서가 수리되어 의료업 등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2.당해 보건의료기관이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당해 보건의료기관을 양도한 경우

4.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9조(종합보험등에의 가입) ①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개설자는 의료배상종합보험 및 공제조합의 종합공제(이하 “종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개설자가 보건의료기관의 명의로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당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종합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총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책임보험등의 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보험사업자등은 보건의료기관의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개설자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41조(책임보험등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보험가입자와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보험료 인가 등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환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배상한도 안에서 그가 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약해기금) ①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업체는 약해기금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②약해기금의 조직과 운영, 약해기금으로 보상되는 약화사고,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45조(처벌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전문위원, 조사관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 사무국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송달) 이 법에 의한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조정비용 등) ①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48조(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개설자 또는 보험사업자등은 분쟁의 조정결과 당해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약품, 의료기기나 혈액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나 혈액을 공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배상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보고와 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예산집행 또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관계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위원장과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벌  칙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진료기록을 즉시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거나, 위변조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의료행위를 한 때

제55조(벌칙)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형사처벌 특례) ①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2.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3.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예) 이 법은 0000년 0월 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임보험등에의 가입) 이 법 시행이전부터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법 시행일 이전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법률의 개정)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5장의2(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후 6월 이내에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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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9 형우빌라 503호
	성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훈(인) 외 인
건 명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5년 11월 일
소개의견 의료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 해는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특히 의료현장의 환자와 의료인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효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연대단체로써 그간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 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본인은 이 단체의 발족정신과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매년 의료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수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보상 등에 대한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소송을 통 할 경우 1심 판결에만 대략 2년 6개월여가 소요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의료진 모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과실추정과 무과실보상, 형사처벌특례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당사자가 되는 시민의 권익을 중심으로 법안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청원을 소개한다.

소 개 의 원                            인